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소비자문제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관련 규제와 정책은 수많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소비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관점이 필요한 법률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가 더욱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비자관련법의 정의를 내리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소비자관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소비자참여의 관점에 따라 소비자관련법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제시되었던 법률들을 참고하고 이와 비교하며 새로운 소비자관련법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비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5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법은 총 344개로서 당시의 전체 법률 중 약 29.3%를 차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64개 법률은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법률이며 나머지 180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새로이 소비자관련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을 소비자정책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였다. 소비자관련 법률을 정책 영역별로 중복 포함되도록 분류한 결과, 각 정책 영역별 해당 소비자관련 법률 개수는 안전정책 관련 법률이 208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이 196개, 피해구제 관련 법률 117개, 정보 제공 관련 법률 93개, 기타 영역의 법률 80개, 소비자교육 관련 법률 36개 순이다. 소비자관련법의 소관부처는 모두 26개이며, 이는 전체 소관부처의 반 이상인 약 58%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한 기관 당 10개 이상의 소비자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13개 부처에서 308개 법률, 즉 전체 소비자관련 법률의 89.5%를 담당하고 있으며, 13개 부처 각각은 대체로 위의 5개 소비자정책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관련법과 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연구의 대상도 확대시키고,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시각이 반영되고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consumer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re are numerous laws dealing with the issues and yet there has not been a complete list of 'the consumer laws'. However, the consumer law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laws which need a consumer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give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consumer laws and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sumer laws based on its defini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consumer laws is 344 in total, which consists of 29.3 percent of all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of 25 May 2010. Among the 344 laws, 180 were newly identified by this study while the others, 164 have ever been introduced as the consumer law.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consumer laws according to the spheres of consumer policies and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practical uses in a field and following studies.

IPTV광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체의 특성요인, 광고매체로서 기술적, 구조적 요인이나 가능성,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요인 등과 관련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비자의 수용태도 및 예측변인에 대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학술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정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제시된 정보기술의 수용과 광고태도 예측모델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소비자의 IPTV광고수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TAM의 핵심변수인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두 축으로 하여 선행변수인 사회적 영향과 소비자의 혁신성과의 인과관계 및 종속변수인 IPTV 수용의도로 이어지는 구조관계모형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IPTV 가입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두 9개의 연구가설 중 6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이 IPTV광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영향력 변수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속성변수인 혁신성 요인도 광고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회적 영향력은 IPTV광고 수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지각된 유용성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혁신성이 광고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각된 사용용이성 변수의 영향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암시하는 실무적,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an attempt to extend the line of research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interactive advertising, this study builds on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to propose a modified model to systematically explain users' intention to accept IPTV advertising. In doing so, this study adds social influence and personal innovativeness to the study model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findings from TAM-based research. Then, the model is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e results from an one-to-one survey with a national sample of 1,011 IPTV subscribers show that TAM's key variable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have a causal effect on intentions to accept IPTV advertising. In addition, social influence and personal innovativeness significantly affect intentions to accept IPTV advertising. Interestingly, this study finds a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fluence and intentions. Also, perceived ease of use plays a mediating role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novativeness and intention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the TAM's original propositions as well as the study's contributions.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녹색을 표명한 마케팅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녹색성장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녹색정보’ 및 ‘녹색소비’와 관련된 용어정의가 명확지 않아 녹색소비시장의 환경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의 녹색소비행동을 측정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이후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 또한 명확해 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총 21개 법률을 찾아 ‘녹색’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색 관련 용어를 단어 또는 어절, 어구로 분리하여 공통점을 묶어주고,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녹색’의 개념에는 ① 환경성, ② 환경에너지 활용, ③ 국민의 신체적 복지, ④ 지속가능성의 네가지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성이란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친환경, 쾌적한 환경, 환경보전, 환경복원과 관련하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향을 말한다. 둘째 환경에너지활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국민의 신체적 복지란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가 없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Korean president Lee exclaimed that the vision for the next sixty years will be “Low carbon, Green Growth” at his address on the 6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the interests of green growth have increased rapidly. Marketing activities have employed “green washing,” or, mislabeling their products as green in order to tempt Korean consumers even when they are not green. Comparatively, there are fewer people more interested in green consumption than marketers. However, their obtaining green information is essential to complete green growth. Most importantly,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s of green information and consumption so people feel confused when they look for the truth behind green marketing. This study tries to define ‘green’ through the reviews of twenty-one laws concerned with green growth. We followed a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Furthermore, we separated all the terms concerned with ‘green’ by phrases and words. The four most important categories include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performance,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and sustainability. First, environmental performance includes an eco-friendly comfortable environment and an attitude to affect a positive outcome related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or remediation. Second, environmental energy application includes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energy like as New Regeneration Energy or clean energy. Third, physical wellbeing of consumers includes that there are not any harmful factor of consumers' health. Consumers can get safe and healthy products and services. Fourth, sustainability requires that we do not waste an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and degrade the condition of the world simply for the satisfaction of current needs. It means that we should balance consumption for our future generations.

