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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임죄의 이익도모‧가해 목적에 관한 검토 – 우리 배임죄 개정에의 시사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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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임죄의 폐지 내지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배임죄와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하면서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두고 있는 일본 배임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배임죄의 개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일본 배임죄는 메이지 34년 형법 개정안에서 ‘권한 밖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메이지 35년 형법 개정안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변경되어 현행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본질은 권한남용설보다는 배신설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배신설을 전제로 할 경우, 이익도모‧가해 목적이 배임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독자적인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더하여 이익도모‧가해 목적에 관한 일본의 다수설인 소극적 동기설에서도 해당 목적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반대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일본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도모‧가해 목적을 본인 이익 도모 목적의 부존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문언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목적 요건을 고의와 별도로 규정한 독자적인 의미도 퇴색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면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이익도모‧가해 목적’ 그 자체라기보다는 ‘본인 이익 도모 목적의 부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도모‧가해 목적과 고의와의 중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 기준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마련하는 것 보다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마련하는 것이 해당 기준을 더욱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형법 제310조의 예를 활용하여, 사무처리자의 행위가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현행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입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years have witnessed renewed debate in Korea over whether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should be abolished or substantially revised. The current provision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abstract and broadly framed elements, which may lead to an unduly expansive scope of criminal liability. In response,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advanced to define and limit the reach of the offense more clearl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s the Japanese offense of breach of trust, which is structurally similar to its Korean counterpart but additionally requires a specific subjective element: the purpose of obtaining a benefit for oneself or a third party, or of causing loss to the principal. The article seeks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law of breach of trust. A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shows that the Japanese offense was initially formulated in the 1901 draft revision of the Penal Code as punishing conduct undertaken “beyond the scope of authority”, but the 1902 draft replaced this formulation with conduct “in breach of one’s duties”, which ultimately became the basis of the current provision. This development suggests that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is more appropriate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theory of breach of fiduciary duty rather than the theory of abuse of authority. Once this view is adopted, however, it becomes questionable whether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a benefit-seeking or harm-causing purpose retains any independent function in limiting criminal liability. The prevailing Japanese view, often referred to as the negative-motive theory, does not interpret the statutory purpose requirement strictly according to its wording. Instead, it understands the requirement, in substance, as the absence of a purpose to act in the principal’s interest. This interpretation is open to criticism. By transforming the expressly stated requirement of a purpose to benefit oneself or a third party, or to cause harm to the principal, into the absence of a principal-benefiting purpose, it departs to some extent from the statutory language and may also diminish the independent significance of the purpose requirement as a subjective element distinct from intent. Taken together, Japanese scholarship and case law suggest that the factor that actually operates to limit the scope of breach-of-trust liability is not so much the statutory requirement of a benefit-seeking or harm-causing purpose itself as the absence or presence of a purpose to further the principal’s interests. Given the potential overlap between the statutory purpose requirement and criminal intent, this limiting criterion would be better addressed not as an additional subjective element of the offense, but as a statutory ground of justification. Drawing on the legislative model of Article 310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is article therefore proposes that conduct should not be punishable as breach of trust where it was undertaken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principal’s interests. Such an approach would preserve the basic structure of the existing offense while providing a clearer legislative basis for limiting its scope.
刑事法上의 保釋 및 拘束執行停止 制度에 關한 韓日 法制史의 考察 – 兩國 間 初期 經過의 分析을 重點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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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제도는 구인과 구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실상의 자유형에 준하여 그 대우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제도는 무죄추정원칙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신중하게 접근 검토되어야 하며 설사 구속의 결정이 있게 된 때에도 의연히 그 석방의 여건이 보장되어져야 한다. 보석을 필두로 하여 피고인의 권익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기원과 현행에서의 변천 과정을 구명하고자 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써 삼아 각종 법문과 당대 해설서, 국회 회의록 등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보석조례를 시작으로 치죄법, 명치 내지 소화 시대의 각 형사소송법을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개황 또한 소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근원이 되는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를 토대로 순차하며 보석과 책부 및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3가지 제도가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보완적인 구제 방안에 의거하여 잉태되었다. 이 같은 규정들은 각기 제도에 대한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보증의 유무와 청구 또는 직권주의라는 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대정 형사소송법까지 구별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소화 시대에 이르러 전후 영미법계의 침윤으로 하여금 양 법계의 성질이 교란 착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책부 제도는 직권주의의 신설을 비롯하여 규정이 확장된 보석 제도에 따라 그 특성이 잠식되기에 다다랐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조항에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와 병렬하여 규율되어 있는 책부 제도는 사실상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를 구성하는 문구로서 전락하였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독립 이후 소화 형사소송법을 계수하며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하지만, 이 통합된 구속의 집행정지 제도는 보석 제도와 비교하여 긴급한 현안에 응급 임시의 처분으로서 그 목적 취지가 변경된 것일 뿐, 존립의 이유 자체가 소멸하여 도태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종국에 이러한 제도가 보석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 구축되어 갔으며 작금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으로 당해 제도의 취지를 개변 일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현행에서의 변용과는 별개로 일본 고유에 대한 잔재적 조문을 인수하였다는 배경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안타까운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Detention, which encompasses both the apprehension and detention of a person, is treated in a manner comparable to the execution of a custodial sentence because of its practical effects on personal liberty. Its imposition must therefore be carefully considered in ligh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Even when detention is ordered, the conditions for the defendant’s release must be duly safeguarded.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s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a measure that, alongside bail, concerns a fundamental aspect of defendants’ rights and interests. It draws on a range of sources, including statutes, contemporary commentaries, and parliamentary records. The study analyzes Japan’s Bail Ordinance, the Code of Criminal Instruc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s of the Meiji and Shōwa periods, while also outlining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in Korea. More specifically, Japan’s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Korea’s Act, developed successively within the civil-law tradition. In this process, bail, sekifu (release into the custody of another person), and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emerged as three complementary remedies intended to protect defendants’ rights and interests. Until the enactment of the Taishō-era Criminal Procedure Act, these mechanisms remained distinct in their purposes, bond requirements, and whether they were initiated by application or by the court ex officio. In the Shōwa period, the postwar influence of common-law traditions blur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legal systems. In particula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sekifu were gradually subsumed by an expanded bail system, which included a new provision allowing the court to grant bail ex officio. As a result, although sekifu was codified alongsid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in the same provision, it effectively came to serve as wording within the latter mechanism. After Korea’s independence, the Korean legal system inherited the Shōwa-era Criminal Procedure Act and adopted this structure. The resulting integration of sekifu into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detention did not mean that the latter had lost its reason for existence or become obsolete. Rather, its purpose shifted: compared with bail, it came to serve as an emergency and provisional measure for urgent matters. The two mechanisms consequently develope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development may be regarded as an example of how the purpose of a legal institution can be adapted flexibly to changing circumstances. At the same time, from a nationalist perspective, it is regrettable that Korea inherited provisions retaining features specific to Japanese law, irrespective of the institution’s subsequent functional transformation.
대만 건강보험자료관리법제의 시사점과 한계, 한국 입법에의 함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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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자료를 비롯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이용은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목적 제한, 재식별 위험 및 공공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성과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건강보험자료는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이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연구 또는 정책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와 권리보장체계가 요구된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 자료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헌법법정의 판결 이후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全民健康保險資料管理條例)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건강보험자료의 특정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법적 구조를 재정비하여 202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만의 건강보험자료 활용정책과 관련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고, 전민건강보험 자료관리법이 규정한 이용 목적과 신청주체, 심사절차, 통제된 분석환경, 자료 반출 제한, 이용중지청구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산업적 이익의 환류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입법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입법 논의과정에서는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외 다양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그 유형과 성격,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여 차등화된 규율, 접근과 활용, 관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와 허용 목적, 독립적 심사,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심층적 검토, 이익 환류를 위한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도의 민감정보 이용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와 권리보호 장치를 정립하는 방향으로의 설계를 제언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보호규범의 완화가 아니라, 그 활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책임구조의 법제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dvancements in digital healthcare and medical AI are expanding the potential for research and industrial use of health data, including health insurance records. However, as health information is sensitive, its utilization raises complex issues beyond the mere need for research serving the public interest; these includ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principle of statutory basis, purpose limitation,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derived from public data. Health insurance data, in particular, is collected mandatorily from the entire population for the administrative purposes of reviewing and paying insurance benefits; therefore, using such data for research or policy development without the data subject's consent requires a clear legal basis and a framework for safeguarding rights. Following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regarding the secondary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Taiwan enacted the Act Gov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established subordinate regulations, thereby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use of health insurance data for specific purposes beyond its original intent. This study examines Taiwan’s policies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data and the course of related litigation. It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Act Govern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regarding permitted purposes of use, eligible applicants, review procedures, controlled analysis environments, restrictions on data extraction, the right to request a cessation of us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mechanisms for reinvesting industrial profits into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ongoing legislative discussions regarding digital healthcare in South Korea. In Korea’s legislative process, it is essential to systematically regulate-at the statutory level-aspects such as the nature and custodians of various health data (including health insurance records and medical institution treatment data), the legal basis and permissible purposes for data use, independent review processes, safety measures,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the reinvestment of research outcomes for the public good. The safe util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data should be achieved not by relaxing protective norms, but by legislating a framework of rights guarantee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s that justify such use.
