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단행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률과 하위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회사법과 반독점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하위규정으로 금융감독기관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연합하여 공포한 ‘금융감독에 관한 분담․협조 비망록’에서 3개 위원회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하게 설립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결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설립․운영중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직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들 때문에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중국 내에서도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행 법률 제정 전까지라도 기존 3개 위원회의 협의체가 제정한 하위규정을 총괄하여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의 상설기구화, 금융회사와 자회사 등과의 차단벽 설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통제, 건전성 규제 등을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to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ut regulate them with law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The corporation act and the antimonopoly act are typical of such laws, and most of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all under the declarations issued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particular, ‘The Aide- Memoire on Division and Cooperation in Financial Supervision’, made jointly by the three commission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nabled the thre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Recently in China,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een popping up everywhere, but the current legislation structure may not suffice to dispel worries about the side effects of indiscriminate foundation.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financial combination, and thorough control and supervision is needed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urrently in place. The problem is that China has not so far enacted laws to wholly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imposed miscellaneous regulations in part, whereby confusion has been arising. Fortunately, howeve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law is underway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ereat, an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at the special law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he foregoing subordinate regulations including ones made by the three commissions. Moreover,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 permanent body based on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namely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s well as to build a barrier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and by extension,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strict monitoring of the soundness.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보장을 해 주었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 능에너지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IT 제도의 도입과 FIT제도 보완을 위한 RPS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 및 설명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FIT와 RPS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정책결정과 시장형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RPS와 FIT는 서로의 장, 단점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 하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FIT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 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로 하며 RPS는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 해 준다. 중국에서는 RPS제도와 FIT제도 특히 RPS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향후의 법 개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실을 살펴보면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 FIT제도에 기반한 일부 RPS 내용의 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China's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in China within a short time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ensuring that gave the most basic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still exist. RPS and FIT are two main policy instruments in promo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broad. A few studies have assessed their effectiveness, but most do not account for policy design features and marke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policy strength. The FIT provides a protective umbrella for the renewable energy power development. RPS policies require electric utilities to provide renewable electricity to their customers, typically as a percentage of total energy us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FIT and RPS policies to understand their potenti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RPS mandates prescribe how much customer demand must be met with renewables, while properly structured FIT policies attempt to support new supply development by providing investor certainty. As mentioned earlier, FIT policies are typically designed to provide a renewable project with revenue streams sufficient to cover development costs, plus a reasonable return. They are focused on setting the right price to drive RE deployment. In contrast, most RPS policies are focused on the quantity, leaving the price up to competitive bidding. In this paper, reviewed what system is better choice in china from “renwable energy law”. FIT and RPS system will to be continue. China put aside when such a situation in Germany, the USA, Japan, Korea and other cases examined by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future will be to make a decision again.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자금세탁의 실태는 심각하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불리는 자금세탁은 국가의 재정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단체 내지 범죄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적, 물질적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범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문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성격으로 인해 그 대응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자금세탁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체제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유교적 전통의식과 성문법상의 법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3국간에 범죄인인도를 비롯한 광의의 국제형사사법공조도 비교적 원활한 형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간에는 각국의 법률문화, 법의식, 법률제도, 경제력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유럽연합처럼 폭넓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장 현실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심도있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자금세탁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하지 않고, 오로지 동북아공동체의 중심인 한․중․일 3국의 자금세탁에만 초점을 맞추어“FATF 상호평가보고서(2009.6)”와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2012.2)”을 근거로 3국의 형사사법공조 필요성과, 한․중․일 각국의 자금세탁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한․중․일 3국간의 형사사법공조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Globalism in economy and society that has been rapidly progressed in 1990s makes 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things, money and information easy based on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vehicles centering on the Internet service. However, it caused crimes internationalized. Currently, delivery of weapons or drugs and conspiracy with foreigners including departure and arrival of criminals become easier. The profits obtained through crimes are quickly moved beyond the national boundaries and laundered. Korea and China, Japan which have kept good security conditions for such a long time have a new face of crimes according to changing social conditions of globalism. In Particular, money Laundering is getting serious along with liberation of capital movement. Money Laundering which is called as the dark side of economical globalization is becoming a serious threat by making national financial and banking system confused. Thus, as money laundering is transnational, to overcome it, we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o, active efforts for international balance are progressing in each country. Such movemen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countermeasures of specific countries do no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limination of the problem. Criminals will find out countries or areas whose regulations are weak and commit crimes with a use of weak system as a loophole. Or they may use such places as a safe haven to conceal illegal profits or use them as a refuse. In that meaning,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urrent crimes based on transnational or no-boundary, a problem, " how safe haven or refuges can be eliminated in the world" is suggested as an important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is to look out a future task centering on comparison of Korean legal system with Chinese, Japanese on money laundering system that is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demonstrate the proposition of criminal policy as follows: Crimes do not pay. Final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small foundation to overcome problems of current law system on money laundering and speculate future tasks.

