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해양환경의 규범은 개별 국가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는 해양 영역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순히 원전 오염수 방류 차제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최저기준의 적 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국가실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방류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패소의 경우 일본의 방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국제 법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주권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류 여부 자체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인 현실진단과 대안제시보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이 겪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폐기와 관련한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국가행위는 따라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다. 이후의 국제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garding the maritim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f individual states, the consistently evolving norms of the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 have adopted a forward-looking stance. Japan’s argument that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is simply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s comparable to the emission standards of neighboring countries is disappointing as it indicates Japan’s attempt to evade 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 by complying with the bare minimum of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In cases where scientific evidence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gh probability that prolonged litigation could fail to prevent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Even if the litigation is successful, there is no guarantee that it would effectively sanction Japan's discharge. Conversely, if the litigation were to end in defeat, there is concern about the potential legitimization of Japan's discharge. Furthermore, at present, it is unclear which sovereign state may bring suit in the context of these international legal proceeding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long-term policy perspective rather than a narrow assessment solely focused on the current discharge decision. It is worth emphasizing once again that the nuclear accident Japan experienced during the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is a disaster that can occur in any country that uses nuclear power. History has proven this. And yet there is a clear lack of international norm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into the ocean. Hence, Japan's action regarding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s a significant precedent that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ictate the direction it aims to pursue. Failing to seize such an opportunity would be a regrettable occurrenc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불법 마약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대마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가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대마의 새로운 의료적 효과가 계속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WHO의 약물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는 2018년 제 41차 회의에서 대마가 가진 의료 적 효과를 설명하였고, WHO의 의견에 따라 UN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는 통제물질 목록에서 대마를 재분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 회 대마규제의 총체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인 UNCND의 대마에 대한 입장 변화의 배경과 주요 국가의 대마규제 관련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적 시사점 및 대응과제를 모색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마의 과학적, 법률적 분류와 함께 대마의 효능 및 사용에 대해 고찰하고, WHO 및 UN 마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마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를 위한 논의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마의 변화된 위상과 향후 대마관련 국제적 입법 방향이 대마의 규제적 이용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마합법화 논의 과정을 거쳐 합법화를 이루었거나, 현재 논의 중인 주요 국가들의 대마관련 규제 동향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규제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의료용 목적의 대마사용이 허용되며, 학술적 목적의 대마 연구의 문턱을 낮추는 등 대마의 의료 적 효용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생활건강에 활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아직까지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의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마관련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대마를 바라보는 공론의 장을 통해, 대마의 위험성을 정확히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대마 의 유용성을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한 후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규제적 대마이용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cannabis is evolving as new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re continually found thanks to scientific advancements. The WHO’s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explained the medical effects of cannabis, and the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UNCND) voted to remove cannabis from the schedule of prohibited substances in accordance to WHO’s proposal. 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UNCND’s shift in position on cannabis and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annabis regulation in major countries,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meaningful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n cannabis policies and regulations. Cannabis is initially looked at from a taxonomic and biological standpoint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cannabis from a variety of angl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future path of international cannabis legislation is shifting toward the regulation usage of cannabis. In Korea, the use of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has begun, and various methods of using cannabis are being studied as part of efforts to lower the threshold of cannabis research for academic purposes. Because the majority of Koreans still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cannabis, social acceptance must come before cannabis use. A free forum for public debate on various cannabis-related topics causes people to look at cannabis from different angles, which can build social trust in cannabis’ legal use.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악영 향이 일반 범죄에 비해 더욱 크다. 