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id rigging hinders the sound growth of companies by disturbing the order of free competition in market. The bid rigging in the public sector causes the procurement for higher price than the normal price, which is l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budget. However, such bid rigging acts are secretly conducted, and the penalty is not strong in the current criminal law of China, so the bid rigging cases are increasing in China. Thus,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Bidding Act in relation to bid rigging in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bidding method, bidding agency, bidding evaluation committee, and legal responsibility of bid rigging doers stipulated by the Bidding(Tender) Act.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 for domestic companies that aim to ent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arry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out being involved in disputes related to bid ri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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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 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 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 입찰담합 현황 및 규제 특징 Ⅲ.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제도 Ⅳ.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입찰(응찰)법발주자입찰자입찰담합입찰대리기구입찰평가위원회Chinese Bidding ActOrdererBidderBid RiggingBidding AgencyBidding Evaluation Committee.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