본고는 중국이 辛亥革命(1911년)을 전후한 시기인 淸朝末期와 民國時期에 중국법의 근대화 및 민법제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관습조사의 경과와 입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작성된 <大淸民律草案>은 중국 民情에 最適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同 草案 第一條에서 “民事本律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는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는 경우는 法理에 의한다”라고 하여 관습법을 실정법규정이 미비한 경우에 적용하는 法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제정 법률이 갖는 한계를 구제하는데 더 없이 유용한 법문이 된다. 아울러 중국의 법근대화 및 민법제정과정에 있어 관습조사와 관습법 관련 논의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민사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논의에 있어 반성과 함께 문제의식의 제고를 독려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문화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유해온 중국과 한국임을 생각할 때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주력하였던 관습법에 대한 연구 검토는 우리 한국의 법문화와 관습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관심제고를 촉발하게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 민사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새로운 법제발견을 숙고하게 할 것이다.

淸末民國期在辛亥革命前後時期的國家社會變化, 使得中國社會成爲法制近代化與法典編纂. 爲此國家機構開展了兩次全國性的民商事習慣調査, 反映了統治者對民商事習慣的立法和司法價値的基本認識. 1900年代初期中國之民事習慣調査, 眞正有影響者僅淸末與民國初期的兩次, 且每次持續時間均在四年上下, 最後也都因政局變動而中斷. 通過修律過程淸朝成爲‘大淸民律草案’, 在同草案第一條規定如下: 民律草案 第1條 “民事本律所未規定者依習慣法, 無習慣法者依法理”習慣法的類別是多種多樣的, 其中包括地方習慣、鄕規民約、家法族規、行會規約、禮俗與個別判例等. 禮敎民情習慣作爲一種特別的法文化史儲存, 時常制約着社會成員的思想和行動, 甚至會影響一定時期社會發展的路徑選擇. 淸末和民國時期對于這樣的慣習法的中國法律界痛感民間慣習法的深刻意義還是有相當認識的. 總而言之 1931年, 在歷經三十餘年的習慣法硏究努力之後, 中國終于擁有了自己的第一部民國民法典. 最後本稿期待通過中國習慣法在中國歷史上淸末民國時期的硏究, 慣習法和慣習調査在韓國民事法制現實的重要性而提高關注.

민법전이 인정하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부진정연대채무는 특히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채무자 일인에게 생긴 변제 등의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채무자간의 구상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고,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도 학계에서의 논의는 실무에서의 논의를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의 목적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 학설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법상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논의의 법계수사적 단초를 발견하고, 아울러 일본 판례법리의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실무상의 해석론과의 비교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해석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본문에서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전개를 대체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관하였다.

Though not provided by the Civil Code, the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one of the typical concepts recognized by theories and precedents. It is also a concept commonly used in practice as a useful means which explains relations between obligors or the obligor and obligee in cases where obligations for damages compete each other such as employers liability and joint tort, or provides to a certain extent a solution as to what effect a cause for discharge by an obligor like repayment has upon the other obligors or as to how reimbursement should be arranged among obligors. However, despite the high degree of utilization in practice, its institutional ground is not obvious, and the current state is rather that academic discussion on its legal effects are seeking to reach working level discussion. The present article aims at detecting a clue to the legal source of the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by summarizing its theoretical discussion in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ing to provide basic data for comparative review with interpretive theories in our practice by introducing the contemporary flow of legal principles from Japanese precedents, and thus to offer assistance to discussion on future interpretive theories. The main text opens a general overview on developments of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on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mostly in chronological order.

오늘날 세계 전력산업계는 경쟁력 및 효율성 저하(低下)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모습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전후(戰後) 성립한 이른바 9(10)개회사 체제는 1995년 제도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외국에 비하여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친 제도개혁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 제도개혁에서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그 결과 전기요금은 당시의 그것에 비해 17% 정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개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 및 이에 의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일본의 전력산업은 물론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원전이다. 일본은 2002년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03년 책정된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원자력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원전정책에 대한 본래의 계획을 백지철회하고 국가전략담당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에너지•환경회의(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를 구성하여 기존의 에너지정책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전략에서는 2030년 원전제로를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은 제5차 제도개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부하에 있어서 탁월한 속성을 지닌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계획적으로 수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일본의 5차에 걸친 제도개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소매업에의 진입의 전면자유화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전면 재검토되고 있는 원전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今日世界の電力産業界は競争力及び効率性低下という共通の問題を抱えておりこれに対しては競争原理の導入によりこれを克服しようとするのが普通である。本稿の分析対象である日本も例外ではない。戦後成立したいわゆる9(10)会社体制は1995年制度改革の始まる前までは競争のない状態にありその結果消費者は外国の消費者より高い電気料金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して日本政府は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1995年から現在までに5次にわたる改革を施行してきた。この制度改革では電気小売業への進入の全面自由化が重点的に進められその結果電気料金は当時のそれに比べ17％位低くなった。しかしご存じの如く右の制度改革の最中で起こった2011年3月11日東日本大震災と福島第1原発事故は日本の電力産業は勿論エネルギー政策に対する根本的な再検討が必要になった。その議論の中心にあるのは勿論原発である。日本は2002年エネルギー基本法を制定しこの法律に基づき2003年に策定されたエネルギー需給計画で原子力をエネルギーの安定的な供給と環境負荷において卓越な特性を有するものと規定しその拡大を政策の基調にした節がある。しかし2011年3月災害に際し日本政府は原発政策に対する本来の計画を白紙撤回し国家戦略担当大臣を議長として関係閣僚を構成員にする 「エネルギー•環境かイギ(Energy and Environment Council)」を構成して従来のエネルギー政策の修正作業に着手しその年9月14日に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を策定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戦略では2030年原発ゼロを政策目標として掲げておりこれは第5次制度改革でも確認されている。しかし電気の安定供給と環境負荷において卓越な特性を有する原子力に代替できるエネルギーが未だ用意されていない状況のなかでこの政策が計画通りに果たされるかは未知数である。電力構造改編に関する日本の5次にわたる制度改革で重点的に進められている電気小売業への進入の全面自由化は韓国の電力産業の構造改編にも有益なヒントになっているとともに2011年3月福島原発事故以来全面的に検討されている原子力政策も李明博政府と朴槿恵政府で進めている原発拡大政策が果たして望ましいことであるか再吟味すべく機会を与えている。

