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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및 형사법적 대응
Crimes and Criminal Law Responses Related to AI and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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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22.07)바로가기
  • 페이지
    pp.45-65
  • 저자
    윤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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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be led by high-tech, is expected to bring innovation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in terms of scale and complexit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mentioned as a representative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conflicting views as to whether blockchain can be evaluated as the foundational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vertheless, as Bitcoin, the first implementation of the blockchain, was used as a means of payment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in the real world, it began to be in the spotlight as a new investment destination. In addition, virtual assets to which this technology is applied appeared in various forms, and the market for trading virtual assets was quickly formed.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can make human life mor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if the technology is abused for crime, it can threaten the safety of society and its members. If a public order policy or related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problem is not prepared promptly, even if a result infringing on legal interests occurs, the perpetrators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re are no applicable regulations, which can lead to a crisis of public safety.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AI and virtual assets,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our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crimes related to them,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e of criminal law response and future tasks.
한국어
첨단기술이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로 거론된 것이 인공지 능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평가될 수 있을지를 두고 상반 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최초로 구현된 비트코인이 현실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결재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동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등장했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도 빠르게 형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 만, 그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 사회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안정책이나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한다면,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입 법적 불비로 인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치안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형사법적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AI 관련 범죄와 형사법적 쟁점
1. AI 관련 범죄 유형
2. 형사법적 대응 및 과제
Ⅲ.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형사법적 쟁점
1.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
2. 형사법적 대응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가상자산 암호화폐 인공지능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Artificial Intelligence High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 윤지영 [ YUN, JEE YOUNG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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