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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지역경찰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분석 - 지구대와 파출소의 비교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찰활동의 근간이었던 지구대 제도가 파출소로 전환하면서 양자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지역경찰조직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았다. 지역경찰조직체제인 지구대와 파출소를 분석한 결과 외부요인으로 112신고와 현장 도착시간 지구대와 파출소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의 확대추진결과로 보여 지며, 사건사고 현장 대응능력제고, 5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 형태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부요인으로 파출소 제도보다 지구대 제도가 더 효과적인 것은 이미 지구대 제도를 경험한 지역경찰관의 사기진작, 직무만족, 목표의식제고, 경찰자원의 활용도 등에서 우위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주민관계 요인에서는 모두 지구대 제도보다 파출소 제도가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찰조직의 관리방식이 획일적인 파출소제도 보다는 근무지형태나 근무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지구대중심형으로 하고 여타 파출소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경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구대제도가 파출소제도로 전환된 이후 양 체제간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 파출소체제의 확대 실시는 우선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지역경찰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의 분석과 내부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통해 주민의 치안 불안 심리를 고려하면서 또 다른 조직 변동이 실패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전환된 파출소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조직혁신을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민과 협력치안이 중요하다.
To the point of arguing recently raised being associated with the systematic conversion from police station branch, which has been the main stem of locally operated police activity, to branch police office.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ce organization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analysis on both locally based police organizations, police station branch and branch office, on-site arrival time to the reported site of both systems after making 112 incident reports showed the similar results. This is shown as a result of expanded applications of IDSs(Intrusion Detection System) to 112 Patrol cars. Appropriate Police activities based on urban formation to improve reacting ability and arrestation rate for the fifth main criminal cases should be also required. As Internal factor, police station branch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than branch office system because local policemen who already experienced police station branch system showed better performances in terms of morale, job satisfaction, sense of purpose and the utilization of Police resource. For interaction factor with residents, branch office system was found more effective in term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is recommended, therefore, to change to the new operation system which forms police station branch by regions according to work types and areas and have the police station branch support existing branch office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may lie on th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locally adjusted operation method of local police organization by comparing two systems after conversion from one to the other has been realized. As policy recommendations, expansion of branch office system requires organizational diagnosis first to find 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xisting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another erroneous organizational transition should be prevented through the agreement processes among the members considering the residents' anxiety about security. To establish branch police office system successfully, which has been already realized, it is important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policy with community through innovation of police organization.
경찰관리자의 리더십유형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경찰서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27-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찰서장과 경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경찰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리더십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분류한 후,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응비교와 회귀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 경찰조직에 있어서는 경찰서장보다는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더 큰 리더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부하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경찰서장과 견주어 전혀 부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국경찰 조직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거래적 리더십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기본적 보상과 기본적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더일수록 구성원들의 상위욕구를 반영하고 개별적 배려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 하위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 중간관리자의 교육제도 개선촉구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leadership of the police chief and middle manager effect on empowerment.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offer effective ways to develop the police empowerment. This study divides the leadership into the transformational and the transactional and proves the effects of these two kinds of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researches the police officers from lieutenant to policeman and use the paire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method. As the result, first, this study shows that middle manager has more powerful leadership than the police chief in korea police. And this study shows that the leadership kinds of the middle manager have no less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 members than those of the police chief on empowerment. Second,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roves that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police through proper compensations. Namely, the more proper compensations and basic management skills the leader has, the more ideas to reflect wants of subordinates and to show individualized considerations and effects of works the leader offers. Third, this study proves that the different kinds of leadership is asked to develop the empowerment according to subordinate facts of the empowerment. This means that the education of middle manager is necessary and the education system of the middle manager will be required.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정비에 나섰다. 두 사건은 국가적 상황의 큰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천안함 사태 경우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은 태만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우리군 지휘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동안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예상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사건 발생 이후 대응에도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연평도폭침역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감시체계와 초동조치 및 위기관리체제 보완, 민, 관, 군, 경 통합 해상구조 체계 발전, 군사력 건설 방향 재조정을 포함한 ‘국방개혁 2020’도 재점검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과 특수부대, 대량살상 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침투 도발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우선 보강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고체계 미흡 등으로 초동조치의 미흡과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감을 자아낸 정신적 이완 문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할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폭침사건을 교훈삼아 전 평시 위기 발생 시 우리군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국가의 위기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Yeonpyeongdo bombardment and subsequent sinking of the case the govern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ent on general maintenance. Of the national situation, the two events was a major crisis situation. However,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 response was not an issue or two. If the situation is not expected to Cheonan, and failure to prepare the audit results were revealed, the biggest problem of our military commanders. Meanwhile, through tactical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secretly attack submarines that are likely to neglect them even expected to respond after the incident had a problem in many places. Also sign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provocative Yeonpyeongdo information on a variety of monitoring systems for first responders and crisis management systems and complementary, civil, pipe, military, Sir Integrated Water Structure System development, military construction, including re-orientation 'Defense Reform 2020 also reaffirmed the need to has been filed. Especially submarines, special forces, inclu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North Korea in response to unequal power and penetration power for power provoked a priority should be reinforced. Due to lack of reporting systems for first responders, as well as the lack of security concerns people and inexperienced to cope with mental relaxation problem Should is bitterly ashamed. In this paper, Cheonan, sinking needle width and Yeonpyeongdo ago peacetime crisis in the wake of events in the event of a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problems of our military and the country's crisis management system to review the present lies in the direction of a thorough response.
