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의 방식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압수·수색이나 통신감청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빅데이터 수사를, 한국은 온라인 수색을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논의·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 제 고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헌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수사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능동적·예측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절 차적 통제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온라인수색 도입이 다크웹, 종단 간 암호화, 해외 서버 이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수사기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 법,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의 충돌로 그 허용 여부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 빅데이터 수사와 한국 온라인 수색(논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의 정당성은 기술 활용의 확대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 엄격한 적용 요건, 사전·사후적 사법 통제, 그리고 개인정 보 보호 장치의 제도화에 의해 확보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온라인수 색을 최후수단의 강제적 수사기법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역시 빅 데이터 수사의 법치화와 기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공민의 인권 보장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environments has fundamentally transformed the modes and structures of crime, thereby exposing the growing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vestigative measures such as seizure, search, and communications surveillance. Against this backdrop, China has developed discussions and practices centered on “big data investigation,” while South Korea has focused on “online search” as an emerging investigative measure. Although both countries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they face distinct challenges with respect to legal foundations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China, big data investigation, grounded in large-scale data analysis, enables predictive and proactive investigative models and has demonstrated significant practical effectiveness in crime control. However, its reliance on extensive data collection targeting unspecified populations, coupled with insufficient procedural safeguards, has raised persistent concer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By contrast, although online search in South Korea is considered practically necessary for addressing new forms of crime involving the dark web, end-to-end encryption, and overseas servers, it remains in clear tension with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warrant requirement and due process, leaving its legality and legitimacy highly contested.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ve measures in the digital age does not depend on the breadth of technological application, but rather on clear legal authorization, strict conditions of applicability, robust ex ante and ex post judicial control, and a systematic framework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t further contends that South Korea should confine online search to a last-resort coercive investigative measur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while China should advance the rule-of-law development of big data investigation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reby achieving a balanced approach between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조정(mediation)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의 분쟁해결제도에서 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제상사분쟁에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하 ‘조정상 화해계약’이라 한다)의 집행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면서, 조정을 통한 국제적 조정 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이라 한다)이 2018. 12. 20. 채택되고 2020. 9. 12. 발효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최근 조정법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요소로, 싱가포르협약 채택에 따라 협약 가입국은 그 이행방안을 준비하 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을 제정·시행하였고, 동북아시아권 국 가에서는 일본이 2023년 싱가포르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 법무부는 2019년 싱가포르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TF를 발 족하여 이행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조정상 화해계약의 집행을 보 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이행방안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협약 적용 대상이 되는 국제상사조정의 대다수가 민간형 조정에 의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활성화 정책 없이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안만을 마련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싱가포르협 약 적용 대상인 조정상 화해계약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국제상사조정이라는 분야 에서 소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제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싱가포르협약 이행법률 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민간형 조정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방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조정, 특히 법원에서 시행되거나 행정부·관련 위원회에서 시행되는 조정 이 아닌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위한 조정 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조정에 대한 인식, 민간형 조정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형성 과정, 민간형 조정 및 싱 가포르협약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민간형 조정법제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 로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저조한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싱가포르협약 이행방 안 및 민간형 조정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Mediation i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which the parties resolve their dispute by agreements with the assistance of an independent and neutral third party, rather than through a court judgment. As mediation has gained prominence with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demand has emerged for the 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hereinafter the “Singapore Convention”) was adopted on 20 December 2018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September 2020. The Singapore Convention has become a key driver of recent developments in mediation law, and States Parties are currently preparing domestic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Singapor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 2020, and in Northeast Asia, Japan enacted implementing legislation in 2023. Following its signing of the Singapore Convention in 2019,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task force to prepare the implementing bill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While the Convention guarantees the enforceability of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s, it leaves the specific methods of enforcement to the discretion of each State, thereby necessita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national implementation models. Moreover, given that mos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through private mediation, the mere enactment of implementing legislation without an adequate legal framework and policy support for private mediation may result in Korean courts being confined to enforcing settlement agreements concluded abroad, while Korea risks marginaliz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private mediation alongsid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is article goes beyond a descriptive overview of the Singapore and Japanese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analyzes these regim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modalities of regulating private medi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need for a mediation legal framework that promotes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distinct from court-annexed or government-administered mediation. It examines perceptions of mediation in Singapore and Japan, the formation of legal regulation for private mediation, the key features of private mediation systems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ir mediation law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article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and for the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aimed at revitalizing private mediation, which remains underutilized in Korea.

