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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통신과금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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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51-392
  • 저자
    고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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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mea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to perform the following business activities: (a) Business activities of billing and collecting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sold or rendered by other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or services") together with charg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ndered by oneself; (b) Business activities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of transactions electronically so that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sold or rendered by other person can be billed or collected together with charg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ndered by oneself, or settling, on behalf of another person, or intermediating payments for such prices(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2 (1) 10). The Act is regulating legal relations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Provisions of the Act are not enough to consumer protection using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Therefore, to protect consumer effectively, the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ing. The first, the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 is one of consumer credits. So, this should be regulated by no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second, when a consumer contracts to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contract,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provides he/she to informations being related with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The third, if a consumer pays with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he/she must input a password as previously arranged. The fourth, if a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consumer, a provider should not be exempt from liability. Lastly, the jurisdiction of lawsuit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should be subject to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of filing the lawsuit.
한국어
소비자가 재화 등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대금결제수단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통신과금서비스이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함에 없이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달리 매우 간편한 절차에 의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통신과금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면서도 그 이용개시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신과금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14년 5월 2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에 의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시 일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이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통신과금서비스의 개관
 III. 통신과금서비스의 법률관계
 IV. 통신과금서비스관련 법적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자적 대금지급 통신과금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Payment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Provider of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s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선문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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