19세기 중‧러 국경조약과 청 제국의 영토질서 재편 – 영토귀속‧국경획정‧주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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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세기 중‧러 국경조약을 통해 청 제국의 전통적 변경질서가 근대적 영토국가의 국경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을 법제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1858년 아이훈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1864년 타르바가타이 국경획정, 1879년 리바디아 조약, 1881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다. 이들 조약은 청의 영토 상실을 보여주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제국적 변경질서가 조약에 의한 영토귀속과 국경획정, 지도 및 현지 경계 확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국가 간 영토적 경계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북부에서는 아이훈 조약이 아무르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토 귀속의 원칙을 설정하고, 베이징 조약이 우수리강 동쪽 지역의 러시아 귀속과 지도상 국경표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서북부에서는 타르바가타이 국경획정이 산맥‧하천‧수계와 청의 기존 변경 통제시설인 카룬을 국경획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지도와 국경표지를 통해 유동적 변경공간을 선형적 경계로 전환하였다. 일리 지역에서는 청 정부가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리바디아 조약과 이를 재조정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군사적 점령, 영토 반환과 양도, 국가의 최종적 동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영토 귀속뿐 아니라 주민의 사면, 이주와 법적 귀속, 재산권 보호, 배상 및 인접 국경의 조정까지 함께 규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19세기 중‧러 국경조약이 단순한 영토 이전의 수단이 아니라, 자연지형과 지도화를 통해 국가의 공간적 관할을 고정하고, 영토 변경에 수반되는 주민‧재산‧관할관계를 재구성하며, 청 제국의 변경을 배타적 영토주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국경질서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법적 장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 과정은 조약의 법적 형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러시아의 군사적‧지정학적 팽창과 청의 내부적 위기라는 비대칭적 협상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영토귀속에 관한 법적 합의, 국경획정, 현지 경계 확정 및 실효적 지배를 구별함으로써 근대적 국경질서의 형성을 법적‧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Qing Empire’s traditional frontier order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territorial border regime through nineteenth- century Sino-Russian boundary treaties. It focuses on the Treaty of Aigun of 1858, the Convention of Peking of 1860, the Tarbagatai boundary settlement of 1864, the Treaty of Livadia of 1879, and the Treaty of Saint Petersburg of 1881. Rather than treating these agreements simply as separate episodes of Qing territorial loss, the study interprets them as a continuous legal and geopolitical process through which fluid and overlapping imperial frontiers were converted into linear interstate boundaries. In the northeast, the Treaty of Aigun established a new territorial arrangement centered on the Amur River, while the Convention of Peking further consolidated the boundary by transferring the territory east of the Ussuri River to Russia and linking the treaty text with mapped boundary lines. In the northwest, the Tarbagatai settlement employed mountains, rivers, watersheds, and Qing frontier posts known as karun as criteria for delimitation, while maps and boundary markers helped translate a flexible frontier into a spatially fixed border. The Ili dispute further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among military occupation, territorial negotiation, and final state consent. The Treaty of Livadia was not ultimately accepted by the Qing government, and the subsequent Treaty of Saint Petersburg readjusted the settlement by restoring Qing rule over most of Ili while allowing Russia to retain certain western areas. It also addressed amnesty, migration, the legal affiliation of inhabitants, property rights, indemnity, and adjacent boundary adjustments. The study argues that these treaties functioned not merely as instruments of territorial transfer but as legal mechanisms for fixing state jurisdiction in space, reorganizing the legal status of populations and property, and transforming the Qing imperial frontier into a modern territorial order based on more exclusive conceptions of sovereignty. This transformation must als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asymmetry between Russian military and geopolitical expansion and the Qing Empire’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linking territorial sovereignty, boundary delimitation, mapping, and the legal status of inhabitants, this study explains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ontinental border order in nineteenth-century Northeast and Inner Asia as an integrated legal-historical proces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1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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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중국 「회사법」 제88조 제1항은 주주가 출자기한 도래 전에 지분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후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의 보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귀책원리, 책임의 범위, 그리고 연속양도에서의 책임 분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 두고 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양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채권자 보호와 자본유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구별해야 할 것은 책임의 형태와 그 귀책원리이다. 보충책임이라는 개념은 양도인 의무의 2차적 성격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해당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평이나 위험통제와 같은 고려가 법률상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법정 책임요건을 창설할 수도 없다. 출자의무의 이행기가 이미 경과한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제88조 제2항과 달리, 제88조 제1항은 출자기한 도래 전의 양도를 규율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도인의 인식과 행위를 고려할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과실요건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과실요건은 법조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목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위험통제는 위험의 예견가능성, 양도인의 위험 경감 능력,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조치를 검토함으로써 책임을 평가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채권자의 청구 시점, 회사의 재무상태, 양도대가, 그리고 양수인의 출자 능력 및 의사에 대한 양도인의 인식 등은 이러한 평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나,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결정적이지는 않다. 연속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책임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각 양도인의 행위와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88조 제1항은 보충책임이라는 책임 형태와 그 귀속을 규율하는 귀책원리를 분리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위험통제는 책임 분배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책임 근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 타당한 해석론은 문리해석과 체계해석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채권자의 신뢰이익, 자본유지, 거래의 효율성 및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추가적인 사법해석이나 입법적 개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Article 88(1) of China’s 2023 Company Law provides for supplementary liability where a shareholder transfers equity before the contribution deadline and the transferee subsequently fails to contribute. However, the provision leaves unresolved the principle of attribution, the scope of liability, and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in successive transfers. An excessively broad interpretation risks unduly burdening transferors, whereas an unduly narrow one may undermine creditor protection and capital maintenance. A central distinction must be drawn between the form of liability and its principle of attribution. Supplementary liability describes the secondary character of the transferor’s obligation but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whether liability is fault-based. Nor can fairness or risk-control considerations independently create statutory requirements unsupported by the law. Compared with Article 88(2), which generally impose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ransfers involving overdue contribution obligations, Article 88(1) addresses transfers before the contribution deadline. This distinction warrants consideration of the transferor’s knowledge and conduct, but does not conclusively establish a fault requirement; such a requirement must be grounded in the statutory text, structure, and purpose. Risk control provides a framework for assessing responsibility by examining the foreseeability of risks, the transferor’s ability to mitigate them, and the precautions reasonably expected in the circumstances. The timing of the creditor’s claim,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the transfer consideration, and the transferor’s knowledge of the transferee’s ability and intention to contribute may inform this assessment, but none is independently decisive. In successive transfers, each transferor’s conduct and circumstances should be examined individually rather than allocating liability mechanically according to transfer order. Accordingly, Article 88(1) should be interpreted by separating the form of supplementary liability from the principle governing its attribution. Risk control can guide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ut cannot substitute for a statutory basis of liability. The proper approach balances creditors’ reliance interests, capital maintenance, transactional efficiency, and legal certainty while respecting the limits of textu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Issues that cannot be resolved within those limits require further judicial clarification or legislative reform.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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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DIP금융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고 영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금조달원이다. 현행 중국법은 이러한 금융으로 인한 채권을 주로 공익채무로서의 처우와 담보물권의 설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형태의 금융보호 수단 상호간의 명확한 위계질서를 아직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난점을 안고 있다. 공익채무 지위로부터 부여되는 우선순위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 실무상 채택되는 우선순위 배열이 중국의 기존 담보물권 순위 규율과 양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법정 우선권에 대한 합의에 의한 조정의 효력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을 오로지 공익채무로만 취급할 경우 공익채무의 범위가 통제 불가능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회생절차는 청산절차와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단계화된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동시에, 공익채무 인정에 관한 이원적 기준은 그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대한 단계화된 우선순위 체계는 공익채무 및 담보물권 설정에 관한 중국의 기존 실정법 체계 내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채권을 보호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공익채무로서의 처우, 공익채무 범위 내에서의 우선적 지위 부여, 그리고 초우선적 보호이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중국법상 상응하는 세 단계를 구축하는 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익채무 지위를 통한 기본적 보호, 공익채무 내에서의 우선순위 또는 일반 담보물권을 통한 강화된 보호, 그리고 담보물권의 설정과 기존 우선순위 지위에 대한 합의에 의한 조정을 수반하는 예외적 보호이다.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에 부여되는 우선순위는 실제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권리에 대한 간섭은 요구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회생금융으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계화된 우선순위 체계에 관한 실체법적 규율과 절차법적 보장장치를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 금융으로 인한 채권의 성질 결정, 담보물권의 설정, 그리고 기존 우선순위 지위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우선순위의 범위를 해당 금융이 식별 가능한 가치창출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가치감소를 방지하였는지에 비추어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단계화된 체계는 회생금융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절차적 보장장치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하여 한국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Debt-based post-commencement finance in reorganization proceedings is an important source of funding for maintaining the continued operation of an enterprise and preserving its going-concern value. Current Chinese law principally protects claims arising from such financing through treatment as common-benefit debts and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but it has yet to establish a clear hierarchy among the different forms of financing protection. The existing framework presents several difficulties: the priority conferred by common-benefit-debt status may be insufficient; priority arrangements adopted in practice may be incompatible with China's existing rules governing the ranking of security interests; the limits on the effectiveness of consensual adjustments to statutory priority rights remain unclear; and treating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olely as common-benefit debts may lead to an uncontrolled expansion of the scope of such debts. Reorganization proceedings serve functions distinct from those of liquidation proceedings, which supports a tiered allocation of priority to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At the same time, the two-tier standard for recognizing common-benefit debts should retain its closed-ended structure. Accordingly, a tiered priority regime for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hould be developed within China's existing statutory framework governing common-benefit debts and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Comparative law reveals three principal approaches to protecting such claims: treatment as common-benefit debts, priority within the class of common-benefit debts, and superpriority protection. These approaches provide concrete guidance for constructing three corresponding levels under Chinese law: basic protection through common-benefit-debt status; enhanced protection through priority within the class of common-benefit debts or ordinary security interests; and exceptional protec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accompanied by a consensual adjustment of existing priority positions. The priority afforded to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should be confined to what is actually necessary and should interfere with existing rights only to the minimum extent required. China should therefore clar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organization financing claims qualify as common-benefit debts and improve both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safeguards governing the tiered priority regime. By separately addressing the characterization of financing claims, the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and the adjustment of existing priority positions, and by determining the scope of priority in light of the financing's contribution to identifiable value creation or the avoidance of diminution in value, China's tiered regime may also offer useful guidance for Korean law in providing appropriate incentives for reorganization financing while preserving procedural safeguard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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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및 Wi-Fi6와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관련 국경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Fair)하고 합리적이며(Reasonable), 그리고 비차별적인(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FRAND 원칙에도 불구하고, 요율 산정 기준은 법원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다수의 국가 법원 중에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국가에 중복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 금지 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리기도 하고, 이에 맞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 금지 명령을 금지하는 명령(anti-anti-suit injunction)을 내리는 등 국가 간 재판관할권 분쟁이 치열하다. 2020년 ‘화웨이 대 컨버전트(Huawei v. Conversant)’의 표준필수특허(SEP)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가처분 절차를 활용해 유럽의 하이테크 특허권자들에게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유럽연합은 중국 법원의 불투명한 소송 금지 명령 남용 행위를 막아달라며 WTO에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제소하였다(DS611). WTO는 타국의 특허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재판관할권 확보를 위한 소송금지명령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투명성, 실체적 권리 보호, 그리고 규범적 요건을 충족하는 국재재판관할의 경합 방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도한 역외적 효력을 제한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소송금지명령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며, 가처분 제도에 대한 의존성, 일관성 없는 판단 기준, 역외 적용의 과도한 확대, 그리고 집행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함으로써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한 국제재판관할 행사에 사법 주권과 국제협약 사이의 균형을 도모에 일조하고자 한다.
