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CCTV 설치는 140만대가 넘었으며,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74만대에 이른다. CCTV의 효율적인 활용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 서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CCTV에 대한 기대효과와 범죄두려움과의 영향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CCTV에 대한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기대효과, 개선을 통한 치안 기대효과, 범죄예방효과방법 순위별 비교, 동네 공공 CCTV 요구수준 총 4가지의 수준에서 CCTV를 통한 기대효과를 통한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범죄예방 목적의 공공 CCTV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2차 데이 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SPSS 19.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t-test 분석,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CCTV 개선을 통한 치안 기대효과와 수도권/기타지역, 일반적두려움/범죄피해두려움 모두 정(+)적인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CCTV 설치가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폭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지역주민의 인식에 CCTV 기능개선과 설치의 확대라는 사실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나 기존에 내제 되어 있던 범죄두려움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추후 CCTV 기대효과와 범죄두려움과의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CCTV의 기 대효과 측면에서, 특정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s of 2021, more than 1.4 million CCTVs were install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740,000 CCTVs were installed for crime prevention purposes. In order to use CCTV as evidence to support the efficient use of i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effect on CCTV and the fear of crime by dividing it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In order to measure the expected effects of CCTV in various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e expected effects of security through improvement, the comparison of crime prevention methods by ranking, and the expected effects through CCTV was examined. To this en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s 2018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Public CCTV for Crime Prevention were used. As a research method, basic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alysis, and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19.0ver statistical program, and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expected effect of security through CCTV improve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other regions, general fear/crime damage fear. Thi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research results that the existing CCTV install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crime fear. Th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major previous studies in that CCTV installation to prevent crime after the "Gangnam Station Toilet Murder Case" and the fact that CCTV function improvement and installation a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i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In the future, additional empirical studies on CCTV expected effects and crime fears are needed, and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the advantages of preventing specific crimes, research to reduce the fear of specific crimes needs to be conducted.

이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시민의 경찰협력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반년 지난 시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본연 의 목표를 달성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경찰에 대한 높은 협력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해당 관계를 경찰신뢰가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중 경찰의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 이 경찰협력의사에 미 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주민참여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인식이 구체적인 경찰활동의 내용을 목격했는 지에 대하여 묻고 있고 경찰의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 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자치경찰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경찰신뢰 변수는 독립적으로 경찰협력의사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경 찰의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의 정적인 조절효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홍보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참여형 경찰활동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됨으로써 또 다른 시민들에게 주민참여형 경찰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민경협력의 선순환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 to public cooperation with polic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is study predicts that citizens who positively perceived community policing positively would show higher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this study also assumes that police trust can positively moderate this relation. As a result of, among the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police problem solving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was significant, but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police activiti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s judge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municipal police have not yet established in the community. It was verified that the police trust variable independentl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with the police's perception of problem solving.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community polic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for citizen. And these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in a wider range to show the revolution of police organization. Ultimately, a virtuous cycle of co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ncourage other citizens to engage in participating police activities.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인해 집단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다 수가 대립하는 장소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민간경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단 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의 대응 방식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고, 사회적인 파장도 적지 않았다. 2013 년에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경비 업 무는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연구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주요 사례 및 문제점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민간경비 업무의 정책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단민원현장의 사례분석은 경비업법 제2조 제5호에 명시 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장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성이 높고 고질적인 문제 가 있는 ‘가목’, ‘나목’, ‘사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문제점은 폭력 행위 발생, 경비업법 위반, 인권침해 및 경찰 방관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집단민원현장에서 민 간경비 업무의 개선방안으로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시행, 감독 의무 및 장비 사용에 관련된 법률 보완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분야는 집단민원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반복되는 충돌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다.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 관하여 경비업법 개정 당시의 취지를 되새기며, 공공과 영리의 조화 속에서 민간경비 본연의 순기능을 재고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 분 야의 변화 방향성을 숙고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민간경비 업무에 적합한 대응의 지향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nalyzed cases and presented policy improvement based o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order to efficiently respond various conflicts occurring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istinguishes places where extreme conflicts and conflicts occur as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has potential risk factors as a social problem due to repeated accidents, and private secur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group civil petition site where extreme conflicts and conflicts occur.