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긍정심리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시하고 이를 실천현장에서 적용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행청소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수용하여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원을 객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임파워먼트 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의 촉진 입안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긍정심리학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비행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긍정심리 프로그램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임파워먼트의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비행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함양하기 위해서 비행청소년들에게 긍정심리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방안모색이 중요하며 긍정심리 및 자기효능감의 함양이 비행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함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carried out by making a positive psychological and self-efficacy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we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performance by applying it in practice site. In other words, by accepting these juvenile delinquents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eir own resources to investigate itself objectively present a policy plan for it to go look at yourself in a positive empowerment. In addition,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by young people flying around the cultural welfare policy-making and promote youth-related programs can be an effective positive psychology and cultural experience programs, so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ly issued by the government to evaluate how any changes in empowerment. Through the analysis program and the positive psychological self-efficacy programs of the present study it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affects the cultivation of youth empowerment. That it by seeking ways introduction of the policy program for the cultivation of positive senti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in order to foster the empowerment of juvenile delinquents is important, and the fostering of artistic knowledge through self-efficacy programs can b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mpowerment of juvenile delinquents.

민간경비산업의 양적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직접적인 명령･통제 위주의 전통적 규제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구에서는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천전략들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진전되기 시작했다. 규제순응 확보를 지향하는 회복적 규제 담론은 명령지시 성격 규제의 대표적 단점인 과잉규제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상하였고, 이후 학계와 실무영역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이 진전돼 왔다. 회복적 규제개혁은 처벌적 태도를 취하는 경직된 규제접근방식과 달리,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협력과 수용을 이끌어내어 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회복적 규제의 핵심은 ‘단절과 갈등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기초한 우호적 파트너쉽과 연결’, ‘응보적 사후제재’보다는 ‘예방진단체계의 구축과 사전억지’에 있다. 오늘날 회복적 규제담론은 대안의 의미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더불어 창의적 응용전략의 개발 또한 활발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혁신에 대한 실증사례를 호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제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회복지향적 경비산업 운영기법은 ① 네 단계의 피라미드형 개입을 통한 규제순응 문제해결 관리구조, ② 선제적 리스크관리 지원을 위한 실시간(real-time)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③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긴장과 충격요법 방식의 제재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① 보다 직관적으로 도식화된 규제원칙의 확립, ② 리스크 평가 정도에 따른 맞춤형 전략구사의 필요성, ③ 통합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담 민간경비연구기관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mass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ve followed the fall of conventional command and control style of regulation and the rise of compliance-based management as an regulatory alternatives since the late '90s in the Western world. The restorative regulatory model, which aims to curb government excesses, have since been widely embraced as a theory and practical strategy in both academia and authority. The restorative-oriented regulation differs in its approaches to regulatory reform in that this model emphasizes building a culture of compliance and enhancing regulatees’ capabilities over retribution. The core elements of this model include strategic networks, partnerships and proactive prevention, as opposed to piecemeal, prescriptive and reactive approach to specific problem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body of research that explore possible strategic add-on options to facilitate compliance and enforcement. This has resulted in internationally-recognized and agreed standards for compliance management framework. With these in mind, this article provides a detailed review of the best-practice model progressed to date in Australia, US, and UK for managing risk and compliance, and evaluate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that warrant policy attention: ① the four-phase model of compliance enforcement pyramid that provides a mechanisms for redress, thereby minimizing the undesired side effects of escalating sanctions, ② the wider application of real-time checking, ③ the shock probation strategy that send a strong message, by giving the violators a ‘taste’ of sanctions at the apex.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case studies wer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①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② a customized strategy for inducing compliance, ③ a centralized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학력기준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고등교육 기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실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을 평가해 보았다. 선행연구들과 유효표본 34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공무원 지원자의 학력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는 학력 기준이 제도로 시행되었다가 1976년 학력조건은 폐지된다. 하지만 1983년 법령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하였고 지난 2011년 다시 또 폐지되었다. 일반국민들과 비교해서 고학력자들의 과잉대표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은 학력기준의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들은 일선경찰활동에 비해 중간관리자나 고위관리자 역할을 실천하는데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와는 별개로 대학(교)에서의 전공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경험한 경찰관들은 근무실적을 비롯해 직무수행능력과 태도들에 있어 보통(4.00) 수준보다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과 고등교육 공급주체인 대학(교) 차원에서의 과제 및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is study reviewed changes in education requirement for and current state of education levels of police officers in Korea. Previous studies suggest some key issu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policing and these issues were empirically analysed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347 questionnaires out of 400 police officers in police training institute.