Driven by next‑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5G and Wi‑Fi 6, cross‑border licensing disputes ove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have become prominent. Breakdown of FRAND negotiations gives rise to international parallel litigation, where anti‑suit injunctions serve as an important judicial remedy. Starting with Huawei v. Conversant in 2020, Chinese courts granted anti‑suit‑injunction‑effect relief via behavioural preservation in SEP cases. These practices triggered international controversy and led to the WTO DS611 dispute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The DS611 award confirms anti‑suit injunctions as procedural measures are not per se inconsistent with the TRIPS Agreement. Nevertheless, it identifies transparency‑ obligation deficiencies for China and establishes a negative non‑interference obligation prohibiting measures that substantially impair patent‑right enforcement abroad, setting international‑law limits for such injunctions. This paper reviews China’s domestic practice and pinpoints defects including reliance on behavioural‑preservation rules, inconsistent adjudication criteria, over‑broad extraterritorial effects and insufficient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Subject to DS611 compliance requirements concerning transparency, substantive‑right protection and proportionality, China should establish a standalone anti‑suit‑injunction regime with refined review criteria, restrained extraterritorial scope, improved enforcement and active engagement in global SEP governance. Offering an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DS611 calls for balanced observance of both judicial sovereignty and TRIPS commitment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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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2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중재법」 제82조는 섭외 해사분쟁과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자유무역항 및 국가가 정한 기타 구역에 설립 등기된 기업 사이의 섭외분쟁에 대하여,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중재지로 하는 임의중재가 법률상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1994년 「중재법」은 선정된 중재위원회를 중재합의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중국 내 임의중재를 배제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도입한 이른바 ‘3특정’ 중재, 해사단체의 임의중재규칙, 상하이와 하이난의 지방규범은 제한적인 시도에 그쳤다. 제82조는 섭외 해사분쟁과 지정구역에 설립 등기된 기업 사이의 섭외분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후자는 등기지 요건과 섭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서면합의, 중재지, 중재인 자격, 중재규칙에 관한 요건을 두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중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요건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여 위반의 효과도 다르며, 임의중재는 여전히 제27조의 중재기관 요건에 대한 예외이다. 조문이 간략하여 해석상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구역 내 외상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은 지분구조만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실질적 지배, 물품과 자금의 국경 간 이동 등 거래 자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섭외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구역 내 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분쟁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려면 법 개정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수권이 필요하다. 중재판정부 구성이 교착된 경우에는 먼저 선정기관 등 기존 장치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에 한하여 입법으로 중재지 중급인민법원의 협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신고의 지연이나 단순 누락만으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지만 중요사항의 허위신고는 심사사유를 드러낼 수 있으며, 제82조를 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하이난의 지방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반면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국 법률의 틀 안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한중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섭외 해사분쟁은 구역과 등기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자유무역시험구 내 한국계 투자기업이 임의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중국을 중재지로 한 임의중재판정은 한국에서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여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될 수 있다. 양국의 중재기관 등은 선정기관 및 절차지원 서비스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편 공동 중재인명부 등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으며, 한중 당사자는 유효요건을 중심으로 중재조항을 설계하고 선정기관을 미리 정해 두며 지정 중재기관으로의 전환 조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rticle 82 of 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vised on 12 September 2025 and in force since 1 March 2026, permits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as well as foreign-related disputes between enterprises established and registered in pilot free trade zones, the Hainan Free Trade Port and other areas designated by the State, to be arbitrated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seat of arbitration by an ad hoc arbitral tribunal composed of persons meeting the statutory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agreed by the parties. Ad hoc arbitration has thereby obtained limited recognition in Chinese law. Previously, ad hoc arbitration seated in China had no legal basis, and the “three specifics” arbitration, the maritime industry rules and the local rules of Shanghai and Hainan were no more than limited experiments. Article 82 covers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and foreign-related disputes between enterprises registered in the designated areas, the latter requiring both registration and foreign-relatedness. Its conditions on the written agreement, the seat, the arbitrators’ qualifications, the rules and filing within three working days operate at different levels with different consequences, and ad hoc arbitration remains an exception to Article 27; ad hoc awards are foreign-related awards, reviewable at the seat and enforceable directly abroad. Foreign-related character betwe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areas should turn on substantive connections in the transaction; extending the scope to foreign enterprises would require amendment or an authoriza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SC); deadlocks call first for appointing authorities, with court assistance at the seat only for the remaining gap; a late or omitted filing should not affect the agreement or the award, whereas a material false filing may reveal grounds for review; and Hainan’s provisions extending the scope require NPCSC approval, while its procedural provisions may operate within the national framework. An examination in light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realities of China– Korea commercial dealings shows that foreign-related maritime disputes, being free from restrictions as to area and place of registration, are the most directly affected; the transactions in which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 pilot free trade zones may agree on ad hoc arbitration are relatively limited; ad hoc arbitral awards made in China are foreign awards in Korea and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bitral institution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may compete in appointing-authority and procedural support services for ad hoc arbitration while cooperating through joint panels; and Chinese and Korean parties should draft their arbitration clauses around the requirements of validity, agree on an appointing authority in advance and consider a fallback to a named institution.
中国法律上⾮传统⽅式⽣育的权利和⺠事问题 – 以法律⽗⺟认定为中⼼的分层规则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3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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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전통적 생식은 유전적 연계, 임신‧출산, 생식 결정, 실제 양육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분산시켜 민사법상 부모자녀관계 확정에 있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생식세포 기증자(배아 기증자 포함), 분만자, 양육을 계획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보건행정규범으로 보조생식술을 관리하고, 「민법전」과 사법해석은 양육‧후견‧상속 등 일반적 부모자녀관계를 다룰 뿐, 두 규범을 관통하여 법적 부모 지위를 일관되게 정하는 규정은 부족하다. 유전적 연계, 출산 사실, 생식 결정, 실제 양육이 한 주체에 귀속되지 않을 때 각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적용 순서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생식세포의 출처, 임신 주체, 수정 방식에 따라 9가지 생식 유형을 정리하고, 기술적 접근‧협의의 효력‧부모 지위 인정의 관계를 구별한다. 또 중국의 법령과 판례, 외국의 제도적 경험을 토대로 네 요소의 의의를 분석하고, 부모 인정을 ‘출생 시 확정—신고에 의한 확인—법원의 확인’의 단계로 검토한다. 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분만자를 모로 확정하여 출생등록과 초기 양육의 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적법한 배아 기증의 경우에는 시술 이전의 친자관계 선언으로 의도된 부모를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는 출산 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을 부모 책임으로 전환하고, 출산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적법한 기증자를 법적 부모 지위에서 배제하는 장치이다. 제3자에 의한 임신‧출산에서는 국경 간 문제와 서류 검토를 중심으로 하되, 친권 분쟁 시 출산, 사전 협의, 기증자의 지위, 유전정보, 실제 양육, 아동의 기존 생활관계를 종합 심사하여 최종적 친자관계를 확정할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생식 관련 계약은 생식 결정과 책임 부담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임신한 사람의 의료 결정권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시술 위법이나 계약 무효의 결과는 아동의 부모 지위와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은 법적 지위의 공백과 책임 회피를 막고, 안정적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non-traditional reproductive technologies has led to the separation of four elements—genetic ties, pregnancy and childbirth, reproductive decisions, and actual child-rearing—among different individuals, thereby raising new ques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under civil law. Gamete providers (including embryo donors), birth mothers, and intended parents may not be the same individuals. In China,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e primarily regulated by health administrative rules, while the Civil Code and relevant judicial interpretations mainly address general parent-child relationships involving child-rearing, guardianship, and inheritance, as well as certain cases of artificial insemination. However, these two regulatory frameworks lack integrated rules for determining legal parentage. When genetic ties, childbirth, reproductive decisions, and actual child-rearing do not belong to the same individuals, the legal significance of each element and the order in which they sh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legal parentage become centr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non-traditional reproduction. This paper classifies nine typical reproductive arrangements according to the sources of reproductive cells, the individuals carrying the pregnancy, and the methods of conception, while distinguishing among the technical authorization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 legal effect of agreem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legal parentage. On this basis, drawing on relevant Chinese laws, judicial cases, and foreign legal systems, the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childbirth, genetic ties, prior reproductive intentions, and actual child-rearing in determining legal parentage, and proposes a layered framework consisting of three stages: “determination at birth—confirmation by declaration—judicial confirmation.” First, at the time of a child's birth, the woman who gives birth should, in principle, be recognized as the legal mother, thereby establishing her legal status for birth registration, participation in medical decisions, and initial childcare. Second, in legally compliant donor-assisted reproduction, the paper examines whether intended parents may be recognized through a declaration of parentage made before key medical procedures are performed. This mechanism transforms prior decisions concerning reproductive plans into parental responsibilities and excludes lawful gamete donor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family's reproductive plan from legal parentage as a general rule. Third, in cases involving pregnancy and childbirth by a third party, the focus is on the confirmation of legal parentage and the examination of relevant documentation. Where disputes over parental rights arise, courts should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acts of childbirth, prior reproductive decisions and commitments to parental responsibility, the genuine intentions of the gestational carrier, the legal status of donors, genetic ties, actual child-rearing, and the child's existing family and living relationships, in order to determine the final legal parentage in accordance with the law.