인터넷상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 - KINDS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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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의 형태가 최근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이 목적이다. 2008년, 2009년, 2010년 12월까지의 최근 3년간의 일간지 또는 주관지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 형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인터넷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사회문제방지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이슈화 과정과 정책결정에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보도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첫째, 언론보도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보도행태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가 드러난다면 언론사별 이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따른 보도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각 신문사가 어떻게 달리 보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실체를 각기 다르게 전달했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과 여론의 반대를 내세우면서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신문사들의 언론보도행태가 사이버모욕죄을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의 보도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회문화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nt analysis about recently the press report of the new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he problem of showing up in the daily newspaper weekly of for 3years(2008, 2009, 2010) recently through the news examine for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nd to suggest the personal perspective on the issue. Recently, the internet culture penetrates into the deep place into our inside of life and fixes. The report tendency treated the news performing the role of a center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for the social problem protection of the Internet policy issue process and decision making. For the based on this analysis, Frist,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is to examine a kind of characteristic in the press report behavior.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ress company by deep-tone of an argument is found in connection with polic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can confirm with the press separation by the ideology whether there is any related or not. According to the researc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showed clearly having the same phenomenon how each newspaper company reported differently. The substance of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was differently deliver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ss company expressing an agreement for and against. The advocate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ried to expand a conflict and opposition. Opponents insisted government the negligent preparation and public opinion. Likewise, the press report behavior of each newspaper companies recognized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s any kind of state, it reflected that these recognitions set up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porting attitude and it has the big influenc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press media, it has to pay attention to that the public opinion and recognition of the nations can be changed.
경찰조직 수준별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경북지방경찰청과 소속경찰서 구성원의 차이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103-1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찰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찰조직의 재편성 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무형태나 관행 등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주민들의 치안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의 사기와 만족과 같은 의미적인 부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즉, 경찰활동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이 중요하며, 경찰조직수준별 직무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별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실증적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추출된 가설들을 정립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찰조직 수준별 직무특성에 대한 관련 직무요인으로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직무완결성, 자율성, 환류에다 조직요인으로 조직분위기, 구성원신뢰를 이용하였다. 연구분석 대상은 경북지방경찰청인 본청과 관할 경찰서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과의 영향관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북지방경찰청인 본청과 관할 경찰서의 구성원들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직무특성 요인들이 내적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수행직무가 계획단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자율, 참여와 신뢰요인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ng powers of job satisfaction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the police organization. This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police officials in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458 police official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oderating-regression analysis. SPSS 17.0 for windows programs were applied in the analysis.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1 establishes the research objectives, methodology and extent of the study, studies preceden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Chapter 2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the police organization level. Chapter 3 deals with research design and selects dependent &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the explanatory factor analysis. sets up hypotheses. Chapter 4 analyzes the research data empirically with the correlat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oderating-regression analysis, tests a series of hypotheses and suggests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Chapter 5 provides summ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s research agenda for continuing studies.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이나 일반적인 법․제도적인 대책보다는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중심과제로 하여 이에 대한 형사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해석론적 논의에 국한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테러범죄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나 적극적인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경찰업무의 전문화 등 입법론적 요청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대테러조직과 관할권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 분야는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사이버테러범죄의 형사법적 개념, 행위유형과 그 범죄적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범죄행위보다는 분신서비스거부공격행위를 핵심과제로 하여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와 필요하다면 형사특별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테러범죄의 대명사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행위이며 그 밖의 중요한 행위유형은 타인 명의의 정보도용으로부터 비밀침해, 정보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컴퓨터등 사용사기행위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동 테러범죄행위에 대하여 현행 형사법과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대처방안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양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이 흠결과 미비점, 형벌상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동 범죄행위에 적용상 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다양해져 가고 있는 인터넷 공간상 사이버테러범죄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이나 구성요건요소인 규범을 입법시 관계부처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흠결이나 개정 등 해결방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동 테러행위에 대한 피해대상인 국민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 테러행위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신속하게 