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2021년 조사에는 가출 경험이 있는 초(4-6)·중·고등학생의 비율은 3.2%에 달한다. 따라서 가출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가출은 보호의 부재로 범죄에 대한 노출의 증가 및 범죄의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범죄두려움과 같은 요소는 성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별을 통제했을 때, 가출 경험이 행동적 범죄두려움, 감정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형사사법적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2014년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다단계층화군집표집을 사용하여 7,10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와 성별을 통제한 상황에서 가출 경험이 행동적 범죄두려움, 감정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출 경험은 행동적 범죄두려움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감정적 범죄두려움과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다. 또한, 성별을 통제했을 때, 가출 경험은 행동적 범죄두려움에 부(-)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감정적 범죄두려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in 2021, the percentage of elementary school (4-6),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run away from home reaches 3.2%. Therefore, running away from home should no longer be a problem on a personal level, but on a social level. Runaways lead to increased exposure to crime and vulnerability to crime due to lack of protection. In particular, factors such as fear of crime can affect adulthood as adolescents are social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youth's runaway experience on their fear of crime. If the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influences behavioral fear of crime and emotional fear of crime when gender is specifically controlled,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customized measures for criminal justice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7,109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were selected for analysis using the 2014 data from the Youth Crime Victim Survey. Correlation analysis and latitudin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whether the youth's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had a difference in their fear of crime. I checked if it works. The study found that experience of runaway was negatively (-) correlated with behavioral crime fear, but not with emotional crime fear. Furthermore, when controlling for gender, runaway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ehavioral crime fear, but not on emotional crime fea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implications and suggested point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민간경비회사에서 종사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품질(유형성, 반응성,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이 직무만족 및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과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교육서비스품질(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이 높으면 직무의 만족의 질도 향상 되었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은 민간경비원은 직무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교육서비스품질유형성, 반응성, 공감성, 신뢰성, 확신성)이 높으면 직무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원의 교육서비스품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 유형성, 확신성, 반응성, 공감성 등 4개 요인이 직무만족 및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성은 직무만족 및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는 수요자인 민간경비원들에게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있어 교육강사들과의 상담과 질문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하여 교수자와의 신뢰적 관계성에 대한 부족함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보다 차등을 두어 실기와 이론을 구분하여 교육등급에 따라서 피드백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민간경비원의 교육을 통한 직무효율성의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경비원의 역량강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며 실무적인 교육품질의 시스템 개선의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tangibility, 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certainty) on job satisfaction and job efficacy of private security guards engaged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and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efficac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e effect relationship was ver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the quality of educational service (tangibi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certainty, empathy)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high, the quality of job satisfaction is also improved. Second, private security guards with high job satisfaction showed increased job efficacy. Third, when the level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and certain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was high, job efficacy improv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ur sub-factors of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of private security guards, tangibility, certainty, responsiveness, and empath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efficacy, but reliability did not affect jo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It was analyzed to have no effect on efficacy. This is due to the lack of trustworthy relationship with instructors in relation to counseling with instructors and feedback on questions in the curriculum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educational service targeting private security guards. To express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so that feedback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by dividing the practical and the theoretical into more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s. In particular, this thesis wa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ob efficiency through educ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method of improving the system of detailed and practical education qualit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improve education programs through training programs.

