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49년 정권수립 이후, 공산당정부는 과거 국민당정부와 달리 생산수단 중 토지에 대해서 국가소유와 집단소유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여 왔다. 건국 초기에는 과거 외국자본가, 대지주, 관료자본가와 민족자본가가 소유하였던 토지를 몰 수하여 국가소유로 전환시켰고, 농촌토지와 도시토지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를 인정하면서 다양 한 소유형식을 취하여 왔다. 그 후에 토지개혁과 사회주의개조 및 문화대혁명을 경과하면서 기존의 토지사유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사용권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개인소유의 도시 토지가 여 전히 일부분 남아있었고, 도시토지소유권의 귀속문제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었다. 1978년부터 시행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중국 내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 은 도시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이 상호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0조에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 은 토지에 대하여 점유,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였다. 그 후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를 수호하면서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자원의 효율 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보호를 위해 1986년을 시작으로 선후하여 “토지관리법”,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도시부동산관리법”, “물권법”, “민법전” 등 법과 규정을 공포하여 도시토지의 유상사용, 사용기한 등에 대한 토지사용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도시토지에 대한 국가소유권의 확립은 국가가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토지를 효율성 높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충분 한 논의 없이 확립된 도시토지소유권 관련 입법규정이 도시토지의 개발과 이용 및 보호에 적응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도시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도시토지국가소유권의 성질, 도시의 개념과 범위, 국가소유와 전민소유와의 관계, 국가 소유권의 행사주체 범위 등에 대한 논의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이러한 논의들이 실질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Land ownership is the right of land owners to possess, use, enjoy, and dispose of l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ich can be said to be a legal expression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in a certain social form. China recognizes state 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of land.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the PRC, China confiscated the land which owned by foreign capitalists, large landowners, bureaucrat-capitalists, and national capitalists and converted into state ownership. Also recognized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rural and urban lands, and taken on various forms of ownership. Afterwards, as land reform, socialist reform, and the Cultural Revolution passed, the existing land ownership system was abolished and the right of land use system was implemented. However, there was still some individuals owned the land in the cities, and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urban land ownership has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Establishment of state ownership of the land in cities produce the positive influence in establishing medium and long term urban development plans and utilizing urban land with high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there also discovered several problems, such as lack of systematic legislation, lack of accurate awareness of urban land ownership, the operators who can exercise the right to urban land ownership is not certain, compensation issue about the land converted from private ownership to state ownership, the unitary land ownership system is difficult to accommodate to the development, use and protect land. Discussions to resolve such above problems are taking actively in China. These discussions focus on how to understand the state ownership of the urban land, and how to establish the certain concept and scope of the city, how to establish the operators who can exercise the right to state ownership, how to compensate when the urban land converted from private ownership to state ownership.

민사소송절차에서의 대리인 제도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소송절차의 명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 더 안전적인 제도적 방향을 법에 정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도입되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특별한 자격(예: 변호사 자격증 등)을 통해 변호사임을 입증함과 동시 이에 따라 해당 법에 정하고 있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 만들 어지게 된다. 하지만 몽골에서 지금까지 민사소송상 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에 비변호사가 자발 적 대리행위를 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법률전공자 수가 너무나 많아 이들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자발적 대리인제도로 인해 당사자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 온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발적 대리인이란 존재는 소송절차에서 대리인 으로서 권리를 수행하여 왔지만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의무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인 의 잘못으로 인해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 자발적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의 책임문제를 해결해줄 방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사자가 처음부터 비변 호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대리인으로 수임하였지만 소송절차 중에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나서 다시 대리인을 변호사로 변경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사이에 법원과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소송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며, 법조인의 법조시장에서 활동법위를 줄이기 등의 실질적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활동을 늘리고 반대로 비변호사인 자발적 대리 인들의 활동을 줄이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 효과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반드시 도움을 준다고 본다. 요즘 들어 몽골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법률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변호사대리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본다. 변호사대리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변호사 수이고 몽골의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대리제도의 도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단계적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대리제도의 시행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Until now, it has not been a big problem in society to allow non-lawyers to voluntarily act as agents in Mongolian civil lawsuits. Because the number of legal majors without lawyer certificates is so large that it has been implemented to enable them to work by utilizing their major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someone in the party has been substantially damaged by the voluntary agency system.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existence of a voluntary agent(non-lawyers) has performed its rights as an agent in litigation proceedings, but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that must be held due to litigation on behalf of the party. In other words, if the party wins or loses the lawsuit due to the fault of the voluntary agent, who is a non-lawyer, there is not much way to solve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because the voluntary agent is not an attorney.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the party took over as an agent without knowing that he was a non-lawyer from the beginning, but often changed his agent back to an attorney after suffering temporal and economic damage due to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a non-lawyer. Therefore, substantial harm such as damaging trust in courts and legal professionals among the people, delaying the proceedings of litigation, and reducing the law of activities in the legal market of legal professionals is seriously occurring. Therefore, increasing the activities of lawyers in civil lawsuits and reducing the activities of voluntary agents who are non-lawyers must help efficiently operate judicial procedures, such as smooth proceedings and unnecessary litigation prevention. Nowadays, even in Mongolia, awareness of the need for lawyers in civil lawsuits is increasing, but a legal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eople has not been cre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yer representation system now that the legal environment is changing consider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lawyer representation system is the sufficient number of lawyers, and this is not a problem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Mongolia. It is also very important in what direction the lawyer represent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terms of step-by-step introduction, it seems tha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lawyer representation system can be fully recognized.

