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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중⋅일 법학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RPS제도 도입 관련 논의에 대한 법적 분석
A Legal Study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Discuss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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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23-43
  • 저자
    兪香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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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s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in China within a short time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ensuring that gave the most basic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still exist. RPS and FIT are two main policy instruments in promo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broad. A few studies have assessed their effectiveness, but most do not account for policy design features and marke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policy strength. The FIT provides a protective umbrella for the renewable energy power development. RPS policies require electric utilities to provide renewable electricity to their customers, typically as a percentage of total energy us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FIT and RPS policies to understand their potenti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RPS mandates prescribe how much customer demand must be met with renewables, while properly structured FIT policies attempt to support new supply development by providing investor certainty. As mentioned earlier, FIT policies are typically designed to provide a renewable project with revenue streams sufficient to cover development costs, plus a reasonable return. They are focused on setting the right price to drive RE deployment. In contrast, most RPS policies are focused on the quantity, leaving the price up to competitive bidding. In this paper, reviewed what system is better choice in china from “renwable energy law”. FIT and RPS system will to be continue. China put aside when such a situation in Germany, the USA, Japan, Korea and other cases examined by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future will be to make a decision again.
한국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보장을 해 주었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 능에너지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IT 제도의 도입과 FIT제도 보완을 위한 RPS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 및 설명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FIT와 RPS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정책결정과 시장형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RPS와 FIT는 서로의 장, 단점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 하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FIT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 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로 하며 RPS는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 해 준다. 중국에서는 RPS제도와 FIT제도 특히 RPS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향후의 법 개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실을 살펴보면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 FIT제도에 기반한 일부 RPS 내용의 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RPS와 FIT제도
 Ⅲ. 중국의 FIT보완을 위한 RPS의 도입
 Ⅳ.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론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재생가능에너지 중국 의무할당제 발전차액 지원제도 재생가능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Chin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Feed-In Tariffs Renewable energy law 可再生能源 中國 可再生能源配额制 保價收購制度 可再生能源法

저자

  • 兪香蘭 [ 유향란 | 남서울대학교 외국인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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