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online litigation system is a new litigation mode born under the dual background of the deep penetration of network technology into human society and the huge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lication of judicial resources. For this new litigation styl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system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 a long history, self-consistent theoretical logic and positive effect can provide new soil components for the full development and good growth of the new system. On the basis of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the general situation of online litigation, it expounds the legal theory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tervening in civil online litigation, and proposes the design countermeasures of the corresponding system under the guidance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민사 온라인 소송제도는 네트워크 기술이 인간 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전통적인 사법자원 적용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라는 이중적 배경 아래 탄생한 새로운 소송방식 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송 스타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비례성의 원칙과 자기일관적인 이론논리, 긍정적 효과로부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면 새로운 시스템의 완전한 발전과 양호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양 성분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례성 원칙의 사유 와 온라인 소송의 일반적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사 온라인 소송에 개입하는 비례성 원칙의 법리를 설명하고, 비례성 원칙의 지도 아래 해당 제도의 설계 대응책을 제시 한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