문제도박(Problem Gambling)은 도박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이 강박적인 도박에 대한 집착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문제도박의 실태와 특성 별 유형화 군집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청소년보다 학교 밖 비행청소년이 더욱 심각한 문제도박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문제도박 실태 및 유형화 연구 자료 수집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진행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행청소년의 약 60%가 사이버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총 네 개의 집단으로 비행청소년 도박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은 비행청소년의 도박 중독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낮은 비행 통제력 상태를 갖고 있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비행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일명 “단순 도박충동 집단”).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도박 중독으로 인해 범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2차 범죄 전이 위험집단이다(일명 “합리적 도박 범죄전이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범죄보다는 개인의 자기통제력 문제가 있고, 주변에 불량교우도 많아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큰 집단이다(일명 “다수 극충동 집단”). 네 번째 군집은 도박 문제가 있고 범죄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범 고위험 집단이다. 이들은 현재 도박에 중독이 심하지는 않으나, 낮은 자기통제력 성향과 많은 비행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범죄성도 높다. 따라서 앞으로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거나 범죄로의 전이 위험성도 예측되는 집단이다(일명 “다수 도박충동 범죄전이 고위험 집단”). 다섯 번째 군집은 자기통제력이 매우 낮고 경찰 조사 횟수가 다수여서 범죄성이 높은 성향의 집단이다. 이들은 불량 친구의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까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가 심화된 위험집단이다. 현재 도박 중독 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낮은 자기통제력 문제로 충동적이고, 혼자서 문제 행동을 많이 저지르는 청소년이므로 앞으로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일명 “단순 극충동 범죄전이 고위험집단”). 향후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소년사법 비행청소년 도박 예방 교정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different types of youth problem gamblers by using cluster analysis. Juvenile delinquents assigned to probation offices are targed to conduct the classification of youth gambling behavio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in terms of their problem gambling behaviors by using survey data sets. This study used 189 cases of juvenile delinquents with help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five different groups can be drawn from that analysis, which include impulsive gambling youths, rational gambling transition youths, peer group related gambling addiction youths, peer group related gambling addiction with low self-control, impulsive gambling transition youths with low self-control.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교육제도 개선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학과교육 및 실비행경력의 적절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드론법 및 항공안전법의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드론 교육기관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생들과 드론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 교육생들은 안전이 보장되는 여건에서 교육받고 싶어하며 교관(지도조종자, 실기평가조종자)으로 성장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종 조종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조종자와 같은 교관자격증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자격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드론 교육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보완 등 드론 산업 발전에 필요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에 일정기간마다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한 운영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들은 시설환경, 전문화된 교관, 학과 교육, 실비행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증가하는 드론 수요를 준비해야 한다.

This study selects the improvement of the ultra-light flying device(drone) as a research subject and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department education (job training) and actual flight education. To this end, the state of field application of drone education institutions has been investigated, based on regulations regarding Aviation Safety Act and Drone Act. And the interviews on certification prep students and drone education officials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drone trainees wish to be trained under a safety-guaranteed circumstance and have strong wills to grow as an instructor (guidance controller & performance evaluation controller). Second, the reinforcement of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and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grams are required so as for policies related to ultra-light devices, including drones, to be operated stably. Thu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not only ought to improve drone education systems, but also actively take various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such as complementing qualification systems. Furthermore, to achieve safe operation and deliver efficient education,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examine facility environment, specialized experts, department education, and actual flight education in general and prepare for the growing demands for drones.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에서 보다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가 더욱 높음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성폭력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기존 사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의 정착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의 문화수용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에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어 한국 사회의 문화수용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 두려움, 문화수용 등에 있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폭력 피해경험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문화수용의 조절효과는 성폭력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이탈여성은 새롭게 이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화수용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have an effect on their fear of sexual violence in North Korean refugee women, as North Korean refugee women a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South Korea than in North Korea. Also, for North Korean refugee women, the cultural acceptance of the new society due to the settlement of a new society rather than the existing society was confirm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settle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North Korean refugee women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and Gyeonggi-do. In addition, research questions were set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on women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experienc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fear of sexual violence, and cultural accept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 their fear of sexual violenc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society in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increase the fear of sexual violence.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n refugee women had a rather negative effect on the cultural acceptance of the newly migrating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reduce the fear of sexual violence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집합효율성에 미치는 경찰활동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단순한 범죄예방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활동으로부터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화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집합효율성이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집합효율성에 대한 경찰효과성과 경찰정당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정당성에 대한 경찰효과성의 정적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시민에게서 경찰조직의 정당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집합효율성에 대한 경찰효과성과 경찰정당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찰효과성과 집합효율성의 관계에서 경찰정당성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경찰의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은 경찰조직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은 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교통과 같은 민생치안을 활동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활동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경찰활동과 집합효율성의 긍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역사회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제언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olice activities on citizens'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based on the community policing paradigm. Municiapal police is known to improve the overall ability of local communities to respond to crimes beyond simple crime prevention. If informal social control in the community is strengthened from police activities,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collective efficacy to actively solve community problems w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that police effectiveness and police legitimacy would improve the perception of collective effica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sitive influence of police effectiveness on police legitim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a high evaluation of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organization can be expected from citizens who effectively recognize police activities. Next, the direct influence of police effectiveness and police legitimacy on collective efficacy was confirmed.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effectiveness and collective efficacy,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police legitim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effe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y the police can raise awareness of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improve the willingness of local residents to informal social control. The paradigm of local police activities is influencing our society as a whole through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took effect in 2021. In particular, citizens are directly experiencing changes in police activities because the municipal police have public safety as their scope of activities. Based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activities and collective efficacy, it is suggeste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ies to strengthen community crime response capabilities.

