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이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집행은 국무원이나 지방정부의 가격주관부서나 공상행정관리부서 등에서 담당한다. 최근 중국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규제행위의 중복, 관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쟁법상의 규제행위에 따른 그 집행기관의 구분을 시도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법 집행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쟁법상의 규제행위 중 가격관련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주관부서(국무원의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가격 관련 규제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국무원의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가 주관하게 된다. 최근 지방정부의 경쟁법 집행에 의한 규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집행건 수에 비해경쟁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었을 경우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법집행의 권한, 범위 및감독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AML) established a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ramework that is conceptually similar to that of other countries’ competition law systems.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China divided responsibility for competition law among three different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the judiciary. China also established a higher-level body, the Anti-Monopoly Commission (AMC),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 administration of the AML, but its power is unclear and its involvement seems intermittent. These unusual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AML reflect its dual role as a competition law and a vehicle for industrial policy. The thre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MEA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AML are the Ministry of Commerce (MOFCOM),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This tripartite division of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tends to lead to (i) dispersion of competition law expertise among several different agencies; (ⅱ) exposure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ersonnel to the institutional pressures of the larger agency to which they belong, which—particularly for NDRC—include a bias toward domestic industrial policy and price caps; and (ⅲ) heightened risk of inconsist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ML. MOFCOM is China’s most outward-facing economic agency, with responsibility for most aspect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policy, includ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TO affairs, and trade remedies. Under the AML, MOFCOM’s Anti-Monopoly Bureau (AMB) is responsible for reviewing proposed “concentrations”—i.e., mergers, acquisitions, and the formation of joint ventures (whether full-function or not). NDRC is the largest AMEA, and has conducted most non-merger-related investigations under the AML to date. NDRC’s predecessor agency,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previously set production targets and prices in China’s centrally planned economy. Today’s NDRC continues to play a broad, albeit less command-and-control, role as a macroeconomic administrator and regulato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in specific sectors of the economy. SAIC, sometimes referred to as China’s “economic police,” has a more diffuse and decentralized structure than NDRC or MOFCOM, with enforcement activity taking place at the provincial and local levels through local Administrations for Industry and Commerce. The authority for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under the State Council may, in light of the need of work, empower the appropriate departments of the people’s government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or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o take charge of relevant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ti-monopoly Law.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4분의 1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메가 FTA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약 5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4.3억불의 무역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제4장에서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역원활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거래 확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발리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협정이 발효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아직 발효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가입하였다. 향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화협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Korea-China FTA was entered into force on 12 December. Considering Korea’s export to China exceeds one quarter of Korea’s export volume, Korea-China FTA is more significant than any other previous Korea’s FTA.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ring GDP growth of 1%, 54 thousands of employment, export increase of 5 billion US Dollars, and trade surplus of 43 million US Dollars for the next decade. Chapter 4 of the Korea-China FTA has 19 articles regarding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rade facilitation means reducing trade transaction cost and moving goods around the world quickly and cheaply through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and with increase of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Improvement to trade facilitation brings trade expansion and transaction cost reduction.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in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included in the “Bali Package”, which is supposed to enter into force when more than two thirds of WTO members ratify it. The objective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o speed up customs procedures, to make trade easier, faster and cheaper, and to provide clar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lthough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not yet entered force, both Korea and China ratified it.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자동차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과거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 생산된 차종이라 할지라도 각 그레이드 모델별 디자인의 공통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모델 디자인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차량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델 간 패밀리 룩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패밀리 룩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 디자인 등 세부요소의 이미지 통일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라인이나 비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일본 기업인 혼다자동차와 쌍환자동차간 분쟁은 201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정한 10대 지재권 분쟁 중 1위로 꼽힌 사건이었다. 전리복심위원회와 중국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지만, 최고인민법원에서는 혼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판결에서는 중국의 디자인권 보호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다. 이미 소송이 경과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모델은 신모델로 교체되었으며,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소송의 원래 목적인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라는 실익은 없어졌지만, 중국에서 실무상 적용되는 이론적 법리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리권과 판례를 살펴보고, 디자인 유사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Recently, automobile technology has developed at a rapid pace and automobile design also made a remarkable growth. In the past, it was difficult to find common elements in design by grade models even in cars produced by the same manufacturer. However, at present, most automobile manufacturers try to give identity to their own car model and give more attention to family-look between models to maintain consistency of car design. Family look can be expressed diversely ranging from unification of image in details such as radiator-grille or head-lamp to overall line or proportion. A dispute between Honda, Japanese company and Shuanghuan was ranked as top out of 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ected by China Supreme People's Court in 2010. Honda, plaintiff lost a suit in Patent Review Committee and People's Court but won a case in Supreme People's Court. The judgement showed China's tendency of protecting design rights. However, in civil case held in July 2015, Honda lost a case. The model that caused a dispute was replaced with new one and production of the model was discontinued. In other words, practical benefit of discontinuation of sale of a product that design right is infringed which is original purpose of the suit disappeared long time ago.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patent rights in China and relevant precedents and consider a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similarity of design.

