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그리고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연구교육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이후[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개시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법정비 지원에 관계해 왔다. 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위해서 2000년 4월에는 [아시아 법정 정보교류 센터]를 법학연구과 내에 설립하였고 그 후 2002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에 근거하는 1부국으로 되어 동 센터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로 개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센터의 영어 표기는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이며, 이를 “CALE”이라 통칭하고 있다. CALE의 주요임무는 ➀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기본자료 수집, 발신 ➁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추진의 코디네이터 ➂ 아시아 법정비 지원사업·연구의 국내적.국제걱 센터 기능 ➃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➄ 유학생 지도 및 법률가 육성이며 이러한 과제를 법학연구과와이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법분야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존 법제도에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하는 점, 또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장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가 지역통합시에는 일정정도 이상의 주권위양 내지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구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모방에 “성공”한 일본과 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한국(조선)의 민중운동과의] [대항의 시기의 부의 유산을 우리가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주도가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아시아 4개국에서는 최근에도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가 크고 극복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경우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이점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U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조약의 국내법화와 같은 국내법을 완전하게 치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지역통합의 장래상과 더불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Northeast Asia is the very sensitive agenda and they sometimes cause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The main reason is assumed to be the food crisis and deteriorations of economic situation since mid 1990s in North Korea. In view of human rights,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ndering in China is reported seriously bad. However, there is no clear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status of North Korea defectors whether they can be regarded as refugees or economic migrants. Nonetheless, it is essential that every person needs to be respected as a human being and it doesn't matter that anybody belongs to any group. The issue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Northeast Asia is still a huge task which the international society tries to solve continuously as far as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is getting better in the future. China, the country which the defectors are coming into, is responsible to protect the miserable refugees, and North Korea, the country which the defectors are getting out, is responsible to reduce the ongoing escape from their lovely motherland. On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 to induce the consensus on the best solution to prevent North Korea people from escaping. If the food crisis and the poverty are main factors to cause the ongoing escape, economic assistance or technical cooperation can be the solutions. On the basis of consideration of all the situation and recogni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 also tries to actively assist and protect North Korean people in terms of preparation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United States removed North Korea from the list of states sponsoring terrorism, it is not certain that North Korea would enjoy the rus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FDIs). However, it is time for us to prepare for unexpectedly sudden reform and transition of the Pyongyang regime. So far we have plenty of literature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FDI toward North Korea. Nevertheless, it is not sufficient. Persuasive suggestions by the South Korean specialists on the economic and legal reform of North Korea call for in-depth comparison of North Korean cases with those of China and Vietnam, typical transition economies in Asia. This article examines appropriate collateral or security interests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in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They are essential for foreign investors wishing to recover their investments. Take an example of ABC Company, a multinational, which constructs and operates a factory and possesses considerable inventory and accounts receivable. And compare the results how much ABC Company can borrow from a local bank or banks in China, Vietnam or North Korea by granting these assets as collateral. In China, the Collateral Act of 1995 was replaced by the new Realty and Property Law as from October 1, 2007. It was because new legal framework of property ownership under the socialist system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gal safety of property transactions. As a result, ABC Company may take advantage of new legal instrument of secured transactions including common-law-like floating charge. In Vietnam, the right of land use as well as factory buildings can be granted as collateral to local banks under Decree No. 4 of February 2002. Likewise, Decree No. 165 of November 1999 allows real estates and moveables owned by a collateral grantor to be provided as security assets, which includes the properties to be acquired by the collateral grantor in the future. In Vietnam, ABC Company may grant accounts receivable as favorite collateral to Vietnamese banks or local branches of foreign banks. When the Pyongyang regime takes to the road to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nation, North Korea will examine the precedents of transition economies in the Eastern and Middle Europe as well as East Asia. It would be out of question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efers the Chinese or Vietnamese model with the Communist Party still in power for fear of the risk of change of power during the transition. On the contrary, the capital providers will have stronger voice than anyone to adopt their favorite collateral system when looking at the cases of Poland and Hungary. What if North Korea is going to adopt the collateral regime of China or Vietnam? Absolutely no! Since the largest portion of FDIs in North Korea comes from South Korea, we have to persuade our counterparts in the North to consider positively the South Korean model. Its gists are the mixture of merits of Chinese or Vietnamese model and South Korean best practices on secured transactions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collateral regime suggested by EBRD. In this context, ABC Company operating in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shall be entitled to provide not only the right of land use, building ownership and registered lease but also equipment and machinery, inventory and accounts receivable as collateral to local banks, as far as they make funds available to South Korean customers including ABC Company. Against these backdrops, it is a kind of imperative to modify and improve the current collateral system of South Korea so that it may be suggested as an ideal model to North Korea. At present, the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out a draft Act Concerning Collateralization of Moveables, etc. so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ay make the most their assets including moveables, accounts receivabl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new initiative, electronic registration is supposed to play a pivotal role as useful notification of incumbent security rights as well as catalyst to make the same collateral regime being used both in the South and the North.