현재 중국의 사법 관행에서는 낮은 소송 효율성의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재판 전 판결’ ‘깜짝 판단’ 등의 문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중국 법원이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들은 소송 절차와 최종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항소 및 재심 비율이 여전히 높다. 이런 문제들은 중국 법관의 불완전한 해석체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입법에는 법관이 사실적⋅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조항이 너무 세밀하고, 법관의 해석 내용이 모호해 해석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방적인 이질적 이해와 사법중립성 훼손 우려, 통역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법관들의 해석사기는 대체로 암울 하다. 심판 해석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 시스템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해석 시스템의 틀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한다. 해석의 경계를 규정하는 한편,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사실과 법의 해석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판사 해석과 권위주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대적인 절차적 정의의 가치 지향과 실용주의의 법철학 기반은 소송 효율성을 증진 하는 데 있어서 판사 해석의 역할을 설명한다. 우리는 해석권에 근거한 종합적인 해 석체계를 구축하고 민사소송법의 해석의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에 해 석의무를 풍부하게 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중국 판사들이 법원 재판 준비, 법원 조사, 법정 토론 단계에서 외국인 판사들의 통역 능력을 적절히 배울 수 있고, 지방(지방) 상급 법원은 하루빨리 통역 규정을 내려 표준화된 법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해석. 또한 중국 통역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에도 모든 법조인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외에도 학계 및 변호사 협회는 통역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태도를 조정하고, 통역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변호사와 기타 실무자들이 통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송에 서의 법관의 해석. 앞으로 당사자의 해석신청제도와 해석거부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법원과 양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소송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n China’s current judicial practice, the problem of low litigation efficiency is more prominent. Problems like “ruling before the trial” and “surprise judgment” are also emerging one after another,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Chinese courts to solve disputes at one time. The parties are dissatisfied with the litigation process and the final judgment. The rate of appeal and retrial remains high.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mperfect interpretation system of judges in China. In legislation, there is no general legal basis for judges to make factual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provisions are too detailed, and the content of judges’ interpretation is elusive, which does not give full play to the effectiveness of interpretation. In judicial practice, due to the one-sided understanding of debatism, the fear of undermining judicial neutrality, and the lack of specific guidance such as interpretation timing and methods, judges’ interpretation morale is generally dismal. It is reasonable to strengthen judge interpretation. As one of the important manifestations of synergism in the litigation system, the interpretation system framework acts as a communication bridge between the court and the parties. While defining the boundary of interpretation, we should also pay enough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facts and laws with a wider scope. There is an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judge interpretation and the authority doctrine. The value orientation of relative procedural justice and the legal philosophy basis of pragmatism explain the role of judge interpretation in promoting litigation efficiency. We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system based on the interpretation right and supplemented by the interpretation obligation in the civil procedure law, and enrich and amend the interpretation obligation in the relevant provisions. At the practice level, Chinese judges can appropriately learn from the interpretation skills of foreign judges in the stages of court trial preparation, court investigation and court debate, and the provincial (municipal) higher people’s courts must issue interpretation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tandardized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China’s interpretation system also needs the joint efforts of all legal professionals. In addition to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cademics and lawyers’ associations must adjust their previous negative attitudes towards interpretation, strengthen publicity and education on the interpretation system, assist lawyers and other practitioner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terpretation system, adapt to and make effective use of judges’ interpretation in litigation. In the future we can further improve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system and interpretation objection system of the parties, so as to promote a benign interaction between the court and both parties, and turn synergism from a litigation ideal into the reality.

在我国当前的司法实践中, 诉讼效率低下的问题较为突出, 先定后审、 突袭性裁判的情况也是 层出不穷, 这导致我国法院一次性解决纠纷的难度较大, 当事人对诉讼过程与最终判决较为不满, 上诉、 再审率居高不下。这些问题与我国释明制度尚未完善存在紧密的关联。立法上, 释明制度的法 律层级过低、 缺乏普通情形之事实释明与法律释明的法律依据、 规定过于细致、 忽视释明内容等, 未充分发挥释明的效用。司法实践中, 出于对辩论主义的片面理解、 破坏司法中立的担忧, 以及释明 时机、 方式等具体指导的缺失, 法官释明积极性普遍不高。 强化法官释明有其合理性。作为协同主义在诉讼制度上的重要体现之一, 释明制度架构起了法 院与当事人之间的沟通桥梁。在注重界定释明边界的同时, 更应对适用范围更广的事实释明和法律 释明给予足够的关注。法官释明与职权主义存在本质区别, 相对程序正义的价值取向与实用主义的 法哲学基础解释了法官释明对诉讼效率的促进作用。应在《民事诉讼法》中确立以释明权为主、 以释 明义务为补充的综合性释明制度体系；司法层面, 我国法官可在庭审准备、 法庭调查和法庭辩论阶 段适当借鉴域外法官的释明技巧, 各省(市)高级人民法院则须尽快出台释明规则, 促进标准化释明 的推行。 此外, 我国释明制度的发展与完善还需要各方法律人士的共同努力。除了立法机关与司法机关 以外, 学界、 律师协会则须调整以往对释明的消极态度, 加强对释明制度的宣传与教育, 协助律师等实务人士加深对释明制度的理解, 在诉讼中适应进而有效利用法官释明。在今后的发展过程中, 还可进一步完善当事人的释明申请制度、 释明异议制度等等, 从而促使法院与双方当事人之间形成 一种良性互动的局面, 使协同主义从一种诉讼理想变为现实。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플랫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 변화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 고 실물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통경제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뚜렷한 교차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매칭효과, 다경계 경쟁성, 규모 경제성, 동적 혁신성 등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규모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 기술, 자본 등의 우세를 바탕으로 자원이 헤드 플랫폼에로 급속히 집중되게 한다. 또한 플랫폼은 자원교환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경영자 및 플랫폼 내 소비자들의 각종 행위에 관한 데이터도 취득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고도로 집중되고 자본이 무질서하게 발 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강제적인 ‘양자택일’ 등 인터넷 플랫폼 독점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플랫폼 내 기업간의 양성경쟁과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질서정 연한 운영에 위험을 가져다 준다.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와 지역들에서는 플랫폼 독 점과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기존의 <반독점법>, <전자상무법>, <경영자 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해당 규정을 토대로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 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관련 시장의 정의, 독점 협의에 대한 인정, 시장 지배지위의 인정, 정당한 이유 제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최근 플랫폼 경제 분야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핫이슈 독점 행위에 대응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경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는 내용상 보완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하면 많은 새로 운 참고 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실천속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진일 보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역량 평가와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 요소가 양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알고리즘 담합 식별에서의 증거취득과 인정에 어려움이 존재 하며 정당한 이유 항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등 면에서 완비하 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 침>을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조례>로 승격화하고 다원화 주체가 플랫폼 관리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엄격한 사후 집행, 영활한 사전 감독, 플 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업무 추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를 규범화, 법제 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하여 플랫폼 경제가 규범화하고 질서있고 건전하게 발전하도 록 보장함으로써 중국 전체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era, the platform economy is developing rapidly in the torrent, becoming the main driving force to stimulate economic vitality in the new economic normal, and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linking online and offline and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economy, Platform economy has obvious characteristics such as cross-network effect, big data matching effect, cross-border competition, economies of scale, dynamic innovation and so on. With the gradual appearance of scale effect and network effect, resources concentrate on the head platform. Moreover, while providing a place for resource interaction, the platform can also obtain various behavior data of other operators and consumers in the platform.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the market is highly centralized and the capital is developing in disorder. The monopoly problems of Internet platform, such as big data discriminatory pricing, colluding algorithms and forcing “one of two choices”, are revealed one by one, which affects not only the healthy competition of enterprises in the platform but also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y, and brings hidden dangers to the smooth and orderly operation of the platform economy. At pres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problem brought about by platform monopoly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the revision of the Anti-monopoly Law is being accelerated. No matter from the development trend of strengthening anti-monopoly regulation in the world or from the current policy background of strengthening anti-monopoly and preventing disorderly expansion of capital in China, strengthening anti-monopoly in platform economy is a natural choice and an inevitable result.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Anti-monopoly Law, the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ovisions on the Standards for Centralized Declaration of Operators, the Anti-monopoly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issued the Anti-monopoly Guide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The Guide has bright spots from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s, the determination of monopoly agreements, the determin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the presentation of justified reasons. It also responds to the recent hot monopoly behaviors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and provides a more targeted regulatory path for anti-monopoly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However, looking further, as a guide specifically aimed at solving problems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some of its contents are still not specific enough. There is still room for discussion. For example, the rationality and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of many new reference standards need to be studied in practice and further tested and refine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discussed, such as the lack of quantitative standards for market power evaluation and market dominance identification factors, the difficulty in obtaining and identifying evidence in algorithm collusion identification, and the unclear application of justifiab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anti-monopoly regulation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we shoul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For example, consider upgrading the Guide to a higher level of Anti-monopoly Regulations in Platform Economy; Encourage multiple subjects to participate in platform governance activities together; Combine strict ex post law enforcement with flexible ex post supervision, coordinate and promote the anti-monopoly work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so as to bring the platform economy into the track of standardization and legalization and ensure the standardized, orderly, innovative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so as to promote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country’s overall economy.