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are seven places for group civil petition site specified in Article 2 (Definition) No. 5, and this study focused on three places that are relativ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data as a research method. The main references wer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newspaper articles reported the current status of group civil petition site.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response of private security guards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caused many problems, and the social impact was also considerable. Accordingl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significantly in 2013, but the situation did not improve significantly and the problem remained. In this study, three of the seven group civil petition sites specified in Article 2 (Defini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ree problems were presented. The first problem is violence, the second problem is viol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the third problem i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e negligence. And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three problems. First, detailed regul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esponse manuals for each case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practice for legitimate work at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Third, the strengthening of police supervision functions and the use of equipment necessary for private security work was suggested. In modern society, there are frequent group civil petitions. Group civil petition site is caused by complex and diversified interests between groups. Private security work is responding efficiently at the site of complex and diverse group civil petition site. In response,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lassifies the place where the majority is opposed as a group civil petition site, and stipulates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a group civil petition site where severe conflict and conflict occur. The policy improve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the group civil petition site has the purpose of research to increase work efficiency necessary for the site, and furthermore, it means to arouse the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work. Private security work should pursue the essential purpose of maintaining citizens’ safety and order in society, and further strengthen the original positive reflected perception.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 수는 2014년 약 11만 건에서 2020년 약 23 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수사단서)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징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경찰 사이 버범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사관들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전처리, 수사정보간 연관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전국 수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시스템(CCIS)은 기초적인 네 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기능만 탑재되어 있어 급변하는 사이버위협 징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한 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 원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조기에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심성 원리 중에서 페이지랭크 모델, 하위집단 분석원리 중에서 링크 매개중심성 기반의 커뮤니티 모델, 등위성 원리 중에서 구조적 등위성 원리가 사이버 범죄 수 사정보분석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원연결망(2-mode)의 일원연결망(1-mode) 으로의 변환을 통한 유사성 분석과, 수사 단계별로 SNA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 오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방대한 수사정보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 수사정보 빅데이터 연관관계 분석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According to police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cyber crimes is increasing from 110,000 in 2014 to 230,000 in 2020, and cyber crimes such as messenger phishing, body scam, and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y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volve and increase. Accordingly,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have increased the need to quickly and effectively detect and block criminal signs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s of data(investigation clues). As a result of a survey of police cybercrime investigators, it was confirmed that investigators needed a system that could pre-process various types of data,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ve information, and share national investigative information. However, the Cyber Crime Intelligence System (CCIS), currently used by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is equipped with only basic network analysis and visualization functions, limiting the detection and analysis of rapidly changing cyber threat sign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a methodology that can detect and analyze cybercrime early using the principle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among the centrality principles, the PageRank model, the link betweenness centrality-based community model, and the structural equivalence principle were presented. In addition, similarity analysis through conversion of the two-mode network to the one-mode network was proposed, and a scenario in which the SNA model could be applied sequentially for each investigation stage was also proposed. In addition, for the effective analysis of various and vast investigative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analyzing and managing the database-based investigative information big data correlation was also emphasized.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피해의 잠 재집단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의 피해유형 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의 가공 및 분석을 위한 도구로써 STATA 16.0의 doLCA 플러그인을 활용하였고, 원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이다.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잠재적 따돌림피해 집단은 All-High, Verbal-High, All-Low, Stalking-High, All-Middle 등 5가지로 구분되었고, 각 잠재피해 집단은 All-Low 집단에 비해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경험의 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양식 및 일상활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성별과 연령, 인터넷 사용시간 그리고 선호활동은 각 집단 마다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NS 사용에 의한 사이버불 링의 피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이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The study is aim to classify the bullying types in cyberspac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atent victim groups through OLS regression. In particular, focusing on lifestyle-exposure/routine activity theory (LRAT), it was verified how the victim's lifestyl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victimization caused by cyberbullying. The doLCA plug-in of STATA 16.0 was used as a tool for processing and analysis of data. The original data is the ｢Cyber Violence Survey 2020｣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tent bullying victim groups in cyberspace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All-High, Verbal-High, All-Low, Stalking-High, and All-Middle. Each latent victim group has positive effect of offending experience in cyberspace compared to All-Low group. These findings were explained by lifestyle-exposure and routine activity theory(LRAT). Specifically, sex, age, Internet usage time, and preferred activities revealed difference among each group. Implications through finding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a result, in order to reduce th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ctimization environment of cyberbullying related to usage of SNS. Particularly, since cyber routine activities can lead to cyberbullying victimization, proper education that can reduce dangerous behaviors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mportant.