본 연구는 광고의 법적 규제요건과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구성한 광고규제모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법규정을 분석하였다. FTC의 규제제도를 기반으로 한 규제모형은 광고주장, 광고유형, 중요성, 커뮤니케이션, 표현양식, 소비자, 관여도 영역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이 중 관여도를 제외한 6개 영역의 요소를 분석항목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은 표시․광고법과 시행령, 기준, 고시, 9개 분야의 광고심사지침이었다. 분석결과 광고유형의 분류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과장광고에 대한 개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법은 광고의 유형을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로 구분하는데, 규제모형은 기만, 불공정, 과장으로 분류한다. 우리의 광고유형은 모두 규제모형의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의 법은 불공정광고를 광고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유머, 익살의 과장광고도 존재한다. 우리 법의 광고유형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이지도 않으므로 새롭게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요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써 중요정보를 고시하여 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의 요소는 모두 우리의 법령에서도 발견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KFTC advertising rules in comparion to the advertising regulation model. The advertising regulation model, founded upon the US FTC regulation system, is composed of 7 factors; product claim, claim type, materiality, communication, mode, consumer and involvement. All the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involvement were used to analyze the KFTC rules. Labelling․advertising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directive, standard and 9 guidelin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of the advertising regulation rules revealed differences in categorizing claim types and defining puffery. KFTC divides the claim types into four groups; false and puffery, deceptive, illegal comparison and libel. But regulation model classifies the claim type into three groups; deceptive, unfair, puffery where only the deceptive and unfair categories are regulated. Puffery is regulated in the KFTC system. All the claim types in the KFTC are deceptive. Unfair claim type and the puffery which does not mislead consumers are to be included in the KFTC rules. KFTC claim types are neither mutually exclusive nor collectively exhaustive. This is why the KFTC claim types need to be modified. Materiality is the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deceptiveness of advertising. KFTC identifies and notifies to the public, material information that advertisers have the obligation to represent. Most other factors included in the regulation model are also found in the KFTC rules.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공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및 안전 관련 행동 사회ㆍ기업ㆍ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 안전정보ㆍ안전교육ㆍ안전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ㆍ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와 공산품판매자 간에는 안전의식이나 안전 관련 행동,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에 대한 평가, 안전정보의 요구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교육의 요구도는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높았고, 안전정책의 요구도는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지향적 성향이 강할 수록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사고경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성향, 안전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안전정보탐색이 적극적이며, 안전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제품구매행동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 안전사고경험이 많을수록,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안전정보탐색이 적극적일수록 소비자의 안전실천행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자가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록 그리고 안전정보탐색 수준이 높을수록 판매자의 안전실천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의식은 안전실천행동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대체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주의적 성향이 강한 경우, 안전사고경험이 많은 경우,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경우, 안전의식이 높은 경우 안전정보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소비자의 경우 스스로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하지 않고 안전의식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의 강한 안전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is study investigated to know that consumer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s relating safety, recognitions toward safety policy of society, firms, and government, requests for safety information, safety education, and safety policy between consumers and product sellers were different, an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se characteristics relating consumer safety. Summary of results of this study follows. First, there were no differences significantly between consumers and product sellers in consumer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s relating safety, recognitions toward safety policy of society, firms, and government, requests for safety information. sellers' request for safety education were higher than consumers, whereas consumers' request for safety policy were higher than sellers'. Second, both sellers and consumers with high level of consumerism had high level of safety awareness. Third, consumers were more likely to search for safety information when they had frequent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s, high attempt to solve safety problem, high level of safety awareness, in addition, to purchase safe products with high level of safety awareness. Forth, consumers with frequent experiences of safety accidents, high attempt to solve safety problem, and active safety information search behavior were more likely to follow safety behavior guidance. On the other hand, sellers with high attempt to solve safety problem and active safety information search behavior relating safety followed safety behavior guidance. But,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did not influence in behavior following safety guide. Finally, overall, both consumers and sellers with high consumerism, frequent safety accidents, high attempt to solve safety problem, and high safety awareness tended to request safety information more. And consumers with lower level of safety information search behavior and lower level of safety awareness were more likely to request safety policy from government.

