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학교폭력 피해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행동적·사회적으 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회이론이 제시한 노출 및 근접성, 보호/감시, 매력성 개념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피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총 10,33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노출 및 근접성과 관련된 학교 내 일진 존재 여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시 요인과 관련하여 친구거부는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 키는 반면, 학교의 범죄예방노력은 학교폭력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력성 요인 과 관련하여 낮은 자기통제력과 신체적 취약성은 모두 학교폭력 피해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논하였다.

Bullying victimization in school is a major social problem, which can beget a wide array of psychological, behavioral, personal, and social consequences to the victimized, as well as those who surround them.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the antecedents of school-based criminal victimization. As suggested by the opportunity theory,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plai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based on the concepts of exposure and proximity, guardianship, and target attractiveness. This study applied logistic regression to the sample of 10,338 adolescents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Ⅷ): Juvenile Victimization in 2017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Regarding the measures of exposure and proxim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esence of gangs in school increased the risk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With regard to guardianship, peer rejec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d level of school-based victimization, while the school`s effort to prevent crime was associated with the reduced level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In relation to target attractiveness, low self-control and physical vulnerability were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현대사회의 범죄는 다양화, 흉폭화, 지능화, 광역화,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공경비와 민 간경비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과 지지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경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연관어를 파악해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를 키워드로 텍스톰을 통해 2013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7.556건 (3.72MB)의 자료를 수집한 후,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가장 큰 노드를 갖는 단어로 ‘경비지도사’가 나타났으며, ‘민간경비 론’, ‘경비원’, ‘자격증’, ‘경찰’ 등이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 중 연결중심성 분석에선 ‘경비지도사’를 시 작으로 ‘자격증’, ‘민간경비론’, ‘경비원’, ‘경비업법’ 등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정과 과목, 자격 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고, 근접중심성 분석에서는 ‘견학’, ‘월북’,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국’ 등 연 결중심성 분석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매개중심성 분석에서는 ‘질문’, ‘기업’, ‘필요’, ‘경찰’, ‘준 비’ 등 민간경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많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의 매개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에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과 산업환경, 업 종 등에 관한 관심으로 군집된 그룹, 교육기관 및 교육 환경 등으로 군집된 그룹, 최근 ‘주한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그룹,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단어가 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인식에서 실질적인 민간경비 업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한 결과로, 이를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현행 되는 업무 외에 필요한 업무를 파악해 법률 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국민에 수요에 맞는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 교육기관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통해 교육기관에서 민간경비 관련 직무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면 민 간경비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수집하고 특정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진행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Crime in modern society is becoming more diverse, violent, intelligent, wide-area, and younger. For this reason, 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should develop together as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and for this, the public's positive perception and support for private security is very necess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big data related to private secur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nd related words were identif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After collecting 7.556 cases (3.72MB) of data from August 1, 2013 to July 31, 2023 through Textome with the keyword 'private security', network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security instructor" appeared as the word with the largest node in network analysis, and "private security theory," "security guard," "license," and "police" appeared. Among the centrality analysis, in the degree centrality analysis, there was a high degree of interest in the test process, subjects, and qualifications to become a security instructor, such as 'security instructor', 'certificate', 'private security theory', 'security guard', and 'security business law'. Closeness centrality analysis showed very different results from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such as ‘field trip’, ‘went to North Korea’, ‘daycare center’, ‘necessary expenses’, and ‘China’. In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curiosity and interest in private security, such as 'question', 'company', 'necessity', 'police', and 'preparation', and the police's betweenness role was also important. Finally, in the CONCOR analysis, groups clustered with interest in security instructor licens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ype of business, Groups clustered in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Group on the recent "North Korea Incident of U.S. Soldiers in Korea", It was found that words that lacked some relevance were clustered. As a result of lack of understanding or interest in practical private security work in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policies must be prepared to clearly recognize this. After that, if the laws and systems are improved by identifying necessary tasks in addition to the current task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eople is expected. In addition, promoting and introducing private security-related tasks through great interest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help raise public awareness of private security tasks and foster positive awareness. However,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specific data, collect various data as well as specific portal sites, and carry out specific and detailed research so that obj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can be derived.