非传统生殖技术的发展使基因联系、妊娠分娩、生育决定与实际抚养四项要素分散于不同主体, ⽗⺟子⼥关系在⺠法上的认定由此成为新的课题。生殖细胞提供者(包括胚胎提供者)、分娩者与 计划抚养者可能并非同⼀⼈。中国现⾏制度以卫生⾏政规范管理辅助生殖技术, ≪⺠法典≫及相 关司法解释则主要处理抚养、监护、继承等⼀般⽗⺟子⼥关系及部分⼈⼯授精情形, 两套规范之 间缺乏贯通确定法律⽗⺟身份的规则。当基因联系、分娩事实、生育决定与实际抚养不归属于同 ⼀主体时, 各要素在⽗⺟身份认定中的法律意义及适⽤顺序, 即成为非传统生殖所需解决的核心问 题。本文按生殖细胞来源、妊娠主体与受孕方式, 归纳九种典型生育安排, 并区分辅助生殖技术的 技术准入、合意的效⼒与⽗⺟身份认定之间的关系。在此基础上, 结合中国相关法律、判例与外 国制度经验, 分析分娩事实、基因联系、事前生育意思与实际抚养在法律⽗⺟认定中的意义, 提出 “出生时确定——声明确认——司法确认”的分层规则。其⼀, 子⼥出生时原则上以分娩者为⺟, 赋 予其办理出生登记、参与医疗决定并进⾏初期抚养的法律身份。其二, 在合规供体生殖中, 探讨能 否以关键医疗步骤实施前作出的⽗⺟身份声明确定拟定⽗⺟;该机制将关于生育计划的事前决定 转化为⽗⺟责任, 并使依法提供生殖细胞、但未参与家庭生育计划的合法提供者排除在⼀般法律 ⽗⺟身份之外。其三, 在第三⼈妊娠分娩的情形, 以亲子身份确认与相关材料审查为中心;发生亲 权争议时, 由法院综合审查分娩事实、事前生育决定与责任承诺、妊娠者的真实意思、供体地 位、遗传联系、实际抚养及儿童既有生活关系, 依法确定最终的法律⽗⺟身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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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법적 보호는 전승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계승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발전시켜 왔으나, 입법 체계의 구성, 제도의 형성 경로 및 보호 이념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출발점으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24년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관련 법제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였다. 중국은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하였고, 2025년에는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다. 본 연구는 기능적 비교법의 관점에서 양국의 무형유산 법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각 제도의 형성 배경과 규범적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상호 참조를 통한 법제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입법 체계의 측면에서 한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과 무형유산에 특화된 체계가 있다. 다만 법률 간 규율 범위와 정책적 역할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무형유산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통해 보호 대상과 제도적 수단을 명확히 하였으나, 다른 문화유산 보호제도와의 규범적 연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과제이다. 목록제도 방면에서 중국은 10개 유형과 국가‧성‧시‧현의 4단계 대표목록을 통해 무형유산을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여러 유형의 특성이 중첩되는 유산이나 복합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류로 인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한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 무형유산 지정 체계와 전승공동체 지원제도는 무형유산의 보호가 반드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보유자 인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단계별 목록 관리 경험과 한국의 전승공동체 중심 보호제도는 상호 비교를 통해 각국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 전승 주체의 측면에서 한국은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제도와 전승교육 및 전승공동체 지원을 통해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전승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표성 전승자에 대한 개인적 인정제도를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이 단체 전승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대표권의 귀속, 내부 의사결정, 전승 기여의 평가, 이익 배분 및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관한 규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호 이념의 측면에서 한국은 유산의 고정된 형태를 중시하는 원형주의에서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의 지속을 중시하는 전형원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전형의 판단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전형원칙 역시 특정한 형태를 유일한 기준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 역시 진정성,전체성,전승성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승공동체의 실천과 유산의 지속적인 재창조를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도 양국 법제의 차이와 상호 보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44조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적용을 연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무형유산의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 공개하여 국내외 특허 취득으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다만 무형유산 자체의 보호와 그 요소를 활용하여 새롭게 창출된 지식 기술에 관한 권리 보호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기존 지식재산권 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무형유산의 이용 조건, 전승공동체의 참여, 이용에 따른 이익의 조정 및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비교는 한국과 중국의 무형유산 법제가 입법 체계, 목록 관리, 전승 주체의 인정 및 보호 이념에서 각각의 제도적 강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의 법제 개선은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국의 법체계와 전승 현실에 부합하도록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승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 정기적인 제도 재검토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적 비교법의 의의는 특정 제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법제의 규범적 기능과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국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The leg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core issue in the contemporary development of the rule of law for cultural heritage. South Korea and China have each accumulated substantial institutional experienc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but they have developed different regulatory structures in terms of legislative struc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paths, and protection philosophies. South Korea began wit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in 1962 and gradually formed a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and related specialized laws; in 2024, it advanced an institutional transition to “national heritage”. China enacte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in 2011 and published the revised draft for public comment in 2025. This article adopts the functional comparative method, conducting a two-way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s. In terms of legislative structure, South Korea has developed a regulatory system in which the framework law and specialized laws are interconnected, which facilitates the coordinated protection of different types of cultural heritage but also imposes higher demands on legal coordination. China adopts a specialized legislative model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a focused regulatory object, but it still need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the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s. In terms of the list system, China advances categorized protection and tiered management through a ten-category, four-level list of representative items, but it still needs to retain room for the dynamic adjustment of composite and cross-category items. South Korea's national and city/provincial designation system is relatively simple, and the arrangements for transmission communities and for items whose holders are difficult to recognize show that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not presuppose the recognition of a specific individual or group. China's experience in classification and grading and South Korea's community protection mechanisms can serve as references for each other. In terms of the subjects of transmission, South Korea has formed a multi-level transmission structure through institutions such as holders and holding groups, whereas China's current law takes the individual recognition of representative inheritors as its basic institutional tool. When amending its law, China may consider group transmission mechanisms and clarify rules on group representation, internal governance, benefit distribu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erms of protection philosophy, South Korea has shifted from the “original-form doctrine”, which emphasizes the preservation of fixed forms, to the “typical principle”, which emphasizes the continuity of core characteristics, but it must still clarify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that principle to prevent it from once again solidifying into a single model. China, by contrast, should establish more operational judgment rules among authenticity, integrity, and continuity of transmission. In terms of the interface with intellectual property, Article 44 of China'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mainly adopts referential provisions, whereas Article 49 of South Korea's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vides for preventing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from being improperly patented and for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heritors; both countries need to refine the rules on utilization and benefit coordination in light of the applicable condi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The two-way comparison shows that the two countries' systems each have their own structural advantages and also their own limits of application in terms of identification criteria, subject confirmation, and benefit coordination. The improvement of the Chinese and South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egal systems should not follow a path of one-way transplantation; rather, it should enhance the operability of regulatory implementation through mechanisms such as the refinement of recognition criteria,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dural transparency, periodic review, and cross-departmental coordination. The significance of comparative law lies in identifying institutional advantages and their limits of application through mutual examination, and in seeking appropriate approaches to adjustment within their respective legal and governance structures.
