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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5)
20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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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Socioeconomic Costs of Malicious Comments : A Contingent Valuation Approach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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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성댓글 피해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악성댓글은 비시장 재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직접적인 피해를 수치화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개된 데이터나 가시적인 비용인 의료비, 법률 비용 등에 의존하여 비용을 추정했으 나,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겪는 심리적 불편함과 같은 무형의 비용을 과소 추정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도입하여 악성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20~69세 소셜미디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악성댓글 예방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지불의사금액(WTP)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악성댓글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431.1억 원에서 9,459.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결과는 디지털 환 경의 질적 개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신 건강 보호, 플랫폼의 장기적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 내 악성댓글의 사회적 비용 결과를 통해 악성댓글 대응을 위한 전략적 관리뿐 아니라 운영 정 책과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cently, we have seen a continuous increase in cases in which not only public figures and celebrities but also ordinary people and teenagers exposed on social media suffer malicious comments. As the damage from malicious comments extends to ordinary citizens, the economic losses stemming from the emotional and physical harm they cause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ir direct impact because malicious comments are non-monetizable. If the socioeconomic costs of malicious comments are measured not just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s a loss to society as a whole, both businesses and governments can justify managing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costs of malicious comments and to estimate these costs. The study's estimation of socioeconomic costs stemming from malicious comments, ranging from KRW 943.11 to 945.91 billion (USD 691 to 694 million), relied o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assess users' subjectiv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revention services. The results of the socioeconomic costs caused by malicious comments could serve as ground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digital environment, safeguarding the mental health of social media users and ensuring the long-term operation of platform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strategic management and operational policies and systems to address malicious commen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re urgently needed.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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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을 활용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속성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개월 내 생수 구매 경험이 있는 만 19~69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조건부 로짓모형으로 각 인증 속성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고,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와 부분가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CCM 인증 속성은 모두 소비자선택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CM 인증 속성 중에서는 기관 신뢰성과 평가 포괄성이 각각 33.17%와 27.24%의 중요도를 보여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속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CCM 인 증 제도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고, 인증의 평가 영역이 포괄적으로 확대될수록 CCM 인증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CM 인증 속성이 소비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CCM 인증에 대한 소비자 및 시장 수요 제고 및 실효성 개선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ttributes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CM) certification shape consumer choice behavior by employing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An online panel survey was conducted with 500 consumers aged 19–69 who had purchased bottled water within the previous month. Conditional logit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certification attributes on consumer preference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art-worth utilities of each attribute were subsequently deriv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CCM certification attributes significantly influence consumer choice. Among them, institutional credibility and the comprehensiveness of evaluation criteria emerged as the most influential attributes, accounting for 33.17% and 27.24% of relative importance, respectively. Consumers exhibited stronger preferences for products with CCM certification when the certifying institution was perceived as highly trustworthy and when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viewed as sufficiently rigorou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insight into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CCM certification attributes affect consumer decision-making and offer a foundat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CM certification frameworks.
가전제품 표시광고에서의 AI 워싱 표현과 소비자교육이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효과 :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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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업들은 광고에 AI 기술 관련 표현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실제 기술 수준과 달리 ‘AI’라는 용어를 과장하거나 오용하는 기만 적 광고 전략, 즉 AI 워싱(AI Wash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 는 AI 워싱 광고 표현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AI 워싱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실험 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전제품(안마의자)에 대한 기본 광고와 AI 워싱 광고 노출에 따른 반응을 비교하고, AI 워싱 교육 후 기만성을 인지한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 간의 반응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AI 워싱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는 기본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 비해 제품 성능과 AI 기능을 과대 인식 하고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나, 소비자오인과 공정거래저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보신뢰도는 AI 워싱 여부와 무관하게 높게 나타나, 소비자가 기만적 표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 메시지를 그대로 신뢰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AI 워싱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 중 교육 후 기만성을 인지한 경우 모든 소비자반응 지표가 급격 히 하락한 반면, 인지하지 못한 집단은 AI기능인지 및 제품성능인지가 유지되고 정보신뢰도와 구매의도가 소폭 감 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AI 제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과장된 반응을 교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술 표현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기업 또한 광고의 기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내부 검토 절차를 구축해 소비자의 AI 이해도와 신뢰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companies have increasingly incorporated AI-related expressions into their advertisements to attract consumer attention and drive purchases. However, some firms exploit information asymmetry by exaggerating or misusing the term “AI,” adopting deceptive advertising strategies—known as AI Washing—which have raised growing concerns about consumer harm.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AI washing advertising influences consumer perceptions and judgments through an experimental analysis of responses to AI washing expression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consumers aged in their twenties, comparing reactions to a fact-based advertisement and a deceptive AI washing advertisement for a home appliance (massage chair), and further analyzing post-education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who recognized or failed to recognize the deception after an AI washing education interven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s exposed to the AI washing advertisement overestimated both product performance and AI functionality, showing significantly higher purchase intentions than those exposed to the fact-based advertisement. In contrast, information trustworthiness remained consistently high across groups, suggesting that consumers tend to trust advertising messages without recognizing deceptive intent. Furthermore, participants who recognized the deception after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across all response indicators, whereas those who failed to recognize the deception showed sustained inflated perceptions of performance and AI functionality, with only slight decreases in information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s can effectively correct consumers’ exaggerated responses to AI-related advertisements. Accordingly, clear regulatory standards and structured educational programs on AI-related advertis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firms should develop internal review procedures to assess potential deception, thereby protecting consumers and fostering trustworthy AI communication in the marketplace.