중국이 1980년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한 후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 전략개요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개혁 및 개방, 중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와 사회 개발, 과학 기술과 문화 창조 진행, 능력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지식 경제와 사회 개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특허청은 2015년 1월에 󰡒2014～2020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주요 목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마다 만 명당인 특허 보유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4건으로 늘리고, PCT 국제출원도 7만 5천여 건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PCT 국제출원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상표법 제3차 개정법, 특허법 제4차 개정법 및 저작권법 제3차 개정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되었다.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처벌 강화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권법을 선진적으로 개편하였다. 중국은 빠르게 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체제는 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IP 5(선진 5대 특허청)는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을 말한다. 특허 신진청의 하나인 중국이 특허와 상표의 세계 제1위의 국가로 비상(飛上)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법관, 대리인(특허변호사), 관료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특허권 행사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과 영업비밀 관련한 사건들도 증가 추세여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적극적이다.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 및 중국 직접투자 증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의 기존 기술과 지식을 흡수 및 조정하고 자기혁신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혁신 리더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지식재산권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fter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introduced in China in 1980,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the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n June 2008. China has recognized intellectual property as an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national economy and promo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based on this Outline.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China’s continuous and rapi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re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e, ability innov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as well as knowledg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s of the end of 2013, China ranked the first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nd trademark applications. In January 2015,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of China issued the main objectives of the Action Plan for In-Depth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ategy (2014-2020), declaring that, by 2020, it would triple patent holdings per 10,000 people (i.e. 14 patents per 10,000 population) and raise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75,000. In this context, the number of 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 China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response to the Third Revision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urth Revision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 regulations. The advan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was achieved by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infringement (up to three times),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f a right holder, and punishment intensification. China has rapidly stabilized their legal status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IPR-related legal system. IP 5 (Five advanced IP Offices) stands for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US Patent Office, the Japan Patent Off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the SIPO of China.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China as the world’s No. 1 in the field of patents and trademarks is believed to be IP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on the state leve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e IPR field when handling national economic policies. In particular, sustainable and systematic policies on training of KIPO examiners, patent judges, judges, legal agents (patent attorney), and officials who deal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romoted. In China, IPR-related litigations have stifled foreign companies. As this trend appears to persist,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Patent Law when exercising patent rights. Furthermore, th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antitrust law and trade secre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legal risk of Korean companies is also increasing in the Chinese market. In this context, in order to lessen potential risks, the enterprises that conduct their business in China should seek to maximally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companies tend to be active in Chinese IPR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trade with China and the increased direct investment in China, Korean companies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trend of IPR protection and execution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absorb and adjust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knowledge of the world, reinforce self-innovation ability and, consequently, become a global innovation leader. It should be noted that, beyond being an economic power, China is also rising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wer.

It has been universally recognized that technology transfer ha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novation process.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echnology transfer fails to meet the demands of constructing Shanghai as a center for the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global influence. The problems of the regime are demonstrated as the following: the provisions on technology transfer obviously lag behind the economic and scientific development, and the impropriate policies on encouraging applications for patents make most patents with the poor quality, and etc. Therefore, the strategic position of the legal regime on technology transfer in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city shall be improved and enhanced, and this shall be implemented and secured by specific regulations and rules. Furtherm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in Shanghai shall be significantly reformed, and the financial aid policies for applying patents shall be improved to produce much more high-qualified patent, which may be the premise for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and then be much helpful for constructing Shanghai as a creative city and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enter.

技术转移在创新中的巨大作用已成为人们的共识。上海现有的技术转移制度已经不能够满足建设有全球影响力的科创中心之需求。其制度存在的问题主要有：现有技术转移法律制度滞后，不当专利资助政策导致大量问题专利出现等。为此，首先应提高技术转移法律制度在创新型城市建设法律制度中的战略地位，并通过具体规章来落实和保障；同时对上海市知识产权制度进行重大改革，完善现有专利资助政策，从源头上提升专利质量，为技术转移创造条件，以促进上海创新型城市和科创中心之建设。

The most notable of the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difference about the nature of the land. That is, the nature of the land is state-owned or private indeed. With respect to the issue,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through the differences between registered land and folk-land and the function of registered land investiga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private land did exist in that period. Land ownership and possession of land had experienced a series of chan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followed with the change of the emphasis of the exchange value of land. Through the study of some codes providing land ownership at that time, the legal basis of the properties of the land of state-owned and private can be found out.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just made confirmation on the land, rather than breaking up the state-owned land or confirming the private property in land for the first time. The research trends on the l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as the model significance to China in which land nationalization is adopted to some extent.