외국인밀집지역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국제결혼 등을 통한 이주, 외국인 근로자 및 기타 난민 등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경제적, 문화 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여러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회경제적으 로 취약한 지역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상호 이해와 소통에 어려움 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인 분열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등이 범죄를 부추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밀집지역에서의 외국인 갈등이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갈등이 지역사회무질서로 가는 회귀모형(F=86.893, p<.001) 과 외국인 갈등 및 지역사회무질서가 범죄피해두려움으로 가는 회귀모형(F=86.921, p<.001)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외국인 갈등과 지역사회무질서로 가는 회귀모 형은 31.3%(수정된 R 제곱은 9.8%), 외국인 갈등 및 지역사회무질서가 범죄피해두려움으로 가는 회 귀모형은 42.3%(수정된 R 제곱은 17.9%)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갈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무질서 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무질서도 역시 범죄피해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There are various reasons why foreigners are formed. 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foreign workers, and other refugees often move to a specific area and live there, which is characterized by interaction of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factors. However,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may b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In areas where various cultures and languages coexist,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can be difficult, and these conflicts can lead to social division and conflict and threaten social stability.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the crime rate may be relatively high, and economic difficulties and social conflicts can encourage crime, which leads to fear of criminal damag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foreign conflicts on the fear of crime damage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and make policy suggestions.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empirically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n community disorder. As a result of the study, a regression model in which foreign conflicts go to community disorder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F=86.893, p<).001) and a regression model in which foreign conflict and community disorder lead to fear of crime damage (F=86.921, p<.001) All of th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31.3% of the regression model going to community disorder in foreign conflicts (9.8% of the revised R square), and 42.3% of the regression model going to fear of criminal damage (the revised R square is 17.9%).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foreign conflict, the higher the community disorder, and the greater the community disorder, which also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ear of crime damage, and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대민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민의 상호작용은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에 따라 경찰의 법집행의지에도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에 주목하는 국내 연구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여태까지의 연구들은 시 민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접촉 경험에 따른 경찰 활동에의 협력 의사, 경찰의 정당성 등을 묻고 이를 근거로 경찰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 대민접촉이 경찰의 법집행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민접촉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성이 일선 경찰관의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 관계에 있어 내재된 공공봉사동 기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대민접촉이 경찰의 법집행의 원인으로서 존재하고 이로 인해 특정한 법집행의지가 형성된다면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공공봉사동기는 경찰관의 내재적 동기로서 대민접촉 사회자본성과 민주적 법집행의지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대한 독립변수인 대민접촉 사회자본성의 정적인 영향 이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대한 매개변수인 공공봉사동기의 정적인 영향력 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민주적 법집행의지와 독립변수인 대민접촉 사회자본성의 관 계에 대한 매개변수 공공봉사동기의 정적인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대민접촉 사회자본성과 공공봉사 동기 그리고 민주적 법집행의지가 하나의 구조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공공봉사동기와 민주적 법집행의지에 미치는 대민접촉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자율방범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등 시민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민경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데 있어 이 연구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citizens has an effect on attitude of police officer upholding the legal law enforcement. Yet,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public interactions impact law enforcement officers' determination to enforce laws has remained largely unexplored. This study aims to influence of public contact on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of front-line officer.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ascertain the mediating rol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contact and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This study found the positive impact of public contact on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Moreover,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contact and support for democratic policing. This study shows that connection between public interactions and the motivation of police officers to uphold public service ideals and democratic law enforcement principles. After execu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citizen and police has increased day by day. Also, raw of Citizen Patrol Corps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is year. At this point, the cooperation of citizen and police will be important day by day. This study suggest the desirable connection between citizen and police. We hope that this study can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police-citizen interaction.

경찰이 위험방지나 장해 제거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경찰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경찰책임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소유 또는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로부터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해 또는 장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와 서비스 수혜 자인 시민들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과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로서 경찰책임에 대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책임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으로 누가 경찰책임자가 되는지, 경찰책임의 요 건 및 자치경찰권의 발동요건과 행사의 한계, 그리고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 is a matter that who should exercise police authority if the police use police authority to prevent danger or remove obstacles. Police responsibility is a legal obligation aimed at preventing and eliminating dangers to public peace and order,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re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no harm or obstacle to public peace or order occurs from their actions or the state of things they own or actually in control.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Especially important thing in relation to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s to solve problems together by creating a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who are the beneficiares of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lice responsibility as a duty to eliminate the source and consequence of obstacle when the risk prevention about public peace or order and obstacle occur. T In this polic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examine who becomes police person in charge, the requirements for police responsibility or activation requirement of autonomous police responsibility, the limitation of the exercise and the scope of duties of autonomous police.