친환경 소비행동의 구조적 제약 : 다차원적 결핍과 사회적 선의 기대의 역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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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서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행동은 중요한 축이지만, 그 실천은 개인의 선호만으로 설명되기보다 다 수가 함께 참여할 때 효과가 커지는 공동체 지향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정이 작동하기 쉬운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합행동 딜레마 맥락에서 다차원적 결핍이 친환경 소비행동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유형별로 규명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선의 기대가 친환경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확률표 본조사인 2025년 KGSS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수준, 교육, 건강, 경제 안정성, 주거, 근린환경, 디지털 역량, 사 회적 관계, 여가, 고용 등 총 10개 차원의 결핍 지표를 구성하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비결핍형, 디지털역량결핍 형, 경제안정성결핍형, 생활학습기반역량결핍형, 중증누적결핍형, 사회연결취약형의 6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어 결핍 유형별로 친환경 소비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한 후, 각 유형이 친환경 소비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지, 혹은 사회적 선의 기대의 약화를 매개하여 제약하는지를 부트스트랩 기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적 역량 결핍 유형에서는 결핍이 친환경 소비행동을 제약하는 직접 경로가 주로 작동한 반면, 관계 또는 정서적 취약이 두드러지는 유형에서는 사회적 선의 기대의 약화를 경유하는 간접 경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중증누적 결핍형은 두 경로 모두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소비 격차를 개인의 의지가 아닌 참여 기반의 불평등 문제로 조명하고, 결핍의 이질적 양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취약 집단의 기후행동 참여를 포용하는 형평성 기반 소비자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is essential for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yet its benefits accrue collectively, making participation vulnerable to social-dilemma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strains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and whether expectations of social benevolence—a situation-transcendent belief about the benevolence of human nature—mediate this relationship.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2025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operationalized deprivation across ten life domains spanning material resources,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identified six latent classes via latent class analysis: non-deprived, digital capability deficit, economic stability deprivation, foundational capability deprivation, severe cumu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vulnerability. We then estimated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linking deprivation types to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through expectations of social benevolence. Mediation analyses revealed heterogeneous pathways. For functional-capability deprivation types (digital capability deficit; foundational capability deprivation), only direct effects on reduced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were significant, indicating that resource and capability constraints primarily inhibit behavioral uptake. For the severe cumulative deprivation typ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significant, suggesting concurrent execution barriers and eroded expectations. For the social connectedness vulnerability type, only the indirect pathway through diminished expectations was significant, underscoring weakened psychosocial foundations for collective action. Overall, disparities in pro-environmental consumption reflect unequal capacity to participate, implying that interventions should be tailored to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deprivation across consumer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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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주요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내 보험시장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신뢰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반 영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 요인을 체계화하고, 향후 한국형 보험소비자 신뢰 측정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신뢰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신뢰의 결과가 포함되 는 다차원적인 구조이다. 둘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정직성, 공감성, 일관성, 역량 및 전문성 등의 하위 요소를 포함 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신뢰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보험소비자 신뢰는 소비자의 경험과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다시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보험산업 내 실무 기반 지 표들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서비스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와 서비 스 제공자 간 장기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윤리적 가치 기반의 소비자 신뢰 측정 도구가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여섯째,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신뢰 지표에서는 기술 신뢰를 독립적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 신뢰 측정 지표 체계 구성시 정직성, 일관성, 책임성, 공감성,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하위차원으로 검토하고,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신뢰의 결과를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 였다. 또한 디지털 접점 기반의 신뢰 지표를 설계하고 정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소비자의 일반적 신뢰 성향을 포 괄하는 측정방식으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의 구성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보험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념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험정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 전략 개발의 실증적 근거로 기능하여 궁극적으로 보 험산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concept of insurance consumer trust by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alongside key case studies. Reflecting the recent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research organizes trust factors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future measurement models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insurance consumer trust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volving both the causes of trust and its resulting behaviors. It is built on factors such as honesty, empathy, consistency, and expertise; furthermore, it now encompasses digital trust. The study indicates that trust is shaped by personal experiences and environmental contexts, which subsequently influence consumer actions. While current industry tools focus on service quality and direct interactions, digital environments now treat technological reliability as a separate, essential factor.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trust models should incorporate honesty, consistency,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empathy, expertise, transparency, and fairness. It also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digital touchpoints, emotional factors, and general trust levels to allow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 By clarifying these components, this research provides a strong starting point for defining the concept. These results will serve as evidence for creating better insurance policies and consumer protection plans, ultimately helping the industry grow in a healthy and sustainable way.