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23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시장경제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해 주주의 출자의무를 더욱 완비화하였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중국의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 주주출자기한의 이익과 채권자의 청구권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상 도전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개 정 전후 법률조문 및 관련 사법판례의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행제도는 일정 정도로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을 강화하였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로써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원을 보다 적시에 조달할 수 있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는 일련 의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정들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인 보호 경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제도설계가 이론적으로는 완비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 히 균형있게 보장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제도 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리스크를 낮추고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회사가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기준을 회사 가 확정된 법률문서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경우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회 사와 회사채권자는 서로 다른 청구권 주체로서 각자의 청구권 범위내에서 전체 적격 주주에 대해 출자인수를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기 납입된 출자금은 서로 다 른 청구권 주체에 따라 상이한 처리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권 주체인 경우 에는 “입고(入库) 규칙”을, 회사채권자가 청구권 주체인 경우에는 “개별변제”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효과와 사회발전의 조화로운 통일을 실현하고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중국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meet the actual needs of the market economy, the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3 further improves the accelerated maturity system of shareholders' investment obligation. Prior to the revision, China's original corporate legal framework lacked relevant provision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vestment term and creditors' repayment rights, which led to frequent challenges and disputes in practice. Through systematic combing and analysis of the legal texts and relevant judicial cas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legal provisions before the revision, the current system has shown significant progress in many aspects. It has enhanced the company's solvency to a certain extent and enabled the company to effectively deploy resources in the face of financial difficulties. Thu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of the company are better protected. The new system design provides more clear and effective protection path for creditors through a series of clear and operable provision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new system design has been perfected in theory, it still faces many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To this end,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Structure Restructuring is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reduce the risk and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creditors,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company cannot pay off the due debts” should be determined as the company's refusal or idleness in performing the effective legal documents;Secondly,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as different subjects of claim rights, should advocate to all eligible shareholders to accelerate the maturity within the scope of their claims. Finally, the disposal rules of the capital contribution paid in advanc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different claimants. It is suggested to adopt the “warehousing” rule when the company is the claimant, and the “individual settlement” rule when the company's creditor is the claimant. In order to achieve the harmonious unity of legal effect and social development, give play to the rational advantages of China's corporate capital system and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China's market economy.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위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무효인 가등기 유용에 의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 유용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안에 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유용합의의 한 당사자)를 대위하여서만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결과,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등기 유용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등기유용합의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유용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의 무효를 주 장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등기유용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위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유용과 유용에 의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즉 대위채 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항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대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대위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은 채권자대위권의 성질론 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2. 轉用型 사례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독자적인 사유를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이러한 예외를 모든 전용형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판결 사안과 같이 대위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준비 또는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독자적인 이익과 지위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채권자는 채 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채무 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위채권자로 서는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3채무자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유)을 들어,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판결의 사안에서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대위채권자 의 항변의 범위에 관하여, 대위채권자가 유용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무효등기유용은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서는 유효라고 하더라도-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즉 대위채권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신에 대하여 등기유용을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채무 자에 대한 ‘독자적인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1. A subrogating creditor exercises the debtor's rights; therefore, the third-party debtor may assert defenses against the subrogating creditor that it could have asserted against the debtor. However, the third-party debtor cannot assert defenses aris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creditor. Similarly, the subrogating creditor can only assert defenses available to the debtor but cannot rely on independent defenses that exist solely between the subrogating creditor and the third-party debtor. This principle is generally valid and derives from the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2. In the case of ‘Dedicated’ subrogation,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assert independent defenses aris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third-party debtor. 3. While it may be difficult to universally apply this exception to all cases of Dedicated subrogation, when the subrogating creditor has initiated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seizure or provisional attachment, to prepare for or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as in the aforementioned case—its independent rights and status are recognized. Therefore, in such circumstances, this exception should apply. Accordingly, a creditor who has imposed a provisional attachment or seizure on real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to preserve a monetary claim may, by subrogation of the debtor, request the cancellation of an invalid registration concerning the debtor's real property. In this case, even if the third-party debtor could claim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in relation to the debtor,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reject the third-party debtor’s claim of validity as it pertains to its own relationship with the third-party debtor. Consequently,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assert the in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request its cancellation through subrogation.