随着数字经济时代的到来, 平台经济在洪流中快速发展变化, 成为新常态中激发经济活力的主 要动力, 担负联动线上线下、 带动实体经济发展的重要角色。 相比于传统经济, 平台经济具有明显 的交叉网络效应、 大数据匹配效应、 跨界竞争性、 规模经济性、 动态创新性等主要特征。 随着规模效 应和网络效应的逐渐显现, 平台经济凭借数据、 技术、 资本等优势, 资源加速向头部平台集中, 而且, 平台在提供资源交互场所的同时, 也能够获取其他经营者和平台内消费者的各项行为数据。 平台经 济领域逐渐出现市场高度集中、 资本无序发展的态势, “大数据杀熟”、 算法共谋、 强制“二选一”等互 联网平台垄断问题一一显露, 影响了平台内企业的良性竞争和互联网平台行业的创新发展, 对平台 经济平稳有序运行带来隐患。 目前, 全球主要国家和地区为了应对平台垄断和数字经济发展带来的 新问题, 正在加速推进《反垄断法》的修订。 无论从国际上普遍加强反垄断规制的发展趋势, 还是从 中国当前强化反垄断和防止资本无序扩张的政策背景来看, 加强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是应然的 选择, 也是必然的结果。 在原有的《反垄断法》、 《电子商务法》以及《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 定》等法律规定的基础上, 中国国务院反垄断委员会发布《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指 南》从相关市场界定、 垄断协议的认定、 市场支配地位的认定到正当理由的提出等都颇具亮点, 也对 近期平台经济领域频发的热点垄断行为作出了回应, 为平台经济领域反垄断提供了更具针对性的 规制路径。 但进一步观之, 作为专门针对解决平台经济领域问题的《指南》, 其中部分内容仍规定得 不够具体。 如其中诸多新的参考标准的合理性和具体适用方式亟待实践考究, 需要进一步检验并细 化：市场力量评估和市场支配地位认定因素不具备量化标准、 算法共谋识别中的证据获取和认定存在困难、 正当理由抗辩制度的具体适用尚不明晰等问题还存在讨论空间。 为进一步完善平台经济 领域的反垄断规制, 应从完善相关法律制度, 如考虑将《指南》完善后上升为更高位阶的《平台经济 领域反垄断条例》；鼓励多元主体共同参与平台治理活动；将严格的事后执法和柔性的事前监管 相结合, 协调推进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工作等三方面出发, 将平台经济纳入规范化、 法制化的轨 道, 保障平台经济领域规范、 有序、 创新、 健康发展, 从而推动中国整体经济高质量发展。

2014년 1월 1일 이후 최대인민법원이 재판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후사법의 공 정한 권위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문서 속 설리 부분은 재판규칙이 문서 자료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건설명은 재판문서에서 재판규칙 구성의 기본 방법과 기본 표현 양상이고 재판설리의 형식적, 실질적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증 분석을 통해 재판규칙은 외형적 표현 형태에서 법조문규칙해석형법률원칙사회통념인용형사례원용경험참고형소송규칙증거효력판 별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법재판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사법재판 규칙을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Since the Supreme People’s Court implemented the online publication project of judgment documents on January 1, 2014. The reasoning part of the judgment documents is becoming one of the important standards for the public to evaluate whether the justice is fair and authoritative. As the “sublimation” of the reasoning part of the document, the judgment rules are the focus of data analysis on the judgment documents. Reasoning with the facts of the case helps to clarify the basic method and performance of the judgment rules in the judgment documents, and it helps to clarify the form and substantial source of the judgment reason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can be found that the external performance of the referee rules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amely: “law, contract rules interpretation type” “Legal principles, citations of general knowledge” “Case reference, experience learning type” “Litigation rules confirmation, evidence validity type”. Studying judicial judgment cases from a new perspective is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judicial judgment rules.

自2014年1月1日最高人民法院施行裁判文书上网公开后, 文书中的说理部分愈来愈成为社会 公众评价司法是否公正权威的重要标准之一, 而裁判规则作为文书说理部分的“升华”, 是裁判文书 数据分析的重点。 以案说理, 是裁判文书中裁判规则建构的基本方法与基本表现样态, 并有助于明 确裁判说理的形式、 实质来源。 通过实证分析, 可以发现, 裁判规则在外在表现形态上可区分为“法 律条文、 规则解释型”、 “法律原则、 社会通识引用型”、 “案例援引、 经验借鉴型”、 “诉讼规则、 证据效力 判别型”, 一共4个大类。 通过新的视角研究司法裁判案例, 对于认知司法裁判规则有着主要的帮助。

민사 온라인 소송제도는 네트워크 기술이 인간 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전통적인 사법자원 적용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라는 이중적 배경 아래 탄생한 새로운 소송방식 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송 스타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비례성의 원칙과 자기일관적인 이론논리, 긍정적 효과로부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면 새로운 시스템의 완전한 발전과 양호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양 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례성 원칙의 사유 와 온라인 소송의 일반적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사 온라인 소송에 개입하는 비례성 원칙의 법리를 설명하고, 비례성 원칙의 지도 아래 해당 제도의 설계 대응책을 제시 한다.

