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 웨어러블 기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mong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Focus on Wearable Device Applica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00
  • 저자
    정주은, 전주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18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wearable technologies as a preventive tool against sexual violence targeting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ir structural vulnerability stemming from cognitive and communicative limitations, dependence on caregivers, and social isolatio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erience difficulties in recognizing risk situations and reporting victimization, which increases their likelihood of repeated victimization. Existing prevention policies have mainly emphasized sex education and self-protection skills, which are limited in enabling immediate responses during real-life emergencies. This study therefore explores whether wearable devices equipped with location tracking, emergency alerts, and connections to monitoring and police systems can compensate for these structural vulnerabil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including panic buttons for hotel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GPS-based personal safety devices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women’s safety wearables in India, and personal safety devices and victim-protection smartwatches in South Korea?indicates that wearable technologies function primarily as tools for reducing response time after victimization rather than dire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Policy effectiveness depends less on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devices and more on their integration with monitoring infrastructures, police response systems, and caregiver networ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earable technologies should be understood as components of coordinated public safety systems rather than as standalone preventive tool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key considerations includ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lawful consent procedures, technical reliability and cybersecurity, clarification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and phased evaluation of effectiveness. In particular, when applied to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arable devices should be designed as protective tools that facilitate risk detection and emergency response rather than as instruments of surveillanc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imple interfaces and institutional linkages with welfare and law enforcement systems. By comparing national policy cas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target-centered preventive strategy and institutional design that balan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human rights and practical us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개인적 취약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ㆍ의사소통의 제약, 보호자의존성,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예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제약이 있어 반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예방 정책은 성교육이나 자기보호 기술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 요청과 외부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추적, 긴급 호출, 관제 및 경찰연계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호텔 종사자 보호용 패닉버튼, 영국의 취약계층 GPS 개인경보기, 인도의 여성 안전 웨어러블, 한국의 개인 안전장치 및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웨어러블 기기는 범죄 발생 자체를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 피해 발생 이후 구조 요청을 지원하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장치로 기능하는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 효과는 기기 성능 자체보다 관제 인프라, 경찰 출동 체계, 보호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웨어러블 기술이 단독 수단이 아니라공공 대응 체계와 결합된 운영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의 적법성,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운영 주체와책임 구조의 명확화, 단계적 효과 검증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는 감시 수단이 아니라 위급 상황 인지와 구조 요청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로 설계되어야 하며, 복잡한 기능보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복지ㆍ치안 체계 연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술을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연결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기술 중심이아닌 대상 중심의 예방 전략과 제도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저자

  • 정주은
  • 전주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