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중국에서는 컴퓨터폰트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글자체 분야의 선두주자인 북경북대방정전자유한책임회사, 북경한의과인정보기술유한책임회사는 폰트 단자(單字)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여러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 하였으나, 관련분쟁에 대한 각 지역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표유”(샴푸회사)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으며, 1심과 2심의 심리결과를 달리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치엔티 폰트는 심미적 의의가 있는 글자체의집합으로서 일정한 독창성을 띠고 미술작품의 특성에도 부합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단자(單字)는 공업제품의 속성을 띠고 기득성 설계규칙 실행의 결과물이기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에서는 단자(單字)의 저작권법 보호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표유” 두 글자에 대한 판결을회피하였다. 재판부는 관점을 바꾸어 한자폰트파일구매계약서를 토대로 계약법이론으로 법적 사고를 진행하여 “묵시적 승낙”이란 근거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성립을기각하였다. “씨아오빠시”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을 지는 판결을 내렸다. 난징 중급법원에서는 “폰트 안의 각각의 단자(單字)는 설계자의설계라인과 구조를 통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발상을 표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지혜와 창조적인 노동성과가 응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폰트는 하나의 글자작품의 집합체이며 전체적으로도 하나의 작품이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듯, 실무에서 법원의 판결들이 판이하여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찬성 입장은 “폰트 단자(單字)는 작품 의 구성조건인 독창성과 복제성만 구비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입장에서는 “창조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지적재산권에 인정되며 노동성과로 얻는 것은 전통적 개념인 재산권이다. 폰트의 설계 과정은 실제로 단순한노동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폰트는 하나의 도구상자이며 폰트의글자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도구상자는 작품이 아니므로 단자(單字) 또한 작품이 아닌것과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링 교수와 왕구어 교수는 반대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폰트 단자(單字)의 제작은 창작과정이 아닌 생산과정이라 볼 수 있다. 폰트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제작하게 되며 규칙적인 제작 공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 사람이각자의 분야를 분담하여 참여하게 되므로 산업적인 생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의 검사가 있다. (2) 폰트 단자(單字)의 사용은 폰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컴퓨터상의 폰트와 운영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하여 중문, 영문 타자기 사용과 같은 방법과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문자를표현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폰트 단자(單字)는 실용적인 물건에 속하지그 자체가 분리되거나 독립적인 존재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 폰트 단자(單字)는 주로 실용적인 기능을, 부차적으로는 심미적인 물건이다. 폰트 단자(單字) 그 자체의 자연적인 속성인 “물리적인 분리성”과 “관념적인 분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단자(單字) 글자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예술성의 요소는 폰트 생산과정에서 이미글씨체 기능과 융합된 것으로, 이것을 다시 예술작품으로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존재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4) 폰트 단자(單字)는 인쇄수단으로 서예작품이 아니다. 서예작품은 하나의 미술작품이며 개성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저자 본인의 창작활동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가 추구하는 미적 감각과 예술적 경지로 직접창조해내는 글자 형태의 짜임새이며 그 짜임새는 불규칙적으로 많이 변하기도 하며필 획 간에 서로 호응하여 도출되는 작품이다. 서예 작품에서 원본과 복제품은 질에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폰트 단자(單字)는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고 설계하여 조판하고 인쇄하기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서예 이론가는 인쇄체에 대해서는 서예예술 범위에서 배척하게 된다.

In recent years disputes about typeface word have continuously occured, making it a hot issu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cases adjudicated some courts identified typeface word as a form of art work, while others denied this. These completely contradictory judgments of different courts in practice have attracted widespread attention in academia, leading to a heated debate amongst scholars where two opposite standpoints have emerged. The assentients take the opinion that as long as the typeface word meets the essential conditions of originality and reproducibility,copyright law can protect it. However, the dissenters maintain that only creative resultant can result in intellectual property; the fruits of labour are just enjoyed by traditional property rights. Thus the issue of whether typeface word can be added into the copyright law framework needs to be urgently theoretically clarifi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the theory of copyright law and combining it with the texts of law and the nature of typeface word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ypeface word cannot be protected under the mode of copyright law. The reasons are as follows:(1) Making typeface word is a productive process, not a creative process. The typeface word is made in accordance with unified production standards, has a standardized production process, has a division of labor of people that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ized production, and also has strict quality inspection standards. (2) The use of typeface word is the result of typeface softwa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puter typeface and the computer operating system is similar in effect and method to a Chinese or English printer, providing the functions of text display and output. (3)Typeface word belong to useful article, and thus do not meet the standards of separation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existence. The major function of the typeface word is its utility function, and the aesthetic function is complementary. The nature of typeface word makes it impossible to have either "physical separability" or "conceptual separability".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typeface word all the aesthetic artistic design components that the character font possesses have already been fused together with the character strokes. As a result it cannot be isolated again as an art work and exist independently. (4) Typeface word is a printing tool, different from the designer's word draft, and are not calligraphy. Calligraphy is an art form, emphasizing the personality. Only through the authors’ own creative activities can a piece of work be created. In order to pursue their sense of beauty and artistic conception the author directly creates a font where structures and layouts are variable, and each stroke echoes this.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calligraphy and duplicated. Moreover, the functions of typeface word are for people to write articles and for typography when designing tex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and duplicated.

