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지만, 북한에서는 최근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경 제개방 관련법을 제정하고, 법의 존중 및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조세법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단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경우에는 관련 법적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바탕위에서 법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그 동안 특수경제지대 등에서 축적된 경험 및 체제전환국의 조세법제 구축 경험을 참고해서 합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세법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하며, 건립될 조세제 도는 공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법률위계 상 조세 관련법은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조세법의 고유한 법원칙 이 세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세법을 제정할 때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조세구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조세행정체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our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legislation in North Korea are gradually improving. Recently there are movements in North Korea to enact laws for economic development from pragmatic standpoints and emphasize respect for laws and their strict enforcement. If North Korea decides to pursue reforms and seeks to switch to a market economy, they have to establish proper legal structure and tax system accordingly. To this end, North Korea should make every efforts to form a rational and self-contained legal order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and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In particular, since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foreign investors to decide investment in North Korea, it is imperative that North Korea establish a sensible and reliable tax system.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 민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글은 그 중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 283773판결에서 문제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재산세 상당액을 민사법적인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해 신탁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사안은 명의신탁유형 중 제3자간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추후 신탁자의 소유권주장에 따라 소유권을 신탁자에게 이전해주게 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기간동안 자신이 부담한 재산세를 신탁자 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3자간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명의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성립하 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일단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했다. 하지 만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수탁자가 재산세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취소쟁송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경과하여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 수탁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법리를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수탁자의 경우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만일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러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손해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과세권 자를 상대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쟁송제도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이중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되어 적절치 않다. 납세 자는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든지, 과세권자를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쟁송 등을 통해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자유라고 해석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the ACT) everyone must register real estate on registeration system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Until this ACT took effect, the title trust agreement which means a stipulation made between a pers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itle trustor”) who has or acquires the ownership of any real estate and another pers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itle trustee”) to the effect that the title trustor holds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internally and the title trustee registers the ownership on official registeration system under his/her name was valid. However,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any title trust agreements were invalidated. Nevertheless, people are still using those arrangements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type of transaction raises many legal problems. In particular, these transactions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tax law. In general, title trust is widely used as a means of evading tax. However, the case we are going to cover in this article is not the case of using a title trus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3773 Decided September 3, 2020,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property tax paid by the name title trustee could be claimed to the title trustor based on the return system of Unjust Enrichment codified in Article 741 of the Civil Code. The Supreme Court was in a negative position on this issue. However, in this article we are in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limiting these rights to taxpayers. So we argue that taxpayers should be able to make such claims.

기존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본문에서의 ｢타인｣에 2차 정보수령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는데, 대법원 2017도18164판결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 다. 일찍이 미국 대법원은 1983년 Dirks 사건부터 외부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Salman 사건에서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한 원격 정보수령자(remote tippee)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지우 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요건으로 하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것 을 수사기관이나 감독당국이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우리나라 학설은 정보의 성격상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 단순히 소문 수준의 정 보가 되기 마련이란 점과, 2차 정보수령자 등을 포함하면 처벌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비한정설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평등을 위법의 근본이념으로 삼는 내부자거래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원격 정보수령자를 포함하는 것이 옳고, 한정설에 대한 대판으로 변질된 정보의 경우 중요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든다. 생각건대, 정보전달은 강한 연쇄의 형태로 전달되고(마치 어음의 배서의 연속과 같은 형태),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이 유지되며, 정보를 전달하는 자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신뢰성이 있고, 그 신뢰성의 바탕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점을 인식하고 특정증권의 거래행위 를 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굳이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취지가 정보의 형평성과 대칭성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질서의 건전성을 도 모하며, 불로이득의 불법성을 차단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to address the tippee’s crime liability in insider trading. According to the Article 167, paragraph(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 person set force in company insider, quasi-insider and first-level tippee that comes to know a material fact about the business of the Listed Company should not trade in the specified securities before the disclosure of the material fact about its business. Buy the way, It is the question that secondary tippee or remote tippee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an insider or quasi-insider is liable for trading securiti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other person in the Law means directly person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insider or quasi-insider.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did not limited to the scope of primary tippee and include all persons who receive insid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nside or outside tippers. I agree with recently Supreme Court Decision. So, Insider trading encompasses insider or quasi-insider who tip or convey non public information to others, and let him trade in securities. In addition, secondary tippee, such as remote tippee should be includ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in the insider trading.