朝鲜时代土地制度中最为引人注目的是有关土地性质的分歧。即，到底土地的性质为国有还是私有。关于这一问题可以通过量案与民田的区别与量案的功用的调查得出一些结论，可以认为这一时期确实存在私有土地。朝鲜时代对土地的所有与占有经历了一系列的变化，这一系列的变化是随着土地交换价值的受重视程度发生变化的。当时亦有一些规定土地所有的法典规定，通过对这些规定的研究可以找出关于土地性质的国有与私有的法律依据。日本帝国主义进行的朝鲜土地调查工作，仅仅对朝鲜土地进行确认，而没有解体土地的国有，也不是首次确认土地的私人所有。朝鲜时代土地制度的研究在一定程度上对土地采取国有化的中国具有借鉴意义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관한 다섯 번째 위헌심판에서 2015년 2월 26일 내린 역사적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곁들여, 전통법문화의 역사철학 관점에서 간통죄를 성찰하면서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쓴다. 본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가 제시한 간통죄 위헌결정의 이유들에 대한 축조 평석으로, 각 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법리적‧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설득력이 약해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둘째, 필자의 전공인 전통법문화와 동양법철학의 관점에서, 먼저 동아시아에서 ‘간통’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간통죄의 역사 유래와 주요한 법제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역시 전통법문화의 관점에서 간통죄의 철학 본질 및 보호법익을 사색해본다. 넷째, 특히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참된 법익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사적 남상(濫觴)인 ‘붕우유신(朋友有信)’에 담겨있다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고, 간통죄로 보호하려는 ‘성(미)풍(양)속’의 참뜻을 철학적으로 사유해본다. 간통죄 위헌결정이 앞으로 불러올 중요한 효과에 대한 짤막한 전망에 곁들여, 위헌결정의 후속대책으로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촉구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적절한 개정입법을 수행하도록 정중히 공개 청원하면서, 맺음말로 끝마친다.

This paper would like to aim to supply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s fifth Decision at 26/2/2015 that the clause of adultery in the Korean Criminal Code is unconstitutional, with some explanatory & critical notes, the future prospect, and a calling upon the National Assembly to do a reform measure. The main topics &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t firs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 discuss the rationality & validity of the reasons that the KCC presented as the grounds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lause of adultery, and indicate their lack of persuasive power point by point. Second, this paper would try to definitions of several traditional concepts related to adultery and survey the origin & thickish historical developments of adultery in Far East Asian legal history, and meditate the philosophical essence & legal protective interests of adultery. Third, this paper would consider that the legal protective interests of adultery would be immanent in the basic principle of faithfulness & sincerity of the modern civil law, which may retrace its origin back to Inter-friendly Confidence(朋友有信) among Five Human-Relations Ethics(五倫) in Ancient East Asia. Forth, this paper also very deeply & sincerely meditates the philosophical real meaning of sexual good morals and manners to be protected through the punishment upon adultery. Finally, this paper tries to foresee some importan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that the KCC’s fifth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may bring about nationally & social-economical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author anticipate some desirable reformations as complementary follow-up measures and politely advise & courteously call upon the National Assembly to do some alternative legislations as soon as possible.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객체는 새로운 형태의 무형적 재산가치로서 사이버재화 또는 디지털 재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은 현재의 보수적 재물개념에 의하면, 문리적 해석이라기보다 현실적 필요에 따른 목적론적 확장이다. 이러한 무형재산으로서 유통되는 사이버재산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를 통해 검토한다. 노동을 통한 소유의 자격은 노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점과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은 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생산물이 연결되어 있는 데서 구해진다. 로크의 노동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The labor theory is commonly attributed to John Locke. Locke famously stated that “every man has a property in his own person” and thus is entitled to whatever he “removes out of the state of nature” and “mixes his labour with.” But Locke restricted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contexts in which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He also limited the laborer to “as much as any one can make use of to any advantage of life before it spoils.” Locke granted property protection only where “labor makes for the greatest part of the value of the asset.” He assumed that human intervention would constitute most of the item's value: “If we will rightly estimate things as they come to our use, and cast up the several expenses about them ...what in them is purely owing to nature, and what to labour...we shall find that in most of them ninety-nine hundredths are wholly to be put on the account of labour.” Cyberproperty differs from conventional property according to every element. But Cyberproperty proponents have invoked Locke's labor theory to justify the concept. They state that firms and individuals invest substantial amounts of capital and effort to create servers and websites ... or similarly that the law must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of a network resource owner's investments to generate appropri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activities. The labor theory can support cyberproperty.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인간의 자율성의 중요 부분이기도 한 휴대전화는 19세기 근대 형사소송법이 성립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그리고 제217조 제1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경찰관은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 긴급압수수색 규정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상황에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들이다. 그러나 물리적·유체적 증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경찰관에 대한 위해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이유로 사전영장주의의 제약 없이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무기나 흉기가 아니며 일단 압수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현저히 감소되고(긴급성의 결여), 휴대전화에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약 없는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비례성의 결여). 따라서 현행법상 긴급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 216 ① ii and ③, 217, police officers can search and seizure the item related to suspected crime without prior warran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mportant question about these rule based on 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 can be applied to the cell phones without any additional restriction. The modern cell phones stores immense quantity of data and the stored record and information are also qualitatively sensitive. If police officers can search and seizure the data of cell phones with no restriction, it cause a broad and severe intrusion on citizen's privacy. Under such a judgement, this article insists that a warrant is generally required before a search of cell phones, even when a cell phone is seized according to the exception provision of prior warrant requirement. That is because digital data stored on a cell phone cannot used as a weapon to harm an arresting officer and privacy associated with cell phones differ in both quantitative and a qualitative sense from other searchable objects.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국이 방송보도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고 있는 법리이다. 이 오신의 상당성법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가해자인 방송의 언론자유를 비교형량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에게 손해배상으로부터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방송에게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해줌으로써 방송의 언론자유를 위한 표지석으로 기능하고 있는 법리이다.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는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이 있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백지개념으로 오신의 상당성이 있다.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 성질은 고의과실로서의 책임조각사유라기 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야 한다.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이 명예훼손의 위축효과로부터 해방되어 다소 숨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당초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가 창출될 당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보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다.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Act prescribed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Even in case where the media, such as a broadcasting company, etc. harms a person's reputation by reporting factual matters, if it is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s the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then such act should not be viewed as unlawful where the truth of the stated fact was proved, or where an actor believed its truth or had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so even though it was not proved. However, the media or the broadcasting compan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the communications, Reasonability of misbelief theory is theory that an act of defaming a person's reputation in a civil case is deemed to be lawful, provided that it is factually proven that the issue concerns public interests, and the act's purpose was solely for public good; and even when there is no such proof,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the actor to believe it as truth. When determining the boundaries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rotection, the standards of evaluation should differ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whether the party whose reputation was damaged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figure; and whether the expression concerns public interests or belongs to a private, personal domain. Additionally, restrictions regarding freedom of press should be relax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issues of public or social significance. A greater degree of expression should be allowed if the expression concerns a media company, as the media company itself enjoys a wide degree of freedom of speech; has a medium to defend itself, thereby capable of preven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misinformation; and guaranteeing one media company’s personality rights results in restricting the freedom of press of another company; thus, any monitoring or criticizing function against a media company should not be easily regulated, unless it is malicious　or substantially lacks reciprocality.