非物质文化遗产的法律保护是当代文化遗产法治建设的核心议题。韩国与中国在文化遗产保护上均积累了较长的制度经验,但在立法体例、制度生成路径和保护理念上形成了不同的规范结构。韩国自1962年≪文化财保护法≫起步, 逐步形成以国家遗产基本法及相关专门法为基础的保护体系, 2024年推进向“国家遗产”的制度转型。中国于2011年制定≪非物质文化遗产法≫, 2025年公布修订草案征求意见稿。本文采用功能比较法, 对两国非遗法律体系进行双向比较。 在立法体例上, 韩国形成基本法与专门法相衔接的规范体系, 有利于统筹不同类型文化遗产的保护, 但也对法律协调提出更高要求。中国采用非遗专门立法模式, 规范对象集中, 但仍需加强非遗与其他文化遗产保护制度的衔接。在名录制度上, 中国以十大类别及四级代表性项目名录推进分类保护与分层管理, 但对复合型、跨类别项目仍需保留动态调整空间。韩国国家与市道指定制度相对简洁, 传承共同体及难以认定保有者项目的安排表明, 非遗保护不应以特定个人或团体的认定为必要前提。中国分类与分级经验、韩国共同体保护机制可互为参照。 在传承主体上, 韩国通过保有者、保有团体等制度形成多层次传承结构, 中国现行法则以代表性传承人的个体认定为基本制度工具。中国修法可研究团体传承机制, 明确团体代表权、内部治理、利益分配及争议处理规则。在保护理念上, 韩国由强调固定形态保存的“原形主义”转向重视核心特征延续的“典型原则”, 但仍须明确其认定标准, 防止其再次固化为单一范本。中国则应在真实性、整体性与传承性之间建立更具可操作性的判断规则。在知识产权衔接上, 中国≪非遗法≫第44条主要采取转介性规范, 韩国≪无形遗产保全及振兴法≫第49条则对防止既有非遗要素被不当取得专利及保护传承者知识产权作出规定, 两国均需结合相关知识产权制度的适用条件细化利用与利益协调规则。 双向比较表明, 两国制度在识别标准、主体确认与利益协调上各有结构优势, 也各有适用边界。中韩非遗法律制度的完善不宜以单向移植为路径,而应通过认定标准细化、共同体参与、程序透明、定期复核及跨部门协调等机制提高规范实施的可操作性。比较法的意义在于在相互检验中识别制度优势及其适用限度, 并在各自法律与治理结构内寻求适当的调整方案。
2026년 국회의원 187인의 헌법개정안과 개헌 시도에 대한 평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3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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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국회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헌법의 제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한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명기하고, 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을 절감하였던 계엄관련 조항의 개정이었다. 그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과 헌법개정시 경과규정 등 부칙조항이 개정에 포함되었다. 헌법의 일부조항만을 개정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1) 개정조항의 헌법적 중요성, 2)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3) 개정의 효과, 4) 개정조항의 완결성, 5) 개정조항의 체계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개정안은 여당과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조항을 일부 선별하여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적 중요성이나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부분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결국 개정으로 인한 효과, 개정조항의 내용적인 완결성, 다른 조항과의 체계조화성 등이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안의 계엄 관련 조항은 조항의 내용적인 완결성이 부족하다. 부칙 조항도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헌법개정안의 내용적인 완결성이 부족하다. 계엄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는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편 여야의 합의가 없이는 국회의 의결이 어려운 실정에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개정권자인 국민들이 개헌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더구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개헌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은 개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개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개헌의 노력을 법률의 개정으로 구체화시켜 개헌 시도가 진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헌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나은 길이다.
In April 2026, 187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posal included writing the official title of the Constitution in Hangul (the Korean alphabet), explicitly mentioning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Preamble, and revising martial law-related provisions—a need sharply highlighted by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ed by Yoon Suk Yeol in 2024 and the issues encountered during its resolution. Additionally, the amendment incorporat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te's obligations regard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long with supplementary provisions such as transitional rul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When a constitutional amendment targets only specific provisions, the bill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amended provisions, 2)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the amendment, 3)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4) the substantive completeness of the amended provisions, and 5) their systematic harmony with other provisions. However, because this bill selectively chose provisions that achieved a level of consensu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necessity, and urgency are less critical factors here. Ultimately, the primary criteria for evaluation will be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the substantive completeness of the revised provisions, and their systematic harmony. The martial law-related provisions of the amendment bill lack substantive completeness.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also suffer from a lack of completeness, as they contain unnecessary elements. Furthermore, with the exception of the martial law provisions, the policy goals pursued could be implemented through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ordinary statutes even without revising the Constitution. Meanwhile, given that a parliamentary resolution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bipartisan agreement, it can be argued that there was a lack of effort to sec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who did not join in sponsoring the bill. Another critical issue is that discussions regarding the amendment were not conducted openly enough; as a result, citizens—who hold the constituent power—remain largely unawa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self. Because our Constitution makes amendment exceptionally difficult, continuous efforts toward constitutional revision must be pursued. Until a constitutional revision is achieved, these efforts should be materialized through statutory amendments to demonstrate that the push for constitutional reform is genuine. Practically speaking, this is a more effective path to solving real-world problems than attempting a difficult constitutional revision.
민법개정안 인격표지영리권 양도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한적 재산권론과 신탁적 이전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3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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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성문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 조항은 사후 상속성과 체계적으로 조화되지 않으며, 요건과 효과가 불명확한 철회권이 붙은 이용허락에만 유통을 의존하게 하여 거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구속적 권리이전론,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이용허락 및 해지 규정,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을 검토하고, 미국 각 주(州)의 퍼블리시티권 양도성 논의를 살펴본 후, 디지털 복제물 권리의 완전한 양도를 금지하고 이용허락만 허용할 것을 권고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2024)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인격표지영리권을 인격적 결합성에 의하여 처분 방식이 제한되는 ‘제한적 재산권’으로 파악한다. 개정안 제3조의2 인격권과 제3조의3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원적 구조는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구조와 대응하지만, 인격표지의 강한 인격적 결합성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과 같은 자유로운 양도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생전의 일반적 양도는 금지하되, 저작권법 제105조의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응하여 허가받은 신탁관리업자에 대한 신탁 목적의 이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구조는 수탁자에 대한 허가‧감독과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의 종료권을 통해 권리자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수탁자의 대외적 권리 행사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해 거래 안정성과 IP 금융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신탁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이후에도 본인과 유족이 인격권에 기하여 명예‧신념에 반하는 이용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을 응용한 AI 합성 권능의 유보 추정,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과 미성년자 보호 장치, 그리고 합리적 기간 전의 통지와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하는 철회권의 정비를 결합한 ‘한국형 절충 모델’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spread of digital platforms and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greatly increased the economic value of names, likenesses, and voices, and a bill to amend the Civil Act now pending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would codify the right of publicity a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Personality.” However, the bill’s prohibition on assignment (Article 3-3(2)) is inconsistent with its recognition of the right’s inheritability. By making licenses subject to a revocation right with unclear requirements and effects the only channel for commercial exploitation, it also destabilizes transactions. This study examines German, Chinese, Japanese, and U.S. law, including the U.S. Copyright Office’s 2024 recommendation that digital replica rights be licensable but not fully assignable. Adopting neither the personality-right theory nor the property-right theory, this study conceives of the right as a “restricted property right” whose modes of disposition are limited by its close connection to the holder’s personality. Although the bill’s dual structure parallels that of moral and economic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free assignability comparable to that of economic rights is not warranted. The study therefore proposes that lifetime assignment remain prohibited, except for transfers in trust to licensed trust management businesses under a scheme modeled on Article 105 of the Copyright Act. Public supervision, the trustee’s fiduciary duties, and the settlor’s power to terminate a self-settled trust preserve the holder’s control, while the trustee’s ability to grant exclusive licenses and enforce the right against third parties supports transactional stability and IP finance. Combined with a right of the holder and bereaved family to stop uses contrary to their honor or convictions, a presumption that AI synthesis rights are retained by the holder, limits on license duration with protections for minors, and a revocation right conditioned on prior notice and compensation, this structure forms the “Korean Compromise Model” proposed as a legislative alternative.
개정 신탁법상 부동산 담보신탁의 대항력과 제3자 – 임대차 및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42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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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신탁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나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록의 일부로 취급되는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구 신탁법하에서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대항력을 인정해 왔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의 대항력 범위가 문언상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에 한정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문언의 변경이 대항력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 관리비 사건과, 신탁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건물인도 사건에서 구 신탁법하의 판례와 구별되는 판단을 내렸다. 즉, 관리비 부담에 관한 신탁계약 조항이나 임대인 지위를 위탁자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제3자인 관리단이나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러한 대항력의 제한이 곧바로 수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 부담 여부는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단 규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임대차관계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여부, 계약당사자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등을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흐름을 개정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해석론 및 학설 대립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특히 관리비‧임대차 문제에서 제3자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후속판례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검토하여,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대항력과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을 구별하는 해석의 의미를 살펴본다. 나아가 현행 신탁원부 공시제도의 실효성 한계, 수탁자 동의서의 형해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와 실무상 한계 등을 검토하여, 신탁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Although ownership of real estate placed in a security trust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trust agreements commonly allocate obligations to return lease deposits and pay management fees to the settlor while limiting the trustee’s liability. These provisions are disclosed through the trust register, which forms part of the real estate register und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Under the former Trust Act, the Supreme Court broadly recognized the opposability of provisions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The 2011 revision, however, expressly provided in Article 4(1) that trust registration makes the status of property as trust property opposable to third parties. Scholars have disagree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wording for the scope of opposability.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distinguish cases governed by the revised Trust Act from those governed by the former Act. They concern management fees in buildings under divided ownership and an action for the surrender of leased premises involving a tenant who had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opposability before trust registration. The Court held that merely recording a clause allocating management fees to the settlor or reserving landlord status to the settlor in the trust register does not make that clause opposable to third parties, such as the management association or the tenant. Absent special circumstances, the Court thus limits the opposability of trust registration to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the trust estate. This limitation does not, by itself, establish the trustee’s liability. Liability for management fees requires a separate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he fees and the applicable management rules. In lease relationships, the tenant’s opposability, the identity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succession to landlord status must be examined separately. This study analyzes these decisions in light of Article 4(1) of the revised Trust Act and the scholarly debate, identifying a trend toward stronger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disputes concerning management fees and leases. It also examines subsequent decisions and proceedings on remand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pposability of provisions recorded in the trust register and the allocation of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Finally, it considers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trust disclosure system, the gap between formal trustee consent and substantive tenant protection, and the scope and practical limits of real estate brokers’ duties to verify and explain relevant information. On this basis, it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trust disclosure system.