일본에서 내부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1988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였다. 현재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자의 범위를 회사관계 자(제166조 제1항 본문 전단), 전 회사관계자(제166조 제1항 본문 후단), 정보수령자(제166조 제3 항)로 한정하여 규정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내부자거래의 회사관계자 해당요건과 관련된 최근 도쿄지방법원 판결(東京地裁 2019.5.30.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취소 등 청구사건)이 있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는 회사관계자(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상장회사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알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5호는 상대방법인의 임원 등으로서 계약담당임원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해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여름부터 주간사증권회사의 영업담당자가 미공개의 공모증자정보를 일부의 기관투자자에게 전 달하고, 이들 투자자가 몇몇 사례에서 내부자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 고, 그 취소를 국가(피고)에 대해 요구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영업담당자가 법인내부의 회사관계자에 해당하는지와 공모증자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본 판례 는 공모증자 관련 내부자거래에 대해 금융청이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인정한 2번째 사안으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 따른 거래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경우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법인 등의 임원 등이 금융상품거래법 제166조 제1항 5호에서 말하는 회사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를 회사관계자로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상황, 즉 중요사실이 법인내부에서 그 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며 또한, 동 호에서 말하는 ｢알게 된｣의 정도로서 중요사실을 구성하는 주요사실의 인식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처럼 내부자거래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적용요건해당성의 입증을 모든 사안에서 요구하게 되면,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을 현 저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 wa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n 1988 that Japan’s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was clearly stipulated by law. Currently,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is defined by company officials(the front part of the main article of Article 166 (1)), past company officials (the latter part of the main body of Article 166 (1)), and the information recipient (Article 166 (3)). There was a recent Tokyo District Court ruling (a case of request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a penalty payment order on May 30, 2019) related to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company officials for insider trading referred to in Article 166 (1)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main details were reviewed. Article 166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stipulates prohibition of certain transactions in cases where company officials (those listed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become aware of important facts related to business, etc. related to listed companies, a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In particular, subparagraph 5 stipulates, as an object of the above prohibition, when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 officer,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non-responsible executive, etc.”) as an executive of the counterpart corporation becomes aware of the important facts in relation to the person’s job are doing. The main issues of the ruling are as follows. Beginning in the summer of 2010, the sales manager of a brokerage securities company delivered information related to undisclosed public offering to some institutional investors, and was ordered to pay a penalty surcharge for the reason that these investors engaged in insider trading in some cases. The plaintiff requested the state (the defendant) to cancel the disposition. The question in this matter is whether the sales manager is a company official inside the corporation and whe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public offer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outside. This precedent is the second case in which the revocation of the order to pay penalty surcharges impo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or insider transactions related to public offering capital increase, and the requirements to be subject to transaction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166 (1) 5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Presenting recognition. As a requirement for the executives of corporations, etc. to fall under Article 166 (1) 5 of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he situation that justifies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as a company person, that is, an important fact has been propagated to the person inside the corporation. The court judged that a situation that could be evaluated as such is necessary, and that the degree of “knowing” referred to in Article 166 (1) 5 requires recognition of the major facts constituting the important fa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as in the case of this ruling, if the court requires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the extremely strict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ll cases in the application of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it may result in a marked impair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sider trading regulation.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요소에 대한 활동은 자연자본 등 인류공동의 자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ESG요소의 순기능에 필요한 공시제도 등을 시행⋅발전시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ESG정보에 관한 공시나 평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ESG활동 자체를 촉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의 正(+)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적 흐름은 당분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ESG정보공시제도를 시행⋅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의 규정 S-K(Regulation S-K)를 축으로 하는 근거 법제 및 영국의 2006년 회사법(The Company Act 2006)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ctivities by companies to meet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criteria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corporate capital, human assets, and various stakeholders. Thus, throughout the world, great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corporate activities and facilitate capital raising activities by developing the disclosure system necessary for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 elements of ESG. The effort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disclosure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SG are not intended to promote ESG activities themselves, but rather their purpose is to create a structure that can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inancial performance. This trend is irreversible for the time being and can b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develop a more concrete and detailed response to this subject. On this basis,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based on the basic legislation of Regulation S-K of the USA and the Company Act 2006 of the UK, where ESG information and disclosure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and developed for a long period, and presents an improvement plan for Korea.

