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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테러리즘 :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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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단체들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을 활용하여 테러자금 모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고는 자금 경로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 자금조달 수단을 살펴보고, 테러자금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제자금세탁방 지기구 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상자산이 테러단체 자금 모금 수단으로 적 극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FATF의 역할은 점차 확대 및 강조되고 있다, 최근 FATF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FATF 의 주요 권고사항과 이를 반영한 국내 이행현황으로서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중 관련 내용 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자금세탁 방지는 행위의 본질상 국제규 범 또는 국내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가별로 법체계, 행정체계, 금융체계는 다를지 라도 국가들은 국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불법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자금조달의 근절을 위해 예방적 조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reports of terrorist groups using virtual currencies or cryptocurrency to solicit terrorist funds. This paper examines the new forms of terrorist financing that have emerged as the funding channels are being converted to digital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revie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 to eradicate terrorist financing, giving special reference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 commonly known as FATF. The role of FATF is gradually expanded and emphasized as virtual assets are actively abused as a means of raising funds for terrorist groups. FATF has recently replaced the term virtual currency with the term virtual assets. The key recommendations of the FATF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 were also explored with a focus on the revised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prohibition of terrorist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anti-money laundering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solely by international norms or domestic laws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act. Although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states should properly reflect the domestic situation to build a system that can efficiently identify illegal transactions suspected of financing terrorism, and actively take preventive measures to eradicate terrorist financing.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스마트계약의 유효성 검토 - CISG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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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역계약, 무역결제, 물류통관 분야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나, 스마트계약과 관련한 국제적인 법규범이나 판례 등에서 스마트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CISG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CISG 조항에 따 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과 국제물품매매의 실무 적용상의 한계를 알아보았다. CISG 조항에 따 른 스마트계약의 유효성을 청약조항, 승낙조항, 계약의 형성요건과 성립조항별로 분석하고 스마 트계약이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계약은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조항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 템으로 여기서 청약과 승낙을 구성하는 당사자, 해당물품, 가격, 수량 등의 본질적 요소가 합의 시점에 특정되어지고, 개인키를 활용한 합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계약이므 로 국제물품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은 아직은 시범단계이지만,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발전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기술의 확립, 법규범의 제정, 비즈니스 생태 계 조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쟁점 외 국제무역 실무 적용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적용기간 설정과 해당 품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무역거래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참여자의 한계 가 존재한다. 셋째,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의 통용 가능성과 법적 지위가 정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계약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전통적인 계약법리와 의 차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코드의 법적 지위 등의 논쟁은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various approaches using block chain-based smart contracts have been attempted in the fields of trade contracts, trade settlement, and logistics customs, but there is no clear position on the validity of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legal norms or precedents related to smart contracts.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s of it. In this articl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CISG were reviewed, and the validity of smart contracts according to the CISG provisions and limitations in practic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ere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the smart contract according to the CISG clause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offer clause, the acceptance clause, the contract formation and establishment clauses, and whether the smart contract can apply these clauses. As a result, a smart contract is a system in which a contract is automatically made by programming the terms agreed in advance by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t is applicable because it is an electronic form of contract in which expression is expressed by agreement using an authentication key. Although the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is still in the pilot stage,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for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There are limitations when applying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other than basic issues such as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technology, enactment of legal norms, and creation of a business ecosystem. First, there is a limit to the setting of the application period and the relevant items. Second, there is a limit to the participan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rade transaction procedure. Third, the availability and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y as a means of payment for trade must be determined. In this article,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that are being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ct law, structural problems that caus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contract law, and the status of the code as a legal person are excluded, so the discussion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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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이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로 거론된 것이 인공지 능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평가될 수 있을지를 두고 상반 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최초로 구현된 비트코인이 현실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결재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동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등장했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도 빠르게 형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 만, 그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 사회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안정책이나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한다면,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입 법적 불비로 인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치안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형사법적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be led by high-tech, is expected to bring innovation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in terms of scale and complexit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mentioned a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as to whether blockchain can be evaluated as the foundational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vertheless, as Bitcoin, the first implementation of the blockchain, was used as a means of payment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in the real world, it began to be in the spotlight as a new investment destination. In addition, virtual assets to which this technology is applied appeared in various forms, and the market for trading virtual assets was quickly formed.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can make human life mor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if the technology is abused for crime, it can threaten the safety of society and its members. If a public order policy or related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problem is not prepared promptly, even if a result infringing on legal interests occurs, the perpetrators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re are no applicable regulations, which can lead to a crisis of public safety.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AI and virtual assets,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our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crimes related to them,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e of criminal law response and future tasks.