민사재판 영역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46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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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가 상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근 OECD의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민사재판 영역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사법부의 전관예우‧후관예우 문제, 전문영역 소송에서 감정 결과에 대한 의존 등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종래 형사재판 영역에서 시행되어 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민사재판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본고에서는 제안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법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민사재판 영역에서는 구두변론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와 판결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실익이 형사재판 영역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배심제의 전통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고, 특히 미국은 연방수정헌법 제7조를 통해 민사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형사절차에서만 참심‧배심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참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차원에서 민사재판 영역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법률과 헌법의 틀 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국민참여형 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국민참여형 재판의 도입 근거와 효과를 헌법에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lthough the judiciary constitutes a core pillar of state authority alongside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issues regarding its democratic legitimacy have continuously been raised as it is the sole branch not directly elected by the public. Public trust in the South Korean judiciary has recently remained in the lower tiers among surveyed OECD member countries. In civil litigation, criticisms have persist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is substantially restricted due to the Supreme Court’s practice of dismissal without hearing. Furthermore, structural issu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former judges and deference shown to former colleagues, alongside an over-reliance on expert appraisal results in specialized litigation, continue to deepen doubts regarding judicial impartiality. In light of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extend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which has hitherto been implemented in criminal procedure—to civi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ivil cases yields substantial practical benefits: by involving ordinary citizens in judicial proceedings, it serves to check the subjective judgment and bias of professional judges; it enhances litigants' procedural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accept judgments through oral argument-centered proceedings; and it integrates general common sense and public legal sentiments into judicial outcom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intained a long-standing tradition of civil jury trial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under the Sev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Conversely, civil law jurisdiction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operate lay judge or quasi-jury systems exclusively in criminal proceedings, excluding them from civil trials. Nevertheless, to secure public trust through judicial participation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to civil procedure within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this sense, the future of citizen-participatory trials—which entail giving binding force to jury verdicts—should ideally involve clarifying the legal basis and intended effects of such a system within the Constitution.
공개변론에서의 재판중계와 초상권 침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4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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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재판과정을 통한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룬 사안이다. 형사 사건 공개변론 사안이었는데, 형사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를 하는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한 사안이었고, 공개 변론에서 형사피고인의 출석이 강제가 아니며, 재판 이전부터 언론에 자진하여 노출된 상황이었고, 대상 사건의 재판 절차상 재판관을 통해 당해 절차가 주관되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1심과 원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침해를 부정하였다. 시민 권리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법원과 법정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부분이기에 신중한 접근을 보인 판결이고, 원고의 촬영‧게시 등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판결이었다. 결론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대사적 사건 이론에 따르면 동의로 볼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동의가 부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익형량을 통해 (기존 평석을 참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판결 연구에서 이익형량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나,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입법적으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제2항의 개정을 통한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바람이 있고, 실무적으로 관련 사안에서 피사체로서의 형사피고인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과정의 도입을 논의해 본다. 실무상으로는 비록 현행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형사피고인 스스로의 변론기회 보장의 측면과 초상의 노출이 주는 긴장 관계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하며 학술적으로도 계속될 연구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The subject ruling addresses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ithin the context of judicial proceedings. The case involved a public oral argument in a criminal matter. Since the criminal defendant did not receive a prior explanation nor provide written consent, an argument could be made that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had occurred. However, because the defendant’s attendance at the public oral argument was not compulsory, the defendant had voluntarily exposed themselves to the media even prior to the trial, and the proceedings were officially presided over by judges, whether it was reasonable to recognize an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ecame a central issue. While both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appellate court recognized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the Supreme Court rejected it. This judgment reflects a cautious judicial approach, as the court's stanc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role and status of the courtroom as the final bastion for protecting citizens' rights. Furthermore, considering precedents where implicit consent—as opposed to explicit consent—was narrowly construed in cases of media infringement on portrait rights, the Supreme Court refrained from explicitly acknowledging the plaintiff's consent to the photographing and publishing. In conclusion, while concurring with the final outcome that denied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questions remain regarding whether the circumstances could have been deemed as consent,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addressing the act of photographing as a general infringemen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rather than portrait rights. In terms of legislation, even if the rationale of the subject ruling is upheld,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procedur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by amending Article 7-2, Paragraph 2 of the Rules on Oral Arguments Before the Supreme Court. In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an explanatory procedure is desirable to dispel any misunderstandings on the part of the criminal defendant as a photographic subject. Although not legally mandated under current law, the tension between safeguarding the criminal defendant's opportunity to present argum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public oral hearings and the exposure of their likeness remains a subject for ongoing research and deliberation.
저작권 보호의 확장과 한계 – 유럽 저작권법의 역사와 AI 학습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5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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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인쇄술의 발전과 출판시장의 형성을 배경으로 성립한 이후,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하여 보호대상과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은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인간에게 전달하거나 향유시키는 전통적인 이용과 달리, 저작물에 포함된 정보와 통계적 관계를 추출‧분석하는 비향유적‧정보분석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본 논문은 유럽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목적과 배타적 권리의 규율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AI 학습에 수반되는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출판특권에서 근대적 저자권으로의 전환, 프랑스와 독일의 저자권 사상,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확장과 분화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권 확대를 분석한다. 특히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와 권리유보 제도를 검토하고,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및 일본의 비향유적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규정과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과 그 인격적‧경제적 이용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술적 복제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복제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분석적 이용 전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복제와 학습된 모델의 형성 및 출력물의 생성은 구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비표현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와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EU의 권리유보 제도는 TDM 이용허락의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비향유적 정보분석에 대한 권리자의 통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한계를 가진다.
Copyright law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and the formation of publishing markets. Since then, it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protected subject matter and exclusive rights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advances. However, the training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concerning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Unlike traditional uses of copyrighted works, which involve communicating creative expression to human audiences or enabling them to appreciate it, AI training constitutes a form of non-consumptive, information-analytical use aimed at extra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and statistical relationships contained in copyrighted works.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uropean copyright law to identify the purposes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exclusive rights, and, on that basis, explores the extent to which copyright law should regulate reproduction undertaken in the course of AI training. To this end, it analyzes the transition from printing privileges to modern authors’ rights, the theories of authors’ rights developed in France and Germany, the expansion and differenti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broadening of reproduction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s and the rights reservation mechanism under the 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which are examined in comparison with the U.S. doctrine of fair use and Japan’s statutory limitation on copyright for non-consumptive use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lthough copyright is intended to protect authors’ creative expression and their mor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exploitation of their works, the mere occurrence of technical reproduction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exclusive control over all information-analytical uses facilitated by such reproduction. In particular, reproduction undertaken for AI training, the formation of trained models, and the generation of outputs must be assessed separately. Likewise, the analysis of non-expressive information contained in copyrighted work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reproduction of protected expression. Although the EU rights reservation mechanism preserves opportunities for licensing TDM activities, it has normative limitations insofar as it extends rightholders’ control over non-consumptive information analysis.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규범적 연계에 관한 고찰 –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5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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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생성형 AI)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가공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므로, 학습용데이터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새로운 이용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실제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수집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법상 권리와 실제 권리구제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는 학습행위의 적법성 판단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떠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학습데이터 규율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Artificial Intelligence Act(AI Act, 인공지능법)와 Directive (EU) 2019/790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DSM Directive,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2026년 9월 29일 선고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포함하는 관련 판결과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작물 이용의 허용범위‧공정이용‧라이선스‧침해책임 등 실체적 판단은 저작권법이 담당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 준수정책과 학습데이터의 기록‧보존 및 비례적인 투명성 확보를 담당하는 기능적 연계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습데이터의 투명성은 일반에 대한 요약공개, 관계기관의 비공개 검증, 구체적 분쟁에서의 제한적 정보접근으로 단계화하고, 저작권법 제129조의2의 정보제공명령과 제129조의3의 비밀유지명령을 AI 학습정보의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투명성은 저작권 침해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의 판단과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적 기반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ed through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training of large-scale datasets that may contain copyrighted works.