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의 본연의 자세 및 입법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중국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는 급격한 시장 경제 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의 규범성이 부족하고, 그 이용 범위도 매우 제한되어있다. 양도담보의 특징은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에는 양도 담보제도가 전형적인 담보 물권에 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서 중국 민법전 편찬 과정에 양도담보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자금의 융통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개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central way of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and the legislation in China. Study on the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of China, has been developed due to the rapid market economy. However, in China, becaus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has not been fully equipped, normative is insufficient in practice, it has been greatly limited its use range. Features of the transfer collateral is to reach the purpose of the loan collateral by transferring the property to become an object of the collateral. Led to today, transfer collateral system is compared with the typical collateral, it plays a special role. This paper, the transfer of China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clarify the collateral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of transfer for security to the China Civil Code compilation process, and expand trade with China, in our reality that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entering China, China of collateral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other way of financing in China it is possible to develop, by taking measures to know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i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risk of investment in China if an opportunity.

오늘날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는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실천적인 측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중국의 발효된 FTA는 총 14개에 달하지만 그중에 환경챕터를 포함한 FTA는 중-스위스 FTA와 한-중 FTA 두 개뿐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와 같은 환경선진국들과 맺은 FTA에 수준 높은 환경보호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및 중-스위스 FTA의 환경챕터와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 챕터의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향후의 환경협력 등 측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becoming serious day by day. Th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yellow dust, microdust, marine pollution are providing a serious damage to South Korea.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problems and began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green growth as on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Even though China has a series of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ractical aspect is very weak.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The number of China's FTA which entered into force is fourteen, but amongst them, only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include the environment chapt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has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ments in the FTAs sign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 chapter of Korea-US FTA, Korea-EU FTA, China-Switzerland FTA and Korea-China FTA so as to make implications for the two states' environment cooperation.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2016년 2월 4일 서명되어 참가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TPP 투자챕터의 실체규정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투자협정의 운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보호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투자유치국의 공공정책 시행을 위한 신축성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네거티브접근법을 취하여 설립 시에서부터 무차별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 이행요건금지의 구체화 등에서 보듯이 투자시장의 개방 폭과 투자보호의 실질화에서 TPP가 한중FTA보다 넓고도 두텁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적극적인 해외투자보호 정책을 취한 결과, 한중FTA도 일단 이루어진 투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가 투자의 정의를 넓게 규정한 부분 등에 나타난다. 하지만 최혜국대우의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한 것,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 관련 요건 금지 규정의 부재 등은 한중FTA의 한계와 그 규범의 명확성과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를 노정한다고 할 것이다. 후속 협상에서 이 부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TPP가 투자보호와 국가공공정책 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은 투자계약의 정의, 분쟁해결에의 최혜국대우 적용배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규제조치와 예외조치의 명시 규정 등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TPP 투자챕터의 균형감각은 한중FTA 후속협상을 비롯한 한국의 향후 국제투자협정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as signed in February 4, 2016 and awaits ratification of the Partie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TPP,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practices, tries to balance the need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flexibility of the parties for the public policy objectives. Besides the refine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PP takes negative approach, i.e. no restriction unless mentioned, as a default principle apply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As a whole, the scope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is wider and the level of protection is higher in the TPP than in Korea-China FTA.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ea-China FTA, despite its broad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vestment, lacks clarity and important provisions such as those on performance requirement and appointment requirement of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principle also needs to be widened in its application. The balancing efforts of TPP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public policy objectives are reflected in the provis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agreement, exclusion of MFN treatment in the dispute settlement, and the exception clauses. The sense of balance of the TPP investment chapter sh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follow-up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TA.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도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개정 내용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에 관한 일부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인 개정의 동향을 검토하여 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제도상의 내용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우리나라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의 강력한 근절과 영업비밀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서 영업비밀 침해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유통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것,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벌금형의 한도를 상향한 것,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영업비밀의 사용에 의한 생산 등의 추정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려고 한 것 및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배로 상향한 것 등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도입한다면 영업비밀의 실질적인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영업비밀의 사전적인 관리에 의해서 그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개정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s contained with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Japan and is very similar to Korean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revised many times and on the one hand contents on the latest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ve benchmarked partial contents of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on the other hand, reviewing the overall trends, Japanese government has pushed actively policies for preventing powerfully acts of unfair competition against trade secret(“acts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in Korea)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substantially by accepting more powerful system than that of Korea. Especially,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evised in 2015 includes setting the distribution of things produc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as a category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aising the maximum limit of monetary penalty appli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confiscating randomly criminal proceeds acquir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elaxing the burden of proof of owners of trade secret in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by applying presumption of production, etc. through the use of trade secret and doubling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of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against the unfair use of trade secret. And it will be considerably effective for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that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epts the above contents of Japan. And it is also necessary that Korean government make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 which will not settle disputes afterhand by the infringement lawsuit of trade secret but prevent disputes about trade secret beforehand as the case of Japa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epts actively those of japanese system that can help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n Korea by analyzing the revised contents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in Japan.