확보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배려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요청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동 테러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보안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형사법적 대처 방안 이전에 언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al alternatives for cyber terror act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threatened in cyber space. Cyber terror crimes are mainly commit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Hackingact, Violation of Secrecy, Interference with Business, Desstruction and Demage of Informationsproperty and Fraud using computers and has increased sharply and thi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In order to deal with such cyber terror crimes,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enacted 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penal code, but the efficiency of such efforts is not maximized since the said crimes should be jointly treated by a variety of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t this juncture,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yber terror crimes, with a focus on the legislation of basic laws and regulations in which daily multiplying and varying cyber terror crimes can be quickly and uniformly coped with. The best policies suppressing is the crimes include precautions taken in both natural and cyber environments, and the best precaution is security. In other words, the portal firms, public office, executive and individuals that provide cyber terror acts shall make every effort to keep personal and public information from leaking out.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 precuations with a police criminal code should comprise measures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all users of the cyber space and to establish their security because most cyber terror acts are a terrerble crime.
한국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147-1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빠르게 과학기술이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생명과학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생물학 분야의 기술발전은 인간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데 유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과학기술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생물체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생물테러리즘(Bio-terrorism)이란 잠재적으로는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생물테러는 적은 양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하고 가격이 다른 어떠한 무기보다도 싸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도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리즘 중 생물테러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생물테러리즘 대응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여러 분야에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보다 체계 적이고 조직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물테러리즘 대응의 개선방안은 크게 생물테러리즘 관련법의 제정, 감시체계의 강화, 약품과 백신의 확보, 보건의료기관의 대응능력 강화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물무기 사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법화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물무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관련부서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자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물테러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확보된 전문가는 오랫동안 정부의 생물테러 업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로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In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s & changes of scientific technologies have been showing rapid transformation out of whic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ppears to be outstanding. The technology in the field of Biology has been an effective weapon in bracing to the disease of human beings so far, however if any transformed organism happen to be outflown from laboratories then it shall be a problem of different dimension that has been experienced to the mankind. Bio terrorism is a behavior intended potentially to destroy society through use of virus, germ, mold, poison, etc to kill or to cause diseases to human, animals, or plants as such it is called an atomic bomb of poor nation since it is in nature cheap in terms of price compare to any other weapons with a capacity of mass killings with a small quant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counter measur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responding status against bio-terrorism in Korea while investigates on bio-terrorism out of the various type of Terrorisms being an issue of worldwide. In order to be prepared to such bio-terrorism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various measures however, it may be required to prepare more systemic and organized counter-measures in this respect.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169-1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여,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더욱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그 효과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신상공개제도의 대표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과 범죄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타 범죄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있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자 가족에 대한 피해 야기의 문제는 일정수준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행위 대상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 등에는 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부모들은 2011년 4월 16일 부터 실시예정인 성인 대상 성범죄들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결정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공개 내용과 범위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공개 기간의 확대 문제는 여타의 논점과 달리 찬반의 의견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상공개 기간의 확대 입장을 견지한 의견의 경우 평균 28.8년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상공개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전과횟수, 번지 수 등 상세주소, 직장명 및 직위 등에 우선순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보가 효과적인 고지를 위해서는 언론공고 및 전단지 배포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고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measure parents' cognition and attitude on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who were less than 19 years old, and to find out poli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reflect their ideas positively. The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ly, the parents greatly cognized seriousness of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y very much worried about types of sex offense that could occur by direct physical contact. Secondly, the parents did not cognize purposes and method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ought of the system itself very much positively: Therefore, the system should have public relations actively and supply information to elevate effectiveness as much as possible. Thirdly, the parents did not agree with dual punishment, offenders' infringement against private life and equity with other criminal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parents cognized losses and damages of the offender's family to a certain degree that demanded supplementation. Fourthly, the parents thought of important social problem of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that had microscopic effect of the system, and they cognized that the system would be effective to arouse people's attention to the problem. However, the system was thought not to be effective at improving either distorted