China（Shanghai）Pilot Free Trade Zone (Shanghai FTZ) is a regional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hina'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 which is categorized as a free trade zone (not a free trade area, FTZ). That means that it is small part territory of a country or an independent tariff zone in which the tariffs and trade quotas are abolished and the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s limited to the minimum. One of Shanghai FTZ's functions is to facilitate goods to pass through the territory of a country or a tariff zone more quickly and unhindered, and in this process,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concerning transit good are unavoidable. The issues in this aspect contain two big ones: one i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of transit goods and the other is concerning parallel imports. As for the former, owing to the monitoring model of " outside the customs and within the boundary "in Shanghai FTZ, the transit goods may be transported into FTZ directly without customs inspection, and the ordinary measures of enforcing IP protection and customs detention will not be taken, and thus the infringement of IP will occur frequently, which has been demonstrated by the report "Controlling the Zone: Balancing Facilitation and Control to Combat Illicit Trade in the World’s Free Trade Zones" made by BASCAP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May, 2013. Among all kinds of infringements, the following is the most serious: the outlaws take advantages of loose custom inspection to disguise the origins of the transit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make them legal products, and then to transport to other countries or regions. This makes it difficult to find the real situations of the products in the ports or customs of next countries, and further, the products can be sold in the market legitimately, which in a result does harm both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and to the consumers. And the second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whether the goods infringing the IP right holder's interests in their origins when they are produced shall be regarded as illegal ones or not. The scholars take different opinions on this issue, and some uphold that on the basis one of the IP characteristics, that is, territoriality, they shall not be regarded as illegal ones only if they are not permitted to enter into the domestic market. However, according to our analysis, it may be more reasonable that under China's integrate sovereignty, they shall be regarded as illegal ones and shall be detained,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FTZ and other regions.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a good fame of Shanghai FTZ and make it play active role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to grow more soundly, any illegal products shall be inspected and taken measures to. Meanwhile, besides the routine enforcement of IP laws, the administrative organs in Shanghai FTZ and the customs shall establish the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to follow the track of the products to avoid IP infringement. As for parallel imports, according to Patent Law of China, parallel imports of patented products are allowed, and there is no exception in FTZ. In the fields of trademark and copyright,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concerning their parallel imports, which may leave flexible room for FTZ to cope with the issues. Generally, in FTZ, the doctrine of "permiss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while prohibition as exceptions" shall be applied.

中国（上海）自由贸易区是一个根据中国法律法规在中国境内设立的区域性经济特区，属于自贸区中的FTZ，即在一国国内或一个关税区内，消除了关税和贸易配额、并且对经济的行政干预较小的部分领土。便利货物过境是上海自贸区的重要功能之一，其不可避免地涉及过境货物的知识产权问题。该问题主要表现在两个大方面：一是过境贸易中的知识产权问题，一是平行进口问题。对于前者，由于自贸区“境内关外”的监管模式可以让进口货物直接进入自贸区，省去了海关实施知识产权保护、扣留可能侵权货物的措施，知识产权侵权可能会频频发生，国际商会“反假冒和盗版商业行动”2013年5月发布的《监管自贸区：平衡贸易便利和打击世界自贸区非法贸易之控制》研究报告证明了这一点。其中，最常见的现象是：不法分子利用海关等在自贸区放松监管等机会，将违法、侵权产品通过乔装改扮、粉饰包装（如篡改运输单据、隐匿非法货物原产地、来源、内容、运往目的地等）等手段，洗白身份，然后伪装成有合法来源的产品出口到自贸区所在国之外的国家。这样，在下一个转口港或目的地海关就不容易发现其非法来源和违法行为，进而使该类产品在有关市场上合法销售，既损害知识产权人的权益又损害消费者权益，给社会带来不公影响。其次是来源地为侵权的产品进入自贸区过境是否违法这一现象较为复杂。学者之间的观点颇不统一。有人认为，依据知识产权地域性特征等，只要侵权产品不进入中国市场，原则上不应该视为侵权。经过分析，我们主张，在中国统一主权下，尽管自贸区与其他区域有所区别，但统一主权下的管理不应受到任何影响；而且，为便于上海自贸区良好声誉的建立及在促进国际贸易制度更为健康的发展及保护各方当事人合法权益作出积极贡献，只要产品制造、加工的源头存在侵权行为，不论其流向最终到哪里，它们都是有瑕疵的产品，理应受到制止。为此，对于过境或转运中的知识产权侵权行为，应当在参照有关国家做法，在明知产品属于侵权产品的情形下，海关或自贸区执法机构应当采取执法措施（中止放行、退回原地或就地销毁）。同时，为有效实施知识产权法，除了自贸区日常执法外，有关执法机构应与海关建立信息共享等机制，跟踪进入自贸区内有关过境物品在区内的动态，减少或避免知识产权侵权行为的发生，或侵权产品的出关。平行进口方面，对于专利产品，我国专利法允许平行进口；在自贸区内，应该也不例外。在商标和版权领域，中国法律均无明确规定，由此给在自贸区内采取措施留下灵活空间。由于自贸区的特殊定位，在其内的商标平行进口问题，应该“以允许为原则、以禁止为例外”，即如果商品在入境时清楚标明了真实来源及有合法使用基础，利于消费者权利和公平竞争环境形成，且商品质量等在境内外基本相同，则应当允许平行进口；除非该行为违反了反不正当竞争法。版权方面，实践中，国际用尽原则得到默示，平行进口应该是被允许的；为此，在自贸区内，原则上允许版权产品的平行进口，并赋予其应有的法律地位，但当其可能产生不正当竞争而给相关权利人带来损害时，可利用反不正当竞争法等给予救济。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s of vertical monopolistic agreement. The kind of the said conduct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China, which not only leads to the cartel among the productors or the retailers, but also can be used as the foreclosure tool by the dominant retailer. It is clear that the conduct hurts the market competiton and is helples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market-oriented economy in China.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conduct. Anti-monopoly Law has created the model of prohibition-exemption via the articles 14 and 15 to regulate it, but the anti-monopoly enforcement dictates that the agencies of China have not mastered the spirit of the law and the logic of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terpret and implement the RPM-related rules reasonably and explore the suitable path of regulating RPM through learning from foreign advanced rules and experience.