AI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EU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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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AI의 기술발전은 가속화 되고 그 이용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AI의 이용영역 확대는 AI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법익침해도 함께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민사책임에 관한 법제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법익침해만을 전제하는 관계로,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현재 법률의 해석만으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I의 기술수준과 적용영역 등에 맟춰 민사책임 관련 법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선 제조물 책임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을 AI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디지털 제품 등의 특성을 결함 개념에 포함시키며, 디지털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 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은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AI에 의한 법익 침해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 이외의 AI에 의한 법익침해를 포괄 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독립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독립적 법률을 제정 할 때에는 EU의 AI 통일규범안 등을 참조하여, AI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방법을 달리 정하면서, 그에 따른 민사책임도 AI의 위험성에 맞춰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나 개별 법률의 제정은 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와 각종 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are sparing their investment and support. Therefor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I is accelerating and the field of its use is expanding.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use area of AI may also increase legal infringements due to AI errors or wrong judgement. However, since the current legal system on civil liability presupposes only legal infringements by natural person or legal person, it is difficult to properly respond to legal infringements by AI only by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revise the civil liability-related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ical level and application area of AI, and first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o include AI,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in the concept of defects and adjusting or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nly regulates general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limit to regulating all legal infringements caused by AI.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n independent law that can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legal infringements by AI other than product liability. When enacting such an independent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refer to the EU's AI Regulation, set different regulatory methods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and differentiate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the risks of AI. However,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r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need to be done carefully after examining the ripple effect and various issues that can have an impact on the AI industry.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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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는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여러 산업에 큰 변화를 줄 암호화된 토큰이다. 이러한 NFT의 활용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NFT의 발행, 거래, 응용 등에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NFT란 블록체인(blockchain)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증표)을 말한다. 즉 고유의 값(ID)이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토큰으로의 대체성(fungibility)이 없다. 이로써 데이터에 희소성, 유일성 등을 갖게 할 수 있다. NFT는 데이터와 그 보유자를 묶는 디지털 ‘증명 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NFT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집행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을 활용함으로써, 2차 유통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크리에이터(창작자)에게 환원하는 구조도 구축할 수 있다. NFT의 유용성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 및 유일성 등의 확보, 자산의 소유권 보장 및 증명, 높은 현금 유동성, NFT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액세스의 실현, 크리 에이터에 대한 대가의 환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NFT의 특성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 권의 성질’을 강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blockchain)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된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서 유체성이 부족하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NFT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의 사법적 성질은 데이터(data)의 물건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대상을 부정하는 견해 및 새로운 권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NFT에 대해서도, 매매 의 장소가 되는 NFT 플랫폼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NFT에 표시되는 권리와는 별도로, NFT 그 자체를 민사법상 재산권의 객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NFT가 나타내는 권리의 대상으로서, NFT 아트의 양도에 따라 그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 권 그 자체가 양도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NFT 아트의 양도에 의해 당사자가 무엇을 양도의 목적으로 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의 해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현물자산 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NFT를 매매하는 경우에, 그 NFT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규약 등에 있어 서, NFT가 어떠한 권리를 표시하고 있는지, 또한 NFT의 이전과 그 NFT에 표시된 현물 자산과 관련된 권리 이전의 연동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FT(non-fungible token) is encrypted tokens that will make a big difference to many industries by fundamentally changing our lives. As the possibility of using NFT increases, interest in legal issues in issuance, transactions, and application of NFT is also increasing. NFT refers to a digital token (certificate) as a kind of encryption means that represents the right to digital assets using a blockchain. In other words, it has a unique value (ID) or attribute, so there is no fungibility with other tokens. This can make data have scarcity and uniqueness. NFT can be said to be a technology that records digital ‘certificates’ that bind data and its holders on the blockchain. By utilizing smart contracts, a program that automatically executes transactions according to predetermined rules, NFT can also establish a structure that returns part of the price of the second distribution transaction to creators. The usefulness of NFT includes securing the scarcity and uniqueness of digital content, guaranteeing and proving ownership of assets, high cash flow, realizing access to NFT marketplaces, and returning the price to creators.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NFT strengthen the ‘property of ownership’ of digital assets. Since NFT exists only as data issued as a digital token of a blockchain, it lacks fluidity and cannot be regarded as an electricity or other manageable natural force, so it is difficult to fall under civil law.