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Rule of Law is essential to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upports it in the backgrou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s you k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Law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Rule of Law. Like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 a country also varies widely according to it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ongolia was liberated from China in 1921 and took socialism as a government form in 1924. But, after about 70 years, she took a totally new govern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gave a big influenc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under the socialism, people cannot use the litigation to nullify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becaus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as not prepared. But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has the provisions abou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y started to prepar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made the laws related to them in December, 2002 and have implemented them since June, 2004.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operated those systems successfully to see that the number of case has constantly increased from about 500 cases in the beginning to about 2,400 cases these days and the rate of winning suit has been over average 70%. But there are some tasks to be solved. For example, the research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s not enough mainly for the short of time used, which has influenced the operation of it. It should be solved from now on.

The artificial person as the main body of legal fiction has the ability of meaning and behavior, but its meaning can only be exercised by agency or agent. This process which i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rporate, is namely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other hand,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system of the meaning of the majority of the investors (or shareholders) as a single group. Therefore,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lawful and just in the content and procedure. If content or procedure of the resolution is flawed, it can 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group meaning, and its effectiveness should also be denied.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as a corporate legal act will involve the meaning and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people in its formation process, and the resolution was formed, on this basis, it will form a variety of follow-up behavior. If we solve the problem through invalid and revocation of civil behavior, it will not only lead to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group, but also may harm the interests of others. At present,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as be divided into invalidation and revocation. In fact, the court showed different result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ecause of the system level and the current law is not perfect. Based on this issue, in April 12 2016, the Supreme People's Court which issued "a number of issu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Draft)", has set up a new regulation to valid confirmation lawsuit, nonexistent lawsuit and forming not an valid resolution and so on. This makes up for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resolution,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and analyse the type of defects of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corporation law" and the relevant provisions, analysis, and further review the existing problems in China's legislation and put forward the perfect place.

法人作为法律上拟制的主体，尽管具有意思能力和行为能力，但其意思只能通过机关或代理人行使，这一过程即是公司意思形成过程，也即是股东会决议。另一方面，股东会决议是把多数出资者（或股东）的意思作为单一团体意思的制度。因而，在股东会决议的内容和程序上，应当合法、公正。若决议的内容或程序存在瑕疵，则就不能视为正当的团体意思，其效力也应被否定。股东会决议作为社团性的法律行为，在其成立过程中会涉及到多数人的意思与利害关系，且决议被形成后，以决议的有效为前提又会形成各种后续行为，若通过瑕疵民事行为的无效与撤销法理来解决，不仅会导致团体法律关系的稳定性，也可能会损害他人的利益。对于股东会决议瑕疵的效力，目前我国《公司法》所采取的是“二分法”，即股东会决议无效之诉与股东会决议撤销之诉。实务中，由于制度层面及现行法的不完善，导致法院在股东会决议瑕疵效力的认定上呈现出不同的结果。基于这一问题，2016年4月12日，最高人民法院发布了《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四）>》（征求意见稿），对于股东会决议瑕疵的效力，采取了“四分法”，即 决议确认之诉、决议撤销之诉、决议不存在之诉与未形成有效决议之诉。这在一定程度上弥补了现行法对决议瑕疵效力规定的不足，但仍存在一定问题。因此，本文试图通过对《公司法》及其相关规定上股东会决议瑕疵类型的阐述、分析，来进一步检讨我国立法上存在的问题并提出完善之处。

China has instituted a system of regional autonomy in minority areas. Ethnic regional autonomous areas include autonomous regions, autonomous prefectures and autonomous counties. The formulation of separate regulation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Law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Legislative Law.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has alway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legislative work of the separate regu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Regulations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by the content, and substantiate it from politics, economy, culture, education and other aspect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follows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legislation and Democratic legislation , from 1988 to the end of 2015,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People's Congress had formulated 49 separate regulation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has developed a number of separate regulations, and it walks in the forefront of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The regulations cover a wide range, including 12 major areas of economic management, resource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n culture, education, sport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protection and so on. Parts of the separate regulations reflect the distinctive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49 separate regulations provide an important legal basis for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to exercise autonomy rights, and provide a powerful legal guarantee for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national unity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lthough the legislative achievements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re fruitful,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These problems are mainly manifested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contents of some special regulations fail to fully reflect the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just copy the contents of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Second, separate regulations consideration through the cycle is too long. Since 2007,"The Korean Medicine’s development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Regulation" and other 13 separate regulations’ approval time are all more than four months of the statutory approval period. Third, some of the separate regulations ‘articles are difficult to operate and their practicality is greatly reduced. Fourth, the separate regulations ‘s legislative assessment is lack , and the revision of them is also lagging behind ,so far there are only 9 separate regulations amende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roposed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a number of major issues concerning the overall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eighteenth session of the fourth plenary session, which puts forward new requirements for the rule of law in Ethnic Affairs. For the development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s all undertaking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work of the separate regulations, continuously improve the legislative quality of the separate regulations,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eparate regulations .Stated thus, we should expand the range of separate regulations -making body, and give the legislative powers of exercising the separate regulations’ legislation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en the congress is not in session. We should further broaden the scope of the adjustment of the separate regulations and make Anti drug regulations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Promote the service for the aged regulations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nd other urgently-needed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implement the autonomy, we should further highlight the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legislative content. Legislators should fully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thnic groups, and formulate separat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We should further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dures for separate regulations, speed up the approval time for separate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 assessment of the legislation of the separate regulations.