转售价格维持是纵向垄断协议最主要的表现形式，近来在中国不断增多，不仅破坏市场竞争、扰乱市场秩序，而且不利于促进市场经济健康发展。现代反垄断法并不当然禁止转售价格维持，而需对其合理分析，否则会“枉杀”那些有效率的转售价格维持，而对市场有效竞争不利。中国《反垄断法》对此在第14、15条作了专门规定，但非简单禁止，而是在借鉴域外“合理原则”的基础上，创设了“禁止+豁免”模式予以规制。但如何具体适用、发挥其规制效用，尚无既成做法可循，仍需借鉴和吸收域外制度和经验。针对中国转售价格维持规制实践中的问题，本文拟讨论以下几方面内容：（1）中国维持转售价格规制中的问题。自2013年以来，中国国家发改委和上海市高级人民法院先后处理了三起转售价格维持的典型案件（即茅台与五粮液案、锐邦诉强生案、洋奶粉案）。就案件定性来说，执法机构对转售价格维持的规制结论是合理的，但问题是分析过程仅关注其纵向竞争效果，而忽略了横向竞争效果的考察。这其中纠结着转售价格维持规制中效率边界的把握，即如何能够妥善处置规制与效率间的平衡，则是中国反垄断法有效实施的一门技艺。（2）转售价格维持行为的竞争效果。转售价格维持构成纵向垄断协议，现代反垄断法通常并不予以直接推定禁止。但早期反垄断法并非如此，转售价格维持的规制主要依本身违法原则展开，自2007年Leegin案后美国逐渐摆脱依赖这一原则来规制转售价格维持的旧俗，而基本转向依合理原则评估其竞争影响的理论面向——便于生产商之间达成卡特尔；或者，便于零售商之间达成卡特尔或充当支配性零售商的封锁手段。（3）转售价格维持规制的适用原则。美国Leegin案中，美国最高法院摒弃了这一做法，转而依据合理原则分析其是否会产生效率。如果它所产生的效率能弥补其消极影响，则不予以禁止；反之亦然。这反映了转售价格维持规制原则的变化，即由本身违法原则转向合理分析。当然，规制原则变化的背后蕴含着反垄断规制经济学理论的变迁，尤其是芝加哥学派的兴起为合理分析原则的导入提供了理论注释。（4）中国转售价格维持规制的路径回应。中国《反垄断法》在借鉴域外制度与经验的基础上，通过“列举+兜底”的立法模式，对转售价格维持作了相应规定。这一立法规制模式不仅要求执法机构关注转售价格维持的竞争效果分析，更要强调其对效率的影响。中国反垄断执法机构应依据《反垄断法》第14条和15条的规定对其展开理性分析：首先，考察转售价格维持是否构成纵向垄断协议。若构成，则应进一步评估其是否会产生三类消极影响，即是否存在便利生产商卡特尔，或零售商卡特尔及充当封锁性手段。若该行为将不会产生上述消极影响，不应受到禁止；反之，则需进一步评估其能否产生效率。然后，考虑产生消极影响的转售价格维持能否予以豁免。总之，中国在借鉴域外先进与成熟经验的过程中，应系统而深入地研究其具体规制实践中的问题，并对每一问题进行有分析、有批判、有取舍、有结论的比较和考量，从而提升中国对转售价格维持规制的原理、制度、操作原则的实际把握。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 of Korea make clear the distinction and relation between the matters of anti-disclosure and the strict confidential duty of the public servants. If the two aspects being simply identified with each other, the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will be enforced by the public servants in a very inactive way, thus such a system will result in a Non-public of information. Therefore, how to properly and duly define the limit between the two things will be a matter of importance. China is now amending the Secret Act which has been in use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the amending process may meet with a helpful mirror and suggestion from what has happened in the relevant systems of Korea.