부는 토지에 의해 생기고 가옥은 안심입명의 곳이다. 토지와 가옥은 인류사회의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와 가옥의 권리 안전은 부동산등기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부동산등기가 존재하고 있었으나,봉건시대의 부동산 등기의 주요목적은 부세와 부역의 징수에 있으며, 대질(對質)역할과 분쟁을 두절하는데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2007년도에 제정된 「물권법」에서 처음으로 현대 사법상의 의의를 확립하게 되었다. 「물권법」제2장 제1절에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동산물권의 귀속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물권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담보법」, 「초원법」, 「삼림법」, 「광산물자원법」등 법률ㆍ법규ㆍ국무원 법규 및 지방정부의 법규 등이 있다. 입법기관이 다양하여 규범간의 내용이복잡하고, 관리상에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그중에서 「물권법」은 부동산등기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등기법과 건물등기법의 2원화는 중국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등기성립요건주의원칙이 적용되며, 등기대항요건주의가 예외 적용되고 있다. 중국 「물권법」제9조제1항의 “부동산물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은 등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고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혼합형 모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원칙적로 부동산물건의 변동은 형식주의를 채택하지만 예외적으로 의사(意思)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성립요건주의의 배경 하에 「물권법」제15조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15조에서는 민사행위와 물권의 변동을 구분하고 있어, 이는 독일의 채권행위와물권행위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적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시행하고 있다. 「물권법」제10조에서는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등기의 범위, 등기기관과 등기방법은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등기 수속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신청주의, 실질심사, 등기 건수에 의한 비용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상태도기재하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부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확정하는근거가 된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증거로 등기부의 착오를 증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판단한다. 중국에서는 등기자료의 조회, 복사는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해서만가능하다. (5) 부동산등기의 주요한 유형에는 총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등이 있다. 그중에서 총등기는 특정된 행정구역범위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본등기는 최종등기라고 칭하며,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이다.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을 갖는 등기가 바로 예비등기이다. 예비등기는 주로 가등기, 예고등기, 경정등기, 제한등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부동산등기는 변동력, 대항력, 주정력 및 공신력이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법적 근거, 등기기관, 등기효력, 등기수속절차와 등기부의 통일문제, 중요한 등기유형이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규칙대부분이 원칙성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고, 도시를 중시하고 농촌을 경시하는 등의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즉, 통일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일된 등기기구ㆍ등기효력ㆍ등기수속절차를 규정하여야하며, 통일된 부동산 등기부가 도시와 향촌(농촌)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등기의 유형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 규칙을 세부화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부동산등기법을 완비하고, 동시에 내용의 과학성과 활용성을 구비하여 「물권법」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t present, China has formed the realty registration legal system，and the Property Law is the leading one,at the same time,there are Land Regulation Law,City Realty Regulation Law,and other laws.The rules about the realty registration are complicated and confused.In addition,the land registration system and housing registration system are coexistent.According to reports,the government of China is enacting the realty statute,and it will be published next year. The section §2.1 of the Property Law provides the realty registration typically, which including the effect of registration,duty and liability of the registration organ,categories of registration and so on.There are six aspects should be emphasized.(1)Until it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law, the creation, alteration, alienation or termination of the real right of a realty shall come into effect; unless it i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law, it shall have no effect if it is not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law.Further,as regards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related parties concerned on the creation, alteration,alienation or termination of the real right of a realty, it shall go into effect upo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unless it is otherwise prescribed by any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s not affected, whether the real right has been registered or not. (2)Declaration of a uniform registration system over realties has been made.According to the Property Law,the scope, organ and measures of uniform registration shall be specified by the related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3)Realty registration should be started by the applicant,and the registration organ will be make an substantive examination;realty registration fees shall be charged on each piece, and may not be charged on the basis of the size, volume or certain proportion of the realty's value.(4)The realty register shall be the basis for deciding the ownership and contents of a realty;the items recorded in the realty ownership certificate shall accord with those recorded in the realty register; unless it is proved that there is anything wrong in the realty register,the one recorded therein shall prevail in the case of any inconsistence;and any right holder or interested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onsulting or copying the registration materials, and the registration organ may not reject.(5)the realty registration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at’s general registration, original registration and preliminary registration.It needs to be mentioned that the Property Law has only three categories of preliminary registration,they are correction registration,objection registration and advance notice registration.