Civil online litigation system is a new litigation mode born under the dual background of the deep penetration of network technology into human society and the huge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lication of judicial resources. For this new litigation styl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system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a long history, self-consistent theoretical logic and positive effect can provide new soil components for the full development and good growth of the new system.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general situation of online litigation, it expounds the legal theory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tervening in civil online litigation, and proposes the design countermeasures of the corresponding system under the guidance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民事在线诉讼制度是在网络技术深刻渗透到人类社会以及司法资源传统运用遭受巨大挑战双 重背景下所诞生的新的诉讼样态。 对于这种新的诉讼样态从适用历史悠久、 理论逻辑自洽、 运用效 果积极的比例原则为标尺进行制度的设计和建设, 可以为新生制度的充分发育和良好生长提供新 的土壤成分。 1931年,普鲁士颁布了《普鲁士警察行政法》,进一步详细地以文本的形式规定了比例原 则。 1958年,德国联邦宪法法院做出了药房案判决,正式确立了传统“三阶”比例原则的宪法原则地位。 1973年,德国学者埃贝哈德⋅格拉比茨在《联邦宪法法院中的比例原则》一文中认为, 广义的比例原 则包括适当性原则、 必要性原则、 狭义比例原则。 随着实质法治和人权保障重要性的日益突出, 近 些年来越来越多国家的法院在适用比例原则时, 已经开始以不同的方式审查公权力行为的目的正 当性。 比例原则的内涵也随之发生变化, 从传统的“三阶”结构扩充至“四阶”结构, 包括了正当性原则、 适当性原则、 必要性原则与均衡性原则(又称为狭义比例原则)。 我国民事在线诉讼经历了智慧法院 建设、 互联网法院建设到《人民法院在线诉讼规则》(以下简称《规则》)的出台三个阶段。 目前, 《规则》 与新修订的《民事诉讼法》在“民事诉讼活动”的法律行为指向范围、 在线诉讼活动平台、 在线诉讼活 动法律效力判定、 《规则》规定的基本原则之间矛盾等方面又若干存在问题。 比例原则在民事诉讼中 引入的法理分析包括三个部分：第一, 公权力在自愿平等民事诉讼中过分扩张。 在线诉讼的模式无 疑首先会在法院内部尤其是在员额制法官、 法官助理以及书记员在线诉讼活动的划分、 决定、 跟踪、 确认、 归档等程序上产生一场争议颇多的讨论或者说内部分工的倒逼式改革。 第二可替代性手段选 择操作。 在民事在线诉讼这种新型的诉讼样态中尤其是在制度设计、 具体环节以及法律责任承担方 面都与线下诉讼有充分、 明显的对接转换需求。 比例原则中对于可替代性手段的选择的特性要求契 合了民事在线诉讼这种新型的诉讼样态中以法院为主导的单向输出为特征的权力运用模式相呼应。 第三, 必要性原则所指向的最小负向效果的评价。 民事在线诉讼作为在新修订的《民事诉讼法》中确立的具体制度在由法院主导的鲜明特征下对于平等主体的当事人在线诉讼行为具有介入的主动性、 类型化和损害化的特点与行政权的行使具有共通性。 第四, 均衡性原则指向的最大正向效果的评 价。 对应地, 基于比例原则的民事在线诉讼制度设计包括：1、 目的正当性的考量：民事在线诉讼平 台充分参与功能设计。 2、 手段适当性的设计：民事在线诉讼行为与线下诉讼行为的法定衔接。 3、 手段与效果的负向评价：民事在线诉讼禁止性行为厘定。 4、 手段与效果的正向评价：民事在线诉 讼的救济制度设计。

이 글은 2010년에 있었던 배아의 법적 지위 및 보존기간 제한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내용 을 분석하고, 당해 심판의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논거들 중에서 특히 해외의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영국 및 프랑스의 법제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 생명윤리법의 경우와 유사한 입법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헌법재 판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입법 사례와 같이 배아의 ‘보존’만이 아니라, 그 ‘생성’ 자체를 규율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헌법 재판소의 논증이 대체로 독일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만, 일부 지점 에서는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은 영국의 인간수정발생법과 그 하위 법령의 규정 변화를 추적하고,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배아 보존 관리 체제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독일의 배아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ddress one of the landmark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in 2010.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elated to the issues of legal status of embryos and limitations on cryopreservation of them had filed to CCK, and it rejected and dismissed the request for reasons one of which was tha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ould show the provisions of Bioethics and Safety Act’s reasonableness. This paper shows that some points of the rationale employed by the CCK in upholding those provisions are not tenable, since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performed by it seems in several respects groundless. Legislations and restrictions on cryopreservation of human embryos neither of UK nor France are similar to that of Korea, despite the CCK’s argument. The CCK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to the effect that Bioethics and Safety Act should follow the way which is very close to what the German Embryo Protection Act has pursued. This paper suggested that this conclusion drawn by the CCK is quite correct, while there were a few minor flaws.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2008) and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Statutory Storage Period for Gametes and Embryos) Regulations (2009) for the UK’s system, the Code de la Santé Publique for the French’s, and the Embryo Protection Act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1991/2011) will be introduced and analyzed as the relevant foreign instances of legislation on cryopreservation of embryos in this paper.

새로운 임상시험 환경의 변화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은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중심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임상시험 관련 조문이 극소수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입법 공백 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 수많은 하위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다 보니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국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상시험의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임상시험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외국 주요 국가의 임상시험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임상시험 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절차 및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이 상당부분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임상시험의 통합적 관리제도로서 기존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통합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가칭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법(약칭 ’임상시험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Surrounding this new clinical trial environment change,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eeking various solutions, and among them,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related legislations become the main trend. Nevertheless, in Korea, there are only a few articles related to clinical trials 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Medical Device Act, which are the core laws governing clinical trials of medicinal product and medical devices in Korea, creating a wide legislative gap. In addition, since clinical trial-related affairs are delegated to the a lot of lower statutes and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ich affairs are regulated in which statutes or regulations. These problems eventually act as a major fact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al products or medical devices. This study is premised on the need for a unified and systematic regulations for clinical trials of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clinical trials. As a part of the basic studi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s, this paper research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Korea, and reviews the clinical trial legislation of major foreign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finding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se studies, the author derives a pla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linical trials, and proposes a legisl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clinical trials for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In conclusion, clinical trial procedures and legal regul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are substantially in common. A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clinical trials that encompass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the integrated legislation rather than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Medical Devices Act are recommended. So the authors proposes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Clinical Trial Act(abbreviated ‘Clinical Trial Act’).

그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후원회지정권자의 인정범위의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여 왔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관련규정의 심사에 있어 자의금지원칙을 채택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관련조항들은 국회 의원이 스스로 자신이 지킬 규범을 정하는, 따라서 차별사유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위 조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격심사기준에 따른다면 현행법상 관련규정은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 인에게 상시적인 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총액제한규정, 처벌규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자금조 달, 직무수행의 청렴성이라는 차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논의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제안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권 자 관련규정의 제한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의 상당기간을 정하여 국회의원 이외의 정치인에게도 후원회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게 열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So fa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mprov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in most cases.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in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seems to have been an important factor. However,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ers’ association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are cases where the legitimacy of the reason for discrimination itself is questionable, as the lawmakers themselves set the norms to be follow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above provisions according to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If strict examination standards are follow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may be judged to violate the minimum intrusiveness of the discriminatory effect in that they are not a means of bringing about the least burden. This is because, even if a regular support group is allowed for politicians other than ac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discriminatory purpose of proper funding and integrity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total amount limit regulation and punishment regulation. Therefore, in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sponsoring association designation author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s Ac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designate sponsors ar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so ultimately it would be desirable to abolish all of them. However, a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set a considerable period before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preliminary candidate, thereby opening the way for politicians other tha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become the designation authority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more widely.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19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 으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러 유형의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권 전담 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 향평가, 인권지표 마련 등 인권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필두로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는 즈음에, 인권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 및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인권 관련 기구 설 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재고해야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인권제도 운영 사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사례 중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사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라 북도 인권제도 운영 경험 진단을 통해 발견된 것은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방정부 인권제도 의 발전사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라북도 인권제도 발전 양태를 구분하여 인권규범, 인권 기구, 인권정책, 그리고 인권문화의 확산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한편 각 단계가 다른 단계를 긍정적으로 견인해 내는 선순환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하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 고,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As of the end of 2021, 119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most regions that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operate various types of human rights systems. Local governments, which establish and operate human rights departments, are carrying out human rights policies such as investigating human rights, establishing basic human rights plans,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nd preparing human rights indicators, and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in each region.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system, led by the enact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uman rights system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external and quantitative growth, such as enacting and expanding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is also important, bu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whether the system is effective and sound. Comparing the experience of operating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the case of Jeollabuk-do is considered a relatively exemplary case,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human rights syst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system over the past decade,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buk-do. I would like to argue that each stage shows a virtuous cycle of positively driving different stages while analyzing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Jeollabuk-do human rights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norm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culture. Based on this analysis, I would like to share the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system inherent in not only Jeollabuk-do but also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as a desirable alternative.