본고는 현대 동아시아 법체계상 주요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의 영향을 탐구한다. 憲 法‧自然法‧法律·總統‧大統領·總理 등 용어와 ‘破邪顯正’이란 法諺에다, 조선시대 중요한 법적 개념인 ‘受敎’를 부가해 연구한다. 高麗大藏經과 中華電子佛典을 검색해 경률론 원 문에 나타난 주요 용례를 소개하고, 서양법을 계수하는 법의 근대화 과정에서 번안 용어 로 채택될 당시 작용했을 불교의 영향 가능성을 검토한다. 첫째, 독일법상 ‘Verfassung(srecht)’ 또는 프랑스법상 ‘constitution’의 번역용어는 상서에 나오는 ‘洪範’이 유력한 대안인데도, 법 중의 법이란 의미로 채택했을 憲法은 뜻 밖에도 불교대장경 안에 유의미한 용례가 제법 많이 등장한다. ‘헌법’뿐만 아니라, 비슷한 용어로 ‘憲制’ ‘國憲’도 적잖이 나오지만, 특히 영국 마그나 카르타의 번역용어인 ‘憲章’은 10배 이상 나타난다.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범주에 적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 한 기본 국법질서를 의미하는 점에서 용어 선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국가 실정법의 근원으로서 법철학적 ‘自然法’ 개념은 초기 한역 불경부터 아주 빈번히 애용되는 용어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동서양이 아주 근접하는 번역용어 채택으 로 보인다. 물론 노장의 ‘무위자연’과 ‘道法自然’의 개념이 불경의 한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근대 서양의 ‘자연법’ 번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불경의 ‘자연 법’ 용어의 영향력은 더욱 밀접하였을 것이다. 셋째, ‘法律’은 사마천의 史記부터 正史에 자주 등장하여 고유한 법가사상의 개념이 분 명하나, 불교에서 ‘dharma’를 번역한 ‘法’과 계‘율’을 합친 ‘법률’이 아주 빈번히 애용된 점도 근대 ‘법률’ 용어 채택에 직간접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넷째, ‘受敎’는 조선시대 항상적인 경국대전 이외에 국왕이 수시로 발하는 ‘명령’인데, 중 국 황제가 발하는 ‘詔書’가 ‘律’의 하위법인 것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다. 중국에서 ‘受詔’ 라 하듯 조선에서 ‘受敎’라 칭한 것은, 신라·고려의 천년 불교왕국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불전의 영향일 것이다. 다섯째, 헌법상 최고 권력 직함인 중화민국(대만)의 ‘總統’이나 한국의 ‘(大)統領’, 일본의 ‘總理’ 등도 불교 경전에 빈번히 등장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세 용어는 당초 ‘모두 총괄하여 거느리고 통솔하며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동사로 쓰였으나, 점차 동명사형을 거쳐 명사화함으로써 그 직함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한 듯하다. 같은 동아 시아 문화권인데도 3국이 최고 권력수반 직함으로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한 점은 각국의 역사적·민족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법의 이념인 ‘정의’와 관련하여 법의 기능 및 작용을 상징하는 ‘破邪顯正’은 ‘邪見을 타파하고 정견을 현양한다’는 불교의 정법 사상에서 직접 연원한 것이 확실하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법을 수용할 적에 번역용어를 채택한 역사적 과정은 앞으 로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초보 단계에서 漢譯 불교 경론의 용례를 통해서 그 영향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본고의 조그만 성과이자 한계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influence of Buddhism on key legal terms within modern East Asian legal systems. The study covers terms such as constitutional law, natural law, legal law, supreme authority, president, the legal term "破邪顯正" (breaking evil and revealing righteousness); and the crucial legal concept of "受敎" (receiving teachings) during the Joseon Dynasty. By searching the Triptaka koreana and 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we introduce the main examples of usage in the original text, and examine the possible influence of Buddhism that may have been at work when it was adopted as a translated term in the process of modernizing the Western law. First, although the translation term for ‘Verfassungsrecht’ in German law is ‘Hongbeom(洪範)’ from the Book of Documents(尙書), the term ‘Heonbeop (憲法)’, which was adopted with the meaning of ‘the law of laws’, surprisingly has many meaningful examples in the Buddhist Tripitaka. In addition to ‘constitution’, similar terms such as ‘Heonje(憲制)’ and ‘Gukheon (國憲)’ appear quite often, but in particular, ‘Heonjang(憲章)’, a translation of the British Magna Carta, appears more than ten times more often. Although it does not exactly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n the modern sense, it may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oice of terminology, knowingly or unknowingly, in that it signifies an important basic national legal order. Second, the concept of ‘natural law’ in legal philosophy as the source of national positive law is a term that has been used very frequently since the early Chinese translations of Buddhist scriptures, and it appears to be a translation term that is very close to the East and the West in a practical sense. Of course, Lao-tzu's concepts of ‘non-action and nature’ and ‘Tao follows nature(道法自然: Tao considers nature as law)’ would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and would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nslation of 'natural law' in the modern West, but the influence of the term 'natural law' in Buddhist scriptures would have been even more direct and close. Third, it is clear that the term ‘law(法律)’ appears frequently in official history starting with Sima Qian’s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and is an expression of the unique Legalist ideology in Pre-Qin era. However, the frequent use of the term ‘law(法律)’, which is the combination of translations of ‘dharma(法)’ & ‘precepts’(律) in Buddhism, may have also had a direct or indirect influence on the adoption of the term ‘law’ in modern times. Fourth, ‘受敎’ is an ‘order’ issued by the king from time to time in addition to the constant Gyeongguk Daejeon of the Joseon Dynasty, and has a similar status to the ‘詔書’ issued by the Chinese emperor, which is a lower level law than ‘律’.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term ‘receiving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as naturally adopted in Joseon as ‘receiving the teachings of king’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housand-year Buddhist kingdoms of Silla and Goryeo. Fifth, the constitutionally highest power titles—Taiwan's "總統" (Chief of Staff), Korea's "大統領" (General Leader), and Japan's "總理" (General Council) —appear frequently in Buddhist scriptures, making it highly likely they were influenced by them. These three terms were initially used as verbs, meaning "to lead, command, manage, and govern all," but they gradually evolved into nouns through gerunds, eventually establishing themselves as titles in their own right. The fact that these three countries, despite being part of the same East Asian cultural sphere, adopted different terms for their highest power titles likely reflects their respective historical, ethn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ixth, in close relation to the ideology of law, justice, the concept of ‘breaking evil and revealing righteousness’, which symbolizes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law, is clearly derived directly from the Buddhist idea of ‘breaking evil views and revealing right views.’ Whil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study the historical process of adopting translated terms when accepting Western law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small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its influence through examples of Chinese-translated Buddhist scriptures at an initial stage.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형 기업의 파산이 초래한 사용자 데이터 보호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는 인격권과 재산권 의 이중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파산절차에서 사용자의 인격권 과 채권자의 재산 이익, 데이터 준수 요구사항, 파산절차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충돌 을 일으킨다. 현행 중국의 《기업파산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보안법》은 가 치 목표의 충돌과 특별한 상황 규칙의 공백이 존재하여, 실무에서 데이터 소유권 정 의의 모호성, 평가 및 처리의 불균형, 규제 부재, 사용자 권리 보호의 어려움 등 여 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 연구는 중요한 이론적 및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파산제도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권리보호의 연결을 위해 공백을 메울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보안과 채권자 이익 보장에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전환을 실현하고, ‘사용자 데이터권 우 선’ 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데이터 ‘플랫폼 제한 사용권’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삭제 및 이전 우선’ 처분 규칙을 제정하며, 데이터 준법관 제도를 도입하여 핵심 규범을 완비해야 한다. 또한, 법원과 규제기관의 협력심사, 데이터 관리이전 표준화, 사용자 권리의 다원화 구제를 위한 협력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기업파산법》과 데이터 보호 관련법의 원활한 연계를 실현하고,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With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user data protection due to digital platform enterprise bankruptc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personality rights of users and the property interests of creditors conflict with data compliance and bankruptcy proceedings' efficiency due to user data's dual nature. The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Law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Data Security Law have conflicting value goals and blank rules in special situations, resulting in ambiguous data ownership, valuation and disposal irregularities, regulatory absence, and user rights protection issues. This study ha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ue because it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bankruptcy legal system and the new rights protec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as well as support user data security and creditors' interests. To resolve this issue, the article suggests transforming ideas and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user data rights"; improving core norms by clarifying data ownership "platform restricted right of use", creating the disposal rule of "deletion and migration prior to sale", and introducing the data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building a collaborative protection system of court and regulatory review.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platform riders in new employment form, legal issue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platform riders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are emerging one after another, posing a significant challenge to judicial adjudication. This article, drawing upon the framework outlined in Guiding Opinions on Safeguarding the Labor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in New Employment Forms, discusses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delivery riders and platforms, identifie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not fully meeting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proposes a rule of reversing the burden of proof in disputes involving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by delivery rider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and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rule, aiming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platform rider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third parties.

