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controversy has arisen following China’s installation of large-scale structures in the Yellow Sea. The structures in question are located in waters biased toward the Chinese side with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China installed the fixed structure Shenlan No. 1 in 2018, followed by Atlantic Amsterdam in 2022, and subsequently Shenlan No. 2 in 2024. As the maritime boundary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not yet been delimited, such installations may potentially infringe upon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and could be used as factual grounds for de facto occupation or activity record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futur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tructures installed in the Yellow S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and to explore possible response measures for Korea.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functions of the structures and examines whether China’s unilateral installation of such structures raises legal concern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se installations for futur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the two stat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uctures of primary concern are Shenlan Nos. 1 and 2 and Atlantic Amsterdam. These structures may be regarded as constituting interference with the exercise of coastal state rights under Article 60(1) of UNCLOS or as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restraint under Article 74(3) of UNCLOS. Furthermore, although the median line method has emerged as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practice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hina continues to favor an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likely to further complicate the negotiation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response that includes diplomatic engagement, the invoc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arguments, enhanced on-site management, an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한국어

최근 서해 수역에서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가된 구조물은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한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중국 측에 치우친 해역에 설치되었다. 중국은 2018년 고정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설치한 데 이어 2022년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을 배치하였고, 2024년에는 ‘선란 2호’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할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점유 또는 활동 실적의 근거로 되면 우리나라에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현황과 설치 목적, 그리고 국제해양법적 의미를 정확히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국제해양법적 관점에서 서해 구조물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해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용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일방적 구조물 설치 행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한‧중 어업협정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문제를야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구조물 설치가 향후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미칠 영향과 협상 환경 변화를분석하며, 넷째, 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적ㆍ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해 잠정조치수역 및 그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 중 핵심 쟁점 대상은 2018년 설치된‘선란 1호’, 2024년 설치된 ‘선란 2호’, 그리고 2022년 설치된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으로 정리된다. 둘째, 이러한 구조물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제1항의 “연안국의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당사국에게 요구되는 협약 제74조 제3항의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자제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다. 셋째, 국제 판례와 실무에서해양경계획정은 중간선(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단번에 경계선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대응방안으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항의와 투명성 요구, 국제해양법적 논리(협약 위반 가능성) 제기 및 분쟁해결 절차 검토, 현장 순찰ㆍ조사 등 실효적 관리 강화, 그리고 국제 여론전을 통한 공조 확대가 주요 수단으로도출된다.

저자

• 고명석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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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