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ownership of NFT. There are views that the judicial nature of virtual assets affirms the property of data, denies the object of ownership, and requires new rights and policies. In the case of NFT, since the market is formed through the NFT platform, which is the place of sal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NFT itself can be viewed a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under civil law, apart from the rights displayed in the NFT. As the object of the rights represented by the NFT, whether the copyright on the digital content itself can be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the NFT art is determined by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what the party intended for the transfer. In the case of trading NFT, which represents the right to spot assets, it is necessary to check what rights the NFT represents in the terms of use of the NFT platform, and how it guarantees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fer of NFT and the transfer of rights related to the spot assets indicated on the NFT.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EU와 독일의 빅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1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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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빅테크(Big-Tech)들을 대상 으로 한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인터넷망 을 이용하여 가상의 플랫폼을 구축한 뒤 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업을 영위해 온 사업의 형태는 기존의 법과 제도들로는 그 규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파생된 위험성은 이미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법제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입법 논의와 별개로 Facebook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사전 규제의 수단으로 데이터(Data) 그 자체를 고려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주요국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규제안을 폐기하고 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구체적 운영의 방식을 고민함 에 있어 유럽의 최근의 입법례와 독일 경쟁당국의 처리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t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substantive regulations for online platforms. This study treat the recent situation and regulation of the online platform especially the Big-Tech companies such as amazon, google, facebook, microsoft etc. Big Online Platforms (Big-Tech)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other companies which use the specific Platforms by acquiring enormous personal data. So the way of regulation is focusing on the ensuring transparency and privacy of the consumer by regulating the operators in platform. In this point of view, the EU has enacted regulations to make better of transparency in the transaction especially in treating the personal data and they will be in effect soon. The concrete contents of regulations which regulate online platform or online intermediary are laid down in section 3 of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recent case of the Facebook in germany in EU. Digital Services Act is considered a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me out after a discussion about the economic and political affect. So It seems that it is looking for an appropriate legislative from that can effectively regulate online platforms. In the point of legislative view, the trend of regulation in EU is expected to be a model that can be adopted in Korea. These EU rules ar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in Korea. This trend appears to be a special regulation that addresses the risks arising from digital services namely Big-Tech risks. Simultaneously, competitive legal problems concerning Data in big online platform should be controlled and responsible by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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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선후를 다투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 NFT 거래 플랫폼 도 빠르게 늘고 있다. NFT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생성되고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거래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통한 NFT 발행과 거래는 불가능하다. NFT는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므로, 중국 특유의 NFT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블록체인 정책과 블록체인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NFT 거래 플랫폼들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정책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검열을 강화 하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관련 정책과 법규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관련 협회들이 공동으로 ‘NFT 관련 금융 리스크 방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제안에서 는 NFT도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금융상품화 등의 위험이 있음을 전제하고 NFT의 금융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법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NFT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기조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자금세탁, 금융상품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NFT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 거래방식, 관리⋅감독의 주체와 방식이 점차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페이크 민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NFT 거래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을 부담하는지를 다룬 중국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NFT 거래 플랫폼이 일반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심사 시스 템을 구축하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사전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판 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In contrast to the Chinese government's strict ban on the issuance and trading of virtual assets, Chinese big tech companies are rushing into the NFT market, and recently, small and medium-sized NFT trading platforms are also rapidly increasing. NFTs are generally created on public blockchains and traded in connection with virtual assets. However, In China, issuing and trading of virtual assets is prohibited, so NFT issuance and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assets are impossible. Since NFTs ar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like virtual assets, this article briefly reviewed the blockchainrelated policies and law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NFT transactions in China. China's NFT trading platforms are strengthening their own censorship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ban virtual assets, and emphasizing compliance with related policies and laws through industry self-regulation. Recently, financial associations jointly announced the ‘Proposal on the Prevention of NFT-Related Financial Risks’. This proposal aims to prevent the risk of financialization of NFTs because NFTs also have risks such as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ommodification like virtual assets. Although this proposal has no legal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NFT was indirectly expressed through associations. Therefore, an official position similar to this proposal may may be is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near future. Recently, a Chinese court ruled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ding platform for posting NFT works that infringe copyright. The court ruled that NFT trading platforms not only have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general network service providers, but also have an obligation to pre-examine the copyrights of NFT works traded on the platform by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system. Since this judgment has implications for us, this article analyzed the issues of the judgment.
