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관한 해외 입법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Examining International and Foreign Rules on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 페이지
- pp.445-47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438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loud service is a new computing service which supplies users with ubiquitous access to resources,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databases, without requesting users to own the necessary resources. A cloud service functions on the basis of critical cloud computing’s technologies such as web service technologies,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y. While such technologies are the critical technologies in the cloud computing service, the technologies are the main causes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storing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provider’s datacenters abroad and moving the data from a datacenter in this country to another datacenter in that, from moment to moment. International and foreign rules on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can be applied to movements of personal data in the traditional off line and existing internet environment.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s of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foreign rules seem not to be the appropriate rules for the case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Therefore, in the age of the cloud service, the rules to apprehend overseas transfers of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are need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in the cloud service.
- 한국어
-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컴퓨팅 자원을 이용자가 별도로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상화 및 분산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는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개념과 국내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국외로부터 접근하는 국외 이동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동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현재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각국 및 해외 규정들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국한되어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과 특성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
III.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해외입법례
IV. 해외 입법례의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 국외 이동 클라우드 서비스 분산화 가상화 해외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 규정 Movements of Personal Data Abroad Cloud Service Virtualization Disfusion Foreign and International Rules on Movements of Personal Data Abroa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