2021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당 규약 서문에 규정된 대남혁명 관련 규정들을 대폭 수정하였다. 남한의 적화혁명을 뜻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용어를 노동당의 당면목적에서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교체하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의 통일 관련 조항에서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구문을 삭제하고 대신 ‘강력한 국방력. . . (중략) 통일을 앞당기고’ 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 이외에도 개정된 규약에는 김정은 통치상황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당 규약의 개정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을 포기하거나 대남혁명전략을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게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동당 규약의 수정은 단어의 교체일 뿐 대남혁명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을 포기하거나 완화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대남혁명 관련 규정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안보·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북한의 각종 사전류, 김일성 저작물, 대남혁명지침서 등 북한 원전을 조사하여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의 수정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수정된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들로 교체되어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과 김일성이 이 용어들을 실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통일’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구문은 삭제된 대신 ‘통일전선’ 조항으로 자리를 옮겨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본래의 의미를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통일’ 조항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 .(중략) 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 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김정은은 기존의 노동당 규약 서문의 30%가량을 차지하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 문구를 일체 삭제하였다. 그리고 ‘선군정치’, ‘우리 민족끼리’ 등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본래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문구들을 복원시켰는데, 이는 김정은의 과감한 성격과 공산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상성향의 일단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수단으로 하여 공격적 대남혁명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직·간접적인 핵공격에 대응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전개하는 평화·통일·비핵화 선전 공세의 실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In January 2021, North Korea held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and drastically revised the provisions of the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in the preface of the Party Rules. The term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which refers to the Red Revolution in South Korea, was deleted from the immediate purpose of the Workers’ Party and replaced with another term. In addition, the phrase ‘supporting the struggle of the South Korean people’ was deleted from the provisions related to unification in the rules of Workers’ Party, and Instead, a new phrase was added: ‘Accelerate unification with a strong national defense force’.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revised rules that can infer changes in the situation of Kim Jong-un's rule. This revision of the rules of Workers’ Party can be considered as North Korea's abandonment of the Red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or a revision of its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Many scholars have analyzed this problem and offered opinions. Some people suggested that the revision of the rules of Workers’ Party was merely a change of word and did not give up the strategy against the revolution in South Korea, while others argued that North Korea gave up or mitigated the unrealistic goal of the revolution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changes i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as stipulated in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Rules, and to seek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The research method focused on securing objective grounds for the actual change of the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by examining North Korean original texts such as various North Korean dictionaries related to the strategy for the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Kim Il-sung's writings, and the guidelines for the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amendments to the rules of Workers’ Party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ion of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to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was replaced by other terms with the same meaning, and it was judged that the meaning was the same and the essence did not change. This was confirmed by trac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used by North Korea and the actual use of these terms by Kim Il-sung. Second, the phrase ‘supporting the struggle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ich was included in the ‘unification’ clause, was deleted, but instead moved to the ‘united front’ claus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meaning was maintained by using a different term. Third, the newly added phrase of ‘advance unification with strong national defense’is judged to indicate Kim Jong-un’s confidence in completing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his willingness to actively utilize it for his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Fourth, Kim Jong-un deleted all phrases about the cult of personality about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which accounted for about 30% of the existing preamble to the Workers’ Party Rules. And instead of deleting terms such as ‘military-first politics’ and ‘among our nation,’phrases related to communism were restor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infer some of Kim Jong-un’s ruling tendencies. In the future, Kim Jong-un is highly likely to pursue an aggressive revolution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using nuclear weapons. Accordingly, we must prepare security guarantee measur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irect or indirect nuclear attac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cognize the reality of propaganda for peace, unification, and denuclearization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as a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conduct in-depth research related to this.