차세대 전자소송 중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와 블록체인 - 개인정보 보호의 견지에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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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향후 최신식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책의 관점은 다소 부족하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은행시스템, 집행절차,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다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중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는바, 이들의 기술은 거시적으로 ⅰ) 잊혀질 권리, ⅱ) 개인정보 정정권, 삭제권, ⅲ) 당사자의 열람권 등과의 충돌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본 기술들의 도입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위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을 도입할 경우 거시적으로 개인 정보 등의 수정 등의 불가한 한계를 상쇄하고자 본 절차에의 포크(Fork)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 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선 퍼블릭 기술의 도입이 전제되는바, 본 기술은 먼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부터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 새로운 블록 체제인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검토한 여러 기술에서의 한계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정 보에 관해 수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성을 담보하 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 (Off-Chain)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을 도입할 경우 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한 후 본 개인정보를 오프 체인(Off-Chain)으로 전달한다. 이후 오프 체인(Off-Chain) 내에서의 개인정보는 해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상 합 리적이다. 또한,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은 기존 기술들의 한계점이었던 개인정보의 삭제권, 정정권과의 충돌 논제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프 체인(Off-Chain) 기술 역시 해시 포인터가 해킹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The court plans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at applies the latest ICT technology in the future. However, the point of view of measur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somewhat lacking. Today,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finance, banking systems, enforcement procedures, and government electronic document systems. Therefore, we also need to introduce a number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blockchain technolog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ntire digitalization process among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in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and these technologies have macroscopic limitations, such as i) the right to be forgotten, ii) the right to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delete, and iii) the right to access the person concerned. have. Therefore,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these technologies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the above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fork block chain in this process to offset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macroscopically modifying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introduction of fork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reasonable in that it can offset the limitations of several techniques already reviewed. However,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eteness cannot be guaranteed in that only a part, not all, is the subjec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was considered with the assumption of a public block chain in the entire digitization process. If off-chain technology is introduced, de-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delivered off-chain. Afte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off-chain is stored as a hash, which is reasonabl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can improve the issue of conflict with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rrect, which were limitations of existing technologies.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시 반환청구권 - 일본 MTGOX사 비트코인거래소 파산채권 판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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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상재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비트코인(Bitcoin)과 관련하여 교환소의 파산으로 코인채 권이 문제된 판결이 일본에서 내려졌다. 주식회사 MTGOX는 도쿄도에 거점을 둔 비트코인 교환 소로 2009년 트레이딩 카드 교환소로 설립되었다가, 2010년 비트코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11년 인수되어 계속 성장하였고, 2013년 4월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기까지 하였다. 2014년 2월 23일 MTGOX의 CEO가 비트코인 재단의 이사를 사임하면서, 동시에 Twitter 계정에 있던 투고를 삭제하였고, 24일 MTGOX는 모든 거래를 중지하고 몇 시간 후에 사이트가 지워져 빈 페이지가 되었다. MTGOX에 의해 744,408 비트코인이 손실되어 파산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東京地判 2018년 1월 31일, 平成 29年(ワ) 第10977号, 破産債権査定異議事件 (認可(控訴)) 판결은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교환거래소 운영회사의 파산절차에 있어서, 본건거래 소 이용자 X가 주장하는 잔고와 파산관재인 Y가 주장하는 잔고에 괴리가 있어, 파산법원의 채권 평가에 있어서 Y의 주장에 대해 X가 본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사례이다.
