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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군 수사조직 통합방안: 영국 DSCC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Integration Plan for Military Investigation Unit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K's DSC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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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44
  • 저자
    최창규, 정종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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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confidence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has notably declined due to persistent controversies regarding the impartiality of investigations and command interference. In response,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pursuing Defense Reform 4.0, a comprehensive overhaul aiming to consolidate military investigative bodie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is study analyzes the United Kingdom's Defence Serious Crime Command(DSCC), established in 2021 as an independent integrated body, to provide comparative insights for these reforms. The findings suggest three key imperatives. First, legally, a robust legislative framework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ve authority. This entails amending the Military Court Act and enacting legislation to establish a Defense Investigation Headquarters, ensuring both budgetary and personnel autonomy. Additionally, an external civilian oversight body must be introduced to secure transparency. Second, structurally, efficiency and expertise should be maximized by reorganizing personnel into specialized functional bureaus and regional centers. Furthermore, creating dedicated departments for investigative policy and victim protection is critical to fostering a consistent, victim-centered environment. Third, operationally, the standardization of procedures through unified regulations and manuals is required. This must be supported by a defined career management system for investigators and a clear redefinition of cooperative roles with military police units for initial crime response. Ultimately, this study offers legal, structural, and operational guidelines derived from the UK model,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necessary for achieving the structural independence of military investigative organizations.
한국어
최근 군 사법체계는 군 수사조직의 지휘관 개입 논란 등 불공정 수사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었다고평가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4.0의 일환으로 군 사법체계 개혁 및 군 수사조직을국방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각 군 수사조직을 통합하여 독립된수사기구를 창설한 영국의 국방범죄수사사령부(DSCC)사례를 연구보고서, 법령 등 문헌 고찰을 통해 심층분석하여 한국형 군 수사조직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군 수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군사법원법」 등 법률 개정, 「(가칭)국방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예산과 인사의 독립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형 외부감시기구를 도입하여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수사조직을 각 군 수사관을 통합 편성하고기능별 전문수사국과 권역별 통합수사센터로 재편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수사정책담당 부서와 피해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사 행정의 일관성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수사 통일성 확보를 위해 국방수사규칙 제정과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하고수사관 경력관리 모델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위해 수사 초동조치 등 군사경찰부대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가 영국의 군 수사조직 통합사례 분석을 기초로 법률, 조직구조, 운영적 측면까지 제시함으로써차후 군 수사조직의 구조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인 가이드라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 최창규
  • 정종택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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