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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감정평가 법제 고찰
A Study of Appraisal Rules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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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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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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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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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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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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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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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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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orth Korea has launched its economic opening policy in earnest with the beginning of designation of Najin and Seonbong as free economic zone in Dec.,1991 since the collapse of the eastern socialist countries. Since then, South Korea has been expanding its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Geumgangsan Tourism in 2002 and construction project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n 2005, etc.
Considering home and outside circumstance with which North Korea is confronted, it is estimated that South Korea and its counterpart should be unified; otherwise, North Korea's making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r investments will be expect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According to this, the issue of reasonable land Appraisal that corresponds with the real circumstances is inevitably expected to come on the surface. In addition, this issue-reasonable land Appraisal is also very important task in case North Korea is unified with South Korea or its progressive open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laws related Appraisal that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which is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is most active is centered on, and presenting a problem awaiting solution from now on.
목차
I. 시작하며
II. 북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사업 개관
III.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 법제
IV.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의 개별 과제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개성공업지구법 토지임대료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Appraisal Appraisal standard of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GaeseongIndustrial District Act rents of lan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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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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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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