中国实行民族区域自治，民族区域自治地方包括自治区、自治州、自治县。民族自治地方制定单行条例的立法依据包括《宪法》、《民族区域自治法》、《立法法》。延边朝鲜族自治州历来非常重视单行条例的立法工作，为了使《延边朝鲜族自治州自治条例》的所规定的各项内容切实落到实处，从政治、经济，文化、教育等方面加以具体化，延边朝鲜族自治州遵循科学立法和民主立法的原则，从1988年开始，截至2015年年末，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代表大会共制定了49部单行条例。延边朝鲜族自治州制定的单行条例的数量多，走在了民族自治地方的前列。覆盖范围广，涵盖了经济管理、资源利用与环境保护、朝鲜族文化、教育、体育以及历史文化保护等12大领域。部分单行条例体现出鲜明的地方与民族特色。49部单行条例的颁布与实施，为延边朝鲜族自治州行使自治权利提供了重要的法律依据，为延边朝鲜族自治州政治、经济、文化等各项事业的发展乃至民族团结提供了强有力的法治保障。 尽管延边朝鲜族自治州单行条例的立法成果丰硕，但是单行条例的制定和实施过程中仍存在不少问题。这些问题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一是某些单行条例的内容未能充分体现地方与民族特色，只是照搬法律和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内容。二是单行条例审议通过周期过长，延边朝鲜族自治州2007年以来制定的,《延边朝鲜族自治州发展朝医药条例》等13部单行条例的批准时间均超过了四个月的法定批准期限。三是单行条例的一些条文可操作性差，实用性大打折扣；四是欠缺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单行条例的修改工作滞后，目前只有9部单行条例经过修改。 中国共产党第十八届四中提出的《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对民族事务法治化提出了新的要求。延边朝鲜族自治州应继续加强单行条例的立法工作，不断提高单行条例的立法质量，促进单行条例的具体落实，从而为延边朝鲜族自治州各项事业的发展保驾护航。为此，应扩大单行条例制定主体的范围，赋予民族自治地方的人大常委会在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行使单行条例立法的权力。进一步扩大单行条例的调整范围，尽快制定《延边朝鲜族自治州禁毒条例》、《延边朝鲜族自治州养老服务促进条例》等延边朝鲜族自治州急需的单行条例。立法内容上进一步突出地方与民族特色，以落实自治权。立法者应充分认识和了解当地民族的政治、经济、文化的特点，在这一基础上制定具有鲜明的地方与民族特色的单行条例。进一步完善单行条例的立法程序，加快单行条例的批准时间，加强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工作。

It is to break away from semantics dilemma that "evidence" is "having evidence" or evidence is "real evidence”, the author puts forward a concept of non-evidence referred no evidence transformed from "having evidence" and false evidence from "true evidence”."Non-evidence" concept has a legal systematic support such as the basic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exclusionary rules of evidence as well as standard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In a dynamic process, non-evidence may contain the contents of the two stages, "no evidence of guilt" from the "start" as factual non-evidence and proof without "beyond a reasonable doubt" so having evidence of innocence to "the end" as legal non-evidence. Those two layers of "evidentiary barriers" to some extent lay on both a particular organization mechanism of functional divisions among participants and binary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judge and jury, and operation mechanism such as procedural adjudication, proof of prima facie, burden of persuasion and others.