(6)The realty registration has the effect of causing the change of real right,resistance to a third party,presumption of the accurate registration and credibility. The provisions in the Property Law are good ,but problems also exist,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four issues about the realty registration law in China:no uniform realty registration system exits, lacking of important categories of realty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rules is too abstract ,and the rural parts in China has been omitted.It should be modified, and we should set a uniform registration system over realties,and it could contains the substantive and procedure things,applying to both city and rural parts.It means that ,(1)the uniform registration system over realties should has the uniform norm,organ,effect,procedure and register.(2)the categories of realty registration should be added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trust registration,and other restrictive registration.Besides, the refinement of the rules is needed.

중국 MIIT(공업과 정보화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중소기업은 전국기업수의 99%, 전국경제총량의 60%, 총 납부세금의 50%이상, 취업 노동자수의 80%를 차지함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의 발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신용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제고하여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법적인 사행성과 경제적인 준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업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주도방식은 보험처럼 대수의 법칙(大数定律)을 준수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및 도덕적 위험등으로 신용담보기구는 연대위법책임을 부담할 확률이 더 높다. 상업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담보기구는 높은 보증비율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낮은보증비율을 취하면 신용기구는 기업의 위약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부도가 날 우려가있을 것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는 하나의 신용적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담보기구에 신용담보를 신청할 때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면서 준공공재의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신용담보를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 국가이고, 일본은 보증협회 및 금융공적금고(公庫) 재보험이라는담보 모델을 가진 대표적 국가이고, 한국은 정책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대표한다. 중국 중소기업담보의 기원은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된 ‘일체양익(一体两翼)’이다. 즉 정부가 투자한 정책적 신용담보기구를 주체로 상업적 담보와 상호부조성 담보를 두 날개로 한 중앙 성 지방 3급의 담보체계이다. 2011년 5월까지 감독및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융자기구는 총6,030 개이다. 하지만 중국의 담보업은수량만 있는 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실제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상기 세 가지의 전형적인 담보 모델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중국 중소기업의 담보는 한국의 정책적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은 전국적인 신용담보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기능이 부족한 문제에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주식으로 자회사를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담보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한 후 통일한전국적인 정책적 담보체계의 지배권으로 통일적인 관리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과정보를 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신용담보체계제도의 건설과 위험관리제도의 건설을 강화 시키고 신용담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담보의 위험수익은 대단히 대등하지 못하며, 운용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현황에 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의 건설은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사회 전체 제도의 공평에 대해서도 좋다. 현대 중국의 신용담보기구는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은행과 상담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받은 중소기업 세금을 일정한 비율(예 : 0.5%)로 담보기금에 투입하든가, 금용기구대출여액을 일정 비율로 담보기금을 투입함으로 담보기구의 자금 능력을 높여서 금융기구를 통해 일정 비율의 대출위험을 확산하고 금용기구를 강화하여 내부위험 통제를 강화하여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와 일련의 제도 건설이 낙후한 현황에 대해 정책적 담보기금은 신용정보제도와 등급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다층적 융자를 실현한다. 한국 경험을 참조하여 정책적 담보기금을 설립함으로 인민은행의 征信 센터의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용담보기금 데이터는 신용담보 과정에서더 진실하게, 수시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시킨다. 신용정보는 전 담보기구에게 개방함으로 중복적인 조사로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원금 소모를 절약하여 신용자원을 최적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담보기금의 설립은 체제 개혁의 장애와 도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적 담보기구기금과 지방 각 기구는 새로 설립된 정책적담보기구로서 현행의 행정관리기구에 떠난 기능을 갖는데 현행의 정부관리기구와관리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각 정부에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구의 직원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담보 분야에 들어가므로 인한 도덕적 위험과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면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한 직접적인 관리 모델이 아닌 더 시장적인 정책적 신용담보기금모델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국적 정책적 신용담보체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Due to ambiguous understanding of the quasi-public-product proper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redit guarantee systems, the guarantee agencies in China at present are engaged in commercial operation, which resulting in the whole industry’s imbalance between risk and benefit and inefficiency in operation. It’s necessary for China to establish and perfect the policy function and risk control system of fund with reference to international successful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establishing credit guarantee fun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is, governments at all levels sh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credit guarantee fun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erform their policy function in helping them.

