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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판결문 분석: 가해자, 피해자 및 상황적 요인
Judicial Analysis of Grooming Sexual Offenses: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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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41
  • 저자
    유진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115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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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Grooming sexual offens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ostensibly non-violent nature and apparent cooperation of the victim, yet in reality they constitute coercive and crimina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While the concept of grooming has recently gained broad acceptance in academic and legal discourse internationally, in Korean society?where the narrowest interpretation of sexual crimes remains prevalent?social and scholarly attention to grooming offenses is still in its formative s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rooming sexual offenses in Kore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al factors. For a concrete and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examined 93 judgments from 40 cases in which convictions were rendered based on the grooming framework, encompassing not only cases explicitly applying the “grooming provision” but also those adjudicated under the broader grooming concept. First, grooming sexual offenses overwhelmingly (97%) involved adult male offenders and minor female victims. In the rare cases involving adult female victims,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present, suggesting that grooming offenses predominantly target minors whose capacity for sexual self-determination is underdeveloped. Considering that cases involving minor male offenders are extremely rare, grooming offenses generally exhibit a socio-demographic structure of adult male offenders and minor female victims. Second, in examining offe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beyond criminal history, this study referenced the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tool. However, given that these instruments are primarily applied in pre-investigations for probation orders or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and are limited to individuals aged 18 or older, observations were possible in only about 40% of the cases analyzed. Across these variables, many grooming offenders had prior sexual offense histories and most demonstrated at least moderate to high levels of aggressiveness and antisocial tendencies. Third, numerous victims exhibited pronounce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disorders, auditory hallucinations, and suicide attempts, with a considerable proportion also liv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se vulnerabilities help explain why victims responded passively to offenders’ approaches and exploitation, and why they often failed to recognize the coercive and crimin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over extended periods. Fourth, many victims were situated in disrupted family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divorce, separation, or marital conflict, lacking adequate familial protection. Some victims additionally faced school maladaptation or social isolation due to foreign nationality, and they received no social support during the grooming proces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llustrate how grooming sexual offenses emerg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of offender, victim, and situational factors, as suggested by the routine activity approach’s three elements of crime occurrence. In sum, when aggressive and antisocial adult male offenders seeking sexual relationships with minors target psychologically vulnerable adolescent females?particularly those suffering from depression, anxiety, or intellectual disabilities?and when these victims are situated in contexts of familial breakdown, school maladaptation, or social isolation, the likelihood of grooming sexual offenses increases significantly.
한국어
그루밍 성범죄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적ㆍ범죄적 본질의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 개념은 최근 국제적으로는 학술적ㆍ법적 차원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추세지만 성범죄 최협의설 관행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ㆍ학술적 관심은 초기 형성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그루밍 성범죄 현황 분석,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및 상황적 요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협조 하에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상, 일상활동접근의 가설에 입각한 가해자-피해자-상황 요인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분석은 극히 중요하다. 그루밍 성범죄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루밍 개념에 입각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40개 사건 관련 93개 판결문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징, 개인적 특징 및 상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협의의 ‘그루밍조항’이 적용된 사례뿐만 아니라그루밍 개념에 입각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들이 포괄되었다. 첫째, 그루밍 성범죄는 97%의 비율로 성인 남성 가해자와 미성년 여성 피해자의 구도로 이루어졌다. 성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소수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루밍 성범죄가전반적으로 자기성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미성년 단계에 집중되어 발생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루밍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범죄 이력 외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및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측정결과를 참고하였다.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다수의 그루밍 가해자들은 성범죄이력, 비교적 높은 공격성과 반사회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다수의 그루밍 피해자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환청,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강한 심리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를 안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왜 이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접근과 성적 착취에소극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 관계의 억압성과 범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는지 설명해 준다. 넷째, 다수의 그루밍 피해자들은 이혼, 별거, 부부갈등 등 해체된 가족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가족의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자의 부재’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일부 피해자들은 추가적으로 학교 적응 실패와 외국 국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상황 등에 놓여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가해자-피해자-상황 요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하에서 어떻게 그루밍 성범죄가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아동ㆍ청소년과의 성적 관계를추구하는 성인 남성 가해자가 우울증, 불안증, 지적 장애 등 극단적인 심리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미성년여성 가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이들 피해자들이 가족의 해체나 학교 부적응 또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차원에서 ‘보호자의 부재’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루밍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저자

  • 유진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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