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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중⋅일 법학의 전개와 발전

信息公开法的非公开事由与公务员的机密严守义务 － 韩国相关法制的分析为视角 －
The Non-public Reasons on Information Publicity Law and the Public Servant’s Confidential Duty ─ Focused on the Relevant Rules of Korea ─
신식공개법적비공개사유여공무원적궤밀엄수의무 － 한국상관법제적분석위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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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00
  • 저자
    林宗浩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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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 of Korea make clear the distinction and relation between the matters of anti-disclosure and the strict confidential duty of the public servants. If the two aspects being simply identified with each other, the information publicity system will be enforced by the public servants in a very inactive way, thus such a system will result in a Non-public of information. Therefore, how to properly and duly define the limit between the two things will be a matter of importance. China is now amending the Secret Act which has been in use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the amending process may meet with a helpful mirror and suggestion from what has happened in the relevant systems of Korea.
중국어
韩国的信息公开法规定的非公开范围和公务员的职务严守义务之间有何联系与区别。如果简单地把两者等同起来，势必造成公务员在执行信息公开制度方面的消极倾向，最终导致信息公开制度变成信息非公开制度的后果。因此如何确定法定的非公开信息范围和公务员的职务秘密的合理界限，就显得尤为重要和关键。我国也正在修改已实行20年的《保密法》，在对该法修改和征求社会意见过程中相信韩国相关法制的经验会提供有益的借鉴和启示。

목차

≪摘要≫
 Ⅰ. 前言
 Ⅱ. 非公开信息法制与公务员的机密严守义务
 Ⅲ. 公务员的机密严守义务规定的保护法益
 Ⅳ. 职务秘密的审理－非公开审理(In Camera)
 V. 对我国相关法制的借鉴意义(代结束语)
 參考文獻
 

키워드

Non-pubic Reason Official Secret Confidential Duty Korea 非公开事由 职务秘密 机密严守义务 韩国

저자

  • 林宗浩 [ 임종호 | 烟台大学法学院副教授, 亚太法律问题研究中心 执行主任,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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