‘가격담합’ 은 독점합의 중의 가격독점의 하나이며 중국의 <반독점법>, <가격법>등 법률 법규에서 이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담합’ 행위 자체가어떤 조건으로 구성되는지 불법행위의 증명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규정에는 상세한 해석이 없다. 이것은 법률 집행 부문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기업이 어떻게 법률을 준수하는지에 있어서도 의혹을 초래한다. I ‘가격담합’ 행위의 불법요소중국은 2007년에 공포한 <반독점법 >제13조에서 담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규정하고201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반포한 <반가격독점규정> 제7조에서 가격 독점합의의6가지 주요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공상행정관리기관 독점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비가격독점합의의 유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합의 또는 결정은 서면과 구두의 두 가지 형식을포함한다.” “기타 협동행위는 경영자가 명확하게 서면 또는 구두형식의 협의 또는 결정을 체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협조일체의 행위”를 규정한다. 현행의 법규 내용을 보면 독점합의의 하나로써 가격담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요건을 갖춰야 한다. 1. 행위 주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이다. 2. 행위 내용은 “공동적”으로 실시한 가격인상에 관련된 협의 결정 또는 협동행위이다. 3. 해당 행위는 시장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4. 해당 행위는 면제행위에 해당되지 않다. Ⅱ. ‘가격담합’의 공통성의 인정방법경영자가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함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반독점법>을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은 경영자들이 공동의 의지 아래 한 가격인상행위를 규범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명확한 가격인상 협정 결정 또는 계약이있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증거로 공동 가격인상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협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를 취하여 협동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은 공동행위의 인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을보면, 반독점의 실천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의 실천방법은 법률 집행부문의 부문규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원칙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협동행위의 인증방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인위적 요인에만 착안한다. 2. 인위적 요인에 주로 착안하지만 업계의 구조, 업계의 관습도 고려한다. 3. 업계의 구조, 업계의 관습을 전제로 하여 인위적 요인도 고려한다. 그 중에서 위의 ‘1’은 법률 집행 기관이 아래 세 가지의 사실정황에 따라 “합의”관계를 추정한다. 1. 사전에 교섭 및 연락과 대면 사실이 있다. 2. 연락 및 대면할 때 가격 수량제한에 대해 상담한다. 3. 결과적으로 행위와 외형의 일치성을 지닌다. ‘2’ 및 ‘3’에 대한 분석은 더욱 경제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시장구조, 업계의 관습 등방면에서 공동행위를 확인한다. Ⅲ 중국 ‘가격담합’사건의 처벌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미 처벌한 가격독점합의 사건의 현황을 보면 명시적인 합의 계약 등의 형태로 가격인상을 약속하는 것이 많지 않고, 주로 경영자들이사전에 단체적으로 협동하는 방식으로 통일적 가격인상의 행위를 취한다. 예컨대2010 년 광서성에서 처벌한 식기 소독비용의 가격담합인상 사건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격주관부문이 처벌한 다른 가격위법사건 즉 “길림 녹두 사건”은 당사자의서면 또는 구두협의가 없으므로 그들의 ‘합의’를 증명하는 데에 더욱 많은 간접적인증거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비록 회의를 조직하여 정보를 소통하고 회의 후 관련제품을 구입하였던 사실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사전 연락 상황 당시 시장 수급 환경및 사후의 시장 변화 등을 보면 가격담합인상 행위는 회의 후 일치적인 행위의 유일한해석이 못 된다. 담합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있는 증거만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다른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As one kind of the monopoly agreements, Price Cartel is a regulation object for the anti-monopoly law in the world. These conducts are strictly defined and prohibited in China’s Anti-monopoly Law , Price Law and some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conditions which will constitute the act of "collusion" itself, and the evidence that is required are not explained in details in the relevant provisions. It not only caused problems of enforcement, but also make the enterprises confused on how to follow th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the numbers of occurrence of such conducts are on the rise, which with much more diverse and hidden ways. How to deal with these kinds of price cartels based on the circumstantial evidence is a hot but difficult issue. The investigation on the “Guangxi Dinner set case" and "Jilin green beans case” showed us evident example. In this regard, Japan's anti-monopoly theory and its judicial practices, provides us three approaches which the basis is to consider the human factors. It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 of China's anti-monopoly law.

