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브라질의 남극지역 활동과 환경에 관한 법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시사점
Brazil's Laws and Governance on Antarctic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1
  • 저자
    김봉철, 이하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64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TS) encompasses a suite of agreements predicated on the principles of the Antarctic Treaty, designed to facilitate peaceful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e 1991 Madrid Protocol further bolsters environmental safeguards by mandating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prohibiting the discharge of harmful substances into Antarctic waters, and establish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flora and fauna. Since joining the ATS in 1984, Brazil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Antarctic research, prioritizing environmental stewardship in i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and scientific endeavors. Through its PROANTAR program, Brazil demonstrates active engagement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while maintaining a careful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Brazilian environmental legal framework, widely regarded as exemplary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s a comprehensive foundation for mee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by incorporating Antarctic-related international law into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multilateral partnerships and regional cooperation with South American nations, Brazil's collaborative approach to addressing Antarctic challenges ultimately reinforces the ATS framework. As a significant stakeholder in Antarctic research, Korea stands to enhance its global standing and advance its national interests throug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South American nations, particularly Brazil.
한국어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조약의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 연구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조약들의 집합체이다. 1991년 채택된 마드리드의정서는 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남극 해양 유해물질 배출 금지, 동식물 보호 등의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1984년 남극조약체제 가입 이후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시작했으며,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 협력과 과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PROANTAR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 등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브라질의 환경법 체계는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극 관련 국제법을 국내법으 로 수용하여 환경 보호와 과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은 다자간 협력과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극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남극조약체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남극 연구의 주요 참여국인 한국 역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설
Ⅱ. 남극조약체제와 브라질의 환경 논제
Ⅲ. 브라질의 남극조약체제 활동과 남극의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남극조약 남극조약체제 마드리드의정서 브라질 남극환경법 브라질 남극 프로그램 Antarctic Treaty Antarctic Treaty System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Brazilian Antarctic Environmental Law PROANTAR

저자

  • 김봉철 [ Bongchu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법학박사. ]
  • 이하얀 [ Hayann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연구교수, 정치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