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school-age population plummeted and the shortage of university admission resources due to the preference of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for a long time, not only small and medium-sized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provinces, but also the base national universities faced a crisis. Reform measures that each university individually cope with have limitation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each university is in, so alliance and sharing among national universities that reinforce the strength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is effective. There is a strong need for universities to joint and share limited resources in ord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high-tech field or new technology field in an efficient way. Currently, in order to respond to real crises such as lack of admission resources and insufficient finances and the changing new environment, each national university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move toward mutual coexistence among universities such as education, research, student guidance, and bachelor's degree. In order to promote alliance and sharing, the legislative focus is draw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revision method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and the method of enacting the new special law. Whether to adopt the revision of existing laws or the legislative method through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ea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order to promote alliance and sharing,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nd the settlement and continuity of the system can be guaranteed only when the amount of finance required can be predict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focus for promoting alliance and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focusing on national universities, wher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interest as universities are particularly emphasized, and to present legislation as a legislative basis.

한국어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부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구조개혁 등 신(新)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다만 각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개혁 방안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강화하는 대학 간의 연대 및 공유가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대규모 미달사태를 겪은 지방 대학의 경우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구상이 모색되어 왔다. 이들 구상이 일부 구체화 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RIS’)사업이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 유대학사업,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대학 간 연합과 공유의 관점에서 출발 한다. 이러한 정책시행과 더불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이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마련을 중점 내용으로 담고 있는 2024년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진행되면서 대학 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학칙의 개정이나 지침의 제정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거나 대학 간 연합･공유에 관한 설치 근거나 공유대학과 같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조차 없는 등 여전히 법적 공백이 심각하다.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체적인 최적의 기반은 바로 법제화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개별 대학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은 대학 간 연합과 공유 체계에 관한 정당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필수이다. 특히 관련 정책의 중요도 및 규율의 강도, 대학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학 간 연합과 공유 에 관한 통합 입법이 시급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대학으로서의 공익적 역할과 책무가 특히 강조되는 국 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간 연계 및 공유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제화를 위한 기초적 논의
Ⅲ. 총론에서의 주요 착안점
Ⅳ. 각론에서의 주요 착안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 : ｢국립대학 연합 및 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은영 [ Eunyoung Lee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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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