'법에 의한 시짱 통치(依法治藏)'와 정신보건 거버넌스 현대화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정 신장애 환자 입원 치료 제도의 실시 현황은 시짱 지역 정신보건 서비스의 법치화 수준을 가 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열악한 지리적 환경, 고착된 전통 문화 관념, 정신보 건 자원 배분의 구조적 불균형 등 다중적 불리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시짱의 정신보건 법치 건설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보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인민 대중 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다. 이에 본고 는 당 중앙이 의료 지원 사업(의료원장, 醫療援藏)을 고도로 중시하고 '건강 시짱' 건설을 가 속화하는 것을 역사적 좌표로 삼아, 정신장애 환자 입원 치료 제도를 접점으로 시짱의 독특 한 자연환경, 사회경제, 문화적 전통 및 생활 방식을 토대로 해당 지역 정신보건 서비스의 법치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시짱 지역에서 정신장애 환자 입원 치료 제도는 비록 "자원(自願)을 원칙으로, 강제(强制) 를 예외로 한다"는 이념적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곤경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해당 분야의 국가 통일 입법과 지방 자치 입법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 자격과 강제 입원 결정권 간에 영역적 교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 보장과 공공 안전 수요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야기하기 쉽다. 둘째, 시짱의 독특한 문화적 신앙과 전통적 사회 구조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지와 의료 의사결정 방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 자의 자기결정권과 후견 제도, 의료 개입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짱 은 정신보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 제도가 고원(高原) 지역 정신장애 환자의 건강권 및 인격적 존엄 보장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기초하여 '인권 원칙'의 이념적 지침 작용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 환 자의 의료 결정권과 시짱 지역 문화 간의 갈등 문제를 타당하게 조율하고 해소해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정신장애 환자 강제 입원의 절차적 심사 및 구제 메커니즘을 최적화하여 환자의 건강 이익 극대화라는 취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가 정신보건 자원의 지역 간 균형배치를 촉진하고, 정신건강을 지향점으로 삼아 생애 전 주기와 건강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 합형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힘써야 한다.

In the context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in governing Tibet and modernizing mental health govern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ssion system for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has become one of the key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rule-of-law development level of Tibet’s mental health services. Due to a combination of geographical disadvantages, entrenched traditional cultural views, and a structural imbalance in the allocation of mental health resources, the rule of law in Tibet’s mental health system requires urgent improvement. This is an inevitable demand for deepening healthcare system reform in the region, maintaining public health, and promoting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In light of this, taking as its historical coordinates the Central Government’s high priority on medical aid to Tibet and the accelerated promotion of the Healthy Tibet initiative, and using the admission system for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s its entry point, this paper—grounded in Tibet’s unique natural environment, socio-economic conditions, cultural traditions, and lifestyles—conducts a specialized study on the path to rule-of-law advancement in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region. In Tibet, while the admission system for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follows the guiding principle of "voluntariness as the rule and compulsion as the exception", it still faces numerous dilemmas and challenges. First, insufficient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has resulted in overlapping issues regarding the diagnostic qualifi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authority to make compulsory admission decisions. This creates a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protecting patients’ rights and ensuring public safety. Second, Tibet's unique cultural beliefs and traditional social structures significantly influence how mental illness is perceived and how medical decisions are made. This often leads to conflicts between patient autonomy, guardianship systems, and medical interventions. Third, Tibet not only suffers from a shortage of mental health resources but also faces legal challeng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particularly concerning their right to health and personal dignity in plateau reg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guiding role of the "human rights principle" in normative and ethical terms, and this principle should serve as the basis for appropriately adjusting and resolving conflicts between the medical decision-making right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nd Tibet’s regional culture. Specifically, procedural review and remedy mechanisms for compulsory admission of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should be optimized, with prominence given to the concept of maximizing patients’ health interests. Furthermore, equitable regional allocation of national mental health resources should be promoted. Guided by mental health objectives, efforts should continue to advance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that covers the full life cycle and the entire health process, with a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standard of mental health services.