Mt. Gox was a bitcoin exchange based in Shibuya, Tokyo, Japan. Launched in 2010, it was handling over 70% of all bitcoin (BTC) transactions worldwide by early 2014, when it abruptly ceased operations amid revelations of its involvement in the loss/thef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bitcoins, then worth hundreds of millions in US dollars. In February 2014, Mt. Gox suspended trading, closed its website and exchange service, and filed for bankruptcy protection from creditors. In April 2014, the company began liquidation proceedings. Although 200,000 bitcoins have since been “found”, the reasons for the disappearance—theft, fraud, mismanagement, or a combination of these— were initially unclear. New evidence presented in April 2015 by Tokyo security company WizSec led them to conclude that “most or all of the missing bitcoins were stolen straight out of the Mt. Gox hot cryptocurrency wallet over time, beginning in late 2011.”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of Mt.Gox, which operated the virtual currency Bitcoin exchange, the user of the exchange claimed to hav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Bitcoin 35,000 BTC and converted it into Japanese yen. A total of more than 1.7 billion yen of the amount and late damages was reported as bankruptcy claims, but the bankruptcy trustee said that the user holding was only about 0.05 BTC on the claim investigation date, and 2,564 yen of the reported claims and late damages against it. Only 30 yen was accepted, and the remaining reported amount was not accepted. The user filed a claim with the bankruptcy court, but the bankruptcy court decided to allow the same amount as the amount approved by the bankruptcy trustee and not to allow the remaining amount. Therefore, the user filed the proceedings. The court has filed a filing by the bankruptcy trustee based on the Bitcoin balance of a particular account obtained by searching the database of the account information of the users of the Exchange held by Mt.Gox. The content of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bankruptcy claim was accepted as it was, and the original decision was approved because there was no sufficient evidence to admit any more bankruptcy claims. The user also claimed that Bitcoin was lost due to the illegal withdrawal of Bitcoin from the Exchange by the representative of Mt.Gox, but the court tentatively claimed that the user had lost it. Even if there is such a fact, in that case Bitcoin has already been transferred to another place, and at the same time, Bitcoin claims (claims that require Bitcoin to be treated like currency: Bankruptcy Law, Article 103, Paragraph 2, Item 1a)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laims not intended to pay money”), the user did not have a coin claim against Mt.Gox at the start of bankruptcy proceedings. Judgment dismissed the user’s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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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게 있어서 보유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권 중 하나이 며,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부동산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상황 및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이 상이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시장경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몽골(Mongolia) 국가의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1992년 신헌법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몽골은 자국민의 거주용으로 분배된 토지를 먼저 사유화한 후에 다른 용도의 토지로 그 소유권 취득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 하에, 가족 공동수요용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0.07ha에서 0.5ha까지 국가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무료로 분배하였다. 몽골에서 부동산 및 토지 권리 등기는 1997년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과 법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가등기기관에 등기하기 시작했지만 부동산의 정보와 부동산등기제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 았다. 여전히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자유 시장경제 중심의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몽골의 부동산기제도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현재 몽골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 등기제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무 엇인지 연구함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몽골의 사회 경제의 변화에 부합하는 부동산 등기제도의 규율성과 방향에 대해 통찰하고, 미래 법제체계의 변화와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개혁 방향 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함 으로써 몽골의 부동산 소유권 제도가 국내 시장경제의 발전 속도에 부응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서 시행하는 제도와의 마찰을 감소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Real estate is one of the high property values among assets held by individuals or corporations,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is a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has different legislative systems and contents depending on the socio-cultural situations of each country and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and can appear in various forms. For examp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and legal cont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between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legal countries, and the legal system and legal cont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also differ for each individual country within the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countries. However,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within the continental and Anglo-American countries, the mutual legal development experience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may affect the mutual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Mongolia, which is rapidly developing into a free market economy since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Mongolia privatized land, distributed for residential purposes and then expanded the scope of ownership to other uses, distributing free ownership of some of the land from 0.07 ha to 0.5 ha. In Mongolia, when the Real Estate and Land Rights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in 1997,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secured ownership and began to register with state registration agencies, but the real estate inform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ere not fully implemented.