부동산 등기배상책임이 중국의 물권 등기입법의 중대 난제 중의 하나이다. 중국<물권법>의 제21조에 기본법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있지만 규정 자체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등기배상책임의 법률 성격, 귀책원칙, 자금원 등 문제는 모호한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법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은 등기 오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절충주의를 취해야 한다. 즉 유효한등기 원인으로 인한 등기는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등기부의 내용이 등기 원인증명서류가 기재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원인하자로 인한 권리오류등기를 포함하지만 사후원인으로 인해 등기부의 기재가 현식적인 권리와 다른 상황을포함하지 않다. 표면적으로 각국은 부동산 등기에서 형식적 심사와 본질적 심사가구별이 있지만 부동산등기의 전체적인 심사절차설계차원에서 두 가지 심사는 완전히 대립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등기의 입법과 행정실무에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토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 더 현실적인 고려는 중국의 등기기관과직무의 전통과 실천을 기초로 하여 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서류를 엄격하게심사하고 등기오류를 피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권개념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혁에따라 부동산등기기관의 물권 확인 기능을 날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입법에서 부동산등기행위를 민사행위 속성으로 회복시키고 부동산등기배상을 민사 배상책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동산등기배상책임은 과실 보상책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등기착오를 감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공증전치절차를 수립하여 등기기관의 심사기능과 배상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동시에 등기 신청자에게 공증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청자가 등기공증전치를 선택하면 공증기구와 등기기관은 과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부동산기관은 심사과정에서 생긴오류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속이나 유언 등 신체이익과 가액이 큰부동산 등기는 당사자가 공증을 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기회가 되면 지도 등기에서강제 등기로 넘겨야 한다. 동시에 중국은 국가부담과 이용자 부담이 서로 결합한방식을 취할 수 있다. 특정배상자금을 주제로 벌금과 사후 배상을 보완하는 등기배상자금보장제도를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 등기기구의 담당자가 착오등기로 인해거액의 사후 배상이라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등기기관은 협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일선 등기 담당 직원에게 직업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외에 등기근무자의 주관적인 과실을 주목하여 고의와 과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배상권을 구분해야한다.

Real estate registration liability is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the current registration of real right legislation. From the spirit and practice methods for the legislation of real property registration in China, real estate registration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shall be identified as to the principle of fault imputation of civil liability. To reduce or avoid the registration error, real estate registration notarization prepositional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to spread the registration organ of the audit function and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but also should give the applicant a notary option. Meantime, a special compensation fund as the main body with fine and recover as supplement funds guarantee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we should divide from the subjective fault of registration staff, and the intent and negligence of two forms to exercise the right of claim.

중화민국 대법관이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할 때 중화민국 헌법 제19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형성하게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형식적인 심사를 중점적으로 한다. 인권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세법사례를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헌법의 공평원칙 등 원칙을 세법에실현한 것이다. 대법관이 헌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응능과세원칙에 관한 “大法官释字 제318호, 제438호, 제473호, 제508호, 제565호, 제597호, 제607호, 제635호, 제688호”가 관련된다. 이 “대법관해석”은 대법관이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일정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 그 중에서 대법관 “大法官释字 제565호”는 분수령이 되어 그 전의 심사는 형식적인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중점을 두었고, 그 후에 실질적인조세공평부담원칙에 중점을 두어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비례원칙 등을사용하여 심사하였다. 그러나 대법관은 응능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지만헌법 조항에서는 응능과세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7조평등원칙, 제15조 재산권과 생존권, 제23조 비례원칙을 응능과세원칙의 헌법적 근거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大法官释字 제597호의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헌법적인 효력이 되어 일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대법관이 구체적인 응능과세원칙을 사용하여 세법사례의 위헌을 심사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응능과세원칙의 사용은 조세법률주의원칙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아직 대법관이 위헌심사를 할 때에 그 심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조세부담공평원칙을 통해 실현된다. 응능과세원칙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평등원칙, 재산권과 생존권 그리고 비례원칙의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그의 심사구조체계를 보완한다. 응능과세원칙은 세금 징수 기술과 행정 능률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감세조치는 응능과세원칙의 예외가 된다.