익명성은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다수의 범죄를 보호 및 장려하고 있다. 이에 학자는 물론이거니와 대중도 익명성의 사회적 해악에 공감하나, 익명성을 감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보호가 익명성을 지지하는 까닭이다. 이에 학계에서도 익명성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맥락을 검토하였을 뿐 익명성을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시카고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진은 시민이 경찰관의 정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마치 경찰관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인식을 생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시민은 통상의 사회적 관계를 상호적이라 여기므로 자신이 경찰관의 정보를 보유할 경우 경찰관도 동일하게 자신을 인지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를 일부 수정하여 경찰관과 시민의 접촉을 익명성의 감소로 간주하고 반사회적 행위의 변동을 관찰하였다. 물리적인 접촉은 익명을 기명의 상태로 전환하는 바 일반억제가 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가설이 참인 경우 실질적인 범죄 감소와 더불어 경찰관과 시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경찰철학에 의미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민개시접촉은 반사회적 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의 감소가 오히려 시민의 반사회적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그림자형 부패가 발생하거나 경찰의 권위가 타락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익명성과 반사회적 행위의 비선형 관계가 추정되어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Anonymity protects and encourages a number of crimes that threaten the order of society. Accordingly, not only scholars but also the public agree on the social harm of anonymity, but the practical way to reduce anonymity is limited. This is why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protection support anonymity. Accordingly, academia also reviewed the context in which anonymity induces antisocial behavior, but did not reach a policy plan to manage anonymity. Meanwhile, an experiment has recently been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that crime deterrence could be achieved while guaranteeing individual anonymity. Researchers in behavior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reported that citizens created a perception that police officers were monitoring themselves just by recognizing police officers' information. In other words, since citizens regard ordinary social relationships as mutual, they thought that if they had the information of a police officer, the police officer would recognize themselves in the same way. In this study, some of the above studies were modified to regard the contact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as a decrease in anonymity and to observe changes in antisocial behavior. Physical contact converts anonymity to a signed state, assuming general suppression. If the hypothesis of these studies is true, it was judged that it could add meaning to today's police philosophy that emphasizes coopera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along with substantial crime reduc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s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civic initiation contact had a negative (-) effect on antisocial behavior. The decrease in anonymity rather induced anti-social behavior of citizens. In this study, it was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shadow-type corruption of citizens or the degradation of police authority in the process of removing anonymity. In this process,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anonymity and antisocial behavior was estimated,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as discussed.