금년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때(2000년 1월 12일에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은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15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제조물 책임법의 각 규정이 본래의 입법목적인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나 국내외의 판례, 학설상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 다양한 책임주체에 대하여 개별적 규율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조물개념에 부동산, 특히 결함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미가공 농수산물은 제외되는가, 소프트웨어나 인체의 일부 및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 등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조물 개념에 대하여도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면책사유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위험의 항변이 계속 인정되어야 하는가, 혹은 의약품 등과 같은 일정한 제조물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시 제조물 책임법상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구상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유해식품 등의 리콜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결함제조물에 대한 리콜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제조물 책임법에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제조물책임은 자칫 어떤 분야의 경제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액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면책액을 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남소를 막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함제조물을 유통시킨 제조자에 대하여는 중한 책임을 물어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하여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하여 클래스 액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roduct liability act specifie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ople who suffer product-related loss or injury are entitled to receive financial payment from the producers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hall the producers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There is a saying in Korea, “even the landscape changes in a decade.” It alludes to how much things can change in 10 years. Analogously, over the last 15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the regal situation has changed. Originally, the purpose of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to help protect the injured person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d safety of the citizens’ life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the liability of manufacturers, etc. for damages caused by the defects of their products. In o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s neede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to the new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are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oduct concepts,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 defects, the plea of a development risks, initiative relations, recall,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s, product liability ADR etc.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정법질서가 일정 한도 내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들 은 등기는 단지 소유권의 공시절차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인류 보편의 소유권 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한다. 사실상 소유자는 지방세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인정하는 실정 법상 개념이고, 대법원판례도 그 개념과 권한을 일정 범위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의 보호는 근대시민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근대시민국가의 입법권의 정당성 역시 사적 소 유권 보호라는 목적 자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실정법 질서와 무관하게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소유의 현상 자체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져야만 한다.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만 갖추지 않았을 뿐 소유권자로서 모든 요서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등기청구권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사실상 소유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 행사 자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등기청구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에 걸 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만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점유의 계속이라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 여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자 지위는 사실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점유 자체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위해 주어지는 지위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할 경우 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사실상 소유자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만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Paragraph 1 of Article 107 of the Local Tax Law prescribes, “The one who actually owns property as of the property tax base date ought to pay the property tax”; Paragraph 1 of Article 4 of the Public Servants’ Ethics Act prescribes, “Property to be registered by an obligator of registration is prescribed as the property of those who are applied to one of the following items ― it includes the actually owned property regardless of the owner’s name, the property donated to a nonprofit corporation and the property in a foreign country.” This is the positive law order clearly recognizes the actual owners of real property within a certain parameter. These laws understand registration just as the public announcement procedure of ownership of Real property, which accords with the intrinsic value of the universal ownership system of Real property.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is a concept of the positive law recognized by the Local Tax Law and the Public Servants’ Ethics Act,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lso clearly recognize its concept and rights within a certain purview. Protection of the private ownership of real property is the modern civic nations’ reason for existence, and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modern civic nations also comes from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the private ownership itself. Therefore, the private ownership itself worth to be protected regardless of the positive law order of a certain country must be protected. The actual owners of real property simply do not have registration, but they have all elements as an owner of real property. The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exercised by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mus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taken place in a sales contract on real property. The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exercised by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must be considered exercise of ownership itself; therefore, exercise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must be considered as not being barred b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one who complete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occupation is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but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concept of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means only the unregistered purchaser who paid the price, took the delivery of the object and makes use and profits of it. Paragraph 1 of Article 245 of the Civil Law is just a rule made to protect the state of fact ― continuation of occupation on real property. As the position of those who completed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is based on the fact relation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and the position is to be given for protecting the policy of occupation itself, their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i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n case they lose the occupation. Therefore, it would be good to limit the concept of the actual owner of real property only to the unregistered purchaser who paid the price, took the delivery of the object and makes use and profits of it.