본 논문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 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 ⋅노동⋅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시적인 정책 협의체(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은 부수적 으로 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새로 운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각각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한다. 셋째, 지역 고용 ⋅노동거버넌스의 목적, 법적지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지위가 정책자문기구로서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자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사회적 파트 너들에게 참여적 개방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고용⋅노동 부문관련 입법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문, 보고청취 및 연례보고서를 채택토록 한다. 운영과 관리감독을 지자체 외에 지역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두도록 하여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 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편되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는 지방행정체계 내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위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 그리고 아래로는 광역과 기초단위 사회적 대화기구 상호간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ways to improve local social dialogue laws and systems to vitalize the local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labor-management-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etc. we propose related improvement plans. First, it is proposed to enact an “Act for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Social Dialogue” for vitalization of the local labor market. Second, in the new governance is the existing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and its main council, working-level council, subcommittee, etc. as the key ‘meeting body activities’ should be stably supported first, and ‘business’ incidentally supported. To this en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aims a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current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with the ba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The loc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should be completely reorganized so that the consultative body can operate at least at the level of the current regional skills council and its secretariat. Third, the purpose, legal status,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clarified and, as a policy advisory body with a clear legal status, the results of consultation should be consulted on a regular basis with the local parlia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guarantees participatory open administration to social partners, and the local parliament operates and manages it through legal support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as well as consulting, listening to reports and annual reports from social partners on local employment and labor issues. In addition to local governments, supervision should be placed at the local parlia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residents, so that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practically revitalized. Fourth, The reorganize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policy body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arliament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vertically between the central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and local social dialogue, and at the bottom, between the regional and basic unit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It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체비지’라 하는데, 체비지 의 경우 환지처분 이전까지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사업재원 조달이라는 그 존재 목적 상 환지처분 이전에 처분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도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도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무엇 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양수받는 권리가 무엇인지, 체비지 매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 소유 권을 취득하는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관해 취득하여 체미지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단순히 채권이 아니라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고,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체비지 소유권을 직접 원시취득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체비지 매수인의 체비지 소유권 취득 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종래 판례의 태도와 달리 승계취득설의 입장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해석론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여전히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 전에 시행자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체비지를 매 수한 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본질은 일반적인 토지 매수인과 같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 물권 유사 의 사용수익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추가된 법률 규정과 종전과 동일한 법률 규정의 내용, 체비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과 체비지의 존재가치, 체비지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거래환경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해석론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가된 법률 규정과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일부 해석론에 변화는 필요하므 로, 이 부분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다.

The land secured for use as a business resource in a land readjustment project is referred to as “substitute land”(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for development after compensation). Regarding such substitute land, real rights were not established until the disposal of plots, but since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for the project, the substitute land needs to be disposed of prior to the disposal of plots, the relevant laws also stipulate that the project developer could dispose of such land before the disposal of plots. However, there are no clear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what rights the project developers have regarding the substitute land prior to the plot disposal, what rights the substitute land buyers have to take over, and the legal nature of substitute land buyers after the plot disposal. In response to this, the Supreme Court previously ruled that the right the developer has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substitute land prior to the disposal is not just a bond, but a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and that the buyer is directly endowed with the original acquisition ownership of the substitute land on the da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disposal of plots. However, a law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the succession acquisition theory, contrary to the attitude of conventional precedents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buyer’s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substitute land. As such, several resultant issues are raised as follows: Should all other interpretations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ings? In other words, should the right of the developer over the substitute land before the disposal of lots still be regarded as a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Is the essence of the right, acquired by a person who purchased the substitute land that was not registered by the developer before the disposal of plots, to have a bond called simply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similar to the right that a general land buyer has?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revious legal principles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usufruct that is similar to real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being transferred. Give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ents of additional legal regulations and the same legal regulations as before,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substitute land and the value of its existence, and the transaction environment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land and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re is a need to maintain the previous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land buyer. However,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added legal regulations, some interpretation theories need to be changed, so a new interpretation theory has been presente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은 상가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무조건 약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을 보호 하기 위한 법도 아니다. 그러나 권리금보호 관련 규정들은 외형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균형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불공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첫째, 권리금을 그 발생 요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째로 임차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그 유형별로 분리하여 바닥권리금을 점포의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점포의 장소적 이점으로 인해 발생된 바닥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적 가치이므로 기여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주고, 권리금이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하므로, 권리금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바닥권리금을 제외하 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인데, 이를 임차 인이 불로소득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그 실질적 소유권자인 임대인에게는 오히려 손해배상책임 까지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권리금을 그 유형별 발생 원인에 따라 기여 자에게 귀속시키고,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권리금 유형별 평가 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배분법 마련 등 감정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권리금을 시설, 바닥, 영업권리금 등 그 유형별 기여자에게 귀속시키고,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바닥권리금을 제외시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유형별 분리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aken effect on May 13, 2015 intends to guarantee citizen’s secure for economic life through regulation of special cases to Civil Law in the fiel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s. For this reason, the Act prescribes various articles to protect tenants including opposing power(article 3), withdrawing the deposit (article 5), leasehold right registration order(article 6), preferential payment right(article 14), limitation of rent raising(article 11) and so on. However, the Act is no longer a law to protect one side of the parties concerned, but to safeguard the tenants on the ground of weak. Typically, the premium-related articles also seems to be equitable and reasonable. However, the practical contents of the articles involve unfair and unreasonable factors to the householders. Accordingly, the Act and the relevant appraisal criteria must be improved politically and legislatively as follows. Firstly, current regulation that attributes all of the premium to tenant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premium characteristics is unjust. The premium from commercial building lease should be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contribution. In general, premium from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classified as location premium, operational premium, and facility premium according to the cause of value occurrence. Then, the premium is naturally distributed by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three premium factors. But current Act grants the right of premium acceptance to the tenants regardless of premium kinds. Thus, the tenants of commercial building receives all kinds of premium including location premium from new tenants. However, location premium is occurred not by tenants, but by householder’s contribution. Therefore, current Act on premium distribution is unfair and unreasonable so that it should be made a revision. The location premium must be attributed to the householder(contributor). Secondly, the articles regulating scope of premium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unfair and unreasonable so that they are required to reform because the articles include the location premium as the range of damages. Consequentially, the householders compensate for the location premium in case of disturbance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occurred by his own contribution. For this reason, location premium must be excluded from the range of premium damages which are imposed upon the householders. Thirdly, effective appraisal criteria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calculate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because separate appraisal of premium by value factor is the essential precondition for reasonable distribution and damage compensation for premium in the field of commercial building leases.