2023년 6월 1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보상에 관한 절차 가 크게 변화하였다.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 우체국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개인이 아 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한 보상 이 가능해졌다. 이는 특수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해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정 신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경찰공무원 업무와 근골격 계 질환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질병이 법률이 아닌 예규에 의해 공상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근 벨트로 인한 경찰관의 등허리(lower back) 질환에 대해 공상을 추 정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2022년 경찰청에서 발주한 ‘경찰관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 위험요인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은 우울증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 관에게 중요하며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약 16배 정도 높은 비중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형사, 기동대 등 평소 무거운 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직 업적 특수성과 美캘리포니아·일본의 유사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 해서도 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근골격계질환의 연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코호트적 연구와 근골격계 건강 종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치안 R&D를 수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on June 11, 2023, the procedures for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acciden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event of an official disaster, such as a police official, fire fighter, or post officer in a dangerous or spe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not an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ial and the disaster, enabling quick and simple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olice officials, the official accident estimation system was limitedly applied to cerebrovascular diseases, heart diseases, and mental disease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se diseases were excluded from the presumption at a tim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of police officials and the occurr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has been confirm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In California, USA, a law presuming lower back disorders caused by duty belts worn by police officers has been proactively implemented. According to a study commission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2022 titled "Analysis and Support Measures for Health Risk Factors like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Police Officers." musculoskeletal disorders rank second only to depression as the most significant ailment among police officers. Survey results confirmed that they experience a rat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bout 16 times higher than the general population, significantly impacting their daily life and social activities. This study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sumption system for musculoskeletal diseases of police officials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al specificity of police officials who usually work wearing heavy equipment such as patrol units, detectives, and task forces. It also proposes conducting cohort studie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of police official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policing R&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usculoskeletal health management platform.

최근 경찰은 실종자수색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양한 경찰업무는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외국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 였다. 선행연구와 판례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현 제도 하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드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비롯한 드론 활용 법 적 근거 미약, 개인정보침해 우려,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적용 문제,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 문 제, 해외 사례 검토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 조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개정,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명확화, 드론 채증장비 운용규정 명확화, 드론 안전성 향상 및 보상체계 확립, 개인정보 침해 소지 해소, 해외 사례의 정확한 홍보 등 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무인비행장 치 운용규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선행적으로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경 찰의 드론 운용 부서 확대와 현재 사용하는 드론의 경량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구매하 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찰의 드론 활용은 인권과 질서유지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질서유지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집회시위 의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안전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집회시위에 드론을 활 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ways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in assembly & demonstra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foreign institution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were reviewed to explore the grounds and consideration factors for using dron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in order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legal grounds must be established, and drones can be used at assembly sites only when problems such a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re solved.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prepared and operated laws to use drones or are already using drones at assembly sites based on precedents, and are expanding their use by clarifying legal grounds. It suggested weak legal grounds for drone use, concerns ove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pecial provisions of the Aviation Safety Act,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lack of overseas case review.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in assembly sites and rally demonstrations, legal grounds were prepared by revising the Police Unmanned Flying Device Operation Rules and Act on th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and at the same time, it was suggested to purchase and utilize various types of drones. It is clear that safety measures to save multiple lives are more important values than the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s'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the use of drone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s to guarantee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guarante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ensure safe and fair law enforcement, and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continue.