배우자폭력은 성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우울증,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뇌발달이나 인격형성을 저해하여 평생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크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범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법상 경찰에게 현장출 입,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 대응 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ast, spousal violence was justified as quarreling, and child abuse as parental disciplining, but now these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r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u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nacted in 1997, began in earnest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protect victims, and punish perpetrators. Because domestic violence occurs between family members in close relationships, the harm done to victims is huge compared to other general crime. Moreover, the perpetrator and victim will often continue to share the home even after the violence unless special measures are taken, so the suffering and aftereffects sustained by the victim are considerably severe. Domestic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tinues unless the fundamental cause behind the violence is removed. Therefore, the initial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attempting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When domestic violence has occurred, as the first-responding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the police must minimize criminal injury and, furthermore, serve the important role of protecting victims. In this respect, according to current law, the police are endowed with considerable authority such as entry,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ad hoc measures, but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he efficacy of these systems. The present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problems regarding police response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their solution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After examining the realiti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sponse,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ccording to current law. Next, the study offers a detailed plan for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for the police to efficient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여, AI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가 AI기본법을 마련하여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과잉 규제에 관한 한계도 지적된다. 많은 부분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AI기본법이 결국 ‘규제법’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법이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단일 주무관청이 동일한 규제들의 묶음을 집행하는 AI에 관한 ‘수평규제체계’라는 점도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포괄적 AI 규제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AI 시대가 도래함 에 따라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의 전환이 있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제고 및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AI가 촉발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관련 입법 동향과 AI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AI･데이터법이 나아 가야 할 입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작업 중인 가이드라인상의 규제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복･과잉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I기본법의 성격을 ‘진흥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각 영역을 관할하던 부처들이 기존의 규제 체계를 통해 AI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즉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데이터･개인정보를 규율하고 AI기본법은 산업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AI G3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기본법과 데이터법의 조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Korea is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a AI Basic Ac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AI policies. As we enter an era where the acquisition of advanced technology is a key factor, major countries are engaged in fierce competition for AI leadership. In this con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AI Basic Act to strengthen national AI competitiveness is highly commendable. However, there are also limitations regarding redundancy and excessive regulation. Since much of it is delegated to guideline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AI Basic Act could ultimately turn into a regulatory act depending on how these guidelines are drawn up. Additionally, It is also a problem that the AI Basic Act establishes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n which a single agency enforces a uniform set of regulations for “high-impact AI” systems. Unlike Korea, China is cautious about comprehensive AI regulatory legislation.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here has been a shift in recognition that strengthening regulations that hinder technological development can also pose a national security threat. Accordingly, China is addressing the issues triggered by AI through its three major laws, focusing on enhancing consistency among related laws and filling legislative gaps. Taking into account China's legislative trends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AI Basic Act,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Korea’s AI and Data Act should be as follows. In the short term, the regulatory content in the guidelines currently being worked on should be minimized. Care should be taken to avoid redundancy and excessive regulation through these guidelin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nature of the AI Basic Act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a promotion act. The Data 3 Act should regulate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while the AI Basic Act should focus on supporting industrial growth. To truly become an AI G3 leader,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certed effort to harmonize AI basic Act and Data 3 Act.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은 완전한 법적 이원화 체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교육 과 보육의 이원화는 소관부처의 개별화로 이어지고,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하다 는 점, 서로 다른 교사자격과 선발방식에 따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편차 발생,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 유보이원화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이원화와 부모의 이용불편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연령의 차이에 따른 1인당 교육비 차이 등의 불평등 야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정부가 2025년 1월 1일 부로 유보통합의 시행을 선언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생기는 순간부 터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일원화 요구가 있었다고 보면 유보통합은 30년이 넘은 과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근거법령과 소관부처, 교사자격 및 선발제도, 교사의 신분 등 근무조건, 통합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을 하나로 하여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제도의 일원화로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통합의 핵심은 근거 법령의 통합으로 귀결된다. 유보이원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개별법 체제를 통합법률로 꾸리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양 법률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분적 정책통합 만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유보이원화 체제의 원인은 갈라진 제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고착시키는 법제의 이원화에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유보이원화가 일으키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제도의 비효율 성을 삭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은 유보통합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지리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아동의 교육과 돌봄 현황과 유보통합 상황을 분석하여 제도 통합시 고려해야할 원리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법제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본고의 취지는 대만 외에는 유보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보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 생각한다.