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양·한방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치료 만족도 관련 영향요인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1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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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양 · 한방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지출 의료비와 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지출 의료비 절감과 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지 향적인 양 ·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2년 이내 목, 허리, 어깨, 무릎의 통증으로 병원 처치 경험이 있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근골격계 통증 치료를 위해 양방 병의원 만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방 병의원만 이용 경우가 그다음이었다. 둘째, 치료 방법 선호도와 실손의료보험 보장 시 추가 이용 의향 수준은 양방(물리치료사 제공)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한방치료, 양방(의사 제공) 순이 었다. 셋째, 외래 치료 이용 횟수 및 지출 의료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20대보다 60대가, 양방 이용자보다 양·한방 이용자가, 실손의료보험 비가입자보다 가입자가 외래 의료서비스(양방, 한방, 전체) 이용 횟수가 더 많았고, 치료 전 통증 정도는 외래 의료서비스(양방, 한방, 전체) 이용 횟수와 지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넷째, 치료 후 통증 정도 및 능력 변화, 치료결과 만족도 및 현재 몸상태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치료 후 통증 정도는 낮았고, 치료 후 능력 변화는 적었으며, 치료결과 만족도와 현재 몸상태 만족도는 높았고, 양·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효과성 모두 치료결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치료 전 통증 정도는 외래 이용 횟수 및 지출 의료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근골격계 통증 발생 초기 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 둘째, 양·한방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의료비 지출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양· 한방 협진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협진 모델 개발 시에 의료소비자의 나이와 질환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 치료전략을 함께 제공한다면 치료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 consumer-oriented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service provision plan to reduce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and improve treatment satisfaction for musculoskeletal pain patients by examining the use of ambulatory and oriental medical services for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pain and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reatment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000 adult men and women in their 20s or older nationwide who had experience in hospital treatment due to neck, waist, shoulder, and knee pain within the last two year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only Western hospitals and clinics were used to treat musculoskeletal pain, followed by oriental medicine hospitals. Second, Western medicine(provided by physical therapists) was the highest in terms of preference for treatment methods and the level of intention to use additionally when guaranteeing loss medical insurance, followed by oriental medicine treatment and Western medicine(provided by doctors).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number of outpatient treatment use and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Western medicine users were in their 60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Western medicine users were more likely to use outpatient medical services(Western medicine, Oriental medicine, whole) than non-indemnity medical insurance subscribers, and the degree of pain before treatment was a factor that increased the number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Western medicine, Oriental medicine, whole) and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Fourth,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hanges in pain and ability after treatment, satisfaction with treatment results, and satisfaction with current physical condition, the better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the lower the degree of pain after treatment, the less the change in ability after treatmen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reatment results and the current physical condition, and both the treatment effectiveness of Western medical services and Oriental medical servic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reatment outcome satisfac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service provision plan was suggested. First, the degree of pain before treatment i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number of outpatient use and medical expenses incurred, and excessive medical expenses should be prevented through appropriate treatment intervention in the early stages of musculoskeletal pain.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asonable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service collaboration model that can reduce medical expenses while creating a synergy effect of Western and Oriental treatment, and when developing such a collaboration model, treatment satisfaction can be maximized by providing a customized treatment strategy that considers the age of medical consumers and the degree of disease progression.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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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실손 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보장 강화시 가입의사를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에서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이 높은 질환들중 총 26개의 질병에 대해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의 필요성을 조사하였 다.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총 1000부의 질문지가 수집되어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26개 질병 각각에 대한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근골격계 질환의 보장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 질환의 보장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별 질병으로 봤을 때는 ‘항암 치료후 면역치료’의 보장 필요성이 3.9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실손의 한방보장 강화시 기대효과는 3.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우려점은 2.56으 로 척도의 중간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손보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적보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3.93으로, 공적보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3.71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보장 확대가 3.86으로, 약관안내 및 절차개선이 4.