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a country that advocates democracy, claim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natural. This is because it is a natural result of democracy that the people's wills are freely expressed bas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us forming public opinion. But, if the freedom of expression goes too far and infringes upon the individual's right to honor, rights of a victim will clash with those of a perpetrator. In modern society that exchange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 method to express oneself is very free. In the past, people expressed their opinions through limite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publications. These days, there are various online methods such as posting on Internet bulletin boards, writing comments on SN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or writing comments on others' posts. Due to this diverse and free self-expression, people tend to lose the awareness that they are infringing on the honor of others. They simply dismiss their behaviors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ry to cover up their crime. In particular, malicious comments or abusive languages about a specific target are rampant among self-expression in the form of comments on a post or news articles on Internet portal sites, but measures to sanction it is too lukewarm. The target includes celebrities, public figur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hose who are violated by the right to honor complain of damag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through lawsuits, but the right to honor lost due to ripple effects of the Internet is beyond recovery. Therefore, new ways of regulation and improvement are needed to share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express oneself freely on the Internet.

한국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 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 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 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 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 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조작
Ⅳ.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용호 [ Yong-Ho, Kim |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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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