급변하는 사회에서 법 이론과 법 규제 영역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법률의 개정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법적 정의가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재산법의 시작 범주로서의 물건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물건’의 개념이 법률관계와 법리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법이 사회의 변화 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이 다른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수적으 로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간 환경의 모든 것이 물질, 에너지 및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물건에 대한 법적 이해 의 발전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필요에 따라 기초과학 및 현대 통합 과학적 사고로 이루어진 다. 지금까지의 법과 법학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왔다. 규범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격차는 우주의 다른 두 요소(에너지와 정보)도 물건에 대한 전통적인 일반 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물건의 법적 개념은 제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와 정보도 물건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의 성과로 인하여 인간의 인지혁명은 가상공간으로 확장되었으며, 물권법적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물건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간 환경의 모든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과학적 사고의 진화로 인하여 기존의 요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소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는 또한 물리적 정보와 DNA에 포함된 물질의 정보 코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와 같은 몇 가지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요컨대, 과학기술적 진보의 영향으로 물질, 에너지, 정보의 종합으로 이해되는 ‘물건’의 개념은 그 경계가 변동되거나 희미해지고 있다. 아바타, 디지털 패션, 디지털 불멸성 등과 같은 가상공 간에서 무형의 디지털 실체는 현대적 의미의 ‘물건’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changes in legal theory and legal regulation are inevitable. In particular, these are the basic concepts and legal definitions that are the basis for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the law. In this context, thing as the starting category of property law that regulates legal relations related to ownership has a special status. It is not clear what meaning the concept of ‘thing’ can be used in legal relations and legal principles. This is the result of the law's failur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on the other hand, law has the property of conservatively accepting the development of other disciplin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legal understanding of thing, which is said that everything in the human environment is composed of 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is made up of basic science and modern integrated scientific thinking according to new changes and needs in society. Until now, laws and laws have not been able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have settled in reality.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and the practical can be mitigated by the fact that the other two elements of the universe (energy and inform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traditional general concept of thing. The legal concept of an thing needs to take a step further toward the new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examine whether energy and information can also be a part of an thing. Due to the achievements of advanced science, the human cognitive revolution has been extended to virtual spaces, and thing in the broadest sense of real rights law are all components of the human environment that can be physically and legally owned. This definition of concept is abstract and broad enough to cover not only existing elements but also new ones due to the evolution of scientific thinking. It can also form a framework for finding answers to some new legal issues, such as complex issu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code of physical information and materials contained in DNA. In this context,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on what i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with the Internet of Things (IoT). In short, due to the influen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the concept of ‘thing’, which is understood as a synthesis of matter, energy, and information, is changing or fading. In virtual spaces such as avatars, digital fashion, digital immortality, etc., intangible digital entities can be said to be special areas that can be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thing’ in the modern sense.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부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구조개혁 등 신(新)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다만 각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개혁 방안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강화하는 대학 간의 연대 및 공유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대규모 미달사태를 겪은 지방 대학의 경우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구상이 모색되어 왔다. 이들 구상이 일부 구체화 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RIS’)사업이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 유대학사업,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대학 간 연합과 공유의 관점에서 출발 한다. 이러한 정책시행과 더불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이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마련을 중점 내용으로 담고 있는 2024년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진행되면서 대학 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학칙의 개정이나 지침의 제정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학 간 연합･공유에 관한 설치 근거나 공유대학과 같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조차 없는 등 여전히 법적 공백이 심각하다.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기반은 바로 법제화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개별 대학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은 대학 간 연합과 공유 체계에 관한 정당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이다. 특히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규율의 강도, 대학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학 간 연합과 공유 에 관한 통합 입법이 시급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대학으로서의 공익적 역할과 책무가 특히 강조되는 국 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연계 및 공유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As the school-age population plummeted and the shortage of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s due to the preference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for a long time, not only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provinces, but also the base national universities faced a crisis. Reform measures that each university individually cope with have limitation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each university is in, so alliance and sharing among national universities that reinforce the strength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is effective. There is a strong need for universities to joint and share limited resources in ord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high-tech field or new technology field in an efficient way. Currently, in order to respond to real crises such as lack of admission resources and insufficient finances and the changing new environment, each national university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move toward mutual coexistence among universities such as education, research, student guidance, and bachelor's degree. In order to promote alliance and sharing, the legislative focus is draw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revision method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and the method of enacting the new special law. Whether to adopt the revision of existing laws or the legislative method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ea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order to promote alliance and sharing,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nd the settlement and continuity of the system can be guaranteed only when the amount of finance required can be predict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focus for promoting alliance and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focusing on national universities, wher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interest as universities are particularly emphasized, and to present legislation as a legislative basis.