When the Grand Justices review the tax case in China Taiwan Region,they developed the tax legalism through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9 ,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essence, the Grand Justices again put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standard.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practice, Justice Interpretation word No. 318, No. 438, No.473, No. 508, No. 565, No. 597, No. 607, No. 635, No. 688 involv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which may be bounded by the Justice Interpretation word No. 565, after the Interpretation word No. 565, Justice pay more attention to the review of tax fairness essentially, and use the "Constitut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ax review. However, despite the Grand Justices have appli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e text of "Constitution"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t, we can explain its "constitutional" basis through the "Constitution" Article 7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ticle 15 of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Article 23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 Grand Justices explaine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n the Interpretation word No. 597 expressly, so that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has the "Constitution" effectiveness and has a general binding.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we fi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still inseparable from the tax legalism, the tax legalism often will first be u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formality examination; and in most cases, the Grand Justices applied the tax legalism to reflect the form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end to make comprehensive use the requirements of "constitut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property rights and survival rights as well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o that the review structure of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s more complete; and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can be subject to the tax col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addition, tax incentives constitute the exception to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2008년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노무파견방식이 법률로 규정되어, 노무파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이완비되지 않아 그 동안 관련 노동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2012년 12월 28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수정하는 결의가 통과되어, 2013년 7월 1일에 ｢노동계약법(수정안)｣ 이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약법(수정안)｣에서는 노동파견사업의 행정허가, "삼성(三性 : 임기성, 보조성 및 대체성) 노동직무 범위, 노무파견자의 인원 한정, 노무파견자의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권리확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새롭게규정하고 있다. 20세기 90년대부터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를 하기 시작하여 외국자본의 대규 진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한 양국은 1992년수교 이후 30여년의 짧은 기간 내에 양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여러 분야의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2013년 5월까지 한국 기업의중국에서 직접투자총액은 5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한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약법(수정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며,기업의 인적자원관리부에 있어서 노동쟁의를 최대한 대비하려면 ｢노동계약법(수정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본고는 ｢노동계약법(수정안)｣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노동계약법(수정안)｣의 입법과정을소개하고, 기존의 ｢노동계약법｣ 과 비교함으로써 ｢노동계약법(수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노동계약법(수정안)｣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미친영향을 분석하여 관련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에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abor Contract Law, labor dispatching has gained legal recognition, the number of labor dispatching corporation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scale of the dispatched labor employment has expanded continuously. However,as the provisions on labor dispatching in the Labor Contract Law was not perfect enough,the incidents of infringing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dispatched labor continued to occur. Therefore, on December 28th, 2012, the decision of revising Labor Contract Law was passed in the thirtie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el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on July 1st, 2013, the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came into effect. The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made new provisions on labor dispatching in such aspects as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license of operating labor dispatching business, further clarifying the scope of the “three special positions”, strictly controlling the scale of labor dispatching, implementing the right of equal pay for dispatched workers and aggravating the legal liability of the illegal conduct and so on. Since 1990s, large-scal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egan to invest in China; the massive injection of foreign capital is an important factor driving Chinese rapid economic growth. As close neighbors divided by a narrow strip of wat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in the past over 20 years, China and South Korea has made great accomplishment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field. By May, 2013, the scale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China totaled nearly 5.5 million dollars. It’s worth mentioning that the state visit of the newly-elected president Park Eun Hye to China gained unanimous praise, and would definitely set off a new round of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climax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promulgation of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will definitely generate new influence to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Human resource managers should master relative regulations of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to reduce labor dispute in legal level. This paper takes the revision and implementation of Labor Contract Law, its impact to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and relative countermeasures as the research subject. It first introduced the promulgation process of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an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former Labor Contract Law, the author intended to grasp the changes in the content of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the author explored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untermeasures of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The author hoped to provide valuable reference for South Korea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to use Labor Contract Law (Amendment) effectively and promote the stable and healthy development of South Korea-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through the research of this paper.