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 1) The education requirements for entering police officers have changed radically between minimum high school standards and none. The requirement has been abolished from 2011 but the percentage of college-educated officers is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college-educated officers is high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over age 25. But the percentage is lower than overall government employees. 2) The abolition of education requirements is assessed rather positively with over 60% of respondents agreeing the abolition. 3) Higher education is evaluated more important working for mid and high level managers than street level policemen. 4) Although they evaluated highly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most respondents rated degree major indiscriminately. What’s important may be the higher education per se, not the specific major. 5) The college-educated officers’ performance and attitudes are rated above the normal and these high evaluations remained after taking account of respondents’ demographic variables. Based o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police organization and colleges and future research needs are suggested.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현대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음주운전은 매년 수 백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음주운전 의도와 행동에 각각 공식적 억제 및 비공식적 억제요인의 효과를 확인하여 음주운전 억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였고, 2013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조사된 1102명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주로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음주운전 의도에 대해서는 공식적 통제요인으로 처벌의 신속성이 억제효과를 나타냈고, 비공식적 통제요인인 사회적 비난과 집단적 규범, 예기된 수치심은 모두 유의미한 억제효과가 있었다. 또, 음주운전 행동에 대해서는 공식적 통제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공식적 통제요인 중에서도 집단적 규범만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추가변수인 음주운전 의도가 음주운전 행동에 대한 가장 강한 예측요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음주운전 억제정책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측면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서 집단적 규범, 사회적 비난, 예기된 수치심 등 사회통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Advent of automobiles and consequent emergence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DIUI) is causing hundreds of fatalities and tens of thousands of injuries every year in South Korea. Related to this problem is an estimated social cost of over one trillion Korean one. This current state of the problem requires an active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formal and 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UI intent and behavior, and propose improvements of deterrence policies on DUI based on the results. To this e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on DUI were examined,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survey data of 1120 subjects from 15 special cities and provinces of South Korea in 2013, with the exception of Jeju province. Multiple regression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In the results, factors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UI intent were, among formal deterrence factors, celerity of punishment, and among informal deterrence factors, social condemnation, group norms and predicted shame. On DUI behavior, th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mal deterrence factors and only one informal detergence factor, group nor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Meanwhile, an additional variable, DUI intent,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ive factor of DUI beahvior.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criticizes current policy on DUI that only considers the aspects of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sanctions, and proposes that policy on DUI should be improved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informal deterrence factors such as group norms, social condemnation and predicted shame.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외부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 동료관계 대한 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치안고객만족은 감정전이(emotion contagion)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접촉고객과 경험하지 않은 비접촉고객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경찰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이 치안서비스를 접촉한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접촉 고객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높은 만족수준이 이들을 접촉한 치안고객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민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어 온 종업원 직무만족과 고객만족 간의 감정전이 메커니즘이 공공분야의 경찰조직에서도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on police customers' satisfaction. The sample of the study was based on questionnaires conducted on police officials nationwide. This study set police officials' 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their satisfaction with welfare benefits, their 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 operation, and their communication in the organiz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Police customers' satisfaction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perform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re following: The police officials' 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affected satisfaction of police customers who had contact with police service while it did not affect satisfaction of police customers' who had no contact with police service.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high level of satisfaction by police officials who work in the police station with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job environment was transferred directly to police customers who had contact with police offici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the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s' satisfaction relation research that were mainly done in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manufacturing or service industry so far, was applied to the police, a public organization.