On January 14, 1991,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was enacted,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was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Korea were institutionalized as a complete legal system.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support education and childcare.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the education and childcare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different teaching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methods, and the current law applies to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hich are subject to separate facility standard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terests and the inconvenience of parents.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 costs per pers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other side effects such as the cause of inequality. The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on May 10, 2022, decla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n January 1, 2025, but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separately from the moment when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In order to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relevant laws, relevant ministries, teacher qualification and selection system, working conditions such as teacher status, integrated curriculum, facility standards, etc. must be unified. It results in the consolidation of the underlying legisla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reserve is the integrated law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but now Korea is only attempting partial policy integration without unification of both laws. This study diagnosed that the cause of the reservation unification system is the dualiza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repeatedly and continuously fixes the divided system, and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eliminate the inefficiency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caused by the reservation unification is the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analyz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and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Taiwan,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when combining the systems are derived, and Korean legal integration plans are presented.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 사 회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는 공행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사회질서의 반영인 점에 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상황을 법체계 내로 포섭시키는 것은 현대 법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법의 세계는 인간의 개입을 거부하는 인공지능에 친하지 않은바,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행정결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정법 체계와 충돌 및 모순의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인공지능행정 시대에 대비한 행정법제의 점진적 변혁 노력이 불가피한바, 그 기본적 방향은 여전히 법의 근본적 원리와 가치 인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의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 제20조 역시 완전자동적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하에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바, 일반적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허 용을 하고 있고, 이는 법치주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개별 법제는 아직 자동적 처분의 수용에 미온적이며, 법체계상으로도 자동적 처분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이 다수 인바,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물론 행정구제법적으로도 많은 법적 쟁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에 한정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타당하나,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자동적 처분에 있어 전통적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인바, 인공지능행정에 부합하는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는 행정절차의 문제로서, 행정절차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적 규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인공 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된 행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절차적 보장보다 행정결정의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한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구제의 경우,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처분성의 인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인공지능행정의 자율성으로부터 본안문제로서 위법의 판단 대상과 범위, 그 기준 등 설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손해전보제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틀인 과실책임주의의 적용은 인공지능행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행정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정구제라 할 수 있는바,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부합하는 행정구제제도 및 법제의 정비필요성이 크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법도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 반면 당위를 본질로 하는 법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과학기술적 본질에 매몰될 수는 없는바, 법의 근본적 가치인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인공지능을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앞으로는 새로운 ‘전산화된 군주’에게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공지능시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법은 그 보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stranger, but a part of our society, and this is the sam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law is a reflection of social order, i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modern law to include the situ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legal system. However, the traditional area of law centered on humans is unfamilia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rejects human intervention, and in the case of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and contradiction with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system. For this reason,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should make efforts for gradual transformation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and its basic direc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recognized as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of law.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also legislatively accepts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by explicitly stipulating completely automatic disposition. However, it must be based on the law and only allows binding dispositions in which discretionary judgment is not recognized, so it is not a general permission, but a limited permission, which can be seen a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ule of law. Nevertheless, individual laws are still lukewarm about accepting automatic disposition, and the legal system also has many regulations that contradict or conflict with automatic disposition, revealing many legal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limit it to binding dispositions in terms of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area,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aditional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binding dispositions and discretionary dispositions can be applied to automatic dispos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utonomy through the ability to learn on its own. The second is the issu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the rule of law, but traditional procedural legal regulations are practically difficult for automated administration based on algorithms. In particular, in automated administr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decisions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procedural guarantees,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procedural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lief, even in the case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in recognizing the nature of the disposition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 application of negligence responsibility, a traditional framework for liability for damages, is a major factor that makes it difficult to remedy righ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is administrative relief, and there is a great need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that can faithfully operate on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irresistible trend today, and the law cannot ignore it. However, since the law based on justification cannot be buried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fforts are needed to br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world of law to harmonize wit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the fundamental values of law.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오 기도 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한국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이버범죄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이버범 죄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은 형법과의 분업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제정,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업자의 노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디지털 포렌식의 역량 강화와 국제적⋅국내적 경계를 초월한 대응 공조 체제 수립 등을 통한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이다.

Cybercrime not only violates the property of many victims in addition to personal rights of information or privacy, but also damages the country’s or corporat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ystems, which can cause irreparable damage. The new civilizations such as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re raising the issue of responding to new types of crim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s in Korea, focusing on statistics for the past five years, and reviews th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ybercrime that have been emphasized in Korea. The main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presented here are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cybercrime, including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ybercrime based on the premise of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riminal law, the efforts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prevent cybercrime, and national support, and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city for cyber criminal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 techniques of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that transcends international and domestic boundaries.

피고인이 부동의한 전문증거에 대하여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증인신문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특히 형사재판 자체가 조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서 에 대한 동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불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하면 마치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증거동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증거동의는 현재 형사소송절 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의 방향과 범위뿐만 아니라 소송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소송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채 증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증거동의제도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신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을 동의하였을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에서 동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도로 축소해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판절차에서 추구해야 하는 진실은 공판에서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 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이어야 하는데, 증거동의 가 있다고 하여 반대신문권을 포기시키거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다툴 권리를 차단하는 방식으 로는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증거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이의가 단순히 없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제출의 특정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 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의 구체적 설명이 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이의가 없다는 진술이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통하여 증거능력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대립당사자구조에 기초한 소송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 신문권의 포기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권리의 포기 는 당연히 처분의 일종이고, 처분의 의사표시는 내심에서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외부로 명확 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동의는 검사의 증거제출이라는 사실행위에 대한 승인의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In the criminal trial, the defendant's intention to disclose the evidence is the most essential litigation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the case, as well as the direction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defendants who have not even read the investigation record agree on the evidence. The evidence consent system is basically an unfavorable system to the defendant, since it is a system that allows the defendant to use the evidence adverse to him as evidence of his guilt. Accordingly,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onsent in Article 3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be reduced for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Therefore, the consent of the evidence must be construed solely as no objection to the act of submitting evidence. Evidence consent does not imply abandonment of right of the opposite examination. It is not a willingness to give evidence directly to the evidence. Such an enlargement interpretation is wrong in terms of “in dubio pro reo”. in dubio pro reo also applies to litigation facts. However, if the court of justice explains to the defendant in court that the consent of evidence is effective in giving evidence, and if the content is recorded in the trial, It can be seen that this happens by agreement of evidence.