中国在加入世界贸易组织后，更极及开放市场，并迎合世界潮流趋势，藉市场之竞争作用，以提高经济运行之效率．2007年8月30日，十届全国人大常委会第二十九次会议通过了反垄断法，并于2008年8月1日起施行。全文共分为八章五十七条，包括：总则、垄断协议、滥用市场支配地位、经营者集中、滥用行政权力排除和限制竞争、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法律责任、附则。其宗旨是，为了预防和制止垄断行为，保护市场公平竞争，提高经济运行效率，维护消费者利益和社会公共利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健康发展。 反垄断法主要包括以下内容：第一、反垄断法规定的垄断行为包括：经营者达成垄断协议；经营者滥用市场支配地位；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经营者集中，其中垄断协议则被列为应当加以规制的三大垄断行为之首。第二、关于垄断协议，分别对横向(水平)垄断协议、纵向(垂直)垄断协议、垄断协议的豁免及行业协会的垄断行为进行了规定。第三、关于滥用市场支配地位，分别规定了滥用市场支配地位的定义、表现形式；认定市场支配地位需要考虑的因素；市场支配地位的认定等内容。反垄断法规定，具有市场支配地位的经营者，不得滥用市场支配地位，排除、限制竞争，并以列举的方式规定了七种滥用市场支配地位的行为。第四、关于经营者集中，主要是对经营者集中行为、经营者集中申报程序、审查程序等作了规定。第五、关于行政垄断的规定，包括对禁止行政垄断的概括性规定、对行政垄断行为的列举性规定、对行政垄断法律责任的规定。第六、关于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反垄断法规定了执法机构和执法程序。反垄断法明确规定，国务院设立反垄断委员会，负责组织、协调、指导反垄断工作，履行以下五大职能：研究拟订有关竞争政策；组织调查、评估市场总体竞争状况，并发布评估报告；制定、发布反垄断指南；协调反垄断行政执法工作；国务院规定的其他职责。反垄断法还规定，国务院规定的承担反垄断执法职责的机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依照本法规定，负责反垄断执法工作。第七、关于垄断行为的法律责任，规定了涉及垄断行为的行政责任、民事责任等。

21세기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보험계약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질병보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2년후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생명보험 등의 고전적인 보험유형 외에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입원보험 등에 관한 9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제정된 중국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에의 개방 등과 관련하여 2003년 보험감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6년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일본이 경우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정액보험으로 구분하고, 우리나라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며, 중국은 재산보험, 인보험으로 분류하는 점에서 다르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변경하고, 해제의 제한사유로 일본법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거나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한 때, ②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이 없는 보험매개자가 고지를 방해한 때, ③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일본법과 달리 우리 상법은 ①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때로 하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② 보험매개자의 고지방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③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일본법은 5년으로 장기간이 되었고, ④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은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성립후 5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한다.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일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한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의 경우에 통지의무를 지우고, 중국의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는 등 같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보험의 경우에 혈연관계를 요구하나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는 점에서 영미법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일본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한다는 것만을 규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상액과 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일본과 같이 독립한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개정에 있어서 다른 동북 아시아 국가의 보험법개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贸易救济法律制度（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和保障措施）是众多自由贸易协定中的重要内容，本文旨在通过对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进行比较分析，探讨如何构建未来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问题