본 연구는 한국의 다양한 세대의 가계재무관리행태를 비교하고자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2007 투자자조사｣를 이용하여 전체응답자(N=3,500)를 N세대(1975~1987년생), X세대(1964~1974년생), 베이비부머세대(1955~ 1963년생), 전쟁세대(1942~1954년생)로 구분하여 펀드투자지식, 돈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행동점수, 위험수용성향, 투자의사결정기간, 펀드투자여부, 투자관련 선호 등을 살펴보았다. 분산분석과 다양한 회귀분석결과 각 세대는 가계재무관리행태에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어 세대 고유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N세대의 경우 돈에 대한 태도가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긍정적이었으며 펀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았다. 위험추구형인 경우가 많았으며 투자의사결정기간은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의 경우는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펀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는 N세대와 유사하지만 N세대보다는 위험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재무관리행동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N세대나 X세대보다는 전쟁세대와 가까운 편으로 긍정적인 태도 점수가 높지는 않았으나 전쟁세대보다는 위험추구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쟁세대는 재무관리지식과 행동 점수가 낮았으며 위험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인재무관리 측면에서 세대의 특징을 대별하여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후속연구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탐색적인 자료제공을 통해 각 세대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various generations'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The 2007 Investor Survey by Korea Investor Protection Foundation was analyzed to compare the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of the different generations. To describe the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profiles of various Korean genera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such as mutual fund investment knowledge, money attitud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scores, investment preferences, financial risk tolerance, savings motives, and investment horizons were analyzed using ANOVA, chi-square test, multipl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regression.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ousehold financial characteristics were also compared between the generations. To compare the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rs of various generations, the survey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subgroups: N generation (20 to 32 years old, those who were born between 1975 to 1987), X generation (33 to 43 years old, those who were born between 1964 to 1974), Baby Boom generation (44 to 52 years old, those who were born 1955 to 1963), and War generation (53 to 65 years old those who were born between 1942 and 1954). Even though some of the characteristics could belo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life cycle stage (i.e., middle aged household), each generation possesse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them from the other generations. For example, Baby Boomers are conservative like the War generation, yet they are more risk tolerant and have longer investment horizon than the War generation. The N generation possesses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money, more likely to invest in mutual fund and have longer investment horizon than other generations. The X generation is similar to the N generation in terms of money attitudes however, X generations are less risk tolerant than the N generations. The War generation has lowest level of mutual funds knowledge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scores. Each generation's unique investment and financial behaviors are one of the key issues of future research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nfluences of various generations have on the entire economy. The current manuscript tried to describe different generations' investment behavior and further analyses on identifying the in-depth profiles of the Korean generations are recommended.