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centered on the free economy market in relation to real estate registration, Mongolia’s real estate fundamental system still has many areas to be improved and developed. Therefore, by considering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e study the parts that need to be revised and the parts that need to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and also the rapidly developing Mongolian society. There is a need to actively study and implement legal reforms on changes in the future legal system and directions to revise laws through insights into the discipline and direction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line with economic changes. In addition, by discovering and supplemen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Mongolia’s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will not only respond to the pace of development of the domestic market economy but also reduce friction with the international system, thereby promoting economic revitalization and greatly helping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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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s located in Southern China. It consis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nine cities of Pearl River Delta in Guangdong Province. It is currently one of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degree of openness and the strongest economic vitality in China, and has an important strategic position in the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guidance of the basic national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the judicial system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as formed a unique situation of “one county, two systems, three jurisdictions”, which brings both opportunitie s and challeng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n Greater Bay Area. The judicial cooperation in the Greater Bay Area is more regional, complex, contemporary and local. Since the two regions returned to China, Mainland China and the two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judicial assistance through signing agreements and other forms, mainly for entrusted service and evidence collection, recognized and enforcement of civil and com mercial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Bay Area, contacts between different regions have become more frequently, economic and trade has been deepened and expanded, the public’s demand for the settlement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has been growin g. Judicial cooperation is not only judicial assistance, but also includes the convergence of civil and commercial rules,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legal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diversified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legal education, and cross-regional training of legal workers and other legal activities that can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rule of law in Greater Bay Area. In the future, the judicial cooperation in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will continue to respect the basic national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follow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sic Law of Hong Kong and Macao,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unified legislation within the Greater Bay Area. And will rely on information technology to help create a new pattern of rule of law in the Greater Bay Area.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collaborative governa nce principle, integrate dispute resolution resources in Guangdong, Hong Kong and Mac ao, through research and exploration of two important regions (Shenzhen-Hong Kong modern service industry cooperation zone in Qianhai and demonstration zone of in-dept h cooperation among Guangdong, Hong Kong and Macao in Hengqin) in the Greater Bay Area to promote judicial cooperation become more institutionalization, efficiency and informationization。
粤港澳大湾区位于中国华南地区, 由香港特别行政区、 澳门特别行政区以及广东省内九个城市组 成, 是目前中国开放程度最高、 经济活力最强的区域之一, 在国家发展大局中具有重要战略地位。 粤港 澳大湾区的司法制度在“一国两制”基本国策的指导下形成了“一国两制三法域”的独特局面, 使得该区 域内的法治建设处于机遇与挑战并存, 彼此间司法合作更具有地区性、 复杂性、 时代性和本土性。 自香 港和澳门回归中国以后, 中国内地便与这两个地区通过签订协议等形式不断开展司法协助, 主要内容 包括委托送达和取证、 认可和执行民商事判决及仲裁裁决等。 伴随粤港澳大湾区发展战略实施而来的 是区域内联系日益频繁, 经贸合作领域不断深化拓展, 各方对区域内民商事纠纷解决之需求日渐增长。 于此背景下, 司法合作在内容上打破了原有的司法协助格局, 向着民商事规则衔接及法律制度的趋同 与融合, 信息技术的支持与创新, 多元化民商事纠纷解决渠道的方向拓展。 法学教育的互通以及法律工 作者跨区域培养等在加快粤港澳大湾区法治一体化进程方面的作用日渐显出。 未来粤港澳大湾区司法合作将继续在尊重“一国两制”基本方针的基础上, 在遵循中国宪法与香 港、 澳门的基本法前提下, 积极探索区域内统一立法的可能性, 依托现代社会的信息化技术为开创区域 内法治建设新格局提供动力。 目前的作业是, 根据法治原则、 共建共治共享原则、 协同治理原则, 整合粤 港澳三地解决民商事纠纷资源, 通过撬动区域内两个重要极点区域——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与 横琴粤澳深度合作区, 以点促面深化司法合作, 促进司法合作趋于制度化、 高效化、 科学化、 信息化。
中国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实施问题研究 — 以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为例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2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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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등록 심사제도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가진 헌법적 제도 설계’ 이며 “행정 규범성 문서에 대한 중요한 감독제도”로서 법에 따라 입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추진한다. 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하고 반포하는것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 라 직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대중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며 정부 이미지와 도 관련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 로 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법에 따라 행정하여법치정부를 건설할데 관한 포치 와 요구를 실행함으로써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부의 공신력을 수호하기 위하여2018년부터 국무원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제정과 감독관리사업을 강 화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행정규범성문건의 합법성 심사체제를 전면적 으로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지도의견》, 《행정법규와 규칙, 행정규범성문건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업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데 관한 국무원 사무 청의 통지》를 반포하였다. 상기 문건에 의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행정규범성문건 에 대한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해 진일보하위규정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 정들은 행정규범성문건의 제정과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심화시켰다. 즉 ‘비안심사제도는 전방위적이고 전면 적인제도 요구와 심사능력이 제한된 현실 사이의 모순이 있다’. 코로나 19사태 발생 후 전염병에 제때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각급 정부에서는 대량의 행정규범성문건을 발표했다. 그 문건내용들은 사회 각면과 관련되며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중국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격화시켰고 기존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다. 중국의 행정체계에서 각 지급시 행정주체는 말단 사회에 대해 중요한 관리직능을 발휘하지만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 사제도는 응당한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길림성의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 제도의 현황 역시 행정규범성문서 비안등록심사제도의 주요모순을 뚜렷하게 나타낸 다.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대표성 을 띠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길림성 지급시 행정규 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를 사례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제도 의 주체제도, 심사대상, 심사기준, 가동체제와 법적결과에 대한 제도설정상황과 실제 운행상황을 알아본 기초상에서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의 비안등록심사제도에 존재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급시 행정규범성문 건 비안등록심사제도는 주체제도가 복잡하지만 공신력이 부족하고, 심사대상의 수가 심사제도의 부하능력을 초과하며, 심사기준상의 적용이 불충분하거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심사 가동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사회대중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유연성’ 심사결과처리는 사회 실효 성을 낮게 한다. 