본 연구는 공항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직무교육 및 현장근무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보안법령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 공보안메뉴얼 등을 바탕으로 김포국제공항 근무자들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장근 무요원들과 공항운영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보안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항공보안분야의 정규직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근무시스템 도입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항공보안분야 자격제도 도입방안 등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해 운영기관들 은 근무시스템, 교육기관 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 나를 준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personnel as a research subject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job training and field work. To this end, based on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viation Security Manual, the field application form of Gimpo International Airport workers was examined.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eld workers and airport management official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irport security guards have a strong will to improve their job skills and grow into experts according to the conversion to regular jobs. Second, in order for the regular employment policy in the aviation security field to be operated stably, an effective working system and various support programs must be provided. Therefor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actively promo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airport security screening personnel,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in the field of aviation security. In addition, for safe and efficient airport operation, operating institutions must prepare for With-Corona and Post-Corona by reviewing the working system, educational institution management, and education programs as a whole.

이 연구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진 현대 시대에 현직 경찰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직무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경찰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조직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되어 사회 전반의 치안서비 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 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얘기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향후 보안정책과 수립, 시 행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인구요인 및 사회탐구와 관련된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무경력, 계급, 근 무유형 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남성이 오래 근무할수록 직 급이 높아지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job satisfaction of incumbent police officials in the modern era when gender sensitivity has recently become important, and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ducting research on the job satisfaction of each police officer and understanding it is important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of the police organization, such as using police personnel more efficiently and providing high-level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if the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ials decreases, the quality of life of police officials can be lowered and distrust of the organization can arise, which can affect the overall security service, so various dimensions of approaches are needed to clarify the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ials, we intend to raise basic data that can promote the will to foster gender sensitivit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ecurity policies in the fu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job satisfaction related to population factors and social exploration of the survey target,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work experience, class, and work type. The longer men work, the higher the position, and the higher the awareness of gender sensitivity, indicating higher job satisfaction.

본 연구는 정보경찰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지역 정보경찰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직무만족에 대한 여러 영향요인 중에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은 상사지지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감정노동은 직무만족과 상사지지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상사지지는 직무만족에 대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상사지지는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추정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로 측정한 보수, 공정성, 조직지원 중에서, 보수만이 직무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마음동행센터를 확대 운영하거나, 시민에 대한 무조건적 친절한 응대만을 강조하는 경찰조직의 표현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several factors impa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 Busan, South Korea. This study surveyed the intelligence police and analyzed the survey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is study mainly assumed that emotional labor had a major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mong various influencing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that such influence would be mediated by supervisor support. As a result, this study estimated that emotional lab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superior support, and that superior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estimated that supervisor suppor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ction. Also, among several control variables, such as remuneration, fairness, and organizational support, only remuneration was estim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e workforce expand the operation of the police Mind Health Center, a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for police, to reduce the stress or side effects caused by emotional labor.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police workforce improve the expression cul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at emphasizes only unconditional kindness to citizens.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의 일환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생활기반의 어려움과 경제적 자립의 부족 등 경제 관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악이용한 재산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범 죄두려움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대한 취약성과 재산범죄에 있어서 두려움을 검 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문화수용이 재산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달 가량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취약성은 재산범 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북 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가에 따른 문화 수용이 재산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 는 가를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수용은 재산범죄 두려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재산범죄 두려 움에 있어서는 범죄 취약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의 재산범죄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치안정책 자료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cri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part of the Korean peop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conomic concepts such as difficulties in living standards and lack of economic independence, and re-election crimes that take advantage of them are constantly occurring. Therefore, in this study, among the fear of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tudy on the fear of property crime experienc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crime and their fear of property crime, and also to check how the acceptance of culture in a new society affects their fear of property crime.