正是为了摆脱“证据”即“有证据”和“真证据”的语义学困境，笔者提出了一个让证据“从有变无”、“从真变假”的无证据概念。“无证据”概念有无罪推定的基本原则和排除证据以及排除合理怀疑这两个法律制度的支撑。从一种动态过程而言，无证据可能包含自“始”的“无有罪证据”和至“终”的“有无罪证据”两个阶段的内容，由此形成了存在“无有罪证据”的程序分流即“事实无证据”和不能“排除合理怀疑”而疑罪从无即“法律无证据”两种情形。这样两层的“证明障碍”在某种程度上可以得到控辩审的职权分工和法官与陪审团二元分权的特定组织机制以及程序性裁判、表见证明和说服责任等程序运行机制的双重支持。

국내에서도 향후 단순한 결합관계로서의 동성 간의 결합이든, 아니면 혼인관계로까지 인정되든 동성커플의 지위가 점차 향상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성 간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거나, 동성 간의 결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와 동성 간의 결합이 동성혼으로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아직 동성파트너관계나 동성혼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단계에서도 동성 간의 결합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성혼 자체가 법적·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이나. 그 이외에도 단순한 동성 간의 결합관계에서 입양이나 상속이 허용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서부터 김조광수-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의하여 이미 현실적으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 후 혼인신고의 수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동성 간의 결합관계가 파탄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동성동거커플 일방의 사망시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되는지, 동성 간의 결합관계에서도 인공생식기술에 의한 임신·출산이 허용되는지, 동성동거커플도 서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지, 외국에서 인정된 동성혼 내지 동성동반관계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 각종의 연금법이나 보험법상의 혜택이 동성동거커플 사이에서도 인정되는지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법적 해결이 요구될 수 있다. 동성 간의 결합을 사회적·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외국에서 보면 단순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단계와 혼인부부로 인정하는 단계 2단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동성결합관계의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성립한 시기에 도달하면 우선 동성커플등록제도 내지 파트너십제도를 통하여 혼인에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와 같이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성결합커플이 겪는 불편을 해소·제거하기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동성결합의 사회적 의미를 체득한 후, 예컨대 동성파트너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전사회적으로 동성결합관계를 승인하는 경우와 같이 몇 단계를 거쳐 동성혼에 점차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후에 어느 때인가 동성혼도 법적 의미에서의 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헌법개정과 입법 등을 통하여 혼인은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정의에까지 다다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Die Ehe ist eine besonders feste Form der Lebensgemeinschaft zweier Menschen. Sie kann religiös oder gesellschaftlich, gesetzlich geregelt sein. Traditionell wird die Ehe als dauerhafte Verbindung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verstanden. Die Ehe kommt zustande, indem Mann und Frau erklären, miteinander die Ehe eingehen zu wollen. Die Bedeutung der Ehe ist stark von den gesellschaftlichen und kulturellen Rahmenbedingungen abhängig und hat sich im Zuge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immer wieder verändert. Als gleichgeschlechtliche Lebenspartnerschaft wird eine Verbindung zweier Menschen bezeichnet, in der beide Partner das gleiche Geschlecht haben. Gleichgeschlechtliche Ehen (Same-sex Marriage) sind gegenwärtig auf nationaler Ebene in 23 Staaten legal. In manchen Ländern besteht für gleichgeschlechtliche Paare die Möglichkeit, ein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inzugehen. Im Juni 1989 wurden erstmals eingetragene Partnerschaften erfolgreich in Dänemark eingeführt. Im Wesentlichen ist das Eheschliessungsrecht im Koreanischen BGB geregelt. Das KBGB regelt z.B. Fragen der Ehemündigkeit, der Ehescheidung und des Erbrechts. Aber im KBGB gibt es keine eindeutigen Regelungen für die Eheschließung oder die Bedeutung der Ehe. Nach Artikel 812 KBGB wird eine Ehe erst dann wirksam, wenn die Eheschließung gemäß den Bestimmungen des Gesetzes über das Familienregister zue Eintragung angezeigt worden ist. Aber Artikel 36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efiniert die Ehe als Verbindung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Daher ist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Korea eine Ehe nur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möglich. Beziehungen zwischen Menschen gleichen Geschlechts (Homo-Ehe) sind zur Zeit unmöglich. Für die Einführung des Rechts auf gleichgeschlechtliche Eheschließung ist somit eine Verfassungsänderung notwendig.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입법적 목적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생활의 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거소유권의 체계적 · 통일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것이다.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규약’은 주거소유권자들의 약정과 조직체의 결정에 관한 규범적 요약이다. 이러한 규약의 법적 성질은 단순한 자치규범을 넘는 특별한 효력, 즉 채권계약 이상의 객관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란 ‘구분소유자 단체의 최고의 자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에서의 규약(Gemeinschaftsordnung)은 계약(Vertrag)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과 변경에는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주거소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은 공동체의 규율에 대하여,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과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상정한 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예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문제점을 표출하자, 규약에 관한 다수결의 원칙의 도입을 취지로 하는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을 무마시킨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독일 민법(BGB) 제242조의 신의칙에 의한 규약의 변경 청구와 이에 따른 동의 의무의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규약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집회의 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조항(Öffnungsklausel)의 설정에 의한 규약의 변경이다. 독일법에서는 주거소유권자가 어떤 사항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에 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가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주거소유권자가 ‘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A Condominium is very popular in modern society. Individually owned units are independent in structure and utilization, but they are parts of a condominium with other individually owned units in shape. So, a resid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other resident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that is to say, many problems about rights and obligations of residents are frequently encountered. It is the reason to need a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is a means of decision-making. Management association makes it independently. It is a rule and a basic order of an organization to form a community. It is made by 'contracts' and 'resolutions' of partitioned owners. It has a special legal effect to transcend a contract that generates a credit. In other words, It is a supreme autonomic norms of partitioned owners-community.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have an effect on the Korean and Japan act of it. But, they are different an another, and have a distinct characteristic. In the German residence-ownership act, It is created, revised and abolished by the agreement of all divided owners. It contains important items to have to do with a ownership. It has brought about some problems. One of the solution is the request for a revision of it by the good faith doctrine(BGB §242). The other is the revision of it by the enactment of special resolution clauses. It is natural that the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daily life. I think the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Rule of Korea has to be improved. I hope that this paper help it.