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a flexible fair-use framework, but a substantive right may be difficult to enforce when a right holder cannot reasonably determine whether a work was used for training, how it was acquired, or the manner in which it was used. This article therefore examines training-data transparency as a procedural condition for the effective exercise of copyright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substantive right. As updated through October 21, 2026,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and the Copyright Act, and compares the EU AI Act and DSM Directive, relevant U.S. federal cases and the U.S. Copyright Office Part 3 pre-publication report, and Article 30-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The analysis suggests a functional division of roles: copyright law should continue to determine authorization, fair use, TDM exceptions, licensing, rights reservations, and infringement liability, while AI legislation may provide organizational duties concerning copyright-compliance policies, record keeping, and proportionate transparency. For transparency, this article proposes a three-tier structure consisting of a sufficiently detailed public summary, confidential ver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r dispute-resolution bodies, and limited access to specific training information in concrete copyright disputes. The information- production mechanism under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should be clarified to cover necessary AI-training information, while Article 129-3 should continue to protect trade secrets through confidentiality orders. Training-data transparency should not operate as a presumption of infringement; rather, it should function as an evidentiary and procedural infrastructure that enables the existing substantive rules of copyright law to work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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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2025년 6월 첫 기본법안 발의 이후 10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본고는 그 원인을 미국과 비교하여 관할 배분, 이해관계 충돌, 정치적 원인, 통화주권의 네 측면에서 분석한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법(GENIUS법)과 시장구조법(CLARITY법안)을 분리함으로써, 후자가 2026년 9월 상원에서 좌초하였음에도 전자를 시행 단계로 이끌었다. 반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간과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지배구조, 발행‧공시, 감독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은 결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행이 법률 전체의 분쟁 당사자가 되었고, 거래소 소유규제에 민감한 디지털자산 업계의 반발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까지 붙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하여만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한국은행이 법률 전체의 갈등 당사자가 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통화주권 논리는 입법의 동력이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에게는 제동 요인이다. 따라서 투자형 자산과 결제형 디지털자산의 분리 입법,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배분과 이견 조정 절차의 법률화, 규범과 기술의 시차를 흡수하는 위임‧특례 구조를 합리적 입법 방향으로 제시하고 조문 시안을 제안한다. 우리는 개방성과 엄격성을 겸비한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벌 금융결제 플랫폼의 주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살펴야 한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경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n South Korea, the second phase of legislation for digital assets has seen ten separate bill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first proposal in June 2025; however, as of October 2026, the process remains stalled, with the government yet to even submit its own draft.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this delay by comparing the situation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on four dimensions: the allocation of jurisdiction, conflicts of interest, political factors, and monetary sovereignty. In the U.S., the approach of separating legislation on stablecoins (the GENIUS Act) from that on market structure (the CLARITY Act) allowed the former to move toward implementation, even as the latter stalled in the Senate in September 2026. In contrast,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consolidate various aspects-including stablecoins, exchange governance, issuance and disclosure, and supervisory frameworks-into a single piece of legislation. This has inadvertently made the Bank of Korea-which has a direct interest only in the stablecoin component-a party to the entire legislative dispute. Furthermore, resistance from the digital asset industry, particularly regarding regulations on exchange ownership, has hinder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blecoins as well. Additionally, while the concept of monetary sovereignty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a nation that issues a global reserve currency-it acts as a constraint for South Korea, which does no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between investment-type assets and payment-type digital assets. It advocates for the codification of the division of authority-and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disagreements—betwe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Bank of Korea. Furthermore, it suggests a legislative structure incorporating delegation and special provisions to bridge the time gap between regulatory norm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le also offering draft legislative clauses. We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leader in global financial settlement platforms b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balances openness with rigorous oversight. Given that domestic firms are already participating in global stablecoin issuance models, it is worth monitoring whether the global platforms developed by Korean companies-such as those integrated into smartphones—could evolve into distribution channels for stablecoins.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와 민법상 재산귀속 – 물건성 부정 이후의 귀속구조에 관한 시론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60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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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에 기반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로 취득‧이용‧이전되고 있다. 현행 민법상 가상자산 자체의 물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소유권이나 점유권 역시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에 결부된 재산상 이익의 귀속문제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이를 개별 법률효과에 앞서는 공통의 선결문제로 파악하고, 기술적 통제와 법적 귀속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점유법상 사실상의 지배, 그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점유법상 지위 및 본권의 귀속을 구별하는 구조를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되, 가상자산에 점유법을 직접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지갑이나 개인키 자체가 아니라 특정 주소 또는 처분조건에 결부된 분산원장상 기록상태이며, 기술적 통제는 이를 프로토콜상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자체가 취득의 적법성이나 민법상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말하는 재산적 지위도 새로운 물권이나 절대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 보유관계와 적용규범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 특정인의 재산영역에 속한다는 판단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본고는 귀속대상의 특정, 기술적 통제의 확인, 취득, 보유관계의 검토, 재산상 이익의 귀속판단 및 개별 법률효과의 판단이라는 순서를 제시한다. 무권한자가 개인키를 취득하거나 유효한 상태변경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재산상 이익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인키와 복구수단의 상실이 이미 형성된 재산적 지위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다. 직접보유에서는 취득의 법적 근거와 자기의 계산을 위한 이용 및 기술적 통제가 동일인에게 결합될 수 있지만, 보관기관을 통한 보유에서는 온체인상의 기술적 통제, 내부 장부상 배정 및 고객의 법적 지위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 특히 고객에게 기술적 통제가 없더라도 보관기관에 대한 이전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청구권의 존재만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파산상 환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술적 통제는 재산귀속의 중요한 사실적 표지이자 재산상 이익의 실현수단이지만 독립적인 귀속규범은 아니며, 반환, 후속취득자 보호, 담보, 강제집행, 파산 및 상속의 구체적인 법률효과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Virtual asset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lack physical substance but are acquired, used, and transferred as assets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m as “things” under the Korean Civil Act, denying their thingness does not eliminate the question of legal attribution of the associated economic interests. This article examines this common preliminary question by distinguishing technical control from legal attribution. It draws on the distinction under possession law between actual control, the legal position of possession, and the underlying substantive right, without proposing the direct or analogous application of possession law to virtual assets. Technical control concerns a ledger stat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address or conditions for disposition, rather than a wallet or private key. It refers to the practical ability to effect a valid change in that state under the applicable protocol, but does not itself establish lawful acquisition or any civil-law right. The term “property-related legal position” does not denote a new property right or absolute right. Rather, it describes the attribution of an economic interest to a person's assets under the relevant acquisition and holding arrangements and applicable legal rules. Accordingly, this article proposes five successive steps: identifying the interest, determining technical control, examining acquisition and holding arrangements, determining legal attribution, and assessing specific legal effects. Technical control and legal attribution do not necessarily change together. Unauthorized acquisition of a private key does not itself establish lawful attribution, while the loss of a private key and recovery mechanisms does not automatically extinguish an existing legal position. In direct holding arrangements, lawful acquisition, use for one's own account, and technical control may coincide. Under custody arrangements, however, on-chain control, internal allocation, and the customer's legal position may diverge. A customer's claim for transfer against a custodian may be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even without technical control, but such a claim does not itself establish a right to recover specific assets from the custodian's bankruptcy estate. Technical control is therefore an important factual indicator of legal attribution and a means of realizing economic interests, but not an independent rule of attribution. Specific legal effects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legal grounds an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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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승정원일기」의 계복 기사를 조사하여 조선 후기 사형수 계복의 시행 실태와 처분 결과를 밝히고, 살옥안을 중심으로 계복에서 이루어진 의율과 양형 논의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현존 기록에서 확인되는 효종대부터 정조대까지의 67개년 동안 계복에 회부된 인원은 초복 656명 이상, 삼복 711명 이상이다. 삼복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710명 가운데 약 70%는 사형 집행이 결정되었고 약 25%는 감형되었다. 계복죄인들이 그동안 여러 번의 복심을 거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의율되어 왕의 재가를 받은 후 계복에 회부된 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감형의 비율은 계복이 이미 정해진 사형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왕과 신하들은 범행의 동기와 고의, 우연과 과오, 가중‧감경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다시 살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것인지를 심사하였다. 그러나, 계복에서의 의율 논변은 언제나 정밀하고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공동 투구 살의 수종 구분이나 희살‧오살‧과실살의 구별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혼재하였고, 적용할 율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은 채 감형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계복에서 정확한 율명을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감형이라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율문에 대한 지식이 부정확하여 의율 논의의 치밀성이 부족했던 사정도 드러낸다. 이는 청대의 조례 및 추심조관에서 보이는 세분화‧유형화 경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조선에서도 계복의 처결례가 수교가 되고 일부는 법전에 편입되었지만, 상당수의 감형 논리는 개별 사건에서 정과 법을 교량하는 판단으로 남아 있었다. 범죄정상과 형벌 사이에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 한 사상과 실천 면에서 조선과 중국은 같았지만, 각자의 제도적 조건과 법체계 안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정도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gyebok (啓覆) records in the Seungjeongwon ilgi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in order to clarify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view of capital cases and the outcomes of such reviews in late Joseon. Focusing on homicide cases, it also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discus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enal statutes and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the gyebok process. During the sixty-seven years for which surviving records are available between the reigns of King Hyojong and King Jeongjo, at least 656 offenders were subjected to the first review (chobok, 初覆), and at least 711 before the third review (sambok, 三覆). Of the 710 offenders whose dispositions at the third review can be identified, approximately 70 percent were sentenced to death, while about 25 percent had their sentences commuted. Considering that the offenders brought before gyebok had already undergone several stages of review, had been found liable to the death penalty under the applicable penal statutes, and had then been referred to gyebok after receiving royal approval, this rate of commutation shows that gyebok was more than a formal procedure for confirming death sentences already imposed. The king and his officials reconsidered such matters as motive and intent, accident and negligence, and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aggravation or mitigation were satisfi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death penalty should actually be carried out. The legal reasoning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enal statutes in gyebok, however, was not always precise or consistent. Different criteria were employed in distinguishing principals from accomplices in joint killings arising from affrays and in differentiating killing during dangerous play (huisal, 戲殺), killing by mistake (osal, 誤殺), and accidental killing (gwasilsal, 過失殺). In some cases, sentences were commuted without a clear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statutory category. This suggests, on the one hand, a tendency to attach as much importance to the outcome of commutation as to the precis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offense and, on the other, a lack of precision in statutory application resulting from imperfect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e penal code. This feature contrasts with the tendency toward greater differentiation and categorization found in Qing substatutes (tiaoli, 條例) and the rules governing the Autumn Assizes (Qiushen tiaokuan, 秋審條款). In Joseon as well, some decisions reached through gyebok became royal precedents (sugyo, 受敎), and some were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state codes. Nevertheless, many of the grounds for commutation continued to operate as case-specific judgments balancing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an offense against the requirements of law. Joseon and China thus shared the idea and practice of see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circumstances of an offense and the punishment to be imposed. They differed, however, in the ways and to the extent that this objective was realized within their respective institutional settings and legal systems.