보험업계에도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 테크(InsurTech)는 전체 보험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 절감,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보험 산업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 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 같은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되면서 인슈어테크는 빠르 게 진화하고 있다. 이미 강력한 빅테크기업들이 보험시장 진출을 놓고 물 밑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인슈어테크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규제보다는 활성 화 차원의 논의가 더 활발하다. 인슈어테크의 발달로 이 부문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단순 히 보험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고,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뿐만 아니라 영업형태 및 사업자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수 밖에 없다. 인슈어테크의 경우에도 빅테크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여 양면시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 경우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한 빅테크의 보험업계 진입으로 시장지배력의 전이로 인하여 후방시장인 인슈어테크시장에서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제한적 기업결 합이 발생하기도 용이하게 된다. 또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인슈어테크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신들의 상품이나 인슈어테크 기업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 비하여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검색포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우월하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담합 등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연결장치의 사용은 앱사용의 강제, 개인정보의 무단사 용, 포인트의 부과 및 연계, 유무상제공여부 등에서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 지체 또는 오류 등으로 거래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에서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적응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고착 화는 더 강화될 것이며, 비대면 거래에서는 설명의무의 이행문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문 제이다. 인슈어테크의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측면과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살펴본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FinTech adoption is accelerating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InsurTech,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industry field, refers to innovative technology that changes the insurance industry by maximizing cost reducti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value chain of the entire insurance industry. do. InsureTech is rapidly evolving as untact consumption such as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spreads due to the continued stagnation of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and COVID-19. Already powerful big tech companies are fighting under the water for entry into the insurance market, and the discussion about Insure Tech is more active than regulation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eTech, the market for this sector cannot be simply classified as the insurance product market. In the case of InsureTech, it will be developed as a two-sided market by taking a form similar to that of Big Tech, and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hat difficulties will arise in defining the marke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njoy a monopoly position in the insurtech market, which is the downstream market, due to the transfer of market dominance due to BigTech’s entry into the insurance industry. In addition, when Big Tech enters the Insure Tech market through a digital platform, it is unfair if it is placed preferentially on a search portal to use its products or information of Insure Tech companies preferentially compared to other operators, or if it is advertised as superior. It may be a transaction.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unfair joint actions increases through algorithmic collusion. In addition,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e use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connected devices has problems such as compulsion to use apps, unauthoriz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position and linkage of points, and whether or not to provide free or paid services. Errors may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action processing due to system operation delays or errors. In addition, if the AI-based platform integrates and provides more diverse services than the current digital platform and consumers adapt to it, the fixation of consumers on the platform will be strengthened. there is a problem The development of InsureTech is inevitable, but these problems, which have been looked at in terms of fair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addressed first.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내 P2P 방식(person to person)으로 거래가능한 기존에 없었던 전자현금 시스템이다. 새로운 금융산업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거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은행이나 정부기관 같은 중개자가 필요없고 거래의 신뢰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경제성이 뛰어나고 분산원장의 특성상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 및 신속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거래가 가능하기에 4차산업혁명 시대 의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기술을 이용하여 4차산업이 확장될 경우 은행 수탁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 지갑 업체, 기관 투자자, 교육 기관, 마케팅 업체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새롭게 창출되며, 특히 금융회 사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있어서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높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불법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및 탈세, 도박, 투기, 다단계, 사기 등 지하경제에 적극 활용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17년 국내에서 벌어졌던 비트코인 투기광풍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꾸준 하게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과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가상자산 권고안을 국내법에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 치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의 법적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 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출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지갑업체, ICO 발행업체 및 가상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업자의 4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용도에 따라서 규정이 상이한데,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사전 보호대책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매매, 교환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거래소 내의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킹에 취약한 가상자산거래소에게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방식을 의무화하여 자체적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행위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화폐 투자자의 투자피 해 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Virtual assets are greeted by a non-existing electronic money system that can be traded by the P2P method (person to person) within the block-chain decentralized director.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trust costs of transactions that are not required by intermediaries such as institutions, it has great advantages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entralized director, it has great advantages in transaction accuracy, transparency and speed. It has emerged as a core ic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n be trad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First,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to enter the market of fintech companies and start-up companies that possess innovative financial technologies that utilize virtual asset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virtual asset business will be eased and domestic virtual assets will be relaxed. The aim wa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asset industry. Second, virtual assets are categorized into securities type tokens, utility tokens, and trading tokens, and virtual asset compan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virtual asset exchanges, virtual asset storage service providers, virtual asset wallet providers, and ICO issuers. Regulations differ depending on the usage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dditionally, as a preliminary protective measure for users of virtual asset exchange, I propose a countermeasure system for safe protection against the threat of hacking through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security system for virtual asset exchange, prior hacking and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cold wallet storage system that is essential for leaks and virtual assets. A recent cabinet meeting announced that employees of crypto-currency exchanges that have passed a specific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Law will be prohibited from buying, selling or exchanging at the exchange where they work. Korea does not have a law that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and protects virtual currency investors. Under the current law, virtual currency is not recognized as a leg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is generally stored through a wallet, but virtual wallet providers store users’ virtual currency mixed, so it will be difficult to define it as “money” and assets. On the other hand,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defined as a product as individuals trade a significant amount of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change and individuals can individually manage and control wallets with private keys. If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is defined as a product and the contract between the user and the exchange is interpreted as consignment trading under the Commercial Act, unlike Mount Gox’s ruling, investo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redeem under Article 407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exchange users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exchange, effective rights relief can be obtained by exercising the redemption right from the bankruptcy foundation as a consignor and requesting the delivery of virtual currency.