본 논문은 카미야마 토시오(神山敏雄)교수의 고희를 기념하기 위해 오오사카경제대학의 사이토 토요지(齋藤豊治)교수가 쓴 헌정논문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경제범죄와 그 규제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른바,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 경제범죄와 그 예방을 위한 규제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의 형법규범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법분야의 논의도 참고로 하면서, 나아가 범죄학상의 다양한 견해도 인용하면서 경제범죄의 예방과 컨트롤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아래에서, 시장원리주의에 입각한 규제완화가 경제활동의 모든 방면에서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형사규제 본연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비형벌적인 영역에서의 규제완화에 따라 형사규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로 볼 때 형사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완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후규제 영역에서는 기업의 내부통제 구축에 의한 위법활동의 방지나 시장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원회나 증권거래감시위원회의 권한이 현저하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형사규제의 강화뿐 만아니라 증권거래법에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고, 독점금지법도 이전보다 한층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종래 형벌 편중이었던 입법경향에 대한 궤도수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이 적당하지 않은 영역도 적지 않다. 안전성에 관계되는 영역을 비롯하여,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와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간의 구분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정의 견지로부터 개인이나 기업,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The study aims to identify and review economic crimes and a series of regulation issues regarding neo-liberalistic structural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y’, to analyze economic crimes and its preventative regulation system was presented as the first task. Therefore, the study refers to the discussion in other legal areas, coming out of the analysis of criminal laws and norm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economic crimes would be reviewed while quoting a variety of criminological opinions. As economic activities are rapidly deregulated in all areas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s under the neo-liberalistic structural reform, criminal regulations have changed in its true character. Criminal regulations are disappearing or being reduced due to on-going deregulations in the non-criminal sector. However, criminal regulations is mitigated at a slower pace taken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Securities Exchange Oversight Commission has been reinforced in the Ex post regulation area, who are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by corporate’s internal control or to oversight markets. Along with the reinforced criminal regulation, a surcharg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nd the Antitrust Act has never been active in utilizing the surcharge system. It can be considered as course correction of legislation, which has been heavily focused on punitive measures. Quite a number of areas are not suitable for the market principle-based solutions. Along with the safety-related areas, the separation between the issues which can be addressed in the market and can’t be should be reviewed and the roles of individuals, businesses and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process.

사실상 이사의 책임 규제는 회사법상의 책임을 법률상 이사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은 1998년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이사의 개념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해석하기보다는 판례에서 사실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상법상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제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학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손해를 입은 제3자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사실상 이사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검토하면서 신의칙 및 금반언에 의한 업무의 인수와 이에 대한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이익형량으로 사실상 이사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상법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책임규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t has restric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rs who are found to have abused the corporate assets. In general, the regulation form for imposing liability on shareholders is the doctrine of 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 an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doctrine of de facto directors involves treating the related party who is as a member of the board, or exercises control over without formally having been appointed as such as subject to the same potential liabilities as directors. Shadow directors are to influence directors confidentially, as distinguished from de facto directors who act openly as directors but are not. In this article, it uses the terms interchangeably and focuses on the liability of de facto directors in Germany and Japan. It reflects a general reluctance to hold major shareholders liable as long as they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mpany’s management among civil law countries. But when controlling shareholders assume actual control, these countries become more demanding. Major shareholders who actively intervene in corporate affairs may become de facto directors and take a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s directors. In fac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se shareholders because the concept of de facto is unclear and ambiguous to apply the corporate law. In this respect, it tries to expand the range of regulations for de facto directors and to examine various prominent precedents between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atterns of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that appea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expanding the range of regulations for de facto director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measures of regulation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rporate groups. Therefore, it seeks to set out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factual basis with the important issu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regulations facing the Commercial Act can be fruitfully explored in Korea.