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가소송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0권 제2호 2026.10 pp.72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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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교원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권리구제 및 교육공동체의 신뢰 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법적 절차에 직면하는 경우 법률적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분야의 국가소송제는 국가의 직접 소송당사자 지위, 교원 개인에 대한 소송대리 및 비용지원, 국가배상책임, 교원 개인책임의 제한 등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지원 범위와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학부모의 권리보장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검토와 관련 법령 및 판례 분석, 미국‧독일‧일본의 관련 제도 비교를 통해 교육분야 국가소송제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특성과 현행 법률지원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소송당사자 지위,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의 관계를 구분하고 현행 지원체계의 기능과 제도적 공백을 검토하였다. 현행 법률지원제도는 법률상담, 초기대응 및 일부 소송비용 지원 등 교원의 법적 대응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원 범위와 신청 및 심사 절차의 지역별 차이, 소송 전 과정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 가능성, 민사‧형사‧행정절차 사이의 연계, 비용 부담의 예측 가능성, 지원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은 기존 제도의 운영자료와 실제 지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된 자료만으로 전국적 운영 실태와 효과를 계량적으로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반적 주장만으로 별도의 국가소송제 도입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와 별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체계가 필요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법률지원제도의 통합, 표준화, 운영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개선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공백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활동 법률 지원, 소송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유형과 요건의 명확화, 지원 신청 및 심사 절차의 표준화, 소송 단계별 지원의 연계, 이해충돌 방지와 독립적 심사, 지원결정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책임 심사를 제도 설계의 주요 요소로 제시한다. 국가의 지원이 교원의 행위에 대한 포괄적 면책이나 학생‧학부모의 권리행사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여부와 국가배상책임, 교원 개인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교법적 검토 역시 외국 제도의 명칭이나 일부 규정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각국의 공무원 책임구조, 공공기관의 소송지원 방식 및 권리구제 절차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교육행정 환경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분야 국가소송제의 핵심은 국가의 소송당사자 지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서 지원의 필요성과 공공성, 책임의 귀속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구분과 절차적 통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Legal disputes arising in the course of educational activities impose considerable burdens on teache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professional duti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tudents’ and parents’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rust within the educational community. When teachers face civil, crimin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in connection with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having to bear the professional and financial burdens of legal responses individually may discourage them from performing their educational duties. Accordingly, discussions have emerged regarding ways in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an provide more systematic support for legal disputes related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a state litigation system in the field of education requires a clear distinction among different legal arrangements, including a system in which the state itself becomes a party to litigation, legal representation and litigation-cost assistance for individual teachers, state liability for damages, and limitations on teachers’ individual liability. Without clear conceptual distinctions, the scope of state support and the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may become ambiguous, potentially creating unnecessary conflicts between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safeguarding of students’ and parents’ righ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legal limitations of introducing a state litigation system in education and to propos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potential for improving the existing legal support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n analysis of relevant legislation and judicial decisions, and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releva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t first distinguishes the state’s status as a party to litigation from the provision of legal assistance to teachers and then examines the functions and potential institutional gaps of the existing support framework. Current legal support arrangements provide assistance through legal consultation, initial responses to disputes, and partial coverage of litigation costs. Nevertheless, further examination is needed regarding regional variations in the scope of support and application and review procedures, the continuity of assistance throughout the litigation process, coordination among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predictability of financial burdens, and the fairness and independence of decisions on support eligibility. These issues require verification through operational data and actual cases. Sinc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quantitatively the nationwid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system,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state litigation system should not be justified solely by general assertions that the current arrangements are inadequate. Instead,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problems that can be addressed by improving the existing legal support system and gaps that require a separate legal basi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phased approach that prioritizes the integration, standardization, and improvement of existing legal support arrangement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an Educational Activity Legal Support and Litigation Response Framework to address gaps that remain unresolved. Key elements of the proposed framework include clarifying the categorie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support, standardizing application and review procedures, ensuring continuity of assistance at different stages of litiga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establishing independent review mechanisms, and conducting ex post evaluations of support decisions and accountability. The study also emphasizes that state support must not result in blanket immunity for teachers or restrict the exercise of students’ and parents’ rights. Decisions on whether to provide support, whether the state bears liability for damages, and whether individual teachers incur civil or criminal liability should therefore be made independently under the applicable legal standards. Furthermore, comparative legal analysi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direct adoption of foreign institutional labels or isolated statutory provisions. Rather, the liability structures governing public officials, the forms of litigation support provided by public authorities, and the available mechanisms for legal remedies in each jurisdiction should be examined in light of Korea’s legal system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context. In conclusion, the central issue in establishing a state litigation system in education is not the uniform expansion of the state’s status as a party to litigation, but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that jointly considers the necessity and public interest of legal support,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in disputes arising from educational activities. By clearly stipulating these distinctions and procedural safeguards in legislation, and by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system before proceeding with phased implementation, Korea can develop a balanced legal support framework that facilitates teachers’ stable performance of their educational duties while safeguard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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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6년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상업 실증‧시범 운항을 사례로 하여,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해사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운항은 실제 상업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연안의 북극항로를 통과하고 유럽 주요 항만에 기항함으로써, 한국의 북극항로 정책이 구상 단계에서 실제 이용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단순한 거리 단축형 물류경로가 아니라 해역별 관할권, 선박안전, 환경보호, 국제제재, 보험 및 해상운송계약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법적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국제해협에서 외국선박이 가지는 항행권과 러시아의 연안국 관할권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특히 결빙해역에서 오염방지를 위한 연안국의 특별한 규제권을 인정하는 UNCLOS 제234조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한국 선사에 의해 운항되지만 파나마를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국‧연안국‧항만국 및 실질 운항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다층적 구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IMO Polar Code와 SOLAS, MARPOL을 중심으로 극지운항에 요구되는 선박의 구조와 인증, 선원교육, 항해계획, 해빙정보, 수색‧구조, 오염방지 및 환경책임을 검토한다. 나아가 러시아 관련 국제제재가 쇄빙지원, 항만서비스, 금융과 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해빙‧기상악화‧항로변경‧정부조치로 인한 지연 및 추가비용을 해상운송계약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불가항력‧면책‧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북극항로의 지속가능한 상업화는 단순한 운항거리와 연료비 절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제법상 항행권과 연안국 규제의 조정, 극지 안전‧환경기준의 충족, 제재 준수와 보험 가능성, 계약상 위험의 사전 배분이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시범운항을 통해 축적되는 운항‧해빙‧연료‧쇄빙지원‧항만이용 데이터를 법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선박인증‧선원교육‧정보제공‧사고대응을 포괄하는 통합적 극지운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팬스타 아크로호의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단순한 관찰자에서 실제 이용자이자 국제규범 형성의 촉진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과제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법적 예측가능성을 갖춘 북극 해상교통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al international legal and maritime-law issues arising from the 2026 commercial demonstration voyage of the PanStar Acro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NSR). The voyage represents an important transition in Korea’s Arctic policy from policy planning to the practical use of the NSR. The NSR, however, is not merely a shorter maritime corridor between Asia and Europe, but a legally complex space in which coastal-State jurisdiction, navigational rights, ship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rnational sanctions, marine insurance, and contracts of carriage overlap.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relevant maritime zon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rticle 234 and the scope and limits of Russia’s regulatory authority over ice-covered areas. It also examines the multilayered jurisdictional structure arising from the PanStar Acro’s operation by a Korean company under the Panamanian flag, together with Russian coastal-State jurisdiction and European port-State jurisdiction. The study then considers safety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under the IMO Polar Code, SOLAS, and MARPOL, including ship certification, crew training, voyage planning, pollution preven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ddition, it addresses the legal and commercial implications of sanctions relating to Russia and the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s arising from delays, route deviations, adverse ice conditions, and additional operating cost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commercial viability of the NSR cannot be assessed solely in terms of shorter distance or reduced fuel consumption. Sustainable and predictable use requires coordination between navigational rights and coastal-State regulation, compliance with polar safet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sanctions due diligence, adequate insurance, and effective contractual risk allocation. Korea should therefore link operational experience from demonstration voyages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and develop an integrated framework for polar-navigation safety and risk management. Ultimately, the PanStar Acro voyage demonstrates Korea’s potential to develop from an observer of Arctic navigation into an active user and participant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Arctic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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