본 연구는 경찰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WoS,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논문 861편의 제목, 초록, 발행 연도, 저자 키워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저자 키워드에 대한 빈도 분석 및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영역별로 범죄, 교통 분 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머신러닝 기법 중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트리 기법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딥러닝 기술 중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기술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토픽 모델링과 토픽-키워드 간의 2-mode 연결망 분석 결과, 교통사고 및 위반, 폭력 검출, 교통관리, 검 출, 의사결정 지원, 범죄 예측, 이미지(얼굴) 인식 등 7개의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검출, 모델, 시스템이 주요 매개어휘로 나타나 AI응용 연구로서 데이터분석과 더불어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경찰과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경 찰청의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ends in overseas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olice field.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llect information such as title, abstract, publication year, and author keywords of 861 academic articles from WoS and SCOPUS databases among overseas academic databases, an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earch related to poli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gun in earnest since 2017 an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so far. Second, the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author keywords showed that research on crime and traffic was active in each area, and among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and decision tree were mainly used, and among deep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lso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Third, based on the 2-mode connection network between topics and keywords and the topic modeling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m into seven topics, including traffic accidents and violations, violence detection, traffic management, detection, decision support system, crime prediction, and image (face) recognition, and detection, model, and system appeared as the main mediating vocabulary, indicating that researchers are proposing system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to data analysis as AI application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discovery of new research topic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s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이 연구에서는 일상활동이론에 따라 보호자의 부재를 부모의 방임요인으로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 질 수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 스토킹 및 성범죄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온라인 스토킹 및 성희롱 피해 경험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에 수행한 “청 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의 2차 자료 총 5,914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1.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스토킹 및 성희롱 피해 경험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부모방임에 따른 온라인 스토킹 및 성 희롱 피해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방임 수 준이 높은 청소년의 온라인 스토킹 및 성희롱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방임이 학대라는 인식의 개선에 대한 제언과 동시에 피해 아동이 온라인 스토킹 및 성희롱 등 추가적 범죄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피해자화에 대한 논의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According to the theory of daily activity, the absence of a guardian was a neglect factor for parents to verify through empirical research whether it was a significant factor on teenagers' online stalking and sexual crime damage experiences that could lead to offline crimes.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arental neglect on adolescents' online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s,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0. A total of 5,914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data that gave no response and unfaithful answers. Using the SPSS 21.0ver statistical program,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data, and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eenagers' experiences of online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i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online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damage according to parental neglect. Studies have shown that adolescents with high levels of parental neglect have more experiences of online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Therefore,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perception that youth neglect is abuse, as well as discussions on victimization that may cause victims to experience additional criminal damage such as online stalking and sexual harassment.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본격 시행 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 고 가해자를 향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여부는 인지조 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연구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문헌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스토킹처벌법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 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의 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법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해 마련된 법 제정의 억제 효과성을 알아보고, 스토킹 통념 및 법의식 수준이 법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 수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인식 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결론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하 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향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교육함에 있어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을 고려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The Stalking Punishment Act, designed to punish stalking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took effect on October 21, 2021, but stalking crimes have continued since the law took effect. Fear of stalking is growing and public opinion is raging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bu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s not even properly recognized. In research related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majority of literature studi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rime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re conducted, and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s very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time for continuous research to look at the law from various aspect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not just the enactment of the law.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curbing criminal policies prepared for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on the perception of legal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and it wa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that various follow-up research data should be accumulated to generalize the conclusion. In revising and educating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o devis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n consideration of stalking myths and legal consciousness.

이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출청소년을 별도의 사회적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 서의 학대피해 아동이 가출청소년이 되는 연속 선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자료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 로”의 2차 자료에서 총5,914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8.0ver.