심리적 부검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속도와 함께 관심도가 높아졌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정신에 대한 부검이 아니라 자살자의 생전 기록과 지인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뜻하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살자의 사망 당시 여러 행적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 작업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송에서는 증거방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2012누27505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은 심리적 부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방식 역시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이 소송과정에서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절차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원이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감정의 하나이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하는 서증이 아니라 인증에 해당한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자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자살자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과 심리적 부검 결과에서 수집된 진술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안의 진실에 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민사사건의 취급과는 달라야 하며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또는 직권탐지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부검은 해당 전문가를 통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고 풍부한 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최종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은 사실상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하여 자살자가 남긴 생전기록 확인과 주위 사람의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판단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증인에 대한 기계적인 신문이나 편향된 당사자의 조사자료에서 벗어나 사안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심리적 부검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이나 건축물의 하자감정과 분명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경우 감정인의 결론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심리적 부검은 감정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주된 의미를 두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소송상활용은 심리적 부검의 조사절차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일 뿐이고, 법관은 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의 결론이 아니라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소송에서의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고, 규범적 판단의 전문가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감정인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입장에서 법관 스스로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lthough discussion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long, attention to it in Korea begins to rise relatively recently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rate of suicide. An autopsy is for the body of the dead, and there cannot be autopsies of the dead's mind. The psychological autopsy does not mean the autopsy of a suicide's mind but the in-depth interview of his/her acquaintances and documents the suicide left. The psychological autopsy is to find out causes of suicide by tracing suicides' whereabouts when they committed suicide. The work is used for many purposes, and in litigation it is used as a method of proof. A ruling of 2013. 12. 19. 2012NU27505 by the Seoul High Court is significant, for it approved a worker's suicide caused by the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 from his duty as the occupational disease (accident on duty) using the 'psychological autopsy', first in the country.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KLWC)'s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duty-related mental diseases has the same purpose as the psychological autopsy, and its way of investigation is also conducted in the almost same way. However, this is the general collection of evidence conducted by the staff of KLWC, who is the party to a lawsuit; the psychological autopsy conducted by the court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is totally different, for it is the appraisal process by an expert. The psychological autopsy by the court is one of appraisals, which is the authorization, not the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by KLWC. People involved in the person who committed suicide have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information they know, favorably for the suicide for the monetary reward, instead of testifying it objectively. This risk should be detected to find out the truth of the case, by closely comparing differences between testimonies collected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the duty-related mental diseases of KLWC and testimonies through the psychological autopsy. This should be different from dealing with typical civil cases, and it can be a point that ex officio investigation or authority detection by the court is demanded to discover the truth. The psychological autopsy has an advantage of providing a judge with relatively less distorted data than testimonies of people around the suicide and more abundant information, for it goes through the comprehensive and in-depth process of collecting data through relevant experts. The final opinion of the appraiser, expert on the field, is important, but what is more important in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be the process that the appraiser identifies records the suicide left and interviews people around the suicide in-depth in place of the judge. Although there is a proposed argument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duty and disaster must be on a user to protect workers, but what is important in the practical procedure is to provide the judge with more data to make a judgement. This is the very necessity that the court has to consider the 'psychological autopsy' by the litigant's application or by authority in the case. The psychological autopsy can suggest a way of approaching the truth of the case, getting out of the mechanical interrogation on a witness, who is already severely biased to one party, or the biased investigation data of litigants.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be dealt differently from the appraisal of bodies in traffic accidents or of building defects. As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it is not necessary to be controlled by the conclusion of the appraiser.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have a meaning in collecting data through the appraisal procedure. The utilization in litigation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must mean tha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is carried out by an expert and a judge makes an independent judgement not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expert who was in charge of the appraisal but data collected by the expert. It is because the judgement on the case is the normative judgement and the expert of the normative judgement is the judge. Judges should make a normative judgement on all the matters exposed in the process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from the independent stance different from the appraiser.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선임 또는 참여가 제한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변호인의 선정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그리고 선임·선정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실질적 권리로의 단계를 거쳐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종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또는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해 왔지만,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소극적으로 침해된 사안에서 그 침해의 위법성을 확인하며 제시된 이론적 수사(修辭)였을 뿐, 변호인의 변호활동의 질과 적정성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구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인의 변호활동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하거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일부 견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화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인신보호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구제하고,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를 기초로 전개되어 온 미국 판례 법리들을 한국 형사소송법에 수용하는 데에는 법률체계상·소송구조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불충분한 조력에 의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소제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위반이나 소송지휘의 하자 등이 개재된 때에 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결정은 변호인의 변호활동이 현저하게 부적절했던 경우 피고인을 구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인 권리로 전개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은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여 2012년 결정 법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might have been developing from negative right, freedom against the prohibition of appointment or participation of defendant's counsel, and positive right to request an counsel appointed by government, to substantial right, which means the counsel should assist a defendant effectively, sufficiently, and substantially. Although Korean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frequently emphasized that defendant's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would