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purpose,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it was conducted for about two months from August to October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riminal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ffects their fear of property crimes. And as a result of confirming whether 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whether North Korean defectors accept South Korean society's culture, which we want to confirm in this study, has an effect on fear of property crime, 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socie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fear of property crime. No significant results were present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criminal vulnerability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fear of property cri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tried to suggest security policy data that can alleviate the fear of property crimes of North Korean defectors.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보행자보호 의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 ·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RTOR을 운영하는 시설의 부족, 신호 등화 의미의 불명확성 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가올 미래에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학습하고 그 능력을 시뮬 레이션 등 컴퓨터 시스템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알고리즘 친화적인 상태로 변환해야 한다. 우회전 방법은 차량용 · 보행자용 신호기 유무, 등화 상태, 보행 상태에 따라 다르고 여러 도로교통법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리고 운전자들의 인식과 운전행태가 상이하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례를 중심으로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정리하고 알고리즘 표현의 하나인 순서 도의 형태로 설계,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회전 단계별로 1단계에는 신호준수의무와 보행자보호 의무, 2단계에는 신호준수의무, 3단계에는 보행자보호의무가 문제되었고 단계별로 구체적 주의의무 를 확인하고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차로 상황을 27가지로 분류하고 위 기준 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 일시정지의무 존재 여부, 우회전 가능 여부를 상황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판례 검토 결과와 상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순서도의 형태로 변환하 고 앞서 살펴본 상황별 분석과 결과가 동일함을 보여 순서도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알고리즘 친화적인 도로교통법 변환의 하나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준수 능력 학습과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Drivers have a lot of questions and confusion about how to turn right at the intersection. The recent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Road Traffic Act about pedestrian protection obligations have increased citizens' interest, but drivers are still having difficulty taking a legitimate right turn. The causes of this confusion are the lack of facilities operating RTOR and the unclear meaning of traffic signals, but efforts are still needed to clearly and consistently organize the legitimate right turn method. In particular, in the future, autonomous driving systems should learn the legitimate right-turn methods and verify their capabilities with computer systems such as simulations, so they should not only accurately interpret and organize Road Traffic Act but also convert them into algorithm-friendly states. Since the legitimate right-turn method depends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ignals for vehicles and pedestrians, signal lights, and pedestrian conditions, various provisions are involved, and drivers' perceptions and driving behaviors are different We need to convert the right-turn method into algorithm-friendly stat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organize the legitimate right-turn method based on precedents and design it in the form of a flowchart, which is one of the algorithmic expressions. First,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ignal and the pedestrian protection in the first stage,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ignal in the second stage, and the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pedestrian protection in the third stage were problematic, and the specific duty of care was confirmed and the legitimate right turn method was examined. Next, the intersection situation was classified into 27 types, and according to the above criteria, whether there was a signal violation, whether there was a temporary suspension obligation, and whether a right turn was possible were analyzed by situa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review and contextual analysis, the legitimate right-turn method was converted to the form of a flowchart, and the accuracy of the flowchart was confirmed by showing that the results were the same as those of the contextual analysis discussed above. I hope that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learning and verifying the legal compliance ability of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s one of algorithm-friendly Road Traffic Act conversions.

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범죄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7.1.1.～2021.12.31.(5년간) 전국에서 선고된 제1심 형사판결문을 수집하여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범행 103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사건의 죄명은 특수절도죄(합동절도)가 대다수였고, 절도유형은 무인점포털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은 차량 대상 범죄였다. 형사미성년자가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 행에 가담한 경우의 비중이 성인공범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주로 2인조나 3인조와 같은 소수인원끼 리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형사미성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형사미성년자가 구성요건적 행 위를 직접 수행한 경우가 보조·지원역할만 한 경우에 비해 우위를 보였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범 죄성공률도 높았다. 