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개의 질병군 모두에 있어 실손한방 강화시 기대효과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실손보 완점 한의보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실손 한의진료 보장 강화시 실손 가입의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방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실손 한방보장 강화시 기대효과가 클수록, 실손 한방보장 강화시 우려점이 클수록, 가입 실손 만족도가 클수록, 실손 보완점으로 한의보장을 크게 생각할수록, 실손에서의 근 골격계 질환의 한방보장 필요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실손 가입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consumer perceptions of the necessity of includ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s in indemnity medical insurance and analyzes factors influencing support for expanding such coverage. To address these objectives, we assessed the perceived need to insure oriental medical treatments across 26 diseases recommended in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tandard Clinical Care Guidelines for Oriental Medicine. Surve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research firm, yielding 1,000 valid responses for analysi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identified four dimensions of perceived necessity for insur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across the 26 diseases. Coverage needs were highest for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lowest for mental health conditions. Among individual diseases, “immunotherapy after anticancer treatment” showed the strongest perceived need (3.94). Second, respondents reported a high expected benefit from strengthening oriental medicine coverage in loss insurance (3.90), while expressing relatively low concern regarding such expansion (2.56). Third, indemnity medical insurance was perceived more as private insurance (3.93) than public insurance (3.71). Fourth, respondents emphasized expanding coverage for oriental medicine as an important supplement to current loss insurance (3.86), with particularly strong support for improvements in guidance and procedures (4.14). Fift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expected benefits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across all four disease groups, followed by the perceived role of oriental medicine coverage as a supplement to existing insurance. Sixth, regression results for willingness to enroll in loss insurance with expanded oriental medical coverage indicated that enrollment intention increases with greater health concern, higher expected benefit, greater satisfaction with loss insurance, and stronger perceived need for musculoskeletal disease coverage. Overall, the results suggest substantial public support for strengthen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coverage in indemnity medical insurance, driven largely by expected benefits and perceived gaps in current coverage.
한방진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영향요인 :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2권 1호 2026.03 pp.18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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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앞두고 최근 2년 이내 한방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수용 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약침·첩약·물리(전기)치료·추나 등 주요 한방진료 항목별 보장 필요성 인식의 수준과 인구통계적·이용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고, 치료효과 및 비용부담 인식이 보장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고령소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하여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세대에 따른 제5세대 실손보험 인지도, 전환·가입 의향, 보험료 인상 수용 범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방진료에 대한 치료효과 인식과 비용부담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러한 ‘효과 체감–비용 부담’의 결합 구조가 보장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의료비 지출이 큰 집단에서 보장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방진료 보장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확 인하였다.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제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전환·가입 의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보험 료 인상은 명확한 보장항목과 기준이 전제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수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8.5%에 달하여 보험료 산정에 있어 소비자 저항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 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고령소비자 FGI에서는 수술 회피와 일상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방진료 효과에 대한 강한 체감, 장기 관리 단계에서의 비용 부담, 보장 기준의 불명확성과 청구·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 제도 이해의 어 려움이 핵심 이슈로 도출되었으며, 단일 항목보다 질환·관리 목적의 패키지형 보장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실손보험 개편이라는 제도 전환 국면에서 비급여 한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소비자학적 관점 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보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비자 행태와 인식 구조에 관한 근거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제5세대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 보장을 효과기반·비용통제· 목적제한을 결합한 선별적·관리형 구조로 설계하고, 공적 보장과의 역할 분담, 소비자 이해 가능성 제고, 청구·심사 투명성 강화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consumer perceptions and acceptance conditions regarding Korean medicine coverage under the fifth-generati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system, targeting consumers with Korean medicine utilization experience within the past two years. A mixed-methods approach combining an onlin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was applied. The survey analyzed differences in perceived coverage necessity across major Korean medicine treatment types—pharmacopuncture, herbal decoctions, physical treatment, and Chuna manual therapy—according to demographic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perceived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ost burden on coverage necessit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older consumers examined awareness of the fifth-generation system, switching and enrollment intentions, and acceptable premium increase ranges.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effectiveness and cost burden coexist, and this combined structure significantly strengthens coverage necessity, particularly among lower-income consumers and those with greater medical expenditures, suggesting implications for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quity. Inclusion of Korean medicine coverage significantly increased switching and enrollment intentions, while premium increases were conditionally accepted within limited ranges when coverage standards were clearly defined. Notably, 38.5% of respondents opposed any premium increase, indicating the need to balance consumer resistance. Focus group findings revealed strong perceived treatment effectiveness, long-term cost burden, distrust in claims and review processes,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system, and preference for package-type over singleitem coverage. This study extends consumer-centered evidence on non-covered Korean medicine services and proposes a selective, managed coverage design integrating effectiveness- based criteria, cost control, coordination with public insurance, and transparency in claim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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