우리 민법은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서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와 면책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 담보보존의무의 면제특약을 통하여 필요시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담보·보증의 해제, 변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와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판례도 제485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관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인 등으로부터 담보보존의무면제의 특약이 있어도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의 해제, 변경에 의하여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대위권자라는 것은 보증인,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와 같이 은행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담보물의 제3취득자나 공동담보물의 후순위저당권자, 일반채권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해야 할 권리에는 저당권, 가등기담보, 질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인 통상의 담보, 각종 담보의 설정예약인 권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에 관해서 더욱 타당하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고, 더욱이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담보보존의무를 ‘보증인’에 관계된 곳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우리 민법상 면책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 구민법시대의 학설과 소위 보아소나드민법 초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이후의 학설에 관해서도 개관하고자 한다.

There is a prescription in relation to “Loss or Diminution of Security by Obligee and Discharge of Person Entitled to Constructive Subrogation” in Korean Civil Law, that is. “Where there is a person entitled to the rights of subro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81, and the security is lost or diminished by the obligee's intention or negligence, such person shall be relieved of his liability in so far as it has become impossible for him to be reimbursed by reason of loss or diminution.”(Art. 485). As a general rule, financial institutions request collateral or a personal guarantor in extending credit, except for short-term credit transactions with a borrower of high credit standing. In case of long-term loans that are repetitively issued, collateral or guarantee may be replaced or released for the sake of transaction. In this regard, the duty of the creditor to preserve collateral comes into question. And the scope of the “Person Entitled to Constructive Subrogation” comes, too. Because the scope of the ‘Person Entitled to Constructive Subrogation’ is very wide. So the author screened the history of a legislation process and found that Art. 485 came from Japanese Civil Law Art. 504.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Japanese Civil Law for the sake of reinterpreting our law. The author described the legislation process from Meiji to the current law of Japan.

최근 새로운 계약의 유형이 성행하고 있다. 그 중 리스(lease)계약은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리스 물건의 공급자가 관여하는 3면관계로 구성되는 3당사자관계이다. 이러한 리스계약은 3개의 거래가 결합한 ‘1개의 거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팩터링계약은 팩터링 회사(factor), 거래 기업(client) 및 채무자(customer)의 3당사자들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전체로서 하나로 총합된 토탈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계약이란 둘 이상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삼각거래 및 다각거래도 이러한 법률행위 및 계약의 하나이다. 삼각관계 및 다각관계란 3인이 각각 일정하게 독자적 입장으로 1개의 법률관계에서의 관여자가 되며, 동시에 반드시 1개의 계약으로 관계자 전원의 직접적 결합이 성립 ‧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현대적 다각이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서, 파이낸스(finance) ‧ 리스(lease) 외에 대리 수령, 제3자 여신판매, 프랜차이즈(franchise), 맨션분양, 서브리스(sublease), 진료계약 등이 그것이다. 당사자의 수와 모양에 있어서 두 당사자를 초과하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복수자 법률행위라는 용어를 상정하며, 삼면계약, 계약연쇄 등, 복합계약의 개념이 인정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일방법률행위 내지 쌍방법률행위 외에 다방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분류되고 있으며, 제3자 관련을 수반하는 쌍방계약, 즉 계약결합과 다극적 법률관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The new type of contract has been prevailing. The lease contract is composed of the 3 persons directly involved - a leasing company, a reese, a lease provider. It is a complex transaction. The factoring contract is composed of the 3 persons directly involved – a factor, a client, a customer. The franchise contract is a total contract that is signed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legal act a private legal condition that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s a essential element. The contract is a legal act that is established of the coincidence of the declarations of intentions. The triangled or many sided transaction is one of the legal act or the contract. It is what the 3 persons directly involved is partakers independently in a legal relation. The modern many sided transaction is a new type of the transaction that is not prescribed in civil code, for example, a finance, a lease, a franchise, a sublease, a deputy, etc. The contract that exceed 2 persons directly involved at a number and a shape is much used all over the world. The concept of a hybrid contract is acknowledged, for example, a tripartite contract, a contract linkage, in Japan. The legal act is classified with a many sided legal act beside one sided and both sided legal act, and the concept of a contract bond or a multipolar legal relation is acknowledged in German.