중국의 사법 공개가 전면 생중계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정 공개망 등 다양한 플랫폼은 사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대규모 법정 영 상 공개는 사법 공개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그 핵심 가치는 공개를 통해 공정을 촉진하며, 사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법치 신념을 함양하는 데 있다. 하 지만 상업적 트래픽을 추구하는 소셜 미디어인 틱톡, 샤오홍슈 등에서는 공식 법정 심리 영상을 재편집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창작자들이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음성 해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엄숙한 사법 활동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사법 공개의 본래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식 법정 심리 영상의 2차 편집 및 유포 행위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러한 정보가 사법 기관의 공식 플랫폼에서 공개된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불법 촬영 이나 도청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시민의 표현의 자유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겉으로 는 이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 행 위는 법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편집하고 원래 의미를 왜곡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며, 대규모로 사법 공공 데이터를 남용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당사자의 개인정 보나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행정적 위법 및 심지어 형사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행위는 법치 생태계에 여러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법 권위의 독립성 이 약화되며, 여론 압박을 통해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방해하고, 사법 절차가 시각 적 오락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공정을 방해하 고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하며, 사건 처리 절차를 방해해 사법 시스템의 운영 비용 을 증가시킨다. 셋째, 당사자와 소송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생중계 영상의 반복 적 사용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가중된다. 넷째, 대중의 법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률의 전문성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법치 정신을 훼손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 측면에서는 전용 사법해석을 통해 금지 사항 목록과 합법성 원칙을 명확히 하 고,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 경계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법 측면에서는 출발점 관리 강화를 위해 2차 편집자가 원본 파일의 식별 표시를 부착하고 관련 협 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사법 기관은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복원 하고 법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악의적인 편집 행 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측면에서는 사법 관련 콘텐츠에 대한 특수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문 팀을 통해 등급별 심사 를 진행하며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콘텐츠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 는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불만 처리와 구제 통로를 마련하고, 법원과 당사자 에게 우선 처리권을 부여하여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사회 측면 에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시민 교육 체계에 통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법 교육을 혁신하며, 가벼운 형태로 권위 있는 콘 텐츠를 제작해 저급한 편집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공식 법정 심리 생중계 영상의 2차 편집 및 유포 행위를 규제하기 위 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사법 독립성,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전파 효율성 과 정보 진실성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입법 보완, 사법적 활성화, 플랫폼 책임 강화 및 대중의 법적 소양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규제의 경계를 명확 히 하고, 사법 공개의 법치적 취지를 지켜 디지털 시대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며, “모든 사법 사건에서 시민이 공정한 정의를 느끼게 하는” 법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As China's judicial transparency enters a new stage of "panoramic live streaming", platforms such as China Court Open Network have become the digital cornerstones of judicial transparency. However, driven by the logic of commercial traffic, a special behavior has emerged on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This involves using official court trial videos as the original material, selectively extracting and editing them, and then pairing them with inflammatory narrative content for secondary creation and dissemin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is behavior constitutes "alienated openness" at the legal level, meaning that while it appears to be attached to the framework of judicial openness, it actually poses potential risks of undermining judicial authority, interfering with procedural justice, infringing upon citizens' legitimate rights, and distorting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rule of law. The paper defines this behavior from a legal perspective as having both a veneer of legality and the risk of infringemen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four major legal dilemmas it causes, and, based on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actical experiences, proposes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covering legislative improvement, judicial initiative, platform accountability, and public awareness enhancement, providing a reference for regulating the digital communication ecosystem of judicial affairs and safeguarding the original intention of judicial openness under the rule of law.

随着中国司法公开迈入“全景直播”新阶段，中国庭审公开网等平台已成为构筑司法透明 的数字基石。但在商业流量逻辑的驱动下，各类社交媒体上出现了一种特殊行为，即以官方 庭审视频为原始素材，经过筛选截取、剪辑加工后，搭配煽动性的叙事内容进行二次创作和 传播。本文认为，该行为在法治层面构成“异化的公开”即表面上依附于司法公开的制度框 架，实质上存在解构司法权威、干扰程序正义、侵害公民合法权利并扭曲公众法治认知的潜 在风险。论文从法理层面界定了该行为兼具合法性表象与侵权风险的双重属性，系统剖析其 引发的四大法治困境，在借鉴国内外相关实践经验的基础上，提出涵盖立法完善、司法能 动、平台问责与素养提升的综合规制体系，为规范司法数字传播生态、守护司法公开的法治 初心提供参考。

이 글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와 최근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 자산사업자가 기존 금융투자규제법 체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왔는지와 그 구조 적 특징 및 한계를 검토한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MiCA와 같은 단일한 가상자산 포괄법을 두지 않은 채, 연방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이라는 기술중립적·기능중심적 기본법 체계를 유 지하면서 가상자산을 그 실질에 따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율해 왔다. 이에 따 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Howey 테스트를 축으로 전개되고, 파생상품을 포함한 상품 규율은 CFTC의 관할하에 이루어지는 반면, 비증권 디지털자산의 현물시장과 거래소에 대 해서는 사기·시세조작 금지 중심의 제한적 관할만이 인정되는 등 규율 공백과 관할 분절 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먼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차원의 규율로서 2025년 제정된 지 니어스법을 검토하여, 동 법이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은행예금·법정통화로 포섭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기능을 한정한 독자적 규제대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규제 명확성과 사전 적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증권법·상품거래법이 중첩되는 규제모델이 형성되어 있음을 정리한다. 나 아가 2025년 발의되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클러리티 법안이 기존 이원구조를 유지하면 서도 ‘디지털 증권’과 ‘디지털 상품’의 개념을 마련하고,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한 증권의 상품으로의 전환과 디지털상품 현물거래소 등록·상시감독 체계를 도입하여 현물시장에 대 한 규율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입법적 시도임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미국의 기능중심 규율과 비교하여, 그 장단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U.S.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and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focusing on how crypto-assets and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have been regulated within the existing financial investment regulatory system, as well a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at approach. Unlike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adopted a comprehensive regime such as MiCA, the United States has not enacted a single, overarching federal statute governing crypto-assets. Instead, it has relied on a technology-neutral and function-based application of existing federal securities and commodities laws, classifying crypto-assets as securities or commodities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ubstance. Accordingly,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crypto-asset constitutes a security has centered on the Howey test, while regulation of commodities, including derivatives, has falle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FTC. By contrast, the spot markets and trading platforms for non-security digital assets have been subject only to limited federal oversight focused on antifraud and anti-manipulation enforcement, resulting in persistent regulatory gaps and fragmented jurisdiction.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GENIUS Act, enacted in 2025 as a federal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s, and explains how the Act treats payment stablecoins as a distinct regulatory category by defining them solely as payment instruments rather than as securities, bank deposits, or legal tender. In doing so, the GENIUS Act seeks to achieve both regulatory clarity and ex ante user protection through structural safeguards. The article then explains that, with respect to crypto-assets other than stablecoins, a regulatory model characterized by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and commodities law has continued to operate. It further examines the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introduced in 2025 and passed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maintains the existing dual regulatory structure while introducing the concepts of “digital securities” and “digital commodities,” providing a statutory pathway for the transition of sufficiently decentralized securities into commodities, and establishing a registration and ongoing supervisory regime for digital commodity spot exchanges in order to address regulatory gaps in spot markets. Finally, this article compares the U.S. function-based regulatory approach with Korea’s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dentifying their respectiv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rypto-asset regulation.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헌법상 평등권 해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 과 외국인의 증가,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의 확대,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은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전통적 헌법 해석이 차별의 현실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 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문화주의는 헌법적 논의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 하였으나, 이를 독자적인 권리나 집단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접근은 자유주의 헌법 질서와의 긴장, 사회적 통합의 저해 가능성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은 다문화주의를 독립적인 헌법상 권리로 설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평등권 해석 의 문제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평등권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규 범이 아니라,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해석의 기준이자 헌법적 가치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주의와 평등권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한국 헌법상 평등권 해석의 구조와 한계를 분석한다. 