이 연구는 최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PTSD실태보고서에서 고위험군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향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로 연구되었다. 경찰관의 직무는 업무 특성상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외상사건경험을 자주 접하는 경찰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PTSD는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우울, 불안, 공황장애, 강박, 공격성, 자해, 회피, 폭행 등 심리적 불안과 과격한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결국에는 PTSD를 겪게 되는 개인은 자기통제가 불가능해 진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 혹은 상담 등 정책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외상사건경험과 PTSD를 변인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연구는 대부분 일반인 혹은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 분야의 연구의 특징은 외상사건경험, PTSD를 선별하는 검사지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위험군 분류, 인식차이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분야는 외상사건경험과 PTSD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단순한 영향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불구하며, 조직연구의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확장한 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전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사건경험과 PTSD, 그리고 직무만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개선하기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TSD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상사건경험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PTSD를 매개변수로 했을 때를 비교하였다. 회귀방정식을 활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외상사건경험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PTSD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PTSD는 직무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사건경험은 PTSD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PTSD가 발현된 경찰관은 단순히 외상사건경험만 겪은 경찰관보다 직무만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찰관이 직무상 외상사건경험의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PTS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상사건을 경험한 경찰관에게 PTSD 증상이 나타나면 경찰관의 직무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종합적으로 정부 혹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경찰관의 PTSD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Recently, the research reports of police officers’s PTSD appeared very high status. But there are insufficient PSTD’s research and to improve policy institution to the police officer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se problems. PTSD does not cure perfect treatment. PTSD effects personally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violent physical action, such as panic disorder, obsessive-compulsive, aggression, self-injury, evasion, assault. Eventually, individuals will suffer from PTSD it is that self-control is not possible. Despite these risks, there are no a situation that insufficient institutional and policy proper treatment or counseling for police officers exposed to traumatic events though. Features of the research in this area is the level of experience staying in traumatic events, PTSD screening method for a strip of theoretical research, basic survey and risk classification, recognizing the difference. And the field is the lack of research also exp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various factors of organizational research. Despite the impact study to validate a simp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vents and experience PTS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functions of the police officers more effectively to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with PTSD,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upplement, and organize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we compared PTSD as a parameter and the effect of trauma experience directly on job satisfaction and PTSD as a parameter.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equation showed that trauma experience had no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But trauma exper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TSD and PTSD decreased job satisfaction.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olice offic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TSD despite the high incidence of traumatic events in their jobs, and the institutional devices to manage them are insufficient.A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if a police officer experiencing a traumatic event experiences symptoms of PTSD, the efficiency of police officers' job efficiency will be lowered, and it will be difficult to control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environment personally. In general, the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require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for police officers' PTSD management.

이 연구는 경찰 휴양시설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 후 경찰 휴양시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찰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휴양시설은 직무교육 및 훈련 기능,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상처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시설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안지 역의 숙박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휴양시설 의 건립과 운영이 아닌, 기존 해안 및 내륙 등에 입지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찰 휴양시설 바우처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원과 관련한 주거 바우처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경찰 휴양시설의 재산 가치에 대하여도 평가해 보았다. 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경찰 휴양시설의 효율적 운용제도 가 점차 확립되어지길 기대한다.