연구대상판결은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주식의 고유한 법적 성격을 배임죄 성립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기보다,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은 대법원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 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반면 다른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생각된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주로 동산의 이중양도, 이중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재산의 처분은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다. 개인재산의 이중매매, 이중양도, 이중저당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이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일련의 변화는 배임죄의 본질에 있어 배신설보다는 성립범위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무처리위반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Rather than using the unique legal nature of the shares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in the case of double transfer, the transfer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ransfer notice or approval to the transferee is his or her office. The decision to be studied is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difference in real estate and disclosure methods in the case of other propertie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limited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only for double-selling contracts of real estate, and tends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by strictly interpreting whether it is “other people's business” mainly for the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The disposition of all personal property shall be fundamental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Double sale of personal property, double transfer, and double mortgage are areas of civil damages, not subject to punishment. In addition, a series of recent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can be assessed to be closer to a clearer and more specific violation of office procedures than to the theory of betrayal in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 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The origin of the regulations that the person withou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 age can be found in the Law of the Twelve Tables of ancient Rome.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provisions of criminal minors, this may be a question of legislativ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other situations in a specific era. Recently, South Korea’s violence agains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the murder of a 13-year-old teenager in Dalian, China have raised concern abou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both countrie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discussion and actual situation of reduc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Korea and China.

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 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 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bid rigging hinders the sound growth of companies by disturbing the order of free competition in market. The bid rigging in the public sector causes the procurement for higher price than the normal price, which is l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budget. However, such bid rigging acts are secretly conducted, and the penalty is not strong in the current criminal law of China, so the bid rigging cases are increasing in China. Thus,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Bidding Act in relation to bid rigging in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bidding method, bidding agency, bidding evaluation committee, and legal responsibility of bid rigging doers stipulated by the Bidding(Tender) Act.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 for domestic companies that aim to ent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arry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out being involved in disputes related to bid rigging.

일본회사법이 2019년 12월 4일 개정되어 2019년 12월 11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주총회의 규정 개선 및 이사 등의 규정의 개선 등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여는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크게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선,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사채의 관리 및 주식교부제도 등 기타 규정의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개선으로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주주제안권의 남용적 행사의 제한이 신설되었고,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으로서는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회사보상 과 D&O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기타의 규정의 개선중 주요한 것으로 사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선과 주식교부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On December 4, 2019, in Japan, a bill to amend the Companies Act passed the Diet and was enacted. This amendment includes a wide variety of adjustments to the current legislation, primarily aiming to introduce mor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of large Japanese corporations. Nevertheless, some of the amendments have impacts on managing wholly-owned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r other closed companies. Of a variety of amendments introduced in the new legislation, we focus on the topics relevant to private Japanese corporations. While the reform bill covers many subjects (such as the power of bondholders’ meeting), it mainly focuses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of Japanese companies by: 1) requiring listed companies to appoint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2) prompting communications with shareholders through adoption of the so-called ‘notice and access’ system for shareholders’ meeting; and 3) improving disclosure regarding director’s compensation. The Legislative Council concluded that the Companies Act should be revised to require listed companies to have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Interestingly, this decision, which was a response to investors’ demand, was made overriding the oppositions not only from the industries but also from some academic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they had argued that the soft-law approach taken by the 2014 reform had worked well, nudging more than 90% of listed companies into appointing one or more outside directors (for recent statistics, see here), and that there was not enough compelling data showing that the merits of introducing uniform requirement on the board structure exceed its demerits especially for small-sized listed companies that have not appointed one outside director yet. As such, the proposed requirement might be better understood as a declaration of Japan’s commitment to promote board independence to bolster investor confidence in capital markets in Japan rather than as a precise measure to promote corporate value. The Legislative Council also proposed to introduce a Japanese version of the ‘notice and access’ system on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shareholders’ meetings, which would allow shareholders to obtain information in a more prompt and convenient way. To call a shareholders’ meeting, the current Companies Act requires companies to send paper documents including annual business reports and financial statements, which tend to be very thick. Under the new rule, listed companies instead may send a simple notice providing the URL of the website where the relevant materials are uploaded. This would save companies the time and cost of printing large amounts of documents. In addition, the new rule requires companies to upload and disclose the relevant materials on their websites at least three weeks before shareholders’ meetings, whereas the current rule requires companies to send the documents only two weeks in advance. The new rule would thus give shareholders more time to consider the agenda of meetings. The Japanese Companies Act requires directors’ compensation to be determined either by a decis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r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lthough this may sound like a strong form of ‘say on pay’,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is requirement is only applicable to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for all directors, that once the maximum amount of total compensation is fixed, the board of directors may decide how to divide that amount among directors, and that boards are allowed to delegate the decision of compensation of each director to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is often the CEO. While Japanese corporate law traditionally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compensation for each director, recent discussions on corporate governance are placing more emphasis on directors’ compensation as a means to incentivize top management. From this standpoint, the Working Group discussed various proposals to reform rules on directors’ compensation.

