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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출입권한 규정의 법률적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Unification of Police Access Author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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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권 제3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5-69
  • 저자
    박종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856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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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to enter buildings and other premises is a crucial means of exercising police power to protect the lives, physical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However, current laws stipulate entry requirements and sanction standards differently depending on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112 Emergency Calls, the Act on th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nd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is results in a burden of judgment for field officers and causes confusion in respons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regulations regarding police officers' entry authority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legal integration. To this end, the regulations on entry authority in relevant law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prior research,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were review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because the entry requirements, purposes of entry, and sanction systems in current laws differ, the police response method may vary depending on the applicable law even in the same situation. Furthermo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centration of responsibility regarding entry decisions on individual field officers may hinder proactive on-site response, and tha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entry authority is limited due to varying levels of sanctions across different laws for acts of refusing entry or obstructing access. Accordingly, this study categorizes police officers' entry authority in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entry and suggests the need to standardize the purpose and requirements of such authority under unified criteria. It also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guarantees and post-control systems for officers' decisions on entry, as well as the refinement of sanc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acts of refusing entry or obstructing acces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was conducted primarily through the analysis of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case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integrated standards in the future through surveys on the perceptions of field officers.
한국어
경찰관의 출입권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찰권 행사 수단이다. 그러나현행 법률에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출입요건과 제재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 부담과 대응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경찰관 출입권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적 통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출입권한 규정을 비교ㆍ분석하고, 선행연구와 판례 및 사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법령은 출입요건과 출입 목적, 제재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상황에서도 적용 법령에따라 경찰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 여부에 대한 책임이 현장 경찰관개인에게 집중되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입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역시 법률마다 차이가 있어 출입권한 행사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 출입권한을 범죄적 출입과 행정적 출입으로 구분하고, 출입권한의 목적과 요건을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관 출입 판단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사후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출입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만본 연구는 법령과 판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현장 경찰관에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통합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 박종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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