이어서 캐나다 헌법 제27조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가 독립 적 권리가 아닌 해석 규범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다문화주의가 기본권 해석을 조정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밝힌다. 비교법적 분석 결과,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명문 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으나 이를 해석 규범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 인간의 존엄 과 가치,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구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과 정책 담론을 통해 다문화주의 적 고려가 이미 헌법 해석의 과정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헌법 질서가 제도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평등권 해석의 조정 원리로 활용한 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헌법적 권리로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 재판 실무에서 적용되는 평등권 심사기준의 해석을 심화하는 기준으로 재위치시킴으로써, 자 유주의 헌법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헌법재판소 의 평등권 심사 구조와 해석 기준을 재검토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transition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calls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 equality jurisprudence. The growing presence of migrants and foreigners, the expansion of cultural and religious diversity, and the intensification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discrimination and hate reveal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of equality grounded in formal neutrality. In such contexts, formally neutral legal norms may fail to capture the realities of structural and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this background, multiculturalis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concept in constitutional discourse. However, approaches that conceptualize multiculturalism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or as a framework for group-based rights have faced persistent criticism, including tensions with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concerns about social fragmentation. As a result, multiculturalism has often been treated as a matter of policy rather than a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reconceptualizes multiculturalism not as a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but as an interpretive principle embedded withi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quality. Rather than expanding the catalogue of rights or creating new grounds of protection, multiculturalism is understood here as a constitutional value that informs and refines the interpretation of equality, enabling it to function substantively in diverse social contexts.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oretical debates on multiculturalism and equality, and then analyzes the structure and limits of equality jurisprudenc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article further conducts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Canada, focusing on Section 27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Although Section 27 explicitly refers to multicultural heritage, it does not establish an autonomous right; instead, it operates as an interpretive provision guiding the interpretation of other Charter rights, particularly equality rights. Through this lens, the Canadian experience demonstrates how multiculturalism can function as an interpretive norm rather than as a source of independent entitlements. The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a functional convergence between the Korean and Canadian constitutional orders. While Canada institutionalizes multiculturalism through an explicit constitutional provision, Korea—despite the absence of a similar clause—has already incorporated multicultural considerations through constitutional equality, human dignity,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interpretive practices of human rights institutions. This convergence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ism lies not in textual formulation, but in the manner in which constitutional norms are interpreted. By reframing multiculturalism as an interpretiv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liberal constitutionalism can accommodate cultural diversity without resorting to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group right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interpretive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 equality in multicultural societies and offers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nsights into the evolving rol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addressing diversity and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인 기후변화가 부동산 법제에 던지는 헌법 적 과제를 탐구하고,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의 안전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재산권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를 넘어 인간 삶의 터전인 부동 산과 주거의 안전을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실천적 동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선 고한 기후소송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미래세대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조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부동산 공법의 패러다임을 효율성 중 심에서 ‘기후 회복력(Resilience)’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논의의 전개로서 본고는 먼저 부동산 재산권에 내재된 ‘환경적 구속성 (Situationsgebundenheit)’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자 생태 계의 핵심 요소로서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고도의 사회적 기속성을 지니며, 기후 재난 위 험이 상존하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그 이용 권능이 이미 태생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법 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 증 의무화나 탄소 흡수원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수용해야 할 ‘내재적 제약’임을 논증하였다. 구체적인 규제 양태 분석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제가 건축주의 사적 자치 및 경제적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을 실무 데이터와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첩 된 토지이용규제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지수(LURI)’와 같은 정량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적 주거권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가하는 불평등한 타격을 분석하고, 국가가 ‘적 정 주거기준’을 기후 적응형으로 재정립하여 모든 국민이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실 질적 안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규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헌법적 잣대로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 칙)을 재구성하였다. 현재 세대가 누리는 부동산 개발의 편익보다 미래세대가 짊어질 회복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이 훨씬 무겁다는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의 원칙을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구적 판결 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북아 지역법이 나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법적 모델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향적인 보상 체 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개발권 양도제(TDR), 세제 감면,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등 합 리적 지원 책무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법제는 이제 자산 가치 증식의 도구를 넘어,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미래세대의 생존 권을 수호하는 ‘생태적 법치주의’의 핵심 보루로 거듭나야 한다. 본 연구의 논의가 기후위 기 시대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안전한 부동산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stitutional challenges posed by the climate crisis—a quintessential manifestation of the modern "Risk Society" —to the real estate legal system and to redefine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in light of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climate crisis has transcended being a mere environmental issue; it now poses an existential threat to the safety of real estate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which serve as the basic foundations of human life.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demands a more proactiv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202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climate litigation established a normative landmark by affirming that the state’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must serve as a minimum constitutional measure to protect the liberty of future generations. This paradigm shift necessitates a fundamental transition of real estate public law from an efficiency-oriented framework to one centered on "climate resilience." As a central theoretical pillar,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inherent limitation" (Situationsgebundenheit)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It clarifies that land, as a finite resource and a core component of the ecosystem, possesses a higher degree of social obligation than general property. Furthermore, the scope of exercising property rights is inherently limited by the objective ecological conditions, such as geographical vulnerability to climate disasters. Based on this, the study argues that increasingly stringent regulations, such as mandatory Zero Energy Building (ZEB) certification and land-use restrictions for carbon sink preservation,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s on ownership, but as the legal realization of the "intrinsic constraints" of land for the collective safety of the community. In the analysis of specific regulatory modal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s between mandatory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he autonomy of property owners using empirical data. To resolve the opacity of overlapping land-use regulations, the paper proposes the adoption of a quantitative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Land Use Regulation Index (LURI), to evaluate the proportionality of such restrictions.