This article contains my opinion about when employer’s exercise of personnel management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valid. Therefore, I summarized the concept and content of the personnel management right and the guarantee of rights to work,and then based on these; I explained my opinion on how to solve the conflicts created between these two rights. First, the personnel management right is the right given to the employer to organize and use the employees under contrac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the business. The legal evidence is the contract. The disadvantageous execution of the employee due to the exercise of personnel management right is also not good for the employees regardless whether it includes punishment or not. Second, based on paragraph 1 and 3 of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work is guaranteed through relevant laws such as Labor Standards Law. This means,the employees have rights to request their employer the proper treatment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men during the contract. This also means, the employees have rights to maintain personal properties and position of labor relations position. Third, the right of personal management and the right to work both affect each other through the labor contract and cause conflict. As a method to solve this issue, the ‘legitimate reason’ on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Labor Standards Law can be applied. When interpreting this regulation, one must consider that the right to work has relatively superior benefit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right of employer is only allowed when it has a good reason for exceptionally legitimate. This means, as the exercise of personnel management is limited due to the right to work, most personnel management rights is constrained by right to work unless there is an exceptional case that brought significant effect on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ple labor unions permitted since July, 2011, and subsequently with the bargaining channel unification System applied, it has become possible for workers to freely organize and join the labor unions having mutually different purpose and values in workplaces. According to such a permission of in-company multiple labor union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come to produce complicated legal issues, showing the tendency of instability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In other words, as a legal issue, a worker can organize, form a labor union more easily and also join a labor union with ease, and consequently their withdrawal from a union, organization of a new union and joining of a different union are freely guaranteed. Meanwhile, an employer has been familiarized with one union in one company or established unified working conditions all this while, so their response to the multiple labor unions is linked to tension, causing the labor-management instability. Under the multiple labor unions requiring such tension, imposed on an employer is the obligation to stay neutral without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or discriminating against a specific union in principle. In other words, an employer is required to maintain a neutral attitude towards each labor union, and to equally approve & respect workers’ right to organize as well as not to give discriminative treatment to any labor union irrespective of each labor union’s character, tendency or ideological line. This paper is intending to examine the unfair labor practice under the coexistent multiple labor unions through the cases by selecting its representative type with a critical mind with focus on the supposition that the types of unfair labor practice in case of only one labor union’s existence in one workplace and in case of the multiple labor unions in one workplace could be different. The first type this paper selected is an employer’s discrimination against a labor union or its members free of rationality, i.e.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in terms of several union activities. In other words, an employer suppresses the anti-corporate union through implicit or explicit support of a union, thus produc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nel or economic matters. Second, it’s a matter of refusal of collective bargaining with either of the two unions or a matter of single bargaining channel. In other words,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channel, it becomes inevitable for two unions to compete to be bargaining representatives; moreover, it’s because should a union, which obtained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right through a majority union, monopolize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 the foundations of the other minority union could be threatened. Third, it’s a matter of expense assistance and assistance of union activity to a particular union by inclusively labeling the entire act of interference or sabotage in the activity of securing worker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anti-union behavior through an employer’s domination of and interference with a specific union. As mentioned above, here,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xamine with focus on the unfair labor practice, such as an employer’s discriminative treatment between unions (union members), collective bargaining, and domination & interference, etc. under multiple labor unions.

The contract for work that has the nature of a bilateral contract occurs a problem of the risk.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risk are the payment of remuneration and the apportionment of a loss when contractor's work is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y his burdenless reason in a construction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bear the risk caused by indeterminate elements because the obligations of contracts is to complete the work. But it is too harsh for the contractor to bear the risk unilaterally in disregard of the distinctiveness of construction work. And when the obligation to accomplish a work is able to compete with partial inability, the burden of risk for increasing expense is discussed. According to case law and theory, before deliver a work over to a person who ordered any work after complete it, the risk has been burdened by the debtor. B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ebt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this explanation is not convinc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make all kinds of risk elements forecast when the interested parties signed construction contract. And this is supplemented by several types of construction work standardized contract. In Germany,the risk distributions are specified by the established risk domain. The risk of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is distributed to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origin of the various risks appeared in several cause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refore, we need to be considered with the variety of risk factors that affect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time required for the fulfillment and risk factors arising from person who ordered any work in the distribution of risk. The risk of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be distributed with taking account of what the risk have occurred from any cause in performing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we should give shape to the risk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as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stance of a risk domain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