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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교육연구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Ploicy and Education]
  • pISSN
    1738-9194
  • eISSN
    2508-7991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제18권 4호 (4건)
No

연구논문

1

4,900원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지점망 축소가 대세화되고 있으며 고령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소외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에서는 우체국에 대한 업무위탁 확대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점망 축소에 따른 거시 경제적 영향을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금융소외에 대한 원인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지점 수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접근성의 제약은 취약계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쳐 빈곤과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외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금융소외의 원인은 지점망 축소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외에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우 체국금융의 예금․보험 위주의 제한된 서비스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하였다.

While the digitalization of finance is rapidly progressing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the financial exclusion of the financially vulnerable class such as the elderly is being raised as an issue due to the trend of the rapid closure of bank branches. Accordingly,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expanding the outsourcing of work to the post office, but the effectiveness of it is question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macroeconomic impact of the reduction of branch networks of financial companies such as banks, which has become an issue recently, using country panel data,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causes of financial exclusion using the specially designed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limit on financial access due to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bank branches may affect the income of the vulnerable household, thereby exacerbating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sugges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financially marginalized groups exist, and that the cause of such financial exclusion could be the limited service of post office finance in addition to the economic conditions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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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의 영향변수를 규명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광범위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변수들을 선정하였으며 지속가능소비는 환경, 사회, 경제영역의 다 영역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국내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국의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당표집방법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한 616명의 소비자 응답자료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소비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결혼여부, 소득은 모든 지속가능소비 영역에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의 영역별로 보면, 환경영역은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소득이, 사회영역은 성별, 결혼여부, 소득이, 경제영역에서는 성별, 결혼 여부, 직업, 소득이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둘째, 관련변수들이 지속가능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지속가능소비의 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친환경/친사회적 자아정체성, 지각된 소비자효과, 환경적 가치, 미래지향 시간관점이었다. 대부분의 인구통계변수는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 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매개변수인 지각된 소비자 효과는 독립변수와 모든 영역의 지속가능소비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매개효과가 나타난 독립변수는 친환경/친사회적 자아정체성, 미 래지향 시간관점, 기후변화인식, 자아초월가치였다. 넷째, 마음챙김 변수의 조절효과는 지속가능소비의 환경영역 과 사회영역에서 나타났다. 지속가능소비와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독립변수는 기후변화인식, 기후변화시장신념이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소비의 예측변수뿐만 아니라 지각된 소비자효과의 매개효과와 마음 챙김의 조절효과를 밝힘으로써 지속가능소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보다 확장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고 본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주요 주체인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variables of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the extensive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the scale developed in Korea was used for sustainable consumption, focusing on multi-domain perspectives in the environment, society, and econom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adult consumers nationwide by quota sampling method, and the data collected from 616 consumer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sustainable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group of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marital status, and income showed a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all sustainable consumption domains. In the domain of sustainable consumption, the environmental domain showed differences by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social domain showed differences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income; economic domain showed differences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income.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related variabl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it showed highly explanatory power. The commonly influential variables in all domains of sustainable consumption were pro-environmental/pro-social self-identity,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environmental value, and time perspective of considering future. Most demographic variables didn't appear to be influential variables in all domains. Third, the variable of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in all domains. The independent variables with the mediating effect were pro-environmental/ pro-social self-identity, time perspective of considering futur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and in particular, the self-transcendence value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variable appeared i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domain of sustainable consump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showed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in the relationship with sustainable consumption wer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market-based beliefs on climate chang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further expanded the horizon of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stainable consumption by reveal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sumer effect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s well as the predictors of sustainable consumption. Based upon the research results, som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onsumers which are the main subjects with socio-cultural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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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독립에 대해서 가구의 생애주기와 가계의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1, 2차 데이터와 3, 4차 퇴거 정보를 사용하여 2,165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독립을 퇴거계획, 퇴거준비행 동, 퇴거결과로 그 단계를 분류하고, 가계의 경제적 요인인 소득, 유형별 소비지출, 자산과 가구의 생애주기의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퇴거계획과 퇴거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애주기로 나타났으며 생 애주기가 초기 단계일수록 퇴거계획을 세우고 퇴거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퇴거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저 축액은 가처분 소득과 사회적 교류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거독립 지원 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거계획을 세우거나 퇴거를 실행하는 주거독립 지원 시 생애주기를 고 려하여 가족형성전기 및 형성확대기에 집중하고, 가족축소기 및 해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간 동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을 고려한다. 둘째 가구의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사회적교류비 지출이 저축여부와 저축액을 증가시키므로 사회적교류비의 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간접적 지원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ome and expenses of households to reach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erms of public rental housing. We analyzed data from the first and second wave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anel for 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The study selected 2,165 samples with considering information of moving out. Residential independence was defined as a plan to move out, preparatio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The effects on the residential independence were then explored using income, expenses, asset, and lifecycle of household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lifecyc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In detail. lifecycle was less likely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Otherwise, saving was more likely to increase with increases in disposable income and social expenses. Therefore, the policies that intend to supports the plan to move out and the act of moving out should consider the lifecycle. Specifically, policies for the act of moving out were focused on households under stages 1 and 2, and those for environmental support were concerntrated on households under stages 3 and 4. Moreover, the study suggested policies for the repair of the public environment to reduce social expenses. In this manner, financial independence was promoted prior to resident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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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SNS 마켓 운영 현황 및 시사점

