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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중립성 확보 방안 - 조직구조와 임명방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How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ppointment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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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56
  • 저자
    최종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05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lan to promote the transfer of community safety, local transport and local security duties to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entire Police Act. The main content of the government proposal is to establish the local police commission as the consensus-making administrative organ. Regional police headquarters are installed in large cities. Provincial police chief is appointed by the Governor. There are parts that have not yet been processed. it lacks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has provided.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i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ocal police and the local police activities to enable local policing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 propose measures to secure autonomous police neutrality and Especially This paper propose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n appointment method.
한국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자체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적 차원의 중립성, 즉 정치권, 지방토후세력, 지방유지 등의 영향력으로 자치경찰 활동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하고, 도입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중립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고,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자치경찰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자치경찰의 조직구조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 자치경찰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 중립성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자치경찰의 중립성 자치경찰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Autonomus Police System Autonomus Police Committee Local Governmen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Community Policing

저자

  • 최종술 [ Jong Sool, Choi | 동의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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