be 'sufficient', 'substantial', most decision of them have not directly addressed the adequacy or quality of assistance of counsel, the idiom of the sufficient or substantial assistance of counsel have been suggest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particular conclusion about the infringement the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by police office or court in the majority of cases. Nowadays,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American judicial doctrine of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could be accepted to the jurisprudenc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reinforcing a defendant's right of assistance of counsel. There are, however, many limitations to accept such a doctrine. Because there are many difference between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that of America, especially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know the habeas corpus law, which is the main remedy for the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in the USA and is a civil law system based on continental criminal procedure, which can properly treat many problem and case regarding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according to the existing rules, specially appellate procedure without a new jurisprudence like American doctrine. Supreme Court's Decision 2009Mo1044 decided February 16, 2012 has a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first case addressing the quality or adequacy of assistance of counsel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여러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립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다. 분립적인 사회보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그 특성상 중복급여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회보험에서 중복급여라 함은 통상 동일인에게 수 개의 사회보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제도 내에서 노령, 장애, 사망의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있으므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되면서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가입은 이제 일반화가 되었으며, 이혼율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중복급여의 발생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분할연금과 관련된 중복급여 조정규정인 국민연금법 제65조는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복급여 조정의 일반규정인 제56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 간의 중복은 그 유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조정규정은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많은 부분들이 실무지침에 의해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지침 중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복급여의 조정방법으로서 ‘본인의 선택’은 사회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집할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다른 대체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급여조정의 수준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은 중복된 급여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정지 내지 감액은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on the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duplicated benefits) in National Pension Act. Social insurance in Korea takes separating system which different social insurances protect partitively about various social risks. In countries that take social insurance of separating system, it might encounter to duplicated benefits problems by its nature and Korea is no exception. Duplicated benefits means that one person has two or more social insurance benefits in social insurance system. In case of national pension, since one system protect risks about old-age, disablement, death,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is inevitable. National pension in Korea has been forced for nearly thirty years, it get into matur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of married couple is general due to the increase in dual-career couples. Also divorce rate is increasing. Because of these, it is expected that the occurrence of duplicated benefits will rapidly increase. Nevertheless,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of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o modify because it po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National Pension Act §65 which is the provision for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in relation to divided pension give rise to problem of interpretation. Especially legal competence is unclear between §65 and §56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 of adjustment of overlapped payment of benefits. Theref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duplication of nation pension benefits has a variety of types, but provisions for coordination are very simple and monolithic. So a lot of coordination depend on guideline. Therefore, essential and important parts about substance and level of benefit of guideline need to be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possible. Third, ‘his/her choice’ as adjustment of duplicated benefits has a part that is unfit purpose of social insurance. Because of that, We need to find alternative measures. It is established without reasonable evidence to level of coordination. Unificative reduction concerning one benefit of duplicated pensions has limit that level of benefit is not unfit. Therefore, These problems need to be reformed.

부동산중개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즉 부동산중개란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당사자 중간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알선하여 흥정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공인중개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공인중개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즉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변호사의 자격요건의 불일치로 인한 비전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공인중개변호사 즉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므로써 부동산을 중개의 유사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셋째,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 요인은 물론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지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다. 그러나 중개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공인중개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에 대한 보수가 저렴하다. 공인중개변호사들은 중개를 거래금액과 관련 없이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책정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인들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하여 제시되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중개인은 중개행위의 의무와 권원이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관계법령의 법리와 입법취지・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차원 높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신뢰성있는 중개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인중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부동산중개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이 아니라 법규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및 법적 문제해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다. 넷째, 중개수수료는 거래행위에 대한 소정의 보수이다. 즉 중개인은 전문직의 자격사로서 업무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므로 그 보수는 타 전문 자격사와 비교하여 일의 양과 중대성을 참작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The real estate brokerage mean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helps the parties concerned make a deal through agent’s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 in other words,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an act of intermediation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for other persons, thus helping them make a business deal through introduction and search assistance as an intermediary. However legal issues on the real estate brokerage of real estate attorneys are lately emerging, and they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ccurred since such real estate attorneys started engaging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s their amateurism. Secondly, although attorneys in the “Real Estate Trust” are neither professionally nor legal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y are doing the real estate business using a similar name/title that an ordinary real estate agency uses. Using such a similar name gets into troubles with the law. Thirdly, when real estate agents match a seller’s real estate with a buyer, things (i.e. future value, changes of the surrounding retail districts, contributing factors for sale price, liv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are usually considered. It means that real estate agents have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property. However they may be vulnerable to settlement of legal problems. Fourthly, the commission in return for real estate attorneys’s successful match is far more inexpensive. As the commission is set for the legal advice which assists in preparing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ransaction cost, it can be really inexpensive. In this connection, the commission for the real estate agents is relatively very expensive. We would like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real estate