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ast, spousal violence was justified as quarreling, and child abuse as parental disciplining, but now these instances of domestic violence ar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u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nacted in 1997, began in earnest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protect victims, and punish perpetrators. Because domestic violence occurs between family members in close relationships, the harm done to victims is huge compared to other general crime. Moreover, the perpetrator and victim will often continue to share the home even after the violence unless special measures are taken, so the suffering and aftereffects sustained by the victim are considerably severe. Domestic viol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tinues unless the fundamental cause behind the violence is removed. Therefore, the initial response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attempting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When domestic violence has occurred, as the first-responding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the police must minimize criminal injury and, furthermore, serve the important role of protecting victims. In this respect, according to current law, the police are endowed with considerable authority such as entry, emergency measures, and urgent ad hoc measures, but many issue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he efficacy of these systems. The present study aims at presenting the problems regarding police response toward domestic violence, and their solutions. To this end,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After examining the realiti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sponse, the study then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response according to current law. Next, the study offers a detailed plan for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for the police to efficiently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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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악영 향이 일반 범죄에 비해 더욱 크다. 배우자폭력은 성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어 우울증,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정상적인 뇌발달이나 인격형성을 저해하여 평생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한 후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계속 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크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서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범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법상 경찰에게 현장출 입,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과 관련 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 대응 현황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가정폭력의 현황 및 특성 Ⅲ.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현황과 한계 Ⅳ. 경찰의 가정폭력현장 대응력 제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경찰개입현장출입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재범위험성피해자 보호Domestic ViolenceCrimes Of Domestic ViolencePolice InterventionPowers of EntryEmergency MeasuresUrgent Ad Hoc MeasuresRecidivismProtection of Victim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