A lender of name is responsible for third party, according to several regulations in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by behaviors of a borrower of name who uses a name from a borrower. With reference to each regulation on its liability, there are a lot of oppositions in its definition and application, because fair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has to be operated amongst a borrower, lender and the third party and in some way, it contradicts precedents. First of all, in reference to application of Article 24 in commercial law, a borrower doesn't need to be a merchant in addition to a lender, because corresponding regulations are based on rechtsscheintheorie in discussion on merchant characterristic of interested party. Nextly, in reference to whether implied lending of name can be acceptable, lender accepts a duty to exclude appearance, as a duty of general life to acknowledge implied lending of name, although, there is no other extraneous situation. With reference to adverse criticism on whether lender's business and borrower's business have to be on the same to bring into existence of liability in Article 24 of commercial law, homogeneity of business needs, because this regulation is about appearance that borrower's business seems to be lender's business in opponent's angle. With reference for meaning of misconception by the third party, it is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lender can be escaped responsibility only when there is an evil intention or heavy mistake regarding it. In civil lawful acts by name lending which application of commercial law is excluded, some views seem to be a problem of authoritative procuration, however, it is also reasonable to recognize liability of scheinvollmacht happens, according to Article 125 in civil law which has the same meaning with Article 24 of commercial law. In case that there acts of promissory note concerning business of borrower, with reference to whether Article 24 in commercial law will be applied, corresponding regulations have to be applied, because necessity to protect third party who trusts in appearance of business. On the other hands, in case that promissory note acts by borrower happen themselves without relation with business, there are varied arguments, but borrower has to be responsible for note, because it can be recognized as borrower's own acts as well in this case and lender acknowledges to have joint liability regarding it. With reference to arguments whether Article 24 in commercial law can be applied to misfeasance of borrower, in case of private misfeasance of borrower, lender doesn't have any liability, but in case of misfeasance related to business trade of borrower, lender acknowledges responsibility considerating that external elements of name lending and trade, and misconception elements of third party are adequate. In the next breath, in case that uses are recognized in relation of lender and borrower, lender has to be responsible for its uses, according to Article 756 in civil law.

This paper aims to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gender budgeting in UK. The theory and practice of gender budgeting in UK has been governed by its two main characteristics: conception of gender budgeting as gender analysis of budget and civil society initiative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in the budgetary process. And both have been regarded as product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uniqueness of UK.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sketch gender budgeting in UK by considering principles and policies concerning gender budget analysis suggested by UK's Women's Budget Group(WBG) and partly adopted, in turn, by HM Treasury. Chapter 2 and 3 of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Katherine Rake's article "Gender Budgets: The Experience of the UK's Women's Budget Group" in which she deals with principles for gender budget analysis and ways of introducing gender perspective into the budgetary process. At the end of the chapter 3, varied gender analytical measures used in accomplishing Gender Analysis of Expenditure Project of 2003 by HM Treasury are also summarized. Chapter 4 shows a few cases where activities of WBG have yielded positive results, for instance, changes obtained in 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 and New Deal Programmes. And it sum up the latest report of WBG concerning Incapacity Benefits(IB). In addition,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recent changes of gender laws, e.g. Equality Act of 2006 and The Sex Discrimination Act of 1975 (Public Authorities) (Statutory Duties) Order 2006. For the change of legal environment shall naturally lead the change of policy and practice even in the field of gender budgeting.

Recently, a number of actions involved securities recommendation brought by damaged customers against their securities professionals in Korea. this paper fundamentally starts with classifying investors between specialist investors and non-specialist investors. The former financial market related laws did not reflect differences of respective investors' trade purpose, financial needs, and market experience well. Investor damaged from the breach of explanation or suitability duties by promotes on account of inefficience in the private action scheme of the Act. It explains that some sanctions are necessary to imposed on broker-dealrs to breach their explanation or suitability duties only within the high risk products like futures and option and the investment fund that investor differs from beneficiary. This paper propo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bout illegal securities investment recommendations. concretely, it estimate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and suggests that broker-dealer must have a compliance program to keep the duty to fair dealing for itself. Finally it presents the appropriate ways to protect investors who participate in securities market. deals with regulation of investment solici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marke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investors' trust because the investors do not just invest their money but do their future and hope.