일반적으로 강제적 출국의 한 형태인 범죄인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자국으 로 도피해왔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자국에 체제하는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하기 위해 인도를 요청하는 해당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범죄가 행해진 국가와 그 증거가 존재 하거나 범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도 진기한 일은 아니다. 즉 처음부터 공범자 가 외국에 있거나 범행계획을 해외에서 수립하거나 또는 증거품이나 취득한 금원 등이 외국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증거를 국내의 법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신병의 이동이 필요한 범죄인의 인도나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의자 등을 국외에 인도하는 경우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청구에 응하는 경우와 외국 당국에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적시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거나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에 대하 여 범죄인의 적시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범죄인인도 제도와 관련 법제도 및 판례 등 실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관으로의 인도청구에 응하 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을 -특히 인도거절(제한)사유를- 중심으로 일본의 법상 황과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general, the Extradition on Criminal means that if a criminal commits in other country and escapes his country or if a criminal is sentenced guilty and stays his country, the country which tries to prosecute the criminal is extradited. And it is not specific that the place a crime happens differs from the place criminal evidence exists and a criminal stays. Also, it is usual that at the first time, accomplice stays other country or plans a crime in other country or conceal the evidence or benefits from the crime. And in this case, some problems which the court needs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the authority needs to extradite on criminal and cooperate the concerned countries, can happen. There are two types of Extradition on Criminal. One is to meet the request, the other is to claim the request.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ules and systems concerned the Extradition on Criminal, judicial precedent and executive abilities. At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sider that a country should meet the request(extradition a criminal) because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with the Japanese rules and judicial precedent as the center(reason of refuse Extradition).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SNS인 트위터에서는 다른 이용자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다시 포스 트 하는 리트윗 기능을 통해 활발한 정보의 공유와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트윗은 원래 포스트할 때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다른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다른 웹페이지의 일부로 표시하는 이른바 인라인 링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라인 링크를 포함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 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일본 ｢리트윗｣ 사건에서는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행위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가 다루어졌는데,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인라 인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사례로 학계의 관심도 높다. ｢리트윗｣ 사건을 중심으로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일본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인라인 링크의 저작재산권, 특히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경우에 따라 방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저작인격 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과 SNS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 및 저작인격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리트윗｣ 사건에서의 리트윗 행위, 즉 SNS 상에서의 인라인 링크는 위법 콘텐츠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보와 의견 교환을 촉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In Twitter service, a social network service widely used in the world, users can share information and exchange opinions through a ‘retweet’ function that re-posts articles or images of other users post(tweet). The retweet function corresponds to a so-called inline link. When the retweet is posted, a link to the file of original content saved in the URL is automatically created on the others timeline webpage and displayed as part of another web page without storing the content in other server. In principle, under the Copyright Act of Japan and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act of posting a link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The Japanese “Retweet” case dealt with whether the retweet act may be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and in July 2020,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users of Twitter infringed the right of paternity when they did retweet an automatically trimmed of a photographer’s picture that had been originally tweeted by another user without authorization. This is a meaningful case whether inline links can be infringement of copyright. Focusing on the “Retweet” case, this paper attempts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Copyright Act in Japan and Korea on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fringement for inline link.

The mixed joint guarantee is stipulated in Article 392 of China's Civil Code, which is a continuation of Article 176 of the Property Law.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Guarantee System" has added a new guarantor to recover after the debt is paid. As well as the provisions on subrogation,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pretation is the result of further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solid “Civil Code”. However, in the specific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mortgagee after the subject of the joint guarantee, so the legal provisions for mixed joint guarantees need to be further improved. In the definition of “commonality” in the hybrid guarantee, the creditor and the guarantor should be considered on an equal basis. The joint guarantor cannot be simply regarded as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lationship without intentional contact. The focus of the existing theory of disputes over the possibility of creditors’ internal recovery in academic circles is whether there are joint debts between guarantors. The negative theory should prevail. However, denying the recourse between guarantors will create an unfair situation. Use subrogation to solve this dilemma. On the basis of resolving the joint guarantor’s right of recourse and in-depth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o solve the guarantor’s claim, the interests of the subsequent mortgagee should be fully protected. The status of the guarantor and the guarantor should be balanced. The provisions of the joint guarantee can learn from the “Korean Civil Law” and the legal prece-dents to distinguish the ownership of joint mortgages in two situations: simultaneous distribution and non-time distribution to explore which compensation method is more conducive to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ubsequent mortgagees. The judicial interpretations to be issued again in the future should focus on Article 392 of the Civil Code and Articles 13 and 14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Guarantee System to improve the provisions on specific matters of joint guarantee.