sex consciousness of the society or wrong sex consciousness thinking of sexual objects of children and juveniles that was said to produce microscopic effects. Therefore, s variety of solutions at the level of the society were urgently needed. Fifthly, the parents positively thought of decision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se against the adults that was likely to be effective starting form April 16, 2011. And, they thought contents and scope of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concrete. On the other hand, being different from other subjects, expansion of disclosur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greatly narrowed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the ones who accepted and opposed it, so that careful approach was needed. The parents who supported expansion of the period said that the period should be 28.8 years in average: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was needed. When scope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expanded, information is needed to disclose in order of number of criminal record, address, name of the work, title and so on. Public notice at the press, distribution of advertisement leaflet and other offline notices were thought to be effective to inform community residents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경찰인식과 인구학적 및 사회맥락적 변인에 따른 경찰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대구ㆍ경북지역의 소재한 대학중에서 무작위로 5개 대학을 선정한 후 대학별 중국인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1명을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SPSS 1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분석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한 주요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경찰인식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주민보호, 범죄예방, 위기시 대응 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성별에 있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경찰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국인 유학생의 연령은 활동만족, 범죄예방, 위기대응, 주민보호 등의 경찰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경찰순찰 경험정도는 경찰신뢰, 야간안전, 위기대응, 주민보호 등에서 경찰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다섯째, 경찰도움을 많은 받은 대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찰인식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의 경찰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요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활동 및 경찰인식 증진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olice. Data were gathered from 201 Chinese college students in Dageu and GyrongBuk area by random sampling. For analyzing data, SPSSWIN 13ver program was utilized with frequency, t-test and ANOVA.. The major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olice were generally highly than average score. Second, gend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in Chinese college students' whole perception of police and age was significant variable in perception of police with resident protection, crime prevention and emergency corresponding. Thirdly, watching experience of police patrol was significant variable and experience of police helping also was significant variable in Chi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olice.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police activity should extend to college students with high quality service.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사고발생 등 젊은 연령층의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나아가 범죄 및 사회적 비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형사사법기관은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에 있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적 처벌만이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적 개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재범률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취자문제 및 강력범죄에 있어 형사사법단계(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찰단계에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 제정하여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관련범죄의 수강명령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법원단계에서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치료명령제) 및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도입, 집행단계에서 중범죄자의 치료감호의 확대 및 교도소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의 전문화 및 지역사회 자원 networking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단계에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치료명령제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제도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파출소나 지구대에서의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기초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칭 주취자보호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by examining on relationship of alcohol,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alcohol use/abuse leads to explain the link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or property crime. Despite rigorous crackdown and strengthened punishment, tendency towards drinking and related crimes are still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current prevention policy against drinking and related crimes has been focussing solely on punishment without considering its hidden propensity and recidivism. But it may not be useful in guiding public polic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designed to reduce and prevent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y to review and estimate on the existing policy of alcohol-related crime in Korea, and introduce the alternative on prevention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treatment in Police Stage, the prosecution's suspension of indictment policy on condition of obligatory counsel or Attendance Center Order, the cure-custody system for mentally disorered offenders, compulsory cure system of drinking offender by court.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we need to introduction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inkin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우리나라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의 확산으로 이해 외국동포,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등의 급증으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7년 8월 100만 명을 돌파한 후, 20010년에는 116만 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체류 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치안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추이를 인식하고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해와 범죄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다문화사회의 범죄와 그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우선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대안에서는 외국이주주민과의 접촉을 위해 관할서장 뿐만 아니라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가 직접 외국이주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주민과과 공공기관이 외국인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해 및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과 다문화사회와 가정에 대한 편견과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개방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개혁의 흐름은 과거의 한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 체계적․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하는 다기관 협력체제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문제에 대한 경찰의 범죄 대응방안에서는 전문 인력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문화 전담부서의 신설과 강화와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으로 인한 발생하는 범죄와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지문확인 시스템의 구축 및 확대, 이주민의 경찰채용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지원․상담, 외국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활용한다.