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this study highlights the disproportionat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vulnerable populations. It asserts the constitutional necessity for the state to redefine "adequate housing standards" into a climate-adaptive framework, ensuring that all citizens can enjoy a substantive right to safety protected from climate catastrophes. Moreover, this research reconstruc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 constitutional yardstick for judicial review. It emphasizes that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perspective—which prioritizes the existential surviv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ver the immediate economic interests of the current generation—must be actively integrated into the balancing of legal interes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ioneering jurisprudence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is study seeks a legal model that harmonizes universal values of climate justice with the regional specificities of Northeast Asian law. Finally, the study concludes by stressing the necessity of a forward-looking compensation and support system for those who suffer "special sacrifices" due to these regulations. It suggests that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regulations should be ensured through rational support mechanisms, such a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tax incentives, and green remodeling subsidies. In conclusion, the real estate legal system must evolve beyond a tool for asset value maximization and become a core bastion of "ecological constitutionalism" that safeguards the survival of future generations within planetary boundaries.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 foundational academic cornerstone for establishing a just and secure real estate legal order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2010년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제정된 학생인 권조례는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 에서 중장기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과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등 인권구제 제 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일정 부분 신장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고착화시켰다 는 비판과 함께, 인권행정과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조례의 법적 강제 력이 약해 실질적인 인권보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조례 제정 초기부터 정당성과 위법성 논란,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수 업권 침해 우려, 조문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권보호조례 제정 확산 추세 로 이어졌으나,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학생인권과 교권 이 상호 대립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각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수반되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다만 인권제도의 형식적 마련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 보장이 담보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 으로 한 권리 교육과 책임 교육을 병행하고,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인권보호 제도 발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구현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Since 2010,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was enacted as the human rights issue at the school sit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cognize students as subjects of human rights, and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for enhancing student human rights by establishing a mid- to long-term student human rights promotion plan and establishing a human rights relief system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human rights centers, and human rights committees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as been criticized for deepening and fixing the conflict between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er human rights, as well as the fact that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were formally operated, and the law's weak legal enforcement force made it difficult to prove the actual effect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se issues have been rai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ordinance's enactment due to controversy over legitimacy and illegality, concerns about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to live guidance and instructional righ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articles.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led to the spread of the enactment of the teachers rights protection ordinance aimed at protect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but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continued, and the perception that student human rights and school rights were at odds with each other spread. As a result, the need to enact a human rights ordinance for the educational community that encompasses all school members, including students, faculty and staff, and guardians, has recently emerged. The human rights ordinance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aims to systematically implement mutual respect and protection by guaranteeing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s together and clearly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exercise of each member's rights. However,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system alone cannot guarantee practical human rights guarantees, and in order to establish a human rights-friendly culture in the school field, it is necessary to provide both rights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education for the entire educational community, and to continuously supplement the insufficient system to support its effectivenes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at the school site, seeks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human rights ordinances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and attempts in-depth discussions on improvement task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본 연구는 국가 간 형사조약이 부재한 비조약국 사건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떠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을 절차 설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조약국 사건에서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공백의 구조를 검토하고, 수사·재판·집행 단계에서 나 타나는 절차적 불확실성과 적법절차 통제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자증거 확보 과 정에서 신속성 확보를 이유로 관행적 협조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법절차 통제와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UNODC 국제형사사법공조 매뉴얼과 부다페스트협약 제2차 추가의 정서가 제시하는 국제적 절차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비조약국 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절차 설계의 준거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청 주체와 경로의 명확화, 요청서 요건과 처리 단계의 정형화, 자료 유형에 따른 통제의 비례성 반영, 기록과 사후 통제를 포함한 책임 구조의 설정, 불응·지연에 대비한 전환 규정의 사전 배치라는 절차 설계 원칙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비조약국 사건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관행이나 임기응변의 영역에 서 벗어나, 절차 중심의 형사정책적 대응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responses to foreigner-related crimes in cases where no bilateral criminal justice treaties exist, and seeks to redefine criminal policy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design. Focusing on non-treaty cases, the paper analyzes recurring gaps in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MLA), particularly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dures regarding request authority, processing stages, refusal criteria,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lectronic evidence, where reliance on informal cooperation or ad hoc practices in the name of speed often undermines due process and procedural control.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rocedural standards presented in the UNODC Manual 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Budapest Convention, this study derives design principles applicable to domestic legal systems. These principles include clarification of request authority and channels, standardization of request requirements and procedural steps, proportional control according to data types, institutionalization of record-keeping and post-review mechanisms, and the pre-arranged transition to alternative procedures in cases of delay or non-compliance.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fra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n-treaty cases not as an exceptional or discretionary practice, but as a rule-based procedural sequence grounded in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s.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입법체계와 형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더욱 그러하다. 결 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형법의 일부개정에서 강도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제342조)을 둔 이후이다.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도 특별형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에는 강간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 으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성폭력방지법」은 강간상해죄의 주체 를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수범으로 해석하여 강간상 해죄의 경우에 강간미수범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 이후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강간미수범을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이 로 인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 가능한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 하였다. 이 개정 이후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치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급심이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주체는 강간미수범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 음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성폭력방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새롭게 제정되면서도, 「성폭력방지법」과 같이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논란은 법원에서 계속되었다. 즉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치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강간 치상죄의 기수범을 인정하였다. 이 후에 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종식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으로 「성폭력처 벌법」상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로 「성폭력처벌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것인 가 여부의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 범죄의 미 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법원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되고 있는 일수치상죄 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라는 현상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해석 원리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다만 입법자가 법정책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라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현행과 같은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 형태는 개정되어야 한다.