이 연구는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집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 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7%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했으나 충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미충족 수요는 주로 민사(23.8%), 행정(24%), 형사(21.2%) 법률 상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충족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24%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보고 했으며,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500만 원~600만 원 소득층에 비해 12.2%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경험하였다. 고소득층(월 1,000만 원 이상)에서도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미충족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미충족 수요의 특성도 달라졌는데, 여성은 민사와 행정 법률상담에서, 30대 이하는 행정 법률상담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미충족 수요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담 기능 강화, 공공 법률서비스 확대, 디지털 플랫폼 도입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취약 집단의 법률서 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unmet legal service demands among South Korean citizen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2024. The findings reveal that 20.7% of respondents reported needing legal services in the past three years but were unable to access them. Unmet demands were most prevalent in civil (23.8%), administrative (24%), and criminal (21.2%) legal consultations, highlighting areas where accessibility challenges are significant. Socioeconomic status and income disparities emerged as key factors. Day laborers were 24%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demands than unemployed individuals, reflecting the compounded vulnerabilities of precarious employment. Low-income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2 million KRW per month w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as were high-income households, where the opportunity costs of time posed barriers. Gender and age further influenced unmet needs, with women and younger respondents (under 30) experiencing unique challenges, particularly in civil and administrative legal consultat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enhance publicly funded legal aid, expand digital platforms for legal consultations, and address specific barriers faced by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argeted strategies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reduce social inequalities in legal service accessibility.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조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 연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조약들의 집합체이다. 1991년 채택된 마드리드의정서는 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남극 해양 유해물질 배출 금지, 동식물 보호 등의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4년 남극조약체제 가입 이후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시작했으며,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 협력과 과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PROANTAR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브라질의 환경법 체계는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극 관련 국제법을 국내법으 로 수용하여 환경 보호와 과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다자간 협력과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극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남극조약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남극 연구의 주요 참여국인 한국 역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TS) encompasses a suite of agreements predicated on the principles of the Antarctic Treaty, designed to facilitate peaceful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1991 Madrid Protocol further bolsters environmental safeguards by mandating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prohibiting the discharge of harmful substances into Antarctic waters, and establish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flora and fauna. Since joining the ATS in 1984, Brazil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Antarctic research, prioritizing environmental stewardship in i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nd scientific endeavors. Through its PROANTAR program, Brazil demonstrates active engagement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while maintaining a careful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Brazilian environmental legal framework, widely regarded as exemplar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s a comprehensive foundation for mee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incorporating Antarctic-related international law into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multilateral partnerships and regional cooperation with South American nations, Brazil's collaborative approach to addressing Antarctic challenges ultimately reinforces the ATS framework. As a significant stakeholder in Antarctic research, Korea stands to enhance its global standing and advance its national interests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South American nations, particularly Brazil.

기후 변화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은 글로벌한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정부와 지방 및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도시들은 기후 위기라는 과제에 대 응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고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인권에 기반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 정부는 실질적으로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체로서, 특히 유럽 도시 헌장 III(European Urban Charter III)은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동 헌장은 특히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함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헌장은 의사결정 참여, 비차별 및 평등, 책임성과 법치, 투명성,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에 기반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도시 헌장은 단순히 유럽 차원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기후변화와 인권이라는 보다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의 역할이 국제법상 주요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가책임의 차원에서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이 된다는 점에 서 그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 도시 헌장 III는 지방 당국이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결정 참여 과정부 터 기후 완화 및 적응 정책에 이르기까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단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든지 지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기후 관련 행동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Addressing climate change, as an inherently global issue, undoubtedly requires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cause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intricately linked not only on a global scale but also at domestic and, more specifically, local levels. Therefore,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for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requires the active engagement of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alike. In this context, the European Urban Charter III (2023) serves as a key example of how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an bridge the gap between global commitment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Charter underscores the pivotal role of cities in addressing climate-induced displacement, ensuring equitable access to resources, and empowering marginalized communities. By leveraging localized solutions and fostering public participation, cities enhance the legitimacy and sustainability of climate policie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Charter provides a flexible, non-binding yet important framework for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While primarily a European initiative, the Charter offers a transferable model for integrating human rights principles into urban governance at the global level, making it a valuable tool for tackling global climate challenges in a manner that respects human dignity and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