By spread of the movement of large scale population as overseas koreans, foreign workforce, a marriage emigrant etc. is increased rapidly, korea has changing quickly to multi-race․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surpassed the 1 million mark in August, 2007 and reached 1.16 million, 2010 and is still rapidly rising. This dramatic change, however, also has brought some unexpected issues that need to be concerned. In this study, changes of multi-cultural society which is already experienced in Korea will be recognized and problems will be perceived by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After that, crime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countermeasures will be found out. First of all, as alternatives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directors of government officers holding high position or chiefs of police need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immigrants living in multi-cultural society. Local people and public institutions do their best for multi-cultural community as much as possible. Furthermore, artistic activities are needed to understand and combine multi-cultural society. Keeping an open mind is also important to accept foreigners as our neighbors. Reforming is implemented by cooperating various institutions in a systematic and integrated way. As police's crime prevention concerning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experts must be employed and specialized department taking multi-cultural society needs to be established and enhanced. As increased number of immigrants is causing various crimes, computerized fingerprint must be established and expanded to identify immigrants as one of methods to reduce increased crime. Also, recruiting polices from immigrants will be useful to consult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y.
본 연구는 프랑스의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제도 및 현황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여 왔고,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조직적, 분권적,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조직적 특성으로는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과 국방부 소속의 헌병경찰로 나누어지고, 분권적 특성으로는 국립경찰과 헌병경찰의 관리영역과 업무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능적 특성은 국립경찰과 파리경찰, 그리고 자치제 경찰의 역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사회질서유지와 시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력의 중앙집권화는 국가기반의 존립의 문제이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는 공경비의 발전에 비해 민간경비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하였다. 프랑스의 민간경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민간경비업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부터였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발전의 속도는 다른 국가들을 능가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민간경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민간경비 자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전의 우호적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통합은 민간경비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통합으로 인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수·합병을 통해 민간경비업체의 규모화를 이룩하는 기회로 작용을 하였다. 2006년 현재 프랑스는 4,600여개의 민간경비회사에 149,800여명의 경비원, 43억 8천 유로의 총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2,500여개 회사와 107,00여명의 경비원과 비교하였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공경비 제도을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자치체 경찰이나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하여 최상의 치안질서유지와 시민생활의 안전을 기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전통사상은 국가안위와 국민생활의 안정과 만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시민생활의 안정에 대한 국가의 보조적 장치로서 장려될 것이며, 통합유럽의 거대시장은 민간경비의 발전에 무한한 기회로 작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public security and the private security system, and their historical background also institutional character of the France. French political system has been sustained by a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ir history, and they have systematic character same time decentralization system with the dispersion of function. The French public security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their politic and history as a centralization system. Therefore, they believed that the preserve public peace and good order and secure civic life would be protected by the nation. The nation also was charged with a mission for the secure civic life. It is national duty and responsibility to keep social order. Thereby, the strongly centralization system was required all aspects of society such as politic and public security system in France. To date, the centralization system sustain in political field and national i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security system and its industrial sector has been developed very slowly in comparison to the public sector because of centralization system. Nonetheless, private security steady maintained by minimum required. That private security began in earnest develop when the private security law was legislated in 1983. It was so late compare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ngland, U.S.A. and Japan even to Korea. Since then the private sector in security have led to remarkable development. According to an article "Sécurité Privée" in 2009, there are 4,600 security companies including 149,800 employees and the gross proceeds reached about 4,380 million euro in 2006 in France. The reason why the private security progress is increasing criminal and reach the limit police power. France maintains traditional centralization system in public security and adopts complementary cooperation with autonomous local system and private security system for the preserve public peace and good order and secure civic life. Especially, French democratic socialism emphasize national defense with ensure civil security, this is French traditional ideology. S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is in with a shout of developing in the future with public sector by national encourage in France.
