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s located in Southern China. It consis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nine cities of Pearl River Delta in Guangdong Province. It is currently one of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degree of openness and the strongest economic vitality in China, and has an important strategic position in the overall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guidance of the basic national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the judicial system of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as formed a unique situation of “one county, two systems, three jurisdictions”, which brings both opportunitie s and challeng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rule of law in Greater Bay Area. The judicial cooperation in the Greater Bay Area is more regional, complex, contemporary and local. Since the two regions returned to China, Mainland China and the two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judicial assistance through signing agreements and other forms, mainly for entrusted service and evidence collection, recognized and enforcement of civil and com mercial judgments, arbitration award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Bay Area, contacts between different regions have become more frequently, economic and trade has been deepened and expanded, the public’s demand for the settlement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has been growin g. Judicial cooperation is not only judicial assistance, but also includes the convergence of civil and commercial rules,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legal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diversified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legal education, and cross-regional training of legal workers and other legal activities that can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rule of law in Greater Bay Area. In the future, the judicial cooperation in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will continue to respect the basic national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follow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sic Law of Hong Kong and Macao,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unified legislation within the Greater Bay Area. And will rely on information technology to help create a new pattern of rule of law in the Greater Bay Area.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collaborative governa nce principle, integrate dispute resolution resources in Guangdong, Hong Kong and Mac ao, through research and exploration of two important regions (Shenzhen-Hong Kong modern service industry cooperation zone in Qianhai and demonstration zone of in-dept h cooperation among Guangdong, Hong Kong and Macao in Hengqin) in the Greater Bay Area to promote judicial cooperation become more institutionalization, efficiency and informationization。
중국의 광동⋅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Greater Bay지역은 중국의 화남지방에 위 치하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광동성 내 9개 도시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대외개방이 매우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발전의 전략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사법제도는 ‘일국양제’라는 국가의 기본적 정치 제도를 배경으로 성립되어 1국가 3개 법역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이는 당해 지역의 법치건설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사법협력에서 지역성, 복잡성, 시의성 및 본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 귀속 이후, 중국 내륙은 이 두 지역과 협력하여 사법 협력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송무 위탁, 증거수집, 민⋅상사 판결 및 중재 재결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다. 광동⋅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Greater Bay지역 발전전략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 역 내에서 경제무역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각 지역은 상대방 지역에서의 민⋅상사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 경 아래 사법협력은 내용상 기존의 사법협력방식을 탈피하여 민⋅상사 관련 규범의 연동과 법률제도의 융합, 정보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민⋅상사 분쟁해결의 경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나가게 되었다. 법학교육의 상호교류 및 법무직종 종사 자의 양성에 대한 상호교류 역시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법치 일체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지역의 사법협력은 ‘일국양제’의 국가 기본방 침에 기초하여,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 및 마카오기본법의 준수를 전제로, 지역내의 통일적 입법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계속하고, 현대사회의 정보화 기술 에 의존하여 지역 내 법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현 단계에 서 시급한 과제는 법치원칙, 공동건설⋅공동관리⋅공동향유의 원칙, 협동관리의 원 칙에 근거하여 광동⋅홍콩⋅마카오 3지역의 민⋅상사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조 율하고, 사례지역으로서 2개의 중요한 지역 ― 첸하이⋅선쩐⋅홍콩 서비스업협력지 구와 헝친⋅마카오심화협력지구를 통하여, 점 선 면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점에서 면 으로의 사법협력을 심화하여 사법협력을 제도화, 효율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촉진시 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광동⋅홍콩⋅마카오 Greater Bay일국양제민사사법사법협력법률충돌분쟁해결기제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one country two systemscivil justicejudicial cooperationconflict of lawsdispute resolution system粤港澳大湾区“一国两制”民事司法司法合作法律冲突纠纷解决机制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