韩国的信息公开法规定的非公开范围和公务员的职务严守义务之间有何联系与区别。如果简单地把两者等同起来，势必造成公务员在执行信息公开制度方面的消极倾向，最终导致信息公开制度变成信息非公开制度的后果。因此如何确定法定的非公开信息范围和公务员的职务秘密的合理界限，就显得尤为重要和关键。我国也正在修改已实行20年的《保密法》，在对该法修改和征求社会意见过程中相信韩国相关法制的经验会提供有益的借鉴和启示。

한국 형법의 총칙은 제2장 “죄” 편의 제5절에서 “경합범”이라는 제하에 몇 개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죄수론에 관해서는 유일한 규정이다. 여기서 동 조항들은 범죄의 개수가 수개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의 개수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합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은 곧 여러 개의 벌조를 적용한다고 하는 뜻이고, 반대로 경합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한 개의 벌조만을 적용한다고 하는 뜻이다. 이처럼 적용되어야 할 벌조의 개수라는 문제는 범죄의 개수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조경합이나 포괄일죄와 같은 중간적인 영역에서 죄수를 판단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이들 두 유형에서 실체상의 죄수가 확정될 때에 비로소 적용 가능한 벌조의 개수가 정해지고, 그로써 실제 적용될 벌조의 개수를 결정할 전제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둘러싼 이론의 변천을 분석하였다. 그 간에 양 유형에 관련하여 다단한 견해가 개진되었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 법조경합을 실체상의 일죄로이해하고 포괄일죄를 실체상의 수죄로 설정하는 견해에 동조하였다.. 범죄의 요소되는 구성요건, 위법 및 유책의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포섭되기 어려운 정형을 가지기 때문에, 포괄일죄에서 말하는 포괄이란 범죄의 포괄이 아닌 형벌의 포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법조경합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가 한 개이고 실제 적용되는 벌조도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합이란 실제의 경합이 아니고 가상의 경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괄일죄에서는 적용 가능한 벌조는 수 개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조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괄이란 경합범 처벌규정을 회피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포괄일죄는 실제로는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을 과형상으로 일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실체상의 일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과형상의 일죄에 가까운 개념이다.

The General Par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several articles under the title of “Concurrent Crimes” in Division 5 of Chapter 2 “Crimes,” and these are the only provisions concerning the theory of numbering crimes. Here, these articles set forth as a precondition the existence of several crimes and thus the number of crimes need to be ascertained before they are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Meanwhile, the idea of concurrent crimes punishment nominally means applying several articles, whereas the idea of concurrent crimes non-punishment nominally means applying solely one article. Like this, the problem of the number of articles to be applied presupposes a judgment for the number of crimes, and, first, it is meaningful to judge the number of crimes in the middle area, like that of concurrent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s. Regarding the two types, it is when the number of crimes is decided that the number of applicable articles is decided and so is the number of articles to be applied in fact.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ition of theories around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s. Various views have been set forth concerning the two types, sympathizing this paper with the view of understanding concurrence of provisions a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setting up an inclusive crime a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of the elements of a crime – i.e., Tatbestand, Rechtswidrigkeit, and Schuld – has a fixed pattern,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s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possesses the meaning of eva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current crimes provisions. Thus, an inclusive crime is the legal concept of treating several crimes as a single in punishment, which should have been punished as concurrent crimes, so that it is not a concept belonging to a single crime in essence, but a concept similar to a single crime for purposes of imposition of punishment.

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재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 이외에 일반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이 재판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 문제도 논의 되었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 의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독립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우리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 사법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법률임에 틀림없다.

The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that people join the process of judicial trial and come to the judgement and declare in association with the professional judge,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in actualizing the democracy and the legal state governed according to the law. The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i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1(2) of Constitution “every power comes from the people” and the provision 27 (1) “every nation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judicial trial according to the law and it is available only by the judge appoint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Since the modern type of judicial institution had been brought in Korea, every judicial trial on the law had been so far managed by the professional judge. Formally speaking, there had been no judicial trial which the people ha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and there had been no case which had been done even as a sample. In this way, it had been thought by most of people that traditionally the judicial trial would have been managed only by the qualified and the professionally-trained judge on the top-grade. However, most of modern states has been attempting to make the system of the people-in-trial together with the judge who should manage with all processes in judicial trial. It represents that the people is not just in the passive role of receiving the judicial trial as an attendant, but still in the positive role of join the trial process as an participant. Those actions show the effort to provide the judicature with the democratic validity. The argument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has been raising simultaneously the issue of jurisdiction independence.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deals with the independence from the external and internal intervention. In such a background, the government had legislated the “the law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ince Jan. 1st 2008. In the modern history of legislation, this law is sure to be the historical monument by showing the people’s sovereignty actualized by the judicial regulation.