범행시간대는 심야시간대(00: 00-02: 59)에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절도범행에 가담한 형사미성년자와 유책공범(14세 이상) 간에 범죄수행능력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 째, 유책공범이 성인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경찰범죄통계상의 수치와 단순 비교할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가담한 절도의 피해금액 이 전체 절도사건의 피해금액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넷째, 동종 유사한 대상과 장소를 표적으로 하 고, 비교적 단순한 수법과 도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범행성숙도 측면에서는 형사미성년자가 전문적 인 성인절도범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crimes of theft in which criminal minors participated and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To achieve this purpose, 103 theft cases involving criminal minor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criminal judgments sentenced nationwide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Unmanned stores were the most frequently targeted, followed by vehicle-related theft. Looking at the structures of co-offending, the proportion of criminal minors involved in the crimes of adolescents (14 to 19 years old)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ults. In terms of the number of people, there were many cases where a small number of people, such as two or three, committed crimes. Regarding the roles in theft, there were far more cases in which criminal minors directly performed theft than in cases where only the role of assistants such as watching was performed. In addition, the former had a higher crime success rate than the latter. A significant number of crimes occurred intensively in the middle of the night (00: 00-02: 59). The most common damage was more than 100,000 won and less than 1 million w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irst, it is evalu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riminal minors and accomplices (over 14 years old) in their ability to perform theft crimes. Second, adult accomplices have a strong tendency to use criminal minors as their means of avoiding punishment (i.e., a kind of shield). Third, the amount of damage per case is more serious than general theft cases. Finally, it shows that the crime level of criminal minors is less mature than that of professional adult thieves in that they target similar places and prefer relatively simple strategies and tool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밝히는데 있 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과 제도적 이견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난항을 겪었 으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수 단으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McConnell(2010)의 세 가지 정책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과정적 차원은 과정·법적 정당성 확보와 정치적 지속가능성, 프 로그램 차원은 정책목표에 따른 집행, 정책목표의 의도한 결과 달성, 정책대상자 이익, 마지막으로 정 치적 차원은 정부 정책의 가치와 방향 유지, 정부의 신뢰도 기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Marsh & McConnell(2010)의 정책 성공 범주에 따라 과정적 측면은 갈등적 성공, 프로그램과 정치적 측면에서 는 불안정한 성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자치경찰제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에 대한 과정과 시행의 전반적인 맥락을 다뤄 이해를 도왔다. 결론에서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정책의 아쉬운 부분을 중점으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정책 성공을 위해 관리적 방안을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ether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troduced in July 2021 is a successful or failed policy. Previous governments failed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due to conflict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among various stakeholders, but in July 2021, the Moon Jae In government promo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means to disperse bloated police power. This study used McConnell (2010)'s three policy evaluation criteria in analyz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olicy, and the process dimension was centered on securing process and legal legitimacy and political sustainability, execution according to policy goals, achievement of policy goals, and finally, political dimension. According to Marsh & McConnell (2010)'s policy success category, the process aspect was evaluated as conflict success and unstable success in program and political aspects.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se,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a failed policy overall. This study helped understand the overall context of th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conclusion, in terms of political management of Moore (1995), management measures are discussed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regrettable part of the polic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이 연구는 국내에서 운용 중인 경찰 탐지견의 환경적 업무요인 중의 하나인, 컨베이어 벨트에 대 하여 탐지견이 나타내는 공포반응을 소거하기 위하여 I. P. Pavlov의 조건반사와 B. F.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의 이론을 토대로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첫 번째, 컨베이어벨트와 소리에 공포를 느낀다(조건반사),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와 강화물은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조작적 조건화). 세 번째, 컨베이어벨트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공포소거)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단계별 훈련 프 로그램을 설정하고 실험견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단계는 7단계로써 최적의 강화물 선 별, 최적의 강화물로 회수놀이, 짝짓기 및 조성, 벨트 공포소거, 벨트 환경 강화, 강화물을 더미로 전 환, 벨트 탐지 응용으로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된 공포증을 보이는 국내 탐지견에 대하여 본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에서 공포반응을 소거하여 폭약이나 마약과 같은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적발하는 실적을 보였다. 따라서 경찰 탐지견의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공포소거 훈련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적 공포 즉, 대인·소음·진동·기타의 문제점 발생 시에도 응용·적용하여 저하된 탐지견의 훈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liminate the fear response to the conveyor belts, one of the work environment factors related police detector dogs such as police dogs operating in Korea. The three steps of a training program were set up based on I. P. Pavlov's conditioned reflex and B. F. Skinner's operant conditioning theory. First, conveyor belts and the sounds make fear (Conditioned reflex). Second, conveyor belts and reinforcers make joy (Operant conditioning). Third, conveyor belts are perceived as joy (Fear extinction). Based on three steps of the basic training program, seven steps of a training program were established in detail for experimental detector dogs. The seven steps are as follows: selection of an optimal reinforcer, a retrieval game with the best reinforcer, combination and setting, fear extinction of conveyor belts, enhancement of environment on conveyor belts, converting a reinforcer to a dummy, application of conveyor belts detection. As a result of applying the training program to domestic detector dogs with the conveyor belt-related phobia, the detector dogs showed the performance of erasing the fear response and efficiently finding the objects such as explosive or drugs.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 developed training program could be applied as a training method to improve reduced training efficiency even when various environmental fears such as people, noise, vibration and other problems a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