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Commercial Amendment Code, which prohibits directors or officers of a corporation from usurping promising business opportunities, was put into effect on March 11, 2011.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 subspecies of the fiduciary duty of loyalty, was codified by the request of the Civil Group or Solidarity for Economic Reform. The American lawyers and economists have applied a variety of characterization tests in approaching the corporation opportunity doctrines. For example Eric Talley applied The line of business test, Interest or expectancy test, Fairness test, Alternative test etc. The ALI(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which adopt alternative tests alongside line of business test state that a corporate opportunity constitutes any new business prospect that the fiduciary leans of her coporate capacity, has reason to know is being offered the corporation and acquires through the use of corporate information or property. These tests, however, met with considerable disapprobation especially the uncertainty or vagueness of the fairness and the line of business test. The central economic problem of corporation law is reducing agency costs by keeping directors and officers faithful to shareholders' interests and maximizing their wealth may be public corporation' goal. According to Blair & Stout's team production analysis of the law of corporations, directors are independent hierarchies, whose fiduciary obligations run to the corporate entity itself and only instrumentally to any of its participants. We are convinced that future debate about corporate governance will be more fruitful if the corporate directors are to act as trustees and mediators to hold the ultimate decision-making authority more than agents within the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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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개정상법 제397조의 2로 신설된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은 대기업집단 경영자의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재산증식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회사기회 유용의 법리는 최초의 판결인 Lagarde 사건 이후 100여년간 미국에서 주로 판례법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 및 임원이 회사기회를 부당하게 탈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회사의 사업기회유용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사업범위기준, 이익과 기대기준, 공정성기준, 대안적 혼합적기준, 미국법률가협회의 기준 등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들은 다른 기준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동 규정은 일감몰아주기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행위와의 연관성 및 행위유형을 살펴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이 있다. 또한 사업기회의 범위와 규제대상,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개념이 방대하거나 애매하고, 기회유용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기회유용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등 법적 혼란의 여지가 크므로, 향후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은 구체적 사례의 법 해석과 운용을 함에 있어 기회유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하여 법적 안정성의 기초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법 397조의 2 제정의 상황배경과 입법과정 Ⅲ. 회사의 사업기회에 관한 미국 판례상의 기준 Ⅳ. 개정상법의 내용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회사의 기회회사기회 유용금지일감몰아주기신인의무이사의 충실의무사업범위 기준이익과 기대기준공정성 기준회사기회 유용의 항변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corporate opportunityfiduciary dutyduty of loyalty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