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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d explores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recovery of child victims. Following the “Jeong-in cas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child protection were reinforced, and the parental right to discipline under the Civil Act was repealed in 2021. Nevertheless, official statistics show that child abuse reports reached 50,242 in 2024. Moreover, 82.9% of confirmed cases occurred in the home, and parents accounted for 84.1% of perpetrators, indicating that abuse remains concealed within private spaces and close caregiving relationships.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based policy analysis of government statistics and policy documents, relevant laws, National Police Agency guidelines on abuse and discipline, and prior research.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discipline from abuse,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ponse system across homes, schools, childcare facilities,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childcare servic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system focuses more on post-report investigations and punishment than on early detection and continuous long-term support for child victim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shift toward “restorative protection,” encompassing safet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reatment, stable protective environments, and long-term developmental support while maintaining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It also recommends expanding community-based protection infrastructure, establishing multi-layered monitoring that combines human oversight, documentation, external inspection, and reporting, and strengthening proactive identification through public administrative data. These proposals extend child abuse policy beyond punishment toward the continuous protection and recovery of child victims.

한국어

이 연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기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 강화되고, 2021년에는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는 등 법적ㆍ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0,242건에 이르며, 전체 학대사례의 82.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행위자의 84.1%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 공간과친밀한 보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은폐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별도의 계량분석보다는 정부의 공식통계와 정책자료, 관련 법령, 경찰청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 국내외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와 훈육ㆍ학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가정ㆍ학교ㆍ보육시설ㆍ의료기관 및 공적 돌봄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쟁점과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대응체계는 신고 이후의 조사와 가해자 처벌에비해 신고 이전의 조기 발견과 사건처리 이후의 장기적 보호ㆍ회복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가해자 처벌을 유지하면서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심리ㆍ정서적 치료, 안정적인 보호환경 및 장기적인 발달 지원을 포괄하는 ‘회복적 보호’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의 전문화와 확충, 사람ㆍ기록ㆍ외부점검ㆍ신고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모니터링, 공공정보를 활용한 학대취약 아동의 선제적 발견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학대대응을 가해자 처벌에서 피해아동의 지속적인 보호와 회복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저자

• 박동균
• 김지웅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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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