In Korean criminal law, the legislative structure governing result-qualified offenses lacks systematic coherence, generating persistent interpretive challenge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concerns whether an “attempt” of a result-qualified offense can be conceptually recognized. Scholarly debate on this subject gained momentum following the 1995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which newly introduced a provision penalizing attempted robbery resulting in death or injury(Article 342). Before this amendment, the former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had already provided for the punishment of attempted rap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Yet this did not immediately spark significant doctrinal controversy. At the time, the statute defined the subject of rape-resulting-injury as “a person who commits such crime,” which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s requiring a completed act of rape. Accordingly, the Court held that an attempted rapist could not be the perpetrator of rape-resulting-injury. Legislators later amended the statute to recognize attempted rape offenders as potential subjects of rape-resulting-injury, and academic debate subsequently intensified over whether attempts of result-qualified crimes were theoretically possible. Following this amendment, lower courts began to recognize attempted rape-resulting-injury where rape was attempted but injury occurred. The Supreme Court, however, reversed these decisions, holding that although attempted rapists could now be subjects of rape-resulting-injury, the offense itself could not exist in an attempted form. This inconsistency persisted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which again included attempt-punishment provisions for rape-resulting-injury. Repeated conflicts between lower-court judgments and Supreme Court reversals continued until the Supreme Court, in a recent en banc decision, ultimately held by majority that attempted result-qualified offenses under the Act—including attempted rape-resulting-injury—cannot be recognized. While this en banc ruling has temporarily settled the controversy as it relates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broader issues remain unresolved. The Criminal Act still contains explicit provisions penalizing attempted result-qualified offenses such as robbery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nd hostage-taking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Whether such attempts can logically or legally exist continues to be debated. Additionall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quasi result-qualified crimes, further questions arise concerning offenses such as unlawful confinement resulting in injury—which is typically construed as a quasi result-qualified offense and is also subject to attempt-punishment provisions. This paper therefore focuses on the doctrinal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f recognizing(or refusing to recognize) attempt liability in result-qualified crimes, using the example of rape-resulting-injury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t further proposes legislative reform measures to resolve the persistent uncertainty and establish a coherent framework for addressing attempts of result-qualified offenses.

민법상 유치권 제도는 공평의 견지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종래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비 롯된 거래안전의 저해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남용 등이다. 특히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과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치권등기제도 혹은 유치권등기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선하자는 안을 각각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부동산 유치권 제도 폐지론은 유치권에 관한 분쟁 다수가 미등기 부동산에서 발 생함에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여 제도 폐지의 실익이 줄어든다는 점 및 개정안이 부동산 유치권 폐지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도입하더라도 유 치권으로부터 비롯된 후행저당권자와 선행저당권자 간 공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유치권을 등기하는 것 역시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에 맞지 않고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적 분 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유치권 제도가 갖는 취지와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인 수주의를 폐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유치권 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으 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가 폐지되지 않은 현시점 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민법 제322조 제2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간 이변제충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The lien system under civil law is a system that specifically protects those who occupy the object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and is significant in break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 Among them,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past regarding the real estate lien, and the main contents are the impediment of transaction safety resulting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disclosure method and the abuse of lien in the auction process. In particular,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the disclosure method is incomplete and the buyer suffers unforeseen damage in the auction proces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the Ministry of Justice review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2013 Civil Law Amendment, which aims to abolish the real estate lie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nd improvement of a lien registration system or a lien registration order system instead of abolishing the real estate lien system. The aboli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not valid considering that the actual benefit of abolishing the system is reduced by acknowledging the lien on unregistered real estate even though many disputes over lien arise from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ortgage establishment claim, which the amendment proposes as an alternative to abolishing real estate lien, creates a problem of fairness between the mortgage holder and the preceding mortgage holder. Registration of liens is also not effective because it does not fit the nature of the legal security right and the registration authority does not have a real right to examine it, so a dispute over secured bonds will take a long time as a legal disput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unique functions of the lien system,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improve and operate the system instead of abolishing the real estate lien. As a concrete improvement measure, it was proposed to abolish acquisitionism to adopt extinctionism and grant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to lien holders. This allows most of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omplete disclosure method of liens to be solved even i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is not abolished. I think it is also a way to actively utilize the simplified payment provision system by easing and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2 (2) of the Civil Code, which is rarely used at this time when the underwriting system has not been abolished.