混合共同担保被规定在中国《民法典》第392条, 是《物权法》第176条之规定的延续并未有所变 动, 最新《担保制度司法解释》中新增加了担保人在清偿债务后追偿以及代位问题的规定, 该解释的 出台是在稳固《民法典》的基础上进一步发展的结果。 但具体司法实践中仍然存在共同担保标的物 上后顺位抵押权人利益保护等问题, 因此对混合共同担保的法律规定还有待进一步完善。 混合担保中对于“共同性”含义的界定, 要将债权人与担保人放在平等地位予以考虑, 不能简单 将共同担保人看待为无需意思联络的连带责任关系。 学理界对债权人内部追偿可能性现存学说争 议的焦点为担保人之间是否存在连带之债, 应以否定说为准, 但是否认担保人之间的追偿性又会产 生不公平的局面, 因此需要以代位权来解决此困境。 在解决共同担保人的追偿权以及深入分析在适 用代位权解决担保人求偿问题的基础上, 要充分保障后顺位抵押权人的利益应平衡看待物上保证 人与保证人的地位。 对共同担保的规定可借鉴《韩国民法》及判例区分共同抵押物的归属不同时以 同时分配, 异时分配两种情形探讨何种受偿方式更利于保护后顺位抵押权人权益。 未来再次出台的 司法解释, 应以《民法典》第392条以及《担保制度司法解释》第13、 14条为中心完善对共同担保具体 事项的规定。

China’s ethnic autonomous areas are rich in ecosystems and rich in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areas to protect species diversity and genetic diversity. The legislative power of ec-ological environment autonomy exercised by the autonomous organs of ethnic autonomous area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of Regional Ethnic Autonomy》, and is legitimate. 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he autonomous organs of ethnic autonomous areas, especially the 30 autonomous prefectures, have exercised the legislative power of ecological environment autonomy in light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ocal ethnic groups, which have significantly improved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ethnic autonomous areas. In addition to stipulating the contents of eco-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autonomous regulations, the 30 autonomous prefectures have also formulated comprehensive and special regulations on eco-environment.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legisl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autonomy, such as insufficient legislative supply, insufficient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national autonomous areas, and inadequate provisions on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legislative concept of the special regulations on ecological environment protection, strengthe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on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fine the provisions on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in the special regulations.

中国民族自治地方生态系统丰富多样, 资源富饶, 是保护物种多样性和遗传多样性的重要区 域。 民族自治地方自治机关行使的生态环境自治立法权具有明确的《宪法》和《民族区域自治法》的 依据并具有正当性。 中国改革开放以来,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特别是30个自治州结合当地民族 的实际情况, 行使了生态环境自治立法权, 使民族自治地方的生态环境得以较为明显的改善。 30个 自治州除了在自治条例中规定了生态环境保护方面的内容以外, 还制定了生态环境方面的综合性 单行条例和生态环境某一领域的专项单行条例。 但是生态环境自治立法中仍存在立法供给不足, 未 能充分发挥保护民族自治地方利益的作用, 生态环境修复方面的规定不充分等问题。 因而, 应提高 生态环境保护单行条例的立法理念, 加强生态环境方面的单行条例的制定与实施, 单行条例中应细 化生态环境修复方面的规定。

SPAC은 액면가 신주발행을 통해 개인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상장을 하고, 이로부터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인수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이다. SPAC은 기업의 설립, 발행, 상장, 합병 전 과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업형태이다. 이 는 기업상장의 새로운 경로이자 대륙법계 모집설립의 변형이다. SPAC은 IPO후, 일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기업을 인수하여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기업 인수를 하지 못한다면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하게 된다. 수익구조를 살펴보 면 SPAC이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판매하여 투 자수익을 얻게 된다. 상장부터 대상기업을 발표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대상 기업을 인수하기 전, 투자자는 실제 매매 에 따른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 만약 SPAC이 대상 기업의 인수에 실패하게 되면 공모한 자금 대부분은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그러나 대상 기업의 인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는 공모가격 수준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downside protection), 대상 기업의 인수에 성공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upside potential)에 따 른 이익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SPAC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금융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순자산 4억 인민폐 이상, 과거 일년 순이익 600만 인민 폐 이상의 기업만이 경외（境外）자본시장에 상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 기 업의 해외 자본시장 상장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국이동（中国移动）, 중국 석화（中国石化） 등 대형 국유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일반적 경로인 IPO 등과 비교하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M&A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진입장벽을 낮출 뿐 아니라 우회상장(Backdoor Listing)과 비교하여 더 간단하고 안전한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 SPAC을 이용하여 중국 증권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렇듯 SPAC을 이용하여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중국기업은 Securities Act Rule 419등 미 국의 관련 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등 중국의 관련 법률을 여전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법령 은 SPAC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혼란과 규제회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각종 개혁개방정책 역시 어 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루는 한 축인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에 중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전하고 활 기찬 자본시장을 형성,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 및 정책 제정자와 그 집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중책이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포용적 태도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A special purpose-acquisition company (SPAC) is a paper company whose sole purpose is to go public by raising funds from individual investors using new shares issued at face value, and acquire an unlisted blue chip-company within three years. SPACs lower the entry barrier to investment by providing ordinary investors with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M&A) market, rather than a simple initial public offering (IPO), the typical path to being listed on the US stock market. SPACs also provide a simpler and more stable opportunity than backdoor listing. Many Chinese companies exploit this advantage and use SPACs to get around strict Chinese stock market regulations. However, Chinese companies that want to get listed on the US stock market through a SPAC must comply with all the relevant American and Chinese laws. They have to abide by the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Rule 419 and China’s Securities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rovisions on Merger and Acquisition of Domestic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from the Ministry of Commerce. There is much confusion, however, because the relevant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do not have clear rules covering SPACs, in contrast with detailed US laws and regulations. China has already entered a new stage of development, and its various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are under way. Not just the people of China but the entire world is watching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ion the capital market, a pillar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will take. The makers and enforcers of Chinese law and policy have a duty to build and maintain a healthy, energetic capital market. This process requires an inclusive attitude toward accommodating the experience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 reorganization of legal framework for new systems.