의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가출경험간 의 영향관계를 검증하 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경험이 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직접학대,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신체적 간접학대 역시 가출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다시금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특히, 직접적인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방임과 신체적 간접학대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출 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임과 가정폭 력에 노출되는 간접학대도 아동학대의 한 부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 고, 동시에 청소년의 가출이 단순 비행, 일탈로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피해아동 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제도적, 법적 개 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Instead of approaching child abuse victims and runaway adolescents as separate social problems, this study attempted to approach them in a series of ways in which children affected by abuse at home become runaway adolescents. This research data used a total of 5,914 data for the final analysis in the second data of "Study on Youth Housing Rights and Security Measur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of IBM SPSS 28.0ver. Fi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youth runaway experience. Studies have shown that child abuse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unaway experience, and physical and indirect abuse exposed to neglect and violence at home as well as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unaway exper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gative impact of child abuse could be confirmed again through empirical research, and in particular, it can be seen that runaway behavior was confirmed due to negative effects such as neglect and physical indirect abus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wareness that indirect abuse exposed to neglect and domestic violence is also a part of child abuse,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institutional and legal concept of "out-of-home youth" by recognizing that youth runaway may not be a social problem.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 6월 21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하여 제 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 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관점의 논의에서 다소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처방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대분류 차원에 3가지 변수(경찰체제 정비, 가해자 치료·교정, 대국민 스토킹 근절 공감대 형성)를 그리고 그 하위변수로 총 10개의 변수 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대안들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기법인 AHP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대상은 네 집단으로 분류(경찰공무원, 경찰행정 학과 교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교수 요원)하여 진행하였다. AHP 분석결과 가장 높은 중요도 값을 보였던 변수는 스토킹 전담경찰관 확대(0.271732)였고, 그 다음 순 으로 스토킹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0.179441), 피해자 신변보호 장치 확보(0.1060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첫째, 전담경찰관의 기능과 업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즉, 형식적 인력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 도록 합리적 증원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해 수사와 재판 중인 피의 자에게 심리적 변화가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심리적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는 조치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lthough it is somewhat late,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solved various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Stalking Punishment Law on June 21st through the plenary session.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about 'stalking crim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an alternative for more effective and normative stalking crime prevention from a new point of view rather than a discuss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is study, as an alternative to stalking crime prevention, three variables(police system alignment, perpetrator treatment/correction, and public consensus on stalking eradication) were selected at the level of major classification, and a total of 10 variables were derived as sub-variables. As a research method, AHP analysis is used to easily find out which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mong various alternatives. In addition, the survey group was divided into four groups(police officials, police administration professor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s, professors of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nd central police academy).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the variable with the highest importance was 'expansion of police officers dedicated to stalking' (0.271732), followed by 'expanding the budget for stalking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0.179441), and 'secured personal protection devices for victims' (0.106038).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ought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and to recruit specialized personnel to eliminate blind spots in victim protection. In other words, reasonable increase and distribution should be made so that work efficiency does not deteriorate due to formal manpower allocation. Second, budget support for a wider range of fields is needed to fundamentally eradicate stalking crimes. Third,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psychological change in the suspect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if there is any sign of psychological abnormality, the victim is immediately notified so that additional damage does not occur.

갈등의 당사자와 주변인이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수용하는 해결책을 도출하 는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식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문제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이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사회 구성원까지 해결과정에 초대하 여 사회 전반의 치유와 화합을 도모한다. 이것이 회복적 사법의 철학이다. 즉, 회복적 사법은 과거로 부터 전래된 관습과 전통을 현대적 시각으로 보완함으로써 탄생한 개념인 것이다. 이에 회복적 사법 의 내용과 철학은 대중 친화적이며 액면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전통적이며 문화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이 질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에 내재된 권위는 무분별한 수용을 강요함으 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증대한다. 이러한 문제가 회복적 사법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회복적 사법을 논의한 일련의 선행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만 주장할 뿐 경험적 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근거가 부재한 이론은 추정에 불과하며 추정은 실제와 상이하다. 따 라서 해당 이론을 사실로서 평가하기 곤란하다.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성질로 말미암아 실증을 생략 하고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비과학적 접근법은 언제든지 오류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회 복적 사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회복적 사법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자료 중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피해자를 추출하여 연구의 표본으로 설 정한 후 가해자의 배상이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 심각성과 국가의 보상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해자의 배상은 피해자의 정 신적 회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현실에서도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The case where parties to the conflict and people around them derive solutions accepted by all members of society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is a phenomenon that is commonly found in both East and West. This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promotes healing and harmony throughout society by inviting not only those who have caused problems or experienced damage from problems, but also other members of society to the resolution process. This is the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In other words, restorative justice is a concept created by supplementing customs and traditions introduced from the past with a modern perspective. Accordingly, the content and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are public-friendly and valid in a glance. However, the fact that it is traditional and culturally accepted does not mean that it is qualitatively reasonable. Rather, the authority inherent in tradition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error by forcing indiscriminate acceptance. It is judged that these problems also exist in restorative justice. For example, a series of prior studies discussing restorative justice only theoretically asserts the legitimacy of restorative justice but does not provide empirical evidence. A theory without evidence is only an estimation, and the estimation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theory as a fact. Restorative justice was institutionalized by omitting demonstration due to its traditional nature. Since this unscientific approach can cause errors at any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basis for restorative justic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ictims who experienced physical damage were extracted from data from a 2010 survey of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y the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impact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on the victim's mental recovery was statistically analyz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induces the victim's mental recovery even when the severity of the damage and the state's compensation are controlled, and the effect of restorative justice was judged to be real in realit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as proposed through continuous verif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