집행정지제도는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항고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 이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약정이 지원 대상자의 이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되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교부결정도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정지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의 ‘집행’ 개념을 행정청, 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가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별하고, 각 견해에 따라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정지만으로도 정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기간 중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철회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 집행행위로서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처분상대방은 그 반사적 효과로 집행정지기간 동안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의 종국적인 귀속관계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된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철회는 철회시점부터 완전히 유효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을 재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Temporary order of suspension, as prescrib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is an important measur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t stops th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either taking effect or being executed. The order of suspension is, by its very nature, temporary, but the meaning of this temporality needs further examination. When a government contract enabling a person to receive monthly subsidies for a certain period is revoked, this revocation is understood as an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us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When the revocation in question is effective only for the future, the order of suspension enables the plaintiff to keep receiving the subsidy. If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that the revocation is legal and thus fully valid, does it make the plaintiff return the amount already provided during the suspension? To seek an answer to the question, I examined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uling on the merits and the effect of the suspension order. T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suspension of validity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ir respective outcome when the court on the merits rules against the plaintiff. This lead me to a following conclusion. Suspension of validity suspend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hereas suspension of execution only stops its execution. The ruling on the merits does not change the effect of either suspension. As discontinuing the payment of subsidy can also be regarded as a form of execution, the court does not need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it has only to suspend its execution, which will bring the same results as suspension of validity. The difference lies in the effect the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has on the subsidy paid during the suspension; as suspension of execution has no impact on the validity of the revocation in the first place, the execution of the revocation can be resumed from the beginning of the suspension; as a result, the amount already provided to the plaintiff must be returned to the administration.

산재보험법의 직업병은 질병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중심축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재해 판정기준을 상당인과관계에 따를 것을 포괄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직업병은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시행령은 원인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결과주의로 편제된 농어업분야 직업병 목록도 상위의 법률의 대원칙인 원인주의에 따라 재구성 내지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직업병 목록에 아무런 인과관계와의 연관성도 없이 결과발생만을 기준으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체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본다. 직업병 리스트가 의학적 지식수준에 따라 완전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라 종전에는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직업병도 후에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처럼 준직업병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병의 분류를 원인주의에 따라 편제하든, 현재의 시행령 별표처럼 결과주의에 따라 처리하든 관계없이 어느 기관이 직업병을 판단하여 리스트에 목록화할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에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도 연방노동사회성 산하에 전문자문의사협회 직업병팀의 자문이 직업병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직업병 목록 등재 결정에 있어서 직업환경의학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질환이 직업병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직업병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절차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Selbständige Bauer und Fischer, die mit Schiffe von wenigerem Gewicht als 5 Tonne fahren, sind bei ihrer Arbeit vielfältigen Gefahren ausgesetzt.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schützen diese selbständigen nicht vor ihren Gefahren. Der Hauptgrund dafür: kein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für Selbständigen. Andererseits bietet die landwirtschaftliche Genossenschaft den Versicherungsschutz für selbständige Bauer, nämlich eine private Unfallversicherung. Über 50% der Prämie dieser privaten Unfallversicherung wird staatlich finanziert. Die Tragweite und der Bereich des Versicherungsschutzes von dieser Unfallversicherung sind im Vergleich mit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zu wenig. Deswegen fordert der Verband der Bauern eine Reform von der privaten Unfallversicherung. Der Gesetzgeber hat am 6.1.2015 das Gesetz zur Unfallversicherung der Landwirtschaft und der Fischerei gegeben. Aber der Reformsinhalt ist enttäuscht. Das Gesetz hat freilich einige Sachen reformiert: 1. Erstellung der rechtlichen Grundlage zur Unfallverhütung, 2. Generalklausel für die Urteilsmaßstäbe eines Unfalls. Sonst hat das Gesetz die private Unfallversicherung genau so wie aufgenommen. Aber im Hinblick auf der Berufskrankheiten ist das Gesetz sehr verwirrt. Das Gesetz regelt das Ursachenprinzip für die Urteilsmaßstäbe einer Berufskrankheit. Aber die Verordnung hat bei den Listen der Berufskrankheiten das Ergebnisprinzip aufgenommen. Dass der Träger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für Bauern und Fischerei die privaten Versicherungsgesellschaft, die keine Organisation für die Beurteilung einer Berufskrankheit verwalten kann. ist einer von den Hauptgründen dafür. Damit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für Bauern und Fischerei längerfristig einen Fortschritt zur sozial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machen kann, sind das Ursachenprinzip und die Öffnungsklausel bei den Listen der Berufskrankheiten: ‘Wie-Berufskrankheiten’ einzuführen. Ein Modell dafür ist die Generalklausel für die Beurteilung einer Berufskrankheit bei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für die Arbeitnehmer.

