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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 분석
Analysis of Sentencing Factors for Homicid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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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2.05)바로가기
  • 페이지
    pp.261-281
  • 저자
    조성진, 조은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1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entencing factors on homicid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ntencing guidelines, the type of mental disorders and the type of mental disorder evidences, and the presence of public defense attorneys. The sample was 45 homicide cases of which the verdicts were delivered from January of 2015 to June of 2021 in the Seoul district courts. The results of stepwise sele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lanned murder and cruel methods within the sentencing guidelin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ntencing. Objecting to punish perpetrator by imprisonment by victims's sid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entencing. It means that the former two factors increas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nd the latter reduc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lthough schizophrenia was the most common mental disorder of the accused,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ntencing. The defendant’s mental disorder type evidenc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which sentencing factors explain sentence length for homicid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posed follow-up research ideas are discussed.
한국어
이 연구는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양형인자들과 정신질환 및 관련 증거 유형, 국선 변호인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 에서 <형법 제10조2항>을 키워드로 최근 6년 사이 판결문을 검색해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경을 받 은 살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45건이다. AIC를 활용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형 기준 가운 데 계획된 살인범행과 잔혹한 범행수법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정(+)적으로, 처벌불원은 양형에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조현병이 가장 많 았지만 양형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고, 정신질환 중 알코올성 장애만 유의하게 양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선 변호인 여부와 정신질환 증거 유형은 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심신미약 감경 정신질환 살인범 양형 양형 기준 국선 변호인 mental disordered offender homicide offender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e length public defense attorney

저자

  • 조성진 [ Seong-Jin, Jo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조은경 [ Eun-Kyung, Jo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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