SPAC 是指以并购企业为唯一目的, 以公募方式向投资者募集资金而设立的一种新型公司, 在 完成 IPO 后, 在一定期间内必须要完成并购企业。 若在一定期间内并购失败, 则进入自然解散的程 序。 SPAC 具有可以提供给多数一般投资者参与 M&A 市场的机会：不仅投资门槛较低, 而且与借 壳上市（Backdoor Listing）相比是更简单、 安全的上市路径的优点。 这些优点恰好符合试图规避中国证券监管的中国企业之需求, 多家中国企业利用 SPAC 赴美 上市。 不过, 通过 SPAC 赴美上市所应遵循法的双重法律规制：就上市地美国而言, SPAC 受 419 法 规等；就中国现有法律法规而言, 反向三角并购境外上市, 须遵守的法律法规包括《中华人民共和 国证券法》和《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规定》。 但, 比起美国法律法规, 中国法律法规并未明确规定 有关 SPAC 的内容, 导致资本市场之混乱形势。 中国已迈入发展的新阶段, 各项体制的改革已进入深水区, 在这一关键的时期, 作为中国市场 经济重要一环的资本市场将何去何从, 不仅是中国人民关心的焦点, 也为整个世界所瞩目。 毋庸置 疑, 健全和活跃现有的资本市场制度以迎接后金融危机时代的新形势, 是中国法律、 政策的制定者 和执行者必须承担起的重任, 而这一过程需要以更加开放包容的姿态汲取各国的先进经验, 引入新 型的制度并结合本土的实际情况加以改有关法律法规的态度。

본고는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현안인 국경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한국 이 취하고 있는 환경법적 입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국경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제법상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고, 초국경 대기오염 관련 분쟁 및 협력 사례도 분석하여 이를 중국발 먼지 문제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국간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체계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 라가 검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 로, 본고는 중국이 인접국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경법적 대응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중국간 의 대기오염분쟁에서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 내용,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국발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법적 책임문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본고는 중국의 국경 간 대기오염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무엇이며,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evaluates exploring legal responses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mong the many relevant lessons the Trail Smelter has for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the first and foremost point is that it used the law to confront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 will overview the past history, the present statutory structure, and the future challenges of Korean environmental law. Because Korea is one of “the incumbent economic leaders of developing Asia,” its development efforts are illustrative of “the pitfalls and tradeoffs awaiting developing nations as they attempt to nurture a growing economy without poisoning the environment.” Lessons from Korea’s experience may help prevent developing countries from repeating the same mistakes Korea has made.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additional concepts that could guide negotiators in setting the form of the treaty. First, wherever possible, the agreement should leverage co-benefits. Co-benefits exist when objectives of more than one policy can be satisfied with a single measure. Secondly, a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reaty should concentrate on early adoption of clean energy investment in Asia rather than end-of-the-pipe control. Finally, any agree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ideal of green growth, namely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through environmentally protective actions. For example, the treaty could enhance intra-country investment and trade i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processes and renewable energy by incorporating a commitment to lower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se technologies. Market mechanisms such as regional emissions trading for sulfur dioxide or mutual recognition of renewable energy credits could also be considered.