노사분쟁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설령 당사자 사이에 다소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법원 등에 의한 판단에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갈등이 깊어가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사건 중 임금 사건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해고무효, 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주요사건은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소송으로서 모두 합의부사건에 해당한다. 노사 간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비재산권 청구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집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본안)를 거치면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관계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의 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통해 다투는 데 있어 당장의 생계곤란을 해결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는 경우 일단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고 신규직원의 채용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노사분쟁에서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검토·정리한 것이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가처분에 관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한 것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유형을 검토하였다. 근로자 측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가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을 망라하여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실무가들조차 어떠한 노동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판례 및 실무를 중심으로 나름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 측 노동가처분을 일거에 정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From an idealistic standpoint, labor disputes are best resolved by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both parties. Even if unlawful actions do arise during the dispute, bringing every questionable act in front of the court for its decision would only further damage the relationship and trust between the parties. Nonetheless, instances whereby a third party decision becomes necessary come into occasion when the dispute becomes deadlocked and not resolution is forseeable.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exception of labor cases seeking monetary reward for unpaid wages, most other major labor cases involving declaratory actions for invalidation of termination or confirmation of employee status are categorized as panel court cases. The fact that labor disputes often turn hostile and emotional furthers the difficulties as both parties tend to appeal any unfavorable decision by the lower courts. Such non-monetary or declaration of statement cases need to be finalized in order to give power of execution, but given the time frame of any average labor case going through civil procedure, such lengthy resolutions causes more harm than good to the parti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stated above, recent cases have increasingly turned to Article 30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for the injunction of temporary confirmation of current status. The use of injunctions in labor cases are useful in the sense that any employee can avoid monetary issues while arguing for unpaid wages by the employer or prevent the employer from hiring and replacing the employee while arguing the wrongful termination. These injunctions allow for both parties to resolve in a voluntary manner and are also easily less costly. Here I take the opportunity to analyze and organize the various injunctions that any employee can utilize during a labor dispute. I categorized the injunctions into injunctions used for individual labor disputes and injunctions used for collective labor disputes, and provided a thorough analysis of each category. Given the vast amount of the injunctions that employees can utilize and its lack of organized categorization, even the most seasoned professionals have difficulty in using the injunctions to the best of the employees' interests, which is why I provide a systematic assortment of the injunctions based on legal precedent and practice. I hope this results in better protection of labor rights in the long term in that it allows the employee partaking in a dispute to select and use the best injunction under any categorical circumstances.

침략범죄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된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침략범죄에 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다. 하나는 침략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 조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범죄를 관할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개념 및 관할권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침략범죄의 성문화라는 오랜 염원에 부응하여 드디어 2010. 6. 12.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침략범죄의 가벌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는 여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개정조문인 로마규정 제8조의2, 제15조의2, 제15조의 3항의 내용을 개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할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담고 있다. 만일 관할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개정조문이 가진 해석의 문제를 짚어 봄으로써, 적절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재판소의 온전한 관할권 행사에 지지를 더하고자 한다.

It is thought that the Crime of Aggression was one of the most serious and dangerous crimes to the world. States have tried to make a provision on the crime of aggression since the Rome Conference in 1998. According to Rome Statute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can be exercised only when the provisions of definition of the crime and of the Court’s jurisdiction a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s 121 and 123.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Rome Statute of ICC took place in Kampala, Uganda between May 31 and June 11, 2010. States parties reached an historic agreement on the definition and jurisdiction of ICC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by consensus in 12 of June, 2010. But there are some debates on definition and jurisdic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articles - article 8 bis, article 15 bis and article 15 ter. It reviews some debates on the definition and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on the role of the Security Council in related to the crime of aggression. When the conditions about jurisdiction restrict the exercise of the Court’s jurisdiction and they can shield states' nationals committing the crime from being prosecuted, there will be injustice to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By analysing some interpretations of the new articles and debates, it intends to suggest a meaningful interpretation and to prevent challenges to the Court’s jurisdiction.