자치경찰기구의 갈등관리 전략 -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4호 2011.02 pp.295-31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을 통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시행한지 4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정원부족, 업무의 과중, 도민 인지저하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자치경찰기구가 도본청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의 자치경찰대로 이원화되면서 제기된 설치위치의 문제는 기존 행정조직과 자치경찰기구의 집단 갈등 형태로 점차 표출되고 있고, 뚜렷한 특징적인 조직문화를 갖추기도 전에 상이한 조직문화를 가진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통합되면서 이질적 조직문화의 충돌로 인한 조직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신규 임용된 자치경찰은 조직하위문화를 구축하여 국가경찰 출신 자치경찰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갈등의 양상이 내재되어 있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라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도 상당수 발표되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을 거듭하면서 상이한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간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조사와 면접, 도의회회의록을 통한 간접경험을 통하여 자치경찰기구의 조직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에 대하여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도 본청 조직에 비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잠재적 조직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융합관리가 필요하며, 조직융합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만의 독창적이면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op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However, there still exist some problems such as short hands, overburden of tasks, and lack in recognition. From the early stage, this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 started with a 2-based system of province hall's police and administrative city's police, causing a potential problem with its setup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is now bringing forth the collective conflicts between the existing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newly added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 more and more. Even before the step of clearly established organizational culture, the organizational conflict lies due to the heterogeneous discord cultures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with a general administrative personnel unit which has the quite different culture. In addition, another complicated aspect adds to the problem in that the newly hired municipal police personnel builds up their own cultural infrastructure and this is likely to generate any conflict with the group of existing national Our society nowadays sees the increase in damage from crime on lives and properties by leaps and bounds in line with the economic take-off, and as a result, the raise of individual income. When considering such a hike in crime, it is desirable that the police framework be enhanced. However, thanks to the failure to correspond to this, it could be safely said that a good portion of accountability was shif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regard to security for the people. police personnel. Many empirical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e public entity have been reported that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influential to organization efficacy according to the competing value model. Some strategies are under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solutions to those problems that take place in combining the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system cultures whe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go through structural change. This paper aims at the alternative solution to improve the organization effect of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ose precedent works via the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and the indirect experience through records in the minutes of province meetings. As a result of work,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some allowance of independent position for municipal police unit in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uniqueness in comparison with province hall unit, the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integration for the resolution of any potential inter-organization disagree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unique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municipal police and corresponding to its original purpose for integral organization management.
중국의 보안서비스업의 역사는 과거 봉건사회에서 상인을 보호하거나 귀중품을 운송하는 일종의 산업화 된 “표국(镖局)”, “표행(镖行)”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바뀌면서 민생치안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였고, 1984년 12월 중국 최초의 기업적 성격의 보안서비스업체가 심천셔코우공업구(深圳蛇口工业区)에 설립된 이후 보안서비스업은 전국 각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되었다. 중국 보안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영역에서 점점 다양한 형태의 보안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형태상 경찰력의 보조적 성격이 강하였다. 또 중국의 보안시장은 아직 외국 보안서비스기업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책임 부서의 보안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리는 정부와 기업이 독립되지 않고 정부가 보안서비스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 중이다. 그리고 보안서비스업체는 현재 재산권이 모호한 집단소유제나 국가 소유제의 재산권제도에서 점차 민영화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 보안서비스시장이 더욱 발전하기위해서는 통제능력을 강화하여 보안서비스업의 시장화를 이루어야하고 점진적으로 현재의 보안조직을 정리정돈하고 보안인력을 공안기관의 관리감독범위로 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보안인력의 직업정신을 강화하여 보안서비스업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안고등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보안서비스업의 성장의 추진력을 키워야하는 것과 보안직업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보안인원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보안서비스업의 서비스능력을 향상시켜야하는 것도 중국 보안서비스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This study has been approached by exploratory methods and proposes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Chinese security service as well as current assignments. There were security agencies, which are referred as an industrialized way of securing people or valuables in feudal society of the past. As Chinese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modernized communism and the demand for social security has arisen, the security service firm started to widen its market range with large cities as center through the first establishment of the first security service firm in China. Chinese security service has its strong character of subsidiary for public police force extending the field from usual service to diversified service types. Also, Chinese security service is still not perfectly opened for foreign services and is changing to under management of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 which independency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rvice cannot be found. The recent ownership of security service firms is showing their evolution by changing from group-ownership, which can be ambiguous and government-ownership to private-ownership. The achievement of marketizing Chinese security service and gradual arrangement of current security groups and reverting security service manpower to government shall be done through reinforcement of the control power of Chinese security service market. The improvement of negative awareness towards current security service is also required through reinforcement of occupational spirit. Developing the higher security service education for enlarging the momentum of security service development and initiating the certification policy for qualified security service and the assignment of improving security service ability have been introduc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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