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meet the actual needs of the market economy, the revised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3 further improves the accelerated maturity system of shareholders' investment obligation. Prior to the revision, China's original corporate legal framework lacked relevant provision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vestment term and creditors' repayment rights, which led to frequent challenges and disputes in practice. Through systematic combing and analysis of the legal texts and relevant judicial case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 is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legal provisions before the revision, the current system has shown significant progress in many aspects. It has enhanced the company's solvency to a certain extent and enabled the company to effectively deploy resources in the face of financial difficulties. Thu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ditors of the company are better protected. The new system design provides more clear and effective protection path for creditors through a series of clear and operable provision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new system design has been perfected in theory, it still faces many challenges and uncertainties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To this end, it is suggested tha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Structure Restructuring is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reduce the risk and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creditors, the judgment standard of “the company cannot pay off the due debts” should be determined as the company's refusal or idleness in performing the effective legal documents;Secondly,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as different subjects of claim rights, should advocate to all eligible shareholders to accelerate the maturity within the scope of their claims. Finally, the disposal rules of the capital contribution paid in advanc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different claimants. It is suggested to adopt the “warehousing” rule when the company is the claimant, and the “individual settlement” rule when the company's creditor is the claimant. In order to achieve the harmonious unity of legal effect and social development, give play to the rational advantages of China's corporate capital system and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China's market economy.
한국어
2023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시장경제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해 주주의 출자의무를 더욱 완비화하였다. 이번 개정 이전에는 중국의 기존 회사법 체계에서 주주출자기한의 이익과 채권자의 청구권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상 도전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개 정 전후 법률조문 및 관련 사법판례의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행제도는 일정 정도로 회사의 채무변제능력을 강화하였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로써 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원을 보다 적시에 조달할 수 있게 하여 회사 채권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설계는 일련 의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정들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인 보호 경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제도설계가 이론적으로는 완비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 히 균형있게 보장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제도 의 구체적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리스크를 낮추고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회사가 만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판단기준을 회사 가 확정된 법률문서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경우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회 사와 회사채권자는 서로 다른 청구권 주체로서 각자의 청구권 범위내에서 전체 적격 주주에 대해 출자인수를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기 납입된 출자금은 서로 다 른 청구권 주체에 따라 상이한 처리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권 주체인 경우 에는 “입고(入库) 규칙”을, 회사채권자가 청구권 주체인 경우에는 “개별변제”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효과와 사회발전의 조화로운 통일을 실현하고 중국 회사자본제도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중국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Ⅱ. Reasons for the Reform of the Accelerated Maturity System Ⅲ.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Accelerated Maturity System Ⅳ. The Improvement of the Accelerated Maturity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Li Yang [ 이양 |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aw,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e first author
Liu Ning [ 유녕 | Postgraduate Student,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The second author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