On December 1, 2015,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OBB Personenverkehr AG v. Sachs held that the United States courts lacked jurisdiction over the state-owned railway in Austria, OBB, by accepting the OBB's argument of sovereign immunity. This lawsuit against the Austrian railway was brought by a California resident, Sachs, who bought a Eurail pass from a travel agent in the United State and suffered injuries while she was boarding on a train of OBB in Austria. OBB asserted its sovereign immunity not to be sued in the United States courts while Sachs claimed that the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to sovereign immunity applies to this case, and thus, that the United States courts may exercise jurisdiction over OBB.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oreign states or their instrumentalities shall be immune from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courts unless one of exceptions to sovereign immunity including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applies. The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under the FSIA can be recognized if the action of a foreign state is based upon a commercial activity carried on in the United States by the foreign state or other activity having contacts with the United States. Relying on the phrase of the FSIA, the plaintiff claims that the rail pass sale by an OBB's agent can be categorized as a commercial activity which meets the meaning of the FSIA’s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argument. The Court ruled that the particular act of Sachs's claims is the incident occurred in Austria, not the rail pass sa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cident in Austria is not a commercial activity for purposes of the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The incident was caused by wrongful conduct and dangerous conditions in Austria which led to Sachs's injuries. To determine whether the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applies or not, the Court in Sachs elaborated how to identify the particular conduct on which a plaintiff's action is based and looked for whether the plaintiff's claim is based upon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gravamen of her suit.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finally recognized, with strong help from the U.S. President, Barack Obama, the errors of its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comes after decades of unfai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U.S. population. President Obama has always declared that changes were desperately needed. Recently, President Obama was able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and did so quickly. As a result, a Drug Policy model was immediately launch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ncouraged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through our allies. The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was created, allowing an expansion of treatments and assistance needed by some of the convicts. These treatments are now made available for those needing treatment. Current policies throughout the 50 states of America have begun to modify their criminal systems. President Obama’s plan to reform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may have seemed, to some, to be folly. However, Obama’s leadership has led to several significant changes and reunification of some families. Further, The Justice System has vowed to discontinue profiling, another significant step to fairness within the system. This will be a large stride toward fair sentencing and a safer environment withi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해방지참가신청에서의 사해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법률관계에서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 청구원인의 법률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이행을 소송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본안소송을 저지시킬 수 없으므로 사해소송이 아니어서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대상판결은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을 다시 확인하였고,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신청의 요건의 해석으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이론이 정말 현행 민법규정의 해석에서 타당한 것인지, 민사소송법 상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요건에 민법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의 논거는 무엇이고,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각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화로운 해석인지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현행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해석에서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Korea declared that in deciding the meaning of likelihood to be infringed pursuant to the result of lawsuit under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Article 406 and 407 of the Civil Act in the Supreme Court 2012da47548,47555 case. The judicial judgement’s theory is based on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s relative effect. The legal theory(academic common opinion and firm judicial precedent) is that, when obligee revokes the legal act between a debtor and the trustee by the revocation right according to the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although the legal act becomes invalid between obligee and the trustee, the legal act is still valid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ustee. The judgement follows the theory as before, futhermore applies that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fraudulent lawsuit in the intervention trial as independent party of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that a correct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In this research paper, we consider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lawsuit in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lawsuit under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under the Article 406, 407 of the Civil Act.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effect of obligee’s revocation should be absolutely invalid among obligee, debtor and the trustee, and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lawsuit in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rial should be treated independently irrelevant with the obligee’s revocation effect.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 해석상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족이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동조가 적용되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요컨대 기왕에 착용하고 있었던 의지(義肢)가 사람의 몸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쟁점의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은 문리해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보다 비중 있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판결의 정책성을 추구하면서 목적적 해석을 우선시 하게 되면 법해석의 일차적 목표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법해석 방법들 간의 적용순위에 따라 문리해석→논리-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적 해석 순으로 대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위해 민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인권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 제 분야에 기초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In connection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this Article treats concretely the following main point at issue. That is, in this Article, among other things, it is examined whether artificial leg already worn is a part of human body or not. By the way, for this examin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seems to give more weight to purposive interpretation than literally interpretation, which is the rule of interpretation that the meaning of legal provision is determined by its express wording. However, by doing so, legal stability,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legal interpretation, is seriously damaged. Furthermore, such an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erned is against constitutionalism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ccordingly, based on the conventional hierarchy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makes an critical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20991. Under the conventional hierarchy,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is the following: literally interpretation → logic-systematic interpretation → historical interpretation → purposive interpretation. For this critical analysis, this Article adopts multifarious ways of approach, which are based on civil law, social security law, labor law, human rights law, legal philosophy, and the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