Understand the problem of recrea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and on the production of paper, about that recreation facilities of the future polic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voucher system. Is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cops job satisfaction. Which can act as a facto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organization. Police recreation facilities should be developed as a mixed-use facility with various features, such as the treatment of the emotional wounds, relieve the stress in the job education and training functions, job execution process. In that situation even though it currently is in charge only the coastal area accommodation. The proposed recrea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based on and located in an existing coastal and inland, rather than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creation facilities related to the paper, the new condo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the validity of the voucher. Saw the ratings for the police discussed the housing voucher system related to housing assistance in this process, but currently operating recreational assets value. Expect efficient operational system of recrea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was established gradual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based

이 연구는 경찰관의 가족관계가 은퇴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은퇴준비가 이들 변수들 사 이에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의 대상은 40～50대 경찰관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결혼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맞벌 이를 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봉이 높으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은퇴불 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관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은퇴불안이 유의미 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경찰관의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은퇴준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준비는 경찰관의 은퇴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관계가 경찰관의 은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은퇴준비가 부분매개 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은퇴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함 과 동시에,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찰관의 은퇴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 and retirement anxiety. The study were conducted via survey of 233 police officers aging from 40 to 59 years ol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physically healthy and married person who has dual income households and has high salary and work at the police station showed low retirement anxiety. Secondly, the better family relationship, the lower retirement anxiety. Thirdly, family relationship was positively related to retirement preparation. Fourthly, retirement preparation had an positive effect on reducing retirement anxiety. Finally, retirement preparation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between family relationship and retirement anxiety. This study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at there should be sound family relationship and systemic preparation for retirement such as police organizational support in order to reduce policemen’s retirement anxiety.

전문수사관 인증제란 일선현장에서 수사기술을 수행·습득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자격을 심사하 여 수사경과를 부여하며, 5년 이상 보직관리를 통해 경찰청 산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경과자 를 대상으로 전문수사교육을 받아 수료한 자로 하여금 전문수사관 인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형사절차상 공판중심주의 제도 아래에서 수사기관이 증거재판주 의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범죄사실인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식을 중심으로 5대범죄의 검거 등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과 경찰, 검찰, 국내의 형사소송법상 이론 등을 접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범위 는 전문수사관인증을 위한 전문지식적 요소에 한정하며, 치안환경적·교육환경적 영향 요소의 개 선 방안에 관하여는 한정된 지면관계상 차후에 언급하기로 함을 미리 밝힌다. 더욱이「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른 배심재판의 시행은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필 요성이 더욱 배가된다. 이유는 개별적인 배심원도 형사재판의 평의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 한 증명력 판단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에게 유죄의 확증을 가지게 하기 위 해서 과학수사를 통한 과학적인 입증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관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하며 이 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적 요소의 세부적 개선 방안으로 수사절차상 사실인정의 과학적 접근에 따른 전문화 유도 방안,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한 과학적 전문 성 인증에 의한 법관의 자유심증의 형성 방안, 과학적 수사 기법 활용에 따른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마약과 혈흔분석 대상으로 체액(혈액)수집의 특 수성을 감안한 수집과 분석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방안을 들었다. 부수적으로 선진 외국처럼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과학적 연대시스템도 필요 하며, 범죄학 또는 의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교류와 협력도 필요로 함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증거는 간접증거 비율이 높아 수사과정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성이 절 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수사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며, 선진기법의 수사방식도 필요 로 함을 소개하며 연구를 마친다.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execu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courses provided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is system refers to a series of courses where investigation progress is given by evaluating certain qualities for subjects who went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of investigation polices and the investigator training course and advanced to actual front sites and acquired techniques from practice while the acquisition of a qualification namely a professional investigator is given to those who completed professional investigation training performed on subjects that have progressed with investigation at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rough their position management of at least five years(Police White Paper, 2012: 299). The purpose of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carried out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is to establish the reasonableness of acknowledging commitment of crime following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y the judiciary and the principle of adjudication based on evidence by the investigative agencyunder the current system placing significance on trials in terms of th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Also, with the execution of laws onparticipation of citizens in criminal cases, jury trials where citizens participate in are being held, and individual juri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They have become to stand as the principal agents of determining the probative power submit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which in other word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scientifically prove th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definite proof of guilt, as they need to be provided to the ordinary people that are not judges(Noh, Myeongsun, 2009: 152).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or the cultivation of investigators for professionalism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this paper, for the plans to invigorate the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currently progressed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detailed improvement plans are recommended for influential elements where the elements are classified into: security environment element; professional knowledge elemen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element. Finally, the study finishes by also recommending the plan to improve the issue of exclusive evidence submission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urrent National Forensic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