본 연구는 사회변화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학 관련 자격증의 재정비 차원에서 기존의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학 전공 교수들로 TFT를 구성하였으며, TFT는 문헌고찰 및 토의를 통해 소비자전문상담사제도 개선 및 소비트렌드전문가(가칭, Consumer Trend Analyst) 신설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소비자업무협회 이사회 및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소비자전문상담사제도 개선은 명칭과 출제과목 및 출제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현행 소비자전문상담사의 명칭은 1급과 2급으로만 구분하였으나, 1급의 경우는 전문성을 강조하기위하여 ‘소비자전문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2급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출제과목은 1급의 경우 3과목에서 4과목으로 확대함으로서 고급인력으로서의 실력측정을 정교화 하여 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출제기준안은 1급은 새로운 내용인 소비자 지향적 경영, 소비자교육, 소비자행동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2급은 최근 개정된 법 및 통합소비자상담센터관련내용 등을 추가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출제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새로운 자격증으로 ‘소비트렌드전문가’ 신설을 제안하였다. 학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향후 기업의 상품개발 및 소비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트렌드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상품개발, 소비자의 복지감 증진에 기여함으로서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new demands for the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occurred due to changes in the society and job market, to recommend a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current consumer counselor certification system and to suggest new consumer specialist certification. For the purposes, Delphi method was utilized based on the review on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and social and job market changes. As a result,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irst, the certification names of the national certified consumer counselors are recommended to change from Consumer Adviser Senior and Consumer Adviser Junior to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 and Consumer-Specialized Counselor, respectively. Second, the subjects and standard topic lists for the certification examinations for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 and Consumer-Specialized Counselor are revised to reflect the new consumer market trends. Third, Consumer Trend Analyst is proposed as a new consumer expert to meet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consumer marke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sumer professionals and the consumer welfare through the qualified professionals' activities in the market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레저시설의 다양화는 회원제거래의 활성화를 동반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레저시설 이용 분야에서 회원제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다발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제 거래에 대한 주 법령이 모호하여, 회원제거래에 대한 용어와 정의, 유형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산재되어있는 개별법령과 기존에 선행되었던 문헌연구들을 고찰하여 회원제 거래의 용어의 정리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회원제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에서 회원제 거래에 대한 관련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화되어있는 간접적 법령만으로는 다발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레저시설 이용과 관련된 회원제거래를 경험해보았고, 소비자불만이 강력하게 나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국내법령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레저시설 중 회원제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태인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센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분야의 소비자문제 유형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계약상의 권리보장과 계약후의 재산권의 정립, 시설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 회원권 프리미엄 보장 및 매뉴얼의 제공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conditions of membership transaction where there is growth of membership business for leisure facilities, such as golf clubs, condominiums, and sports centers, and to classify consumer problems using the memberships. Due to little modifi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mbership transactions for leisure facilities, various consumer problems and damages were involved in this transaction. Therefore, the consumer problems related to the transaction were classified,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membership transactions were suggested for consumers using the leisure facility membership.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literature reviews to find out current status of membership transaction and its problem, and to understand consumer problem through in-depth interview method based on the cases of consumer's damages. In addi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law of Japan) attempted to prepare ground of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law for membership transaction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 First, “Facilities use information opening system” where transparent transaction can be done through field of information opening of period of use and the fees of the members; Second, “Minimum quality assurance system” that guarantees benefit through membership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hird, “Consumer Information Manual” should be provided as a method of solution following the high variety of the type of consumers` damage and extent of the damage in each of memberships.

본 연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소비자상담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비자상담사 교육을 체계화하고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상담사 5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상담업무와 관련한 자질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소비자학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소비자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결과 소비자상담사들은 보다 발전된 소비자상담을 위하여 교육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여러 소비자단체의 상담사들이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기를 바라고, 상담기법과 시스템에 대한 교육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교육주체(소비자단체 등 개별상담기관, 전문교육기관, 소비자상담센터)를 고려하고 교육대상(재택상담사, 일반상담사, 수석상담사)에 따라 전문화된 소비자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상담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상담사 교육은 각각의 소비자상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한다. 또한 신규소비자상담사의 교육 및 기존상담사의 보수교육은 소비자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소비자상담사 보수교육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training system and programs for consumer counselors involved in Consumer Counseling Network(CCN), which has operated since last year. The system and programs aim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sumer counseling and to increase consumers'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by providing specific training module and training contents. Interviews on 58 consumer counselor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were that most consumer counselors wanted to get more advanced training and retraining for both new and senior counselors. They preferred to have in-class training and wanted to have more education on counseling skill as well as to have the information on a specialized area.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and overviewing current status of consumer counseling done by consumer counseling agencies, training system and programs were suggested. The training program were designed in several ways: the types of teaching sources (online and offline), for the types of education organizations, and for the types of consumer counselor (home-based counselors, new counselor, senior counselor). Finally, the study recommended Korean Association of Consumer Professionals as the ideal training agency of both training for new counselors and retraining for senior counselors, and training system for consumer counseling needed to be legis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