형집행법 제125조에서의 일시수용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미비로 인하여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도 동 제125조의 일시수용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외부병원 입원중인 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일시수용자로 본다면 그 보호 관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그 수용자에 대한 보호 관리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형기종료,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 결정이 있을 때 피석방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교정기관의 관리 하에 있을 때의 관리범위는 일반수용자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수용자관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석방자신분과 사실상 수용상태가 겹치는 중간 영역으로, 이에 관하여는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준하여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실무상 외부병원 입원중인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게까지 계호의 대상인 수용자로 간주하여 교도관 인력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교도소 업무를 현저히 가중시키고 있다. 석방결정 되었음에도 수용자 자신의 사정상 출소할 수 없는 경우의 관리책임은 공법상의 사무관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형(구속) 집행 정지자에 대하여 병원 측과 긴밀한 연결을 갖고 보호기관에 인도할 때까지는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교정기관의 보호의무 수행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형 집행 정지자에 대한 교도관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Due to the poor leg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n which Article 125 stipulates the range of temporary confinement of Released persons, it is questionable to apply the same article to those inmates who are not in a correctional institution but in a private hospital and for whom the execution of sentence (arrest) has been suspended. If this stipulation is also applied to thos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s temporary inmates, what is the natur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em? Moreover, what is the rang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em?The range of protecting and managing those whose prison term has been completed, whose release the relevant authority has decided, or who are released but still managed under a correctional institution due to their own conditions, must not be the same as the range for general inmates. It seems reasonable that the legal status of such inmates is in fact midway between the status of discharged ones and that they should be managed and/or protect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s of a public law. In practice, the business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s excessively heavy since even those who ar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nd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need be placed in safe custody by prison officers. It appears that those inmates whose release has been decided but cannot be discharged due to their own circumstances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s of a public law. Therefore, as long as those who are housed in an outside hospital and whose execution of the sentence is suspended maintain close communications with the hospital and can be properly treated till they are led to a protective institution, the duties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to protect and/or manage them are appropriately accomplished. Consequently, it is not necessary for a correctional institution to deploy prison officers even to those whose execution of sentence is suspended, as are present practices based on current laws.

본 논문에서는 벽면낙서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판례와 그에 관한 논의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재 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비교·검토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먼저 효용침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본래적 효용침해 만이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에 해당한다 고 해야 한다. 효용침해라는 개념은 본래적 또는 본질적 효용침해와 일반적 또는 부수적 효용침해로 나눌 수 있으나, 본래적 효용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기타 방법에 의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래적 효용침해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효용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고, 직접적인 효용침해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감정상 사 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재물의 본래적 용도 및 효용, 그리고 사실상 본래적 용도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라는 것은 반드시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나 연구를 통해서 점차 명확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based on precedents which admitted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for writing graffiti on buildings and on discussion status about the matter. To be more concrete,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discussions of Korea and Japan and drew a following conclusion regarding the significance and conclusion range of utility violation. First, to define the concept of utility violation, only the intrinsic utility violation falls under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The concept of utility violation itself can be classified into intrinsic utility violation and general utility violation, but only the intrinsic utility violation is established as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by other ways. Then, the intrinsic utility violation is only recognized as a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when actual utility violation takes place due to direct action of a doer, and cases of when it cannot be used for emotional reasons of a victim will be excluded. Lastly, providing various standards when judging the utility violation for a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is not an important matter, but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original use and utility of property and a standard to determine who actually violated the intrinsic usage. The utility violation is not a clear-cut concept in terms of the crime of causing property damage, but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on the matter are considered to become more clear.

우리는 1987년 6. 29 선언을 통해 정치 민주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는 아직도 여러 도전 에 직면하고 있다. 오랜 유교적 전통과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가로막고 정치 민주 화의 길을 더디게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미국의 경우 공적 토론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와 판례법의 전통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토론장을 활용하려는 법리가 켜켜이 쌓여오고 있다. 표현과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을 위해 국가의 재산 즉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적 토론장 이론을 형성해 나왔다. 공적 토론장에 대한 연구는 사실 관념 세계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현실 세계로 드러내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 . 사상의 자유시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를 통해 에머슨이 집대성한 것 처럼 인간의 자기실현과, 진리에의 도달,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자치, 안정과 변화사이의 균형이라는 표현의 자 유의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돼야 한다. 공적 토론장은 거리와 공원 등 전통적 공적 토론장으로부터 방송매체, SNS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다. 미국에서 형성된 공적 토론장 법리는 철저하게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러 이론에 대한 다툼 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평온을 이유로 공적 토론장에 접근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검열 내지 허가로 보면서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공적 토론장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구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적 토론장의 본래 기능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자간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해서 양자의 균형 을 유지하려는 판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관한 판례 등을 통해 공적 토론장 법리가 발전될 계기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 등을 통해서도 공적 토론장 법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토론장 법 리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가쟁명식의 표 현과 언론의 자유가 꽃피우고, 헌법을 통한 애국심이 사회적 연대를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하버마스식의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We have opened the way to political democracy through the June 29th Declaration from 1987. But we have many challenging factors for political democracy such as remnant of long confucian tradition and authoritarian ruling. It is useful for us to follow up American experience for free expression. In U.S.A. there have been many trials to expand public forums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So they have many cases for free express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First Amendment and case law. For the expression and the press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re to speak and to report. The Supreme Court have formed the public Forum Doctrine that it is necessary for states to control the regulation state properties i.e. places and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This study on the public forum is for the purpose to expose the marketplace of ideas to the real world and to expand the marketplace. The marketplace of ideas is approaching more heartly to us who live in modern society. Through this we should realize the 4 values of self-fulfillment, attainment of truth,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balance between the stability and change which T. Emerson categorized from the First Amendmen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public forum from the traditional public forum i.e. streets and parks to broadcast media and SNS etc.. The Public Forum Doctrine has been focused on securing punctu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by the First Amendment. Through this study we can find out easily the conflicts about the Public Forum Doctrine are lasting even in U.S.A. where liberal democracy is full blown. It has been constructed from the case where one community had issued narrowly the license to access the public forum for keeping peace in that city. It is the key point for long debatings that the public forum as the marketplace for ideas is the core place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At the last the public forum doctrine will be developed by the cases abou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legislation of government and municipality in Korea. The public forum doctrine will be more developed dialectically with Habermas’ public sphere theory. Through these cours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ss will be expanded loudly, and we have to find out the way to develop Habermas’ constitutional patriotism which is the key center for social solidarity and liberal democracy.