이 글은 북한의 김정은 시대 정보기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세습체제 완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정보기구를 장악한 김정은은 정보기구 간 상호 견제와 충성경쟁을 통해 단기간 내에 세습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국내(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등)와 대남·해외(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적군와해공작국 등)활동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북한 정보기구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 체제 결사옹위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대남공작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둘째, 김일성의 후광을 이용하고자, 김일성 시대 정보기관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정보기구를 감시·감독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공식화하였다. 넷째,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5국)은 대남·대미 군사정보 수집을, 기술정찰국(3국)은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 사이버 공작을 강화하고 있었다. 다섯째, 김정은은 정보기구를 총동원해 주민들의 탈북 방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민 위장 간첩남파, 탈북민 동향 파악과 재입북 공작, 특정 인사 암살, 국가기밀탐지 수집 등의 대남공작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보기구가 보유한 최정예 해커들을 총동원해 금융망 해킹,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등 절취, 남남·한미·남북 갈등 조장 사이버심리전, 탈북민 위장 간첩남파와 재입북 등의 대남공작 활동을 치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보기구가 대남혁명 목적하에 대남, 대미 정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해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ce agenc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North Korea. Today's intelligence agencies in each country work for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However,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being used as tools to complete the hereditary system. Kim Jong-un, who inherited power after Kim Jong-il's death, used intelligence agencies to effectively build power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North Korea guarantees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ies and enforces loyalty to the leader through mutual checks and competi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In 2009, Kim Jong-un carried out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intelligence service. Intelligence agencies are broadly classified into domestic (State Security Department, Ministry of Social Security, etc.) and South Korean/overseas organizations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Bureau of North Korea Cultural Exchange Bureau, Bureau of North Korea United Front Operation, etc.)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have a top priority to defend the Kim Jong-un regime. It also performs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Second, Kim Jong-un is in direct control and is forcing a competition for mutual loyalty. In order to use the halo of Kim Il-sung, the name of the intelligence agency in the Kim Il-sung era is being used again. Third, the Organizational and Guidance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monitors and supervises intelligence agencies.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was formalized as a national organization. Fourth, the Overseas Intelligence Bureau (5 Bureaus) of the 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collects military information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Technology Reconnaissance Bureau (3 stations) is strengthening cyber operations such as cyber terrorism and hacking. Fifth, Kim Jong-un is strengthening surveillance and control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ion by mobilizing all intelligence agencies. In particular, we are strengthening operations against the South, such as the South Korean defector disguised as a spy, assassination of certain individuals, and collection of state secrets. In the future, North Korea will mobilize all the elite hackers possessed by intelligence agencies to conduct cyber psychological warfare to hack financial networks, steal state secrets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inter-Korean conflict, Korea-US conflict, and inter-Korean conflict. It will also carry out spying activities against the South, North Korean defectors re-entering North Korea, and cyber operations. Considering that North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continue to engage in information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revolution against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supplementing the network of agencies that are vulnerable to information exposure.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다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거나 나아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무관심 또는 부정적인 인식은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협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 의사 간의 관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 주요 변수의 정확한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기존 사회과학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PSM(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활용한 준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 인식과 시민의 경찰활동 협력 의사 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502명을 자치경찰제에 관한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협력의사,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의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이 경찰활동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 PSM 분석을 활용하여 동일한 성향을 가진 두 개의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한 뒤 각 변수의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각 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처럼 PSM 분석을 통해 동일한 성향을 가진 두 개의 집단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 인식과 시민의 경찰 협력 의사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치경찰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민일수록 경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uly 1, 2021, entering the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efforts to provide loc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that better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security needs of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life-friendly security services that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this good purpose, citizens do not feel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y lack or even show negative perceptions of it. Such indifference or negative perception can cause problems such as distrust in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and hindering the cooperation of citizen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community polic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efforts are required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autonomous police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police activities.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percep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 activiti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existing social science research that cause difficulties in confirming the exact effectiveness of major variables due to the failure to control various variables in the process. Therefore,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to more objectiv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in police activitie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502 adult men and women living in Korea were divided into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degree of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police activities, awareness of patrol activities, and awareness of procedural fairness of police activities was confirmed. This shows that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 intention to cooperate in police activities cannot be accurately confirmed. Second, after setting the research subjects into two groups with the same tendency using PSM analysis, the average comparison of each variable showed that each group had the same characteristic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rd, through PSM analysis, two groups with the same tendency were formed, and through th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itizens' intention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itizens who positively perceiv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end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more actively in polic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