2020년 수사권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용인정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방법으로 ‘영상녹화물 또는 기타 객관적 방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경우 영상녹화물을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특히 2020년 법률개정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그리고 피고인으로 될 피의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종래의 논의를 개관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를 개관하고 현행법 하에서 독립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증거의 관련성이나 법정진술과의 차이점을 고려하 면,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For the realization of court-oriented trial system principle of immediacy requires that a judge conduct a trial based on evidence that has been directly taken by a judge through an evidence investigation or the defendant examination at a tria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ersonal evidence, a judge should listen directly to the statement of person making a statements and observe his attitude of the statement directly, question and confirm the statement, and fully appreciat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As it is possible for the accused, as the subject of lawsuit equivalent to the prosecutor, to make a statement with sufficient defense rights under the assistance of a lawyer, his statements contribute more to the accurate recognition of facts than by methods substituting out-of-court statements. Even in the circumstances of obtaining a certain statement in the accused case, it is necessary, not taking over statements recorded by investigative authority, to summon the person at the court and hear his statement directly. In this regard,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ade it possible to use as evidence exceptionally on recognition of the contents by the accused, irrespective of the subject drawing statement report, which is a step closer to principle of immediacy and subject to a fair trial. It can be evaluated as a way to realize the defendant's rights. If so, it is not reasonable to affirm admissibility of evidence solely on the basis of superiority as a method of evidence that video recordings have compared to the record. Rather, it is not appropriate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unfair perception and take video recordings of qualitatively equivalent value to the statements of the accused at trial as an exception.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time when a legislative review is needed.

한국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리고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범죄로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면서도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 한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도덕정책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성매매에 관한 법과 정책의 유형을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급진 여성주의에 기초한 금압주의, 관리주의, 통합주의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그런 다음 한국의 성매매법제를 형사법제, 복지법제, 보건법제로 나누어서 개관하고, 그 문제 점을 실효성과 인권보호 및 내적 정합성의 면에서 살펴본다. 그 결과로 한국의 성매매법제는 실효성이 낮고, 인권보호에 미흡하고, 내적으로 모순이 심하다는 문제를 확인한다. 이런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성매매법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이며 정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는 금압주의를 버리고 관리주의나 통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성 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In Korea,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rostitution (“Act”) and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that criminalize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the central issue of whether prostitution should be condemned as a crime remains deeply unsettled, it still being the source of great controversy and fierce debate.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how such controversy and debate surrounding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 Korea may be overcome and seeks to propose ways in which Korea’s laws on prostitution may be improved. This study first presents that persistent debates in Korea on the topic of prostitution highlight the shortcomings of morality policy and suggests that the issues stemming from prostitution be approached with a more pragmatic and humane attitude. It then considers differing types of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prostitution according to specific classifications, namely repressivism based on moral conservatism, repressivism based on radical feminism, restrictivism, and integrativism. Further, this study analyzes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law, social welfare law, and health law, while also examining its drawbacks in terms of effectivenes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coherence. Based on such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finds that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are ineffective, leave much to be desir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are fraught with serious internal contradictions. This study concludes by proposing that, in order to improve Korea’s prostitutionrelated laws in a practical, humane and coherent manner,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ystem to shift away from repressivism to restrictivism or integrativism.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agreed upon by adults would no doubt be the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such improvement.