brokerage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regarding abov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ttorney system. Firstly, the real estate agents are required to clearly understa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legal principles of Relations Ac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ich become liabilities and title for real estate brokerage act. They, in other words, need to offer reliable brokerage services with expert knowledge and higher level of work ethic. Secondly, under the curr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onl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re able to open a real estate office and offer brokerage services. Therefore those who are no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not use a ‘real estate office’, ‘real estate brokerage’, or similar title/name. Thirdly,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re performing the legal work under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t, and conducting the work with precision for the protection of clients’ properties and safe dealings. Thu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be not only a mere real estate agent, but also an expert in handling the well-defined legal work and settling legal troubles. Fourthly, the brokerage commission is a small fee for business act, that is to say, pay for the brokerage as a certified specialist. That’s why the pay should be decid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work, importance and fairness in comparison with certified specialists in other fields.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컴퓨팅 자원을 이용자가 별도로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상화 및 분산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는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개념과 국내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국외로부터 접근하는 국외 이동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동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현재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각국 및 해외 규정들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국한되어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과 특성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Cloud service is a new computing service which supplies users with ubiquitous access to resources,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databases, without requesting users to own the necessary resources. A cloud service functions on the basis of critical cloud computing’s technologies such as web service technologies,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y. While such technologies are the critical technologies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the technologies are the main causes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storing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provider’s datacenters abroad and moving the data from a datacenter in this country to another datacenter in that, from moment to moment. International and foreign rules on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can be applied to movements of personal data in the traditional off line and existing internet environment.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s of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foreign rules seem not to be the appropriate rules for the case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Therefore, in the age of the cloud service, the rules to apprehend overseas transfers of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are nee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국가의 법만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법규범rules of law)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법규범의 정의는 국가의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닌 규범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헤이그원칙은 분쟁해결수단에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여 당사자자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헤이그원칙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규범의 기준을 규정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규범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분쟁에 적용되는 법규범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헤이그원칙은 법정지 국가가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법정지 국가의 국제사법에 준거법으로 국가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지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헤이그원칙 제3조를 검토하고 헤이그원칙 제3조를 몇몇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 Rome I 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헤이그원칙 제3조의 분석을 통하여 계약당사자의 전통적 준거법지정방식을 비교하였고, 국제거래와 민법·상법의 영역에서 UNCITRAL, UNIDROIT, 유럽연합, 국제사법회의 등의 국제기구에서 많은 법규범이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그 제한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Rome I 규정은 지역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준거법 지정의 통일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비해, 헤이그원칙은 당사자 합의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면에서는 전세계적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국제사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사법에는 아직 특정 국가의 법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헤이그원칙으로 인해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규범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계약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협상과 이행 실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opportunity to choose “rules of law” has not been afforded to parties litigating before national courts. The term “rules of law” is used to describe rules that do not emanate from state sources. Arbitration rules commonly allow for the parties’ Choice of “rules of law”. Hague Principles broadens the scope of party autonomy by providing that the parties may designate not only state law but also “rules of law” to govern their contract, regardless of the mode of dispute resolution chosun. Hague Principles establishes certain criteria for “rules of law” that are intended to afford greater certainty as to what the parties may choose as “rules of law”. The criteria assists the parties in identifying which “rules of law” they can choose and decision-makers in determining th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dispute. Also, Hague Principles recognizes that the forum state retains the right to disallow the choice of “rules of law”.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article 3 of the Hague Principles, and compare that article with the equivalent article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several countries and Rome I. By providing the analysis above, I tried to review the traditional way of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between the parties, and search the new way of designating the governing law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which many rules are made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CITRAL, UNIDROIT, European Union and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civil and commercial law. I think Hague Principles will have much effe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countries, and it will give impetus to the spread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of the “rules of law”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법은 행정법 분야에서 큰 입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 분쟁과 여러 사례는 행정 분쟁의 일부이며, ADR을 통해 이러한 세무 분쟁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운 메커니즘입니다. 국가의 국민 법 제도에 큰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세금의 예로 분쟁에 관한 중재 절차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 해결은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가는 그들의 법 문화 의식 수준에 관계없이 법적 가족 인구의 특성에 따라 세금의 예에 중재 절차를 구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의 예로 분쟁에 관한 합의 및 조정은 엄격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적합 할 수 상호 동의를 찾기 위해 대화를 할 당사자 예를 정착 시스템입 니다. 따라서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세무 예를 해결할 필요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Tax law covers a significant presence in administrative law sectors. Tax dispute and cases are part of administrative law disputes and resolving these tax disputes and cases through ADR is much peaceful mechanism. Despite the mediation procedure on tax cases and dispute is occupying great position in the national legal systems of countries, international level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trust is a flexible and effective method. Countries tend to implement mediation procedure on tax cases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culture, consciousness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regardless of their legal family.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on tax cases and dispute is system which settling cases by parties making dialogue to find mutual consent that can fit to the actual situation without getting restricted by a tight law regulation. Therefore the necessity to resolving tax cas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s seen as a pressing problem in many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