최근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확장, 금융범죄의 다양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기존 법률 규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판결･재판결정 불이행 범죄 사건, 자금세탁 범죄 사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등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사법해석제도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사법해석제도는 법률 적용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해석을 형식적으로 표방하면서도, 실질 적으로는 법률 규범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 원이 제정하는 사법해석은 전국 법원과 검찰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중국 특유의 법치 운영 방식과 정책 실현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국 사법해석제도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비교법 연구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중국 사법해석제도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하고, 사법해석 의 정의, 유형, 법적 근거, 효력, 기능 및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사법해석의 발전 과정을 1980년대 이전 규정 부재기부터 ｢인민법원조직법｣, ｢입법법｣, ｢민법전｣ 제정 이후의 제 도 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 제정 유형 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동 사법해석이 형사사건 및 반부패 사건 등에서 실제로 어떻 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 사법해석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China has faced new challenges that existing legal regulations could not adequately address,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digital economy, the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crimes, and the growing international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response,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have issued new judicial interpretations concerning cases of refusal to enforce court judgments and rulings, money laundering crime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offenses. These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functions not only to clarify the meaning of legal texts but also to actively respond to contemporary societal changes. The Chines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while formally presented as an interpretation of specific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laws, in practice serves to supplement and reconstruct legal norms. Judicial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re binding on courts and procuratorates nationwide and reflect China's unique model of legal governance and policy implementation. Although relatively unfamiliar in Korea, introducing and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hines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is significant for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and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This study, based on this awareness, examines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and systematically analyzes its definitions, types, legal bases, effectiveness, functions, and unique characteristics. It further revie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absence of relevant regulations before the 1980s to the institutionalizat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Organic Law of the People's Courts, the Legislation Law, and the Civil Code. The study also explores the types and functions of judicial interpretations formulat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d analyzes the application of jointly issued judicial interpretations in areas such as criminal and anti-corruption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provide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features and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hin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써 적극적으로 보 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의 도출 근거에 있어서는 그 결정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예컨 대,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이전의 합헌결정에서는 헌법 제10조에서 찾았지만, 그 후 위헌결 정에서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하고 있다. 판례가 변경되면서 기본권의 도출 근거가 달라졌음에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혼인의 자유와 임신과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중요하고 내밀한 사적 영역임에도 헌법 제17조를 언급함이 없이 헌법 제10조에서만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전동킥보드 사건 등에서 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사건에서는 헌법 제10조 전체를 근거로 들고 있을 뿐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의 자기결정 권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선택을 포함한 소비생활 영역 또한 사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보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 계상 더 적합하다고 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리하여 따로 살펴볼 실익은 없다고 보아 헌법적 근거 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그 성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상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만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논리적 근거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결국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어떠한 사항인가에 따라 헌법 상 도출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is intended to actively prot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one of the basic rights. However, the decisions are inconsistent with the basis for deriv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y are not convincingly argued. For example, the basis for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was foun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ecision, but subsequent unconstitutional decisions are derived from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basis for deriving basic rights has changed as precedents have changed, the reason is not clearly stated. In addition, although the freedom of marriage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regnancy and childbirth are important and intimate private areas of women, onl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s looking for the basis without mentioning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Even in this c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grounds should be found in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at the self-determination order system and electric kickboard cases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bu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nly use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s and does not explain the relationship in detail. Consum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seen as an important area of privacy, including consumers' free choice of products, so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i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tha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entioned the constitutional basis,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freedom of nationality’ presupposes ‘self-determination of nationality choice,’ so there is no benefit in separa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nationality selection. However, freedom to deviate from nationality is not only different in nature from freedom of residence and transfer, but in nature, it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logical basi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nationality selection. In the end, the basis for the constitution's derivation may vary depending on wha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so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a decision through a close review of the normative meaning and contents of Articles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