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a matter that who should exercise police authority if the police use police authority to prevent danger or remove obstacles. Police responsibility is a legal obligation aimed at preventing and eliminating dangers to public peace and order, all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are have the duty to ensure that no harm or obstacle to public peace or order occurs from their actions or the state of things they own or actually in control.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coop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Especially important thing in relation to community police activities is to solve problems together by creating a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who are the beneficiares of service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lice responsibility as a duty to eliminate the source and consequence of obstacle when the risk prevention about public peace or order and obstacle occur. T In this police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clearly examine who becomes police person in charge, the requirements for police responsibility or activation requirement of autonomous police responsibility, the limitation of the exercise and the scope of duties of autonomous police.

한국어

경찰이 위험방지나 장해 제거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경찰권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경찰책임은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소유 또는 사실 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로부터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위해 또는 장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와 서비스 수혜 자인 시민들의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과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의 근원과 결과를 제거해야 할 의무로서 경찰책임에 대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책임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으로 누가 경찰책임자가 되는지, 경찰책임의 요 건 및 자치경찰권의 발동요건과 행사의 한계, 그리고 자치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찰책임의 의의와 주체
Ⅲ. 경찰책임의 유형
Ⅳ. 경찰책임에 대한 자치경찰권
Ⅴ. 결론

키워드

저자

• 김효진 [ Hyo-Jin, Kim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
• 김명준 [ Myong-Jun, Kim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김점영 [ Jyom-Yong, Kim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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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