법치정부의 건설을 추진하며 기층관리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고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시 행정규범성문서에 대한 비안등 록 심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규범성문건 비안등록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소통 협상’의 전치적 심사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지방 심사능력을 향상 시키고 심사기준이 충분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을 적극으로 참여하도 록 유도하여 심사동력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감독방법, 감독경로를 보완하며 지급시 행정규범성문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The Filing-Review System is not only “a constitutional system designed in compatible with China’s national conditions an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o promote law-based legislation, but also an important monitoring syste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promote law-based administration. The formulation and issuance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re important ways for administrative organs to perform their functions subject to the law,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vital interests of the public and the imag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State Council has issued the Notice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Guiding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Comprehensively Implementing theLegality Review Mechanism for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and Notice by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Adequate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Enterprises, Industry Associations and Chambers of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Rules, and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since 2018, to fully implement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nd the guiding principle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PC, to meet the deployment and requirements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 on promoting law-based administration and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to effectively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asses and maintain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se documents, local governments make further provisions for the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hese regulations strengthen the formulation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however, they also aggravate the main contradiction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admin1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China, namely, the contradiction between all-round and full-coverage requirements of Filing-Review System and the reality of limited review capac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s in China, the current situation of Filing-Review System of loc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can more clearly reflect that of China. Research o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Jilin Province is more representative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more generalizable in the whole country.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as an example, and summarizes the existing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by searching the provisions of Filing-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of Jilin Province. The system of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s summarized from the search. On this basis, the main contradictions of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can be seen in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in the light of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Filing-Review System of municipal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to meet the real needs, building a government based on the rule of law, effectively improving the grassroots governance capacity and protect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we can establish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ocuments review committee;let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play the role of pre-review; improve the local review capacity and promote the full application of review criteria; enhance the review motivation by means of guiding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 orderly manner; and improve supervision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reviewing results.
备案审查制度不仅是“符合中国国情、 具有中国特色的一项宪法性制度设计”, 促进依法立法, 同 时也是行政规范性文件的重要监督制度, 推动依法行政。 制发行政规范性文件是行政机关依法履行 职能的重要方式, 直接关系群众切身利益, 事关政府形象。 因此, 中国自18年开始, 为全面贯彻习近平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和党的十九大精神, 落实党中央、 国务院关于推进依法行政、 建设法治 政府的部署和要求, 切实保障群众合法权益, 维护政府公信力, 国务院先后发布了《国务院办公厅关 于加强行政规范性文件制定和监督管理工作的通知》、 《国务院办公厅关于全面推行行政规范性文件 合法性审核机制的指导意见》以及《国务院办公厅关于在制定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过程中充 分听取企业和行业协会商会意见的通知》, 各地方在此之上对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作出进 一步规定。 但这些规定在加强对行政规范性文件制定和监督管理的同时也加重了中国行政规范性文 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即“备案审查制度存在全方位、 全覆盖的制度要求与现实有限的审查能力 之间的矛盾”。 19年新冠肺炎疫情发生后, 为及时应对疫情、 进行有效社会治理, 各级政府发布大量行 政规范性文件, 进一步激化了中国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 对现有的行政规范性 文件备案审查制度产生了冲击与挑战。 相较于中国其他地区, 吉林省的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 度现状可以更为清晰地反映出当前中国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 对吉林省地级市 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研究更具有代表性, 研究结果更具有在全国范围内的普适性。 因此,本文以吉林省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为例, 通过对吉林省地方性法规和地方政府规 章文本中关于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规定的检索, 从中总结归纳出现行地级市行政规范性文 件备案审查制度的主体制度、 审查对象、 审查标准、 启动机制以及法律后果的制度设置情况。 在此基 础之上, 结合该制度的实际运行情况可以分析出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的主要矛盾在地级市 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制度上具体表现。 为进一步完善对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备案审查制度 以满足现实需要、 推进法治政府建设、 有效提高基层治理能力、 保障行政相对人的合法权益, 可通过 建立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委员会;发挥“沟通协商”的前置性审查作用;提高地方审查能力、 促 进审查标准充分适用;引导公众有序参与增强审查动力;完善对审查结果落实的督促与监督等方 法、 路径加强对地级市行政规范性文件的监督、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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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법 해석의 통일이라 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상고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시도를 하여 왔고, 대법원은 1994년부터 민사․가사․행정사건에 한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분쟁의 최종적 종말처리장이 되어 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의 처리보다는 중요한 사건에, 그리고 이러한 개별 분쟁을 넘어 사법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법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일부증원을 통한 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의 Two bench의 방식과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하고, 심리불속 행제도를 개선하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성화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 는 등 하급심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종합적 해결방식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앞으로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게 될 경우 법관에 의하여 일방적 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고심 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원에서 추 천하는 경륜과 식견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출신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대법원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로 한다.