소비자가 재화 등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대금결제수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과금서비스이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함에 없이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달리 매우 간편한 절차에 의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통신과금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면서도 그 이용개시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신과금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14년 5월 2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시 일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The term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mea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o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activities: (a) Business activities of billing and collecting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sold or rendered by other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or services") together with charg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ndered by oneself; (b) Business activities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of transactions electronically so that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sold or rendered by other person can be billed or collected together with charg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ndered by oneself, or settling, on behalf of another person, or intermediating payments for such prices(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 (1) 10). The Act is regulating legal relations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Provisions of the Act are not enough to consumer protection using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Therefore, to protect consumer effective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ing. The first, the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 is one of consumer credits. So, this should be regulated by no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second, when a consumer contracts to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contract,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provides he/she to informations being related with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The third, if a consumer pays with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he/she must input a password as previously arranged. The fourth, if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consumer, a provider should not be exempt from liability. Lastly, the jurisdiction of lawsuit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should be subject to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여호와의 증인의 수혈거부의사표시에 따라 수술도중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해 수혈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상황이 악화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자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이다. 1심과 2심 모두 담당의사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따라 수술과정에서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판은 원심의 판단 이유 중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의무, 즉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등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다만 원심판단의 논거가 수혈 거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의사의 진료의무에 관한 법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부정한 1심과 원심판단을 지지하였다.

This is the case for Jehovah’s Witness patient’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During the surgery, the doctor could not do the blood transfusion timely due to patient’s strong will and therefore the patient died. The doctor was prosecuted by a charg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He was sentenced not guilty both in trial and appellate court due to lack of illegality since the doctor treated the patient by the way of patient’s choice. However, the Supreme Court criticized the reasoning of trial and appellate court.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not necessarily superior to the protecting life duty of the doctor in which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brings conflict with the protecting life duty of the doctor based on the nation’s duty of protection of lif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the self- determination act is legal only when that act can be evaluated equal to life. If a self-determination act cannot be evaluated as equal to life, or can be evaluated below the life, the act should not have binding effect to the docto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ight think that the main issue should be which value is more superior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by a patient” and “protecting life duty by a doctor” when a Jehovah’s Witness patient reveals his intention of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When these two conflicting values are compared, the former is not always superior to the latter. The former is equal to the latter only when special conditions are met. Only in this special exceptional case, the doctor can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protecting life and he can choose any proper treatment by using his professional discretion. However, I think, the main issue here in this case is not comparing two conflicting values but judging whether a patient’s specific self-determination act steps over the limit of a fundamental right exercise. The Supreme Court should give clear and definite guidelines to avoid confusion but it didn’t. The court demands 3 safety measures to protect life. First, the doctor should warn the patient the risk of specific treatment and treat the patient with due care. The patient’s will of specific treatment is allowed only if the life threatening risk becomes not real. If the life threatening risk becomes real, the things are changed. The patient’s will is no more effective. Second, if the risk becomes real and the life threatening situations happens, then the doctor should reconfirm the patient’s will. If the patient become unconscious, the doctor ask the family’s intention and decide what the best choice is given the patient’s supposed intention, the family’s intention and other circumstances. In this stage, the doctor should evaluate which value is more superior between self- determination right and duty of protecting life. The doctor should respect the patient’s will only if the former is equal to the latter. Third, the court judge the final answer when the dispute appear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Even though the doctor evaluat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is equal to the duty of protecting life and treat the patient according to his judge, he can be prosecuted later if the court judged the situation differently. I think the Supreme Court’s 3 stage safety measures are making only chaos in reality. It’s not necessary to demand the doctor again to consider his duty of protection of life in 2nd stage. Since the protection of life is already considered in the first stage, the doctor need not reconsider his duty of protection of life in 2nd stage. If the patient’s specific will is regarded passing the limit of the fundamental right exercise, then the doctor doesn’t have to respect the patient’s illegal will and can do proper treatment what he think. The court should judge whether a patient’s specific refusal of treatment due to religious reasons pass the limit of fundamental right exercise. If the act is within the limit, then the doctor should respect the patient’s will and do exactly what he wants to do in his treatment. If the act is regarded passing the limit, then the doctor doesn’t have to respect the patient’s will.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법」에 이르기 까지 1983년 법의 제정이후 그동안 총 22차례(2014.5.21.기준)의 법률 개정안에서 입법적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정 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상의 한계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거래당사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중개업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제3자 개입의 하자 및 부도덕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의 복잡․방대화, 공적장부 불일치 및 등기 공신력 부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오류 등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사고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는 등기부의 공신력 확보, 공적장부(등기부↔대장)의 일원화, 거래안전장치(Escrow)제도의 활성화, 매수인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제도의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공제액수의 강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정밀화, 별도의 전문 권리분석사제도의 도입, 부동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등을 개선 또는 보안을 한다면, 부동산거래 사고를 줄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여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중개과정 중에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방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Our nation’s real estate market is requested with an improvement due to the paradigm shift, which includes market opening, consumer-focused market reorganization and digital informationization. However, despite these structural pressures, barely any changes were made in real estate agency’s brokerage systems. Under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how the problem of Korea's real estate escrow system is causing frequent accid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negative social perception on the job. With these explanations, this study attempt to suggest sever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real estate escrow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real estate escrow system of Korea and California State.