전자문서법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기능적인 등가치를 근거로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 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제4조의2). 그런데 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이문 서 대신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개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서의 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글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년), UNCITRAL 전자계약협약(2005)상의 원본성 요 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 2000)상 전자기록의 원본성 규정과 일본의 전자문서법(2004)의 원본성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 입법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 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관하여 전자문서가 무결성과 재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하고 있 다. 또한, 무결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전자문서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의 생성된 목적 및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규정하 고 있다. 전자문서의 원본성 개념은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 문서의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성(재현 성), 무결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자화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법적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과 동일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에 원본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ulates the same legal effect of the electronic document as a paper document based on the 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between paper document and electronic document.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hree kind of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form requirements of the electronic document. Firstly, writing requirement, secondly, signature requirement and thirdly, original form requirement.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ve a new article number 4-2 on the writing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ere are so many provisions in the laws including need to be ‘original’form of the paper. In this case, If we make electronic document instead of paper document to apply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law, whether or not the writing form requirement of the law could be satisfied? Nevertheless, the 2020 revised law of electronic document had no provision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to solve this problem and try to suggest legal provision of original form requirement to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 is used such as the related provisions on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9), UNCITRAL Convention of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2005) and U.S.A. UETA(2000), Japanese Law of electronic document. This Study suggested new provision need to be codified in the law of electronic document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which is consisted with ‘integrity’ requirement and ‘capability of being displayed’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This author wants that the digitalization will be spread widely based on this study regarding to the original form requirem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전문인책임배상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보급된 것 으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책임을 전보 하는 보험이다. 이런 약관에 따라 보험 배상금 지급 요청 시 보험사고를 유발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미국 모두 공방이 있는 약관이 바로 부정직행위 면책약관이다. 부정직행위 면책약관 관련 이 논문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 부정직면 책의 선행조건으로 과연 부정직행위의 존재와 그 고의성을 결정한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가와 둘째, 흔히 intentional 혹은 deliberately, 혹은 wilfully 등으로 규정되는 ’고의성‘의 개념과 그 범위 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유사한 논쟁이 발생할 것이고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영문약관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이런 보험들은 통상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발행되는데 그 기본은 영문약관이고, 두 약관상의 내용 불일치 발생 때 통상 영문약관이 우선하므로 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정리된 이런 공방의 결과물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보험의 발원지이며 비교적 오랫동안 판례를 축적해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PartI의 서론에 이어지는 Part II에서는 확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국 법원의 견해를 소개한 후 보험사의 보험사기 예방에 관한 이익과 피보험자의 기대이익 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존재가 부정직행위 면책의 필요요건이라고 결론 내린다. 다음 Part III에서는 미국 법원들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 분석한 후 영국 대법원의 2021년 판결 또한 분석한다. 미국과 영국의 판례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음을 살펴본 후, 이런 해석 차이의 존재 자체가 고의라는 개념이 본질에서 불분명하니만큼 보험약관 해석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추세를 살펴본다. Part IV에서는 우리의 경우 면책약관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언을 담으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as developed in the U.S.A., to insure the risks stemming from individual’s injurious wrongdoings while performing her or his tasks by covering defense costs and liability compensations. Both in the U.S.A. and in Korea, one of the aspects of such insurance policies that ha resulted in hot debates is the so-called dishonesty exclusion. Regarding this exclusion, this paper will mainly deal with two issues. First, whether or not a final adjudication on dishonesty itself is required to invoke this exclusion. Second, how broadly the intent element of dishonesty acts, often described as intentionally, deliberately or willfully, shall be defined. Since Korea still has no definite conclusion on these issu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there are and will be debates on the same. Also, since Korea also uses policies in English, it is important for us to take look at the results of such debates in the U.S.A. to assess the merits of each position. This paper will have four parts. Part I introduces the issues. In Part II, the paper will look at the cases that talk about the necessity or the importance of having a final adjudication. The paper will recognize the interest held by the insurer to prevent insurance fraud, whil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abling the insureds to fulfill their expectations. The paper will argue that, a balnace should be found by requiring a final adjudication to invoke dishonesty exclusion. Howeve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disestablish at issue is very clear or where there has been a settlement of underlying claims with the insurers’ involvement, insurers shall be permitted a chance to invoke the exclusion at trial. Following Part II, Part III will look at various approaches mainly by the federal appeals courts. It will discuss three approaches to the issue, and further, will analyze a very recent case from the Supreme Court of the U.K. Out of these appraoches, the author will argue that the last approach that requires only specific intent is in harmony with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In the conclusion, the paper will make suggestions to Korean practitioner on theses issues.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에 따라 이 사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해석상의 여러 논의가 있다.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우리 상법의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화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개별규정을 두어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외국 의 입법은 외국의 현황이지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 입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중 무엇을 반영하여야 할지, 또 도입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의 책임에 대한 결정 주체와 과정에 대하여 전혀 규정이 없으니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할 것인지 주주총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한 이유는 이사의 책임제한은 이사회보다 주주총회에서 확정하여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사의 책임에 관해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연대책임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판례에 의하면 분할책임을 적용하는 사 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성문의 규정인 연대책임을 버리고 분할책임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연대책임 내에서 이사들의 고의⋅중과실의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비례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함으로 이사의 보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사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유급보수의 평균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다른 이사의 평균 연봉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먼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사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하고, 그 다음 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고 수단 채무이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상의 수단채무(일종의 방법⋅선택 등)의 적절성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원칙적으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사항 및 임무해태에 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해당 부분 과실에 관해서는 이사가 책임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상법은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 도 적용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is an entrustment contract and directors bear the duty of care. if directors failed to fulfill their duties and violated statutes, articles of incorporation, directors are responsible for corporate damages. The provision of Article 400(2) as a countermeasure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becau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above all,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orean Commercial Code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Finally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ystem of legislation of America and Japan, Korean commercial Code and court decisions,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paper will review their meaning and problems. also, through the examination and review, the paper will propose the legislative solutions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다양한 IT기술의 도입되어 O2O(Online to Offline) 상거래가 보편화되면 서 생활물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물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택배와 소화물배송대 행업을 하나의 정식산업으로 인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다. 생활물류법은 근본적으로 택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음식배달을 비롯한 소화물배송서비스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택배업과 소화물배송업 종사자의 보호 조치가 강구되었다. 종사자의 보호조치로서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가하고 공제조합의 설치와 휴식공간의 준비와 운영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종사자 보호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물류의 조속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다.

With the wide spread of e-commerce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IT technologies, O2O (Online to Offline) commerce has become common, daily life related logistic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velop door-to-door delivery services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th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mer Logistics Act).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27, 2021. The Consumer Logistics Act was basically introduced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platforms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door-to-door delivery industry and the rapid growth of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s including food deliver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re the introduction of registration system of the door-to-door delivery business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small package delivery business. In addition, protective measures were taken for workers in the door-to-door delivery service and small parcel delivery service, and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were introduced. As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s, the standard contract was encouraged to be used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employment, the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was introduced in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the service providers must be responsible for safety management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nd and installment of a rest area,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base of consumer logistics that can be of service to the consumer daily lifer by examin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worker protection as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umer Logistics Act, and by seeking solutions and problems of this Act.

한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만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전문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순한 업무 직종 취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문제를 취업지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취업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며, ‘한국어 교육이 취업지원 효과가 낮은 것은 취업지원 관련 법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와 취업 간에 관련성이 많으며,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국어 능력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정책과 동 정책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안한 법령 개선방안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실행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확보를 비롯하여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 교육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 연구는 취업지원 문제를 한국어 능력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정책 을 제안하고 아울러 동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A large number of female married immigrants living in Korea are in a very poor situation economically, and they are looking for a job to get out of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but they are blocked by practical barriers that require high level of Korean language and job skills. The economic difficulties are not improving a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find a simple job. In order to solve these economic problems of female married immigrant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them with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employment support education, but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married immigrants have not been resolved. This researcher conducted research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re will be a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employment’ and ‘the low eff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employment support may be related to employment suppor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and employment, and that Korean proficiency affects employmen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vocational purposes’ policy and the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provide a legal basis to ensure the execution of the policy are proposed. The law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ntinuous and stable operation of employment support education, by laying the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Korean education’ for female married immigrants, can be expected.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 studies in that it proposes a poli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ccupational purposes’ that can achieve both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ability and job competency in the case of employment support, and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lay the legal basis.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측면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진보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많이 사용 되면, 이와 관련하여 내용의 활용에 대해 침해 및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어 논문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 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식재산 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데이터를 보 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 법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a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various data utilization and value continues to be emphasized. In particular, big data is in the spotlight as an advanced technology that exceeds the possibilities of existing data or databases, and its utiliz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governments,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f big data is used a lo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and dispute over the use of content in this regard will increase. Therefore, legal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re becoming important and are being dealt with in papers. Looking at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the “data economy” and “data ownership” in earnest since 2014 in the European Union, most of them are showing negative views on how real rights are newly granted to big data. Meanwhile, unlike Korea, the U.S. is relatively active in discussions to upgrad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till limited to illegal activities, close to real rights, but there is no active discussion on whether to protect big data as a real right. In constructing a desirable right protection method of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referring to existing experiences obtain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particular, it is positive that the above discussion of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to actively consider ways to protect big data by directly applying or applying copyright, database, or trade secre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Korea needs to consider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like Europ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legal aspects of big data,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development situa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review and suggest ways to protect big data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based on this analysis.

