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Unmet Legal Service Demands in South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50
  • 저자
    김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6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unmet legal service demands among South Korean citizen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2024. The findings reveal that 20.7% of respondents reported needing legal services in the past three years but were unable to access them. Unmet demands were most prevalent in civil (23.8%), administrative (24%), and criminal (21.2%) legal consultations, highlighting areas where accessibility challenges are significant. Socioeconomic status and income disparities emerged as key factors. Day laborers were 24%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demands than unemployed individuals, reflecting the compounded vulnerabilities of precarious employment. Low-income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2 million KRW per month were also significantly affected, as were high-income households, where the opportunity costs of time posed barriers. Gender and age further influenced unmet needs, with women and younger respondents (under 30) experiencing unique challenges, particularly in civil and administrative legal consultations. Policy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enhance publicly funded legal aid, expand digital platforms for legal consultations, and address specific barriers faced by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argeted strategies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reduce social inequalities in legal service accessibility.
한국어
이 연구는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집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법률서비 스 미충족 수요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7%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했으나 충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미충족 수요는 주로 민사(23.8%), 행정(24%), 형사(21.2%) 법률 상담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충족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일용직 근로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24%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보고 했으며,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월 500만 원~600만 원 소득층에 비해 12.2% 더 높은 확률로 미충족 수요를 경험하였다. 고소득층(월 1,000만 원 이상)에서도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미충족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미충족 수요의 특성도 달라졌는데, 여성은 민사와 행정 법률상담에서, 30대 이하는 행정 법률상담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미충족 수요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담 기능 강화, 공공 법률서비스 확대, 디지털 플랫폼 도입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취약 집단의 법률서 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예측과 모형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률서비스 미충족 수요 사회경제적 지위 사법 접근성 Legal Service Unmet Demands Socioeconomic Status Legal Accessibility

저자

  • 김현우 [ Hyunwoo Kim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