2011년 4월 개정상법 제397조의 2로 신설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은 대기업집단 경영자의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재산증식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회사기회 유용의 법리는 최초의 판결인 Lagarde 사건 이후 100여년간 미국에서 주로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 및 임원이 회사기회를 부당하게 탈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회사의 사업기회유용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사업범위기준, 이익과 기대기준, 공정성기준, 대안적 혼합적기준, 미국법률가협회의 기준 등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들은 다른 기준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동 규정은 일감몰아주기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행위와의 연관성 및 행위유형을 살펴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 또한 사업기회의 범위와 규제대상,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개념이 방대하거나 애매하고, 기회유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기회유용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등 법적 혼란의 여지가 크므로, 향후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은 구체적 사례의 법 해석과 운용을 함에 있어 기회유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여 법적 안정성의 기초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ommercial Amendment Code, which prohibits directors or officers of a corporation from usurping promising business opportunities, was put into effect on March 11, 2011.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 subspecies of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was codified by the request of the Civil Group or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The American lawyers and economists have applied a variety of characterization tests in approaching the corporation opportunity doctrines. For example Eric Talley applied The line of business test, Interest or expectancy test, Fairness test, Alternative test etc. The ALI(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which adopt alternative tests alongside line of business test state that a corporate opportunity constitutes any new business prospect that the fiduciary leans of her coporate capacity, has reason to know is being offered the corporation and acquires through the use of corporate information or property. These tests, however, met with considerable disapprobation especially the uncertainty or vagueness of the fairness and the line of business test. The central economic problem of corporation law is reducing agency costs by keeping directors and officers faithful to shareholders' interests and maximizing their wealth may be public corporation' goal. According to Blair & Stout's team production analysis of the law of corporations, directors are independent hierarchies, whose fiduciary obligations run to the corporate entity itself and only instrumentally to any of its participants. We are convinced that future debate about corporate governance will be more fruitful if the corporate directors are to act as trustees and mediators to hold the ultimate decision-making authority more than agents within the firm.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 규정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는 ‘해적행위’나 ‘해상(무장)강도’는 그 개념적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적행위’ 또는 ‘해상강도’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함은 물론 그 행위 장소 및 양태에 대한 제한 없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상테러리즘’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상테러리즘의 유형별 관련 규정을 보면, 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88년 SUA협약의 경우 해적행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해상안전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 1953년 제정된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죄’는 선박이 아닌 해상구조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그 적용 대상인 ‘수역’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SUA 협약과 SUA 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인 해상안전법의 경우,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인 선박과 관련하여 “운항중인”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내지 13조는 형법 제340조와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 SUA 협약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행위인 선박 자체를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하여 WMD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테러 및 WMD 운송 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테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정치범불인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2005년 SUA 협약 및 그 의정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해상범죄 유형을 망라하고 또한 해상보안 및 대테러 국제협약의 내용까지 모두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를 포함한 해상안전범죄의 적절한 규제와 처벌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SUA 및 그 의정서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해상안전법’의 개정 작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법상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해양법협약상 보편관할권에 입각하여 ‘해적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적특별법’의 제정하고 좁은 의미의 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법률’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concep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are very narrow and limited, it is suggested that,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term, the concept of 'maritime terrorism' which covers all the maritime security crimes should be enlarged to cover the realm of the concepts of '(sea) piracy' and 'armed robbery.'In this paper, the concep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a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or under the UNCLOS, the ReCAAP, and Korean Penal Law. And the term or concept of 'maritime terrorism,' that is 'the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maritime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1988 & 2005 SUAs and their Protocols. Furthermore, concerning the implementing act of the SUA in Korea, the concept of the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under the 'Ships Safety Act' of Korea is also reviewed. Though the term 'maritime terrorism' has been clearly defined neither in literature n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cholarship have made every effort to combat maritime terrorism. In the result, the 1988 & 2005 SUAs and their Protocols, the ReCAAP, PSI, CSI, and ISPS code are concluded and established to ensure maritime and cargo security, and to promote regional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me in combating maritime terrorism. Especially, 2005 SUA and its Protocol was intended to respond with the demand to suppress and punish the new and diverse forms of maritime terrorism, but Korea has not accessed to the 2005 SUA and its Protocols. In conclusion, it is desired that Korea join the 2005 SUA and its Protocols, and amend the 'Ships Safety Act' to cope with the new change and challenge in a new era and enact the 'Special Act against the Piracy' and 'Anti-Terrorism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