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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的构建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법률제도에 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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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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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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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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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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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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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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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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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贸易救济法律制度（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和保障措施）是众多自由贸易协定中的重要内容，本文旨在通过对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进行比较分析，探讨如何构建未来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问题
목차
I. 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法律制度的合法性问题
II. 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条款的设置模式
III. 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措施的去与留
IV. 中韩自由贸易协定反倾销制度和反补贴法律制度的构建
V. 中韩自由贸易协定保障措施制度的构建
六、结论
内容摘要
키워드
WTO. 중한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반덤핑조치 반보조금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WTO、中韩自由贸易协定、贸易救济、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保障措施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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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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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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