In Korea, not a few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 Supreme Court is not only unfaithful in relieving the people’s rights as the appellate court, but also not properly fulfilling its unique role of unifying interpretation of laws. Regarding appellate system,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such as dual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e division in the High Court and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etc., 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implement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in civil, family and administrative cases since 1994.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the highes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just becomes the final settlement site of disputes dealing with all cases. Rather than dealing with trivial ca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ocus on trials of important cases, decisions of important judicial policies beyond individual disputes and promoting unified interpretations of laws. Specifically speaking,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ind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mixes various ways to work together by combining the two-bench method of judicial and public law courts through increase of several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high court’s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mprov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to vitalize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troducing the pre-conciliation principle, etc., in order to promote substantialization of lower courts together. If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grants appellate permits by introducing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n future, decision is required to be made by a committee in which an expert group participates rather than an unilateral decision by a judge.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appellate judg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plan in which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former lawyers or professors recommend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Korean Society of Law can participate, rather than appointment by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This paper tries to seek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appellate syste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l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Appellate System Improv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a judicial system for the sake of the people.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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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인 참고인조사는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 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적법하고 피고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의 판결은 위 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법정외 피고인신문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 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과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 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 시점, 목적과 경위,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신문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 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 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고, 그 피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 한 진술을 하는 등 ‘임의성’ 및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피고인신문은 적법한 수사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9Do10412 decided April 28, 2011 ruled that the seizure and search after the indictment were illegal investigations, and the confiscated materials collec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wer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nd were absolutely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3 Do6825 decided November 28, 2019 ruled that the voluntary investigation after the indictment did not immediately illegal, but the recorded witness statement was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judgment that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was legal and that the recorded defendant’s statement was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me no longer valid.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s out-of-court interrogation of defendants after the indictment is illegal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Article 12 (1), basic rights to a fair trial under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and basic principles(adversary system,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direct cross-examin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it is reasonable to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has “the necessity and proper scope of the investigation”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iming, purpose, background, cont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in the form of an investigative agency summoning the defendant to unilaterally interrogate the defendant, is an illegal investigation that does not have “the necessity and proper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s 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the recorded defendant statement is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which is 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such as voluntarily attending an investigative agency and making a statement in his favor, is a legitimate investigation, so if the defendant agrees to evidence or acknowledges the contents, the the recorded defendant statemen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국제금융법의 쟁점 -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 면제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3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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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그 국제적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을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 중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한정된 감독자원에 비추어 투자자 보호 및 국내 시장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일정한 역외 적용 면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이른바 Reverse Inquiry에 관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은 제279조 이하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한적 범위에서 판매⋅공시⋅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며 감독⋅검사 및 등록취소 등 제재수단 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등록 적격요건을 통해 외국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진입규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규정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 개업자의 진입규제에 적용되는 소극적 영업에 대한 특례 내지 Reverse Inquiry를 활용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면제된다는 논리를 구성함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일국의 규제 및 제재수단을 수반하는 법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면 거래 당사 자들로 하여금 규제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등록면제 조건이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국 자본시장법제의 조화라는 보다 근본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국민의 외국 펀드투 자 관련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규제차이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품이 아닌 업자를 통제하는 방안이 국내 투자자 및 금융시장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국제적으로도 보편 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omestic law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s an important issu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explicitly sets out the principl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long with certain safe harbor provisions in relation to entry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above, domestic investors’ investment in offshore fund is one of the area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wher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capital markets regulation matters.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market and investors, the Capital Markets Act specifically requires offshore funds to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they commence marketing in Korea. The Capital Markets Act also imposes certain regulations with respect to sales, disclosures and business conduct of the asset managers of such offshore funds, along with certain supervision and inspection right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ith the above background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issues involving application of the above-mentioned safe harbor provisions to offshore fund regul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gues that safe harbor provisions cannot be utilized to exempt offshore fund registration, because such provisions are specifically devised to exempt foreign broker/dealers that operate on a reverse inquiry basis. As an alternative,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specific conditions for exemption from offshore fund registration, which could improve predictability throug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e provided. This article concludes by pointing out that, on a more fundamental level, it is necessary to review approaches taken by other countries with respect to regulation of offshore fund investment so as to ensure harmonization of each country’s capital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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