본 연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주요국의 감독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저작권법의 입법 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의 신탁 관리 시장은 대형 단체 중 심의 독점적 구조와 표준 계약을 통한 권리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독 체계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지도와 실효성 낮은 과태료 규정 에 의존하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이 글은 사법적 통제와 내부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독일의 모델과 법관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통해 강력한 재정 감독을 수행하는 프랑스의 모델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의 국가 감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 접근권, 매 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권, 그리고 조사 방해 시의 형사 처벌 규정은 한국 법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 법관과 재무 전문가 중심의 ‘독립 감독위원회’ 신설, 둘째, 위반 행위의 규모에 비례한 ‘매출 연동형 과징금’ 및 제재 결과의 ‘공표 제도’ 도입, 셋째, 단체에 의한 권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신탁 범위 선택권’의 법적 보장이 그것 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가 되리라 희망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oversight systems of major countries as a legal means to strengthen the public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and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Korean Copyright Act. Despit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llective management market—such as the monopolistic structure centered on large-scale organizations and the restriction of creators' rights to choose through standardized contracts—the current oversight system relies on administrative guidance by government officials and low-efficacy fines, showing clear limit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German model, which emphasizes judicial control and internal governance, and the French model, which conducts rigorous financial oversight through an independent body composed of judges and accounting experts. In particular,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Code (CPI) and its Permanent Control Commission (CPCCSRD)—equipped with the right to access IT systems, the power to impose turnover-based fines, and criminal penalties for obstructing investigations—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framework.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amending the Korean Copyright Act: 1)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Committee" centered on professional judges and financial experts independent of the executive branch; 2) the introduction of "turnover-linked administrative fines" proportional to the scale of violations and a "mandatory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sanction results; and 3) the legal guarantee of the "right to choose the scope of assignment" to prevent the monopolization of rights by CMOs. Such a paradigm shif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substantially protecting creators' interests and ensur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ecosystem.

2008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 이전에 제공되는 정보를 사전심사를 통해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① 등록심사의 지연으로 인 해 1-2년 전의 정보가 제공되는 적시성 저하문제와 ② 불성실한 등록신고서의 문제를 심사 자가 찾아내야 하는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공시제도로 변경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이를 사후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가 직접 정보를 관리하는 높은 수준의 이행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한 가맹 정보라는 규제 대상의 성격과 행정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공시의 사후 감독이라는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국가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정 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호주도 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상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시의 공시 대상과 범위, 주기, 방법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로, 공시 감독 및 제재방안, 셋째로, 공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특히 가맹거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The Franchise Business Act introduced the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 in 2007 with the purpose of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y in franchise transactions by requiring the government directly manage information provid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prior to their business decisions. The registration system has several structural shortcomings. These include (1) delays in the registration review process, (2) insincere or incomplete registration by franchisors, (3) the absence of legal liability for Certified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and (4) the lack of timeliness in disclosure documents. Such deficiencies have resulted in harm not only to prospective franchisees but also to franchisors. Globally, disclosure document registration systems are relatively uncommon, being adopted only in certain U.S. states and in China. Accordingly, a fundamental shift is required from a registration-based regime to a disclosure-based regime, thereby ensuring that information is provided to prospective franchisees in a timely manner and that effective ex post supervision is implemented. This study proposes the retention of the initial registration system, while introducing a disclosure-based reporting regime applicable to all franchisors. So, this paper suggests concrete reform measures concerning: (1) the scope, content, frequency, and methods of disclosure; (2) monitoring, sanctions,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3)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of certified franchise transaction specialists. These proposals are develop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isclosure regim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ustralian Franchising Code of Conduct.

본 연구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를 둘러싼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이면서 응급의료법상 응급처치 수행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다양한 응급상황에 유 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며, 나아가 응급구조사를 무면허 의료행위 금 지 위반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개별 처치시마다 의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직접의료지도의 원칙은 2025년 현재 242개의 소방서에서 활동하는 288명의 구급지도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적은 인원으로 응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라는 응급의료의 본질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의 정당성은 의료현장의 인식조사와 특별구급대 운영 실적 을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간호사의 89.8%, 의사의 98%가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119 특별구급대의 확대 처치 시행 건수는 최근 3년간 중대한 안전 문 제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5종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나, 열거주의 규정체계와 의료지도 종속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정의를 새롭게 분류하고, 응급구조 사의 업무 범위 규정조항을 기존의 폐쇄적 열거주의식에서 포괄적 규정방식 전환하는 것 을 제안한다. 또한 프로토콜에 기반한 간접의료지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 임의 범위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전문성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단순히 응급구조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국민 건강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inconsistencies inherent in the legal status of paramedics in Korea and to propose legislative reforms to address them.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aramedics occupy a dual and contradictory position: they are classified as non‑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yet simultaneously authorized as emergency care providers und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The scope of practice for EMTs is defined through an enumerative regulatory approach under Appendix 1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hich limits their ability to respond flexibly to diverse and rapidly evolving emergency situations. As a result, EMTs are structurally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deemed to have engaged i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ontrol, which requires EMTs to obtain case-specific instructions from a physician for each emergency intervention, raises concerns regarding its practical feasibility. As of 2025, only 288 medical control physicians are available nationwide to provide guidance for EMTs operating across 242 fire statio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such a limited medical control infrastructure is capable of fulfilling the essential objectiv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namely, the timely provision of care to secure the golden time in emergency situations. The legitimacy of expanding paramedic scope of practice is empirically supported by professional perception surveys and the operational records of special advanced life support units. A total of 89.8% of nurses and 98% of physicians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paramedics, and the number of advanced procedures performed by 119 special rescue units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without major safety incidents. Although the 2025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ule introduced five additional tasks, it failed to overcome the fundamental constraints posed by the enumerated regulatory structure and the paramedics’ dependency on medical dire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a revised class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nd recommends shifting the regulation of paramedic scope of practice from a closed, enumerated model to a more flexible, general-authority framework. It also discusses the need to adopt a protocol‑based indirect medical oversight system and to clarify the associated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Restructuring the legal framework to allow paramedics to exercise roles aligned with their professional expertise not only protects their occupational interests but also advanc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safeguarding the public’s right to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