North Korea has launched its economic opening policy in earnest with the beginning of designation of Najin and Seonbong as free economic zone in Dec.,1991 since the collapse of the eastern socialist countries. Since then, South Korea has been expanding its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Geumgangsan Tourism in 2002 and construction project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n 2005, etc. Considering home and outside circumstance with which North Korea is confronted, it is estimated that South Korea and its counterpart should be unified; otherwise, North Korea's making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r investments will be expect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is, the issue of reasonable land Appraisal that corresponds with the real circumstances is inevitably expected to come on the surface. In addition, this issue-reasonable land Appraisal is also very important task in case North Korea is unified with South Korea or its progressive open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laws related Appraisal that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which is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is most active is centered on, and presenting a problem awaiting solution from now on.

북한은 외국인투자입법에 있어서 중국의 입법형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구조와 상당부분의 구체내용까지 중국의 상응 법을 참조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국제적 정치 환경 요소의 영향과 독특한 체제유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역시 그 입법 중에는 북한자체의 특수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합영기업법의 설립절차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제도와 비교해볼 때 북한의 제도가 더욱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합영기업의 설립심사권은 비교적 분산 되여 있다. 이 점은 기업설립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투자자의 투자적극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 합영법 시행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중앙무역기도기관은 유일한 합영기업 설립심사기관이며 지방각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합영기업 실립심사 권한이 중앙에 고도로 집중 되여 있다. 경영활동에 관한 제도에 있어서도 양국의 규정을 비교해볼 때 북한은 물자수입, 제품의 판매 등 면에서 정부지령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있지만 중국 합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은 비교적 충분히 보장 되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작기업의 설립형태에 관하여도 그 가능성을 최대한 넓이고 있는 만큼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기업형태에 관해 신중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기업경영권에 대한 입장에서도 충분이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합작기업의 경영권은 오로지 북한 측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으며 외국당사자는 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적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자본제도에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타 제도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에 일정한 자주권을 주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 정부의 통제가 시종 일관화 되여 있다.

Utilizing foreign capital is always an important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For the purpose, China positively issues various favorable policies in absorb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es the process of relative legislation. During this process, the law on three types of foreign funded enterprises takes the central role. North Korea have groped the road of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since the 80s and legislated various laws of foreign investment. The law on three types of foreign funded enterprises also takes the central role in NorthKorea.NorthKoreareferencedChina’s legislative mode and some of concrete contents. Due to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evnironment factors and national conditions, NorthKoreahasownuniquecontentonlegislation.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은 중국노동법영역에서 근 10년래의제일 중요한 입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의 제정은 중국의 <노동법>과 중국지방노동정책으로 하여금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건립을 위하여 기초를 닦아놓았다.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 되였다. 논문의 제일부분은 머리말 이다.주로 중국<노동계약법>제정의 의의와 본문의 연구의의를 서술하였다. 논문의 두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의 입법경과를 서술하였다. 중국<노동계약법>제정 전에 노동영역에는 주로 아래 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첫째는 노동계약 체결 비율이 낮은 것 이다.둘째는 노동계약기한이 짜 른 것이다. 셋째는 사용자가 노동관계중의 우월한 지위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범하는 것이다. 논문의 세 번째 부분은 중국<노동계약법>과 중국 <노동법>의 주요내용비교 및 적극적인 평가이다. 중국<노동계약법>은 주로 적용범위,노동관계의 건립 및 서면노동계약의 체결， 무 고정기한노동계약, 복무기, 사업비밀과 경업제한,위약금,시용기간,경제보상금,노동계약의 해제와 등 방면에서 <노동법>과 비교적 큰 차별이 있다. 논문의 네 번째 부분은 결론이다. 총적으로 중국<노동계약법>과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비겨 볼 때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진일보 傾斜한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약법>는 어떤 조목에서 노동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때문에 중국<노동계약법> 은 실시 효과는 시간의 見証이 필요하며 실천 중에서의 실제정황에 근거한 부단한 완선이 필요하다.

In 1999,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audit committee system. From that time on the monetary crisis in 1997, our country has made an effor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s a part of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ur country introduced into the audit committee system which could substitute for the former Audit system. This audit committee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Commercial Law in 1999 revision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revision in 2000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is system was introduced by modeling of U.S Audit Committee system. However, it has been lot of problems from the time of introduction specially because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y & Exchange Act have each system especially provisions on the election and 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This provisional disharmony leads the publicly-held corporations to confusion set up the audit committe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nt audit committee system, this paper primarily suggests to be abolished so-called 3% restrict-provision limits the voting rights of the control shareholder when she votes for election/removal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