김혜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2.12 pp.73-9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소매유통시장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유통채널이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 모도 2020년 기준 131조원으로 전 세계 5위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시장 의존도와 SNS 이용을 증가시켰고, 온라인 쇼핑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SNS를 플롯폼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SNS 마켓을 이 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SNS마켓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전자상 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는 SNS 마켓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라남도 지역의 SNS 기반 쇼핑몰(SNS 마켓)을 무작위로 913개를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였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이용해 온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의 플랫폼 인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SNS 마켓은 당연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많은 SNS 마켓이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 분의 SNS 마켓이 당연히 보장되는 청약철회 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고지하 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장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SNS 마켓과 같은 새로운 거래유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새로운 거래유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며 정부의 규제를 알고 활용하는 소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새로운 거래유형에 의한 소비자피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비자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mmerce is a major distribution channel, accounting for 13.2% of the global retail distribution market. The size of Korea's e-commerce market is also 131 trillion won as of 2020, ranking fifth in the world. The recent outbreak of COVID-19 has increased consumers' dependence on the e-commerce market and their use of SNS, and online shopping by consumers who have become accustomed to the convenience provided by online shopping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scale of e-commerce using SNS as a platform is also rapidly growing. However, as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the SNS market increases, not only various consumer damages occur, but also consumer dissatisfaction with the SNS market is rapidly increasing. In order to prevent or resolve consumer complaints or damages related to the SNS market,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basic operating status of the SNS market, which is regulated by the current Electronic Commerce Act. To this end, this study randomly selected 913 SNS-based shopping malls (SNS markets) in Jeollanam-do from May to August 2021 to check the their operation status. It was confirmed that consumers' online shopping is being carried out using various SNS platforms. However, unlike Internet shopping malls, which are general online shopping platforms that consumers have been accustomed t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 SNS markets, information related to operators that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s not easily confirmed. In addition, many SNS markets do not specify the transaction conditions, and most of the SNS markets do not specify the period of subscription withdrawal that is naturally guaranteed, or do not notify consumers of the reasons for limiting subscription withdrawa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basic matters stipulated in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ere not well observed. Because the market environment is constantly changing, new transaction types such as the SNS market will continue to emerge, and new types of consumer problems will inevitably arise according to the new transaction types. In order to reduce consumer damage, government regulation is also necessary, but the consumer competency to adapt to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nd know and use government regulations is equally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nsumer damage in the SNS market and further minimize consumer damage caused by various new transaction types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n efficient consumer education system that can strengthen consumer competen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provide continuous consum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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