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원칙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 Focus on the Intelligence Poli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1
  • 저자
    윤병훈, 최영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3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police powers are widely exercised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However, police power is also exercised in unclear area. Of course, the function of the police is to prevent crimes and dangers in our society, and it has two sides both proactive and reactiv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ve police activities, which are par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under the current law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is unclear. As a result, the field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has been unfairly expanded and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And until now, the balance and checks between political intervention, private inspection, and the subject of authority have been broken, and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reset the scope of work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investigative police in order to control and monitor the enlarged police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and independent exercis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legal interest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lice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ce-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intelligence police should be taken seriously.
한국어
오늘날 경찰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행사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영역에서 행사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진압활동을 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경 찰과 사법경찰 분리원칙의 일환으로써 정보경찰활동과 수사경찰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경찰활동에 있어서 치안정보의 개념은 명확한 의미와 범위 설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치적 개입과 민간사찰 그리고 권한행사 주체 간의 균 형과 견제가 무너지게 되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의 수사권한 조정과 독자적 행사에 있어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권한 집중으 로 인한 국민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관련 기관의 설치와 정보경찰의 기 능에 대해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개정 경찰 관련 법령상 쟁점
Ⅲ.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경찰의 개편 논의
Ⅳ. 대안: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관련 사무기관의 설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경찰 사법경찰 정보경찰 분리원칙 경찰개혁 administrative police judicial police intelligence police principle of separation police reformation

저자

  • 윤병훈 [ Byoung-Hoon, Youn |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제1저자
  • 최영관 [ Young-Kwan, Choi |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