일반적으로 동물은 도덕적인 권리를 갖는 반면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에서는 동물의 권리와는 별도로 인간에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간접적으로 환경권과 자연보호 규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효력은 법률에 비하여 상위의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으로써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동물의 소유권자의 기본권 즉, 동물소유권자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결부된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는 3단계(성립⋅유지⋅종료단계)로 구분 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도 ‘COVID-19사태’ 등의 특수한 상황 등과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부합하는 ‘인간과 동물의 반려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Generally, animals have moral rights, but don’t have legal rights. Aside from the rights of animals, the law on animal protection stipulates the human’s obligation of companion animal protection. But, Constitution protects animals by the stipu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rights and nature protection stipulation. So, it is necessary to find the way to protect animals directly. It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 is higher than that of law. As a way correspondent to the purpose in view of practical viewpoints, it is necessary to draw the basis from animal owner's basic rights, that is the basic rights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nimal owners. On the basis of this, in view of the law on animal protection, the companion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is classified with three stages (formation, maintain, and end). Respective stage tends to enhance the welfare of companion animals. But, in the peculiar conditions such as ‘COVID-19 crisis’ and ‘the fourth industrial evolution’,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companion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corresponding to this’.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의 서면주의를 비롯하여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 및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신중하게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면요건들은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보 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며, 할부거래업자 역시 할부금의 수령에 주안 점을 둔다. 그러나 구두에 의해 체결된 할부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재화 또는 할부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다른 거래형태(전화권유판매 또는 TV홈쇼핑 등)와 결합된 할부계약의 경우에 사실상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부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한 서면행 사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청약철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서면통지요건 역시 동일하다. 그리고 서면방식이 증명책임을 전면 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체결 또는 행사의 경우에도 녹음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 또는 서면에 의한 권리행사는 소비자보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또는 소비자의 오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할부 계약의 서면주의는 폐지하고, 계약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는 것이 할부계약에서 소비자보호에 더 적합하다. 둘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서면으로 행사하 였을 경우에 그 효력발생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제공자 에 대한 통지방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그 발송시기만을 규정하 는 것이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in installment contracts or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Therefore,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civil law.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xecuting installment contract in written form, the withdrawal of an offer by writing, and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the installment. This written form corresponds to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restriction on the way of exercising the rights. This is to make consumers conclude installment contracts carefully and to facilitate the proof in the event of a dispute in the future. However, written requirements do not match consumer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 installment contract concluded in words is invalid. However, operators and consumers do not consider it invalid. Also, if the installment contract is invalid, the business operator can claim the return of the goods to the consumer. And consumers should simply withdraw the contract by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But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in writing. This is the same as the written notice to refuse the credit provider's claim for installments. Therefore, the regulations that set the written requirements under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need to be amended.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는 조합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조합 이 행정주체여야만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수탁사인이나 공의무부담사인 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도시정비조합은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단체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설립요건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서류심사 확인행위이다. 인가처분에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을 만드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가를 받는다 하여도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정비사업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없으며, 정비사업 실패에 대한 어떠한 법적⋅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달려있다. 정비조합 구성원의 권리⋅의무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동의한 조합정관에 따른다. 설립인가처분의 주된 요소는 사익을 추구하는 토지등소 유자의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이다. 여기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설권적 요 소가 추가될 뿐이다. 도시정비 조합은 정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비사업이라는 동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구성원간 민법상 조합이며,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 및 설립등기 전까 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한다. 설립인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정비조합법인이 된 다.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형식을 도시정비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뿐이다. 설립인가 후 법인등기가 있다고 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본질 자체가 갑자기 사법인에서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변한다고 볼 만한 실질은 없다. 행정주체인 공법인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할 것을 공공기관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그 구성원인 사인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출연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정비사업을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인가 및 설립등기 를 마쳤다하더라도 그 본질이 사법인이다. 도시정비법은 구 도시재개발법 하에서의 행정대집행 ⋅행정심판 관련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성질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존속하고, 정비사업조합 자체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한다. 도시 정비조합은 법률상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반드시 정비조합법인을 통하여 정비사업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라는 공적 사무를 민간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는 조합설립인가처 분 무효 후에도 활동 중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의 이익을 여전히 침해 하고 있다. 법익침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조 합설립등기가 무효가 되고, 조합법인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비법인사단인 정비조합과 조합설립 추진원회에는 해당 조합임원이 그대로 남아 활동하고 있고, 그의 도시정비법위반 행위도 사라지 지 않는다. 이는 임용행위가 무효이지만,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 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형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의 사안과 유사하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더라도, 정비조합법인 임원이었던 자가 취급하였던 조합 업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및 조합업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비조합임원의 업무는 소속 조직형식과 무관하고, 조합임원은 기계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엄격한 책임 하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수행에 대한 형법상 보호는 조직형식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7190 Decided May 22, 2014. are for violations of Article 85 No. 5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86 No. 6, but only union officers can be the subject, but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union is invalid. In the event that the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a public corporation as the administrative entity, a person who was elected as a union leader, director, or auditor prior to the invalidation of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cannot be regarded as a union officer. They said that they could 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 86 No. 6. The urban improvement association is essentially an organization for the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by land owners. The approval disposition for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association is an act of reviewing and confirming the document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stipulated by the Urban Improvement Act have been satisfied. A maintenance business association that is establishe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law or conducts maintenance business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without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contributing to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ivate corporation in its essence, even if it has completed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Even if the authorization to establish a union is invalidated, the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will survive, and the union itself will remain within the scope of liquidation.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is invalidated due to the invalidation of the dispos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corporation becomes invalid. The executive of the association remains active in the maintenance association, which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Violations also do not disappear. This is similar to the case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the appointment act is invalid, but the fairness of the person who used to be a public official to perform his duties, the trust of society in him, and the impossibility of purchasing his/her duties are criminally protected. The work of maintenance union officers is irrelevant to the organization they belong to, and union officers perform independent tasks under strict responsibility based on the trust of members, rather than performing simple mechanical tasks.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riminal law protec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se duties has nothing to do with the organizationa l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