국내에서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물품과 함께 글자체가 포함됨으로써 물품성에 관한 검토 없이도 글자체에 대해서 디자인보호법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글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 하지만, 글자체에 관한 판례는 많지 않은 가운데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에 관한 판결은 디자 인보호법을 적용하여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판결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하나은행이 출원한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으로부터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판단 및 대법 원의 판단을 검토한다. 글자체의 유사성 판단에서 글자체의 특수한 성격을 검토하고, 하나은행 글자체와 관련한 판단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의 출원 글자체가 기존의 비교 대상 글자체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지며 양 글자체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글자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된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글자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글자체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하나은행 출원 글자체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세부 적인 차이보다 양 글자체의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서는 글자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글자의 부피감과 주변 공간의 크기감도 고려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발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peface designs are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he Copyright Act in Korea.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typefaces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without examining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regarding typefaces due to the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Although typefaces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 are few precedents regarding typefaces. The case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face cases in Korea. The article reviews the trial decision of the Korean Patent Tribunal, the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typeface of Hana Bank. It examines the definition of typefaces, then review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which distinguish typefaces from articles, and then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the Court. It examine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standard applied as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ypeface of Hana Bank has the overall similar aesthetic to the comparison target typeface, and thus both typefaces were of an overall similar design. However it seems that the difference in overall aesthetics of the two typefaces is greater than the difference in detail. It is thought that although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appropriate methodology to the case, the conclusion was not that appropriate. It is thought that in judging whether typefaces are simila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For example, the scope for changing the structure of typefaces is quite limited unlike articles, and various types of widely used typefaces have fairly similar appearanc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n examining the overall aesthetics of typefaces, the specificity of typefaces should be considered, the sense of the size of space around let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moreover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developers should be heavily reflected along with the opinions of users.

불법 마약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대마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가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마의 새로운 의료적 효과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WHO의 약물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는 2018년 제 41차 회의에서 대마가 가진 의료 적 효과를 설명하였고, WHO의 의견에 따라 UN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는 통제물질 목록에서 대마를 재분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 회 대마규제의 총체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인 UNCND의 대마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과 주요 국가의 대마규제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적 시사점 및 대응과제를 모색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마의 과학적, 법률적 분류와 함께 대마의 효능 및 사용에 대해 고찰하고, WHO 및 UN 마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마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마의 변화된 위상과 향후 대마관련 국제적 입법 방향이 대마의 규제적 이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마합법화 논의 과정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었거나, 현재 논의 중인 주요 국가들의 대마관련 규제 동향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규제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의료용 목적의 대마사용이 허용되며, 학술적 목적의 대마 연구의 문턱을 낮추는 등 대마의 의료 적 효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생활건강에 활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아직까지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의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마관련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대마를 바라보는 공론의 장을 통해, 대마의 위험성을 정확히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대마 의 유용성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적 대마이용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cannabis is evolving as new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re continually found thanks to scientific advancements. The WHO’s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explained the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nd the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UNCND) voted to remove cannabis from the schedule of prohibited substances in accordance to WHO’s proposal.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UNCND’s shift in position on cannabis and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annabis regulation in major countries,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meaningful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n cannabis policies and regulations. Cannabis is initially looked at from a taxonomic and biological standpoint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cannabis from a variety of angl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future path of international cannabis legislation is shifting toward the regulation usage of cannabis. In Korea, the use of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has begun, and various methods of using cannabis are being studied as part of efforts to lower the threshold of cannabis research for academic purposes. Because the majority of Koreans still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cannabis, social acceptance must come before cannabis use. A free forum for public debate on various cannabis-related topics causes people to look at cannabis from different angles, which can build social trust in cannabis’ legal use.

미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은 ① 유엔 기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불신과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 ② 국제사회의 법원과 재판소 기피, ③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근간은 상설중재판소라는 유엔 기관이 유엔 해양법협약 을 해석⋅적용하여 내린 남중국해 중재판정이었다.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남해 9단 선’ 주장을 무효화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남중국해 중재판정 자체 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적 시각,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강경한 대중 정책에서 일관되게 도출될 수 있는 귀결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부문의 최고위급 실무자는 중국이 남중국 해를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항상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원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의 공식 발언은 일견 국가 최고의 대외정책 결정자이며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남중국해 정책 성명과도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익히 알고 있던 미국 외교 정책의 특징과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 리의 공식 발언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이고,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은 국제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관계없이 부시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관통하여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일관되게 ① 지역 안정 유지, ② 국제법 존중, ③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의 보장, 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국익은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원활한 에너지 교역 및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법절차에 따라 미국이 국익에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주 장은 무효이고, ②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버러 암초에 대해서는 영해 12해리를 넘어선 해양관 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③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중국 어선단의 행위는 필리핀의 유엔 해양법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였고, 마지막으로 ④ 스프래틀리 군도 내의 대규모 매립과 군사기지 건설 은 해양환경을 파괴하므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미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의 일관된 남중국해 정책을 규범적으로 지지해주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유지해 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자원과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규범, 국제기구,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행정부 의 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남중국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 해 중재판정에 계속해서 규범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negative views on international law. US foreign policy during this period can be characterized as follows: (1) distrust of the role of the U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kepticism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2) avoida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3) hostile stance toward China. However, the keynote of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t this time wa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made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 UN agency,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ruling invalidating China’s claim to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occupies more than 85% of the South China Sea. However, President Trump had never mentioned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This is a result that can be drawn consistently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s critical view of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s negative view on the judicia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s hardline policy against China. However, the administration’s top diplomats and defense officials have always referred to the arbitration award, issuing a statement stating that their country will not tolerate any attempt by China to place the South China Sea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official remarks of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seem to be different from the South China Sea policy statements of President Trump, who was the country’s top foreign policy maker and commander-in-chief, and also differ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ical US foreign policy typical during the administration. However, high-ranking officials’ statements are the administration’s South China Sea policy and regardless of skeptical view on international law, it can be argued that there has been a continuity in US policy on the South China Sea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through the Clinton and Obama administration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consistently emphasized: (1)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2)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3) guarantee of freedom of navigation at sea, and (4) the principle of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and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Such national interest is to ensure uninterrupted energy trade, and energy security in the region.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made a positive judgment on the factors t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critical to its national interest, abiding by judicial procedures with offici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Specifically, they have ruled that: (1) China’s nine-dash line claim of the South China Sea is invalid, (2) maritime jurisdiction over the Spratly Islands and Scarborough Reef cannot be claimed beyond 12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3) China’s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the actions of Chinese fishing fleets violate the Philippines’ right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lastly (4) large-scale reclamation and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in the Spratly Islands violat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it destroys the marine environment. Accordingly,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ed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which normatively supports the consistent US polic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this end, it expanded more political resources and diplomatic efforts. President Trump never commented on the aforementioned award, and the administration was negative about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judi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owever, the United States still had to maintain consistency in terms of its South China Sea policy regardless of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and there was sufficient incentive to continue to grant normative value to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 of the Permanent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