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and their recent reforms in Japan, also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venue from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counts for 3 or 4 percents at central level. Though the share is not so high, the advance of stock economy and aging society has made the two taxes more important in Japan. Their recent reforms include the issues with the intention of stimul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from the old to the young by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t the perspective of boosting Japanese economy, and emphasize the enhancement of equity function by utilizing the two taxes. The paper discusses the issues on tax reforms focusing on 2009 through 2013 reforms. In particular, 2013 tax reform makes the provisions for raising progressive tax rates of the two taxes, lowering a basic deduction, and raising a deduction for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and minors from taxable income. The implications which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reforms in Japan provid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1) the importance of simultaneous reform of the two taxes for stimul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2)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reducing special provisions in the two taxes, 3) the examination of whether real tax burdens correspond to the amounts of actual bequests or not, and 4) the accumulation of the data concerning the process of inheritance and gift behavior in the long-run.

This article aims at the current legal issues on gift taxation in Korea. Gift taxation is very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In 2005 Korea has introduced a fully comprehensive gift tax in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KIGT) law.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prevent an anomalous shift of wealth without cost. But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legislated taxation. And also it can incapacit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Dworkin and Alexy collision of principles must be settled by the legislator. In my opinion the so-called ‘sample provisions of KIGT’ means the legislative settlement. Gift taxtion which is based only upon § 2 Ⅲ KIGT is prohibited. The legislator must do his best to give mor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o tax payers. Comprehensive taxation sets a limit on the rule of law. Type-making is also limited in a reasonable boundary of a social consensus. In 2013 the trend of comprehensive taxation is more consolidated. It is time to make an in-depth study on comprehensive gift taxation.

2009년 1월에 대만은 상속세를 수정하여서 유산 및 증여세의 한계 세율 50%를 10% 로 낮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단일세율(비례세)을 채택하면서 상속세 면세액을 NT$779萬元에서 1200萬元 상향 조정하였으며, 증여세 면세액도 매년 NT$111萬元에 서 220萬元으로 인상하여서 탈세유인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며 합리적인 조 세환경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대만 재정부의 의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조세유발효 과를 통하여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과세기초의 증가에 도움이 되며, 조세부담의 공평 및 사회 재부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조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다. 상속세를 수정 한지 이미 5년이 지났으며, 그 득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진전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정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음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여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 다. 10% 비례세율로 상속세법을 수정한 후에, 유출되었던 상당부분의 자금이 환류 되었다. 상속세 회피 사례 건수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환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어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수정된 법이 조악하였고 단순히 세율을 낮춘 것이었다. 이에 환류 자금은 토지와 호화주택의 투기에 사용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악화 시켰고, 조세개혁의 귀한 기회를 놓치게 하였다. 세제개혁 후 상속세 세수는 년 평균 NT$64億元이 감소되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기대했던 GDP NT$600億元과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조세수입은 환 류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물거품이 되었다. 상속세의 고액의 누진세율이 폐지되면서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또 비례세율을 채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상속세의 불가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가분채무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세법 중의 공동소유 및 연대채무를 적시에 수정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권리보 장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의심도 있다.

2009年1月台灣遺產稅做了重大變革，將原遺產、贈與稅最高邊際稅率由50%降至 10%，並採行單一稅率(比例稅)，遺產稅免稅額由新台幣(下同)779萬元提高至1200萬 元，贈與稅免稅額由每年111萬提高至220萬元，藉此降低避稅誘因，提高納稅依從度 及建構合理租稅環境。根據財政部說法，長遠而言，透過租稅誘發效果之發揮，將增 加經濟動能，有助稅基自然之增長，對整體稅收產生回饋效益；對促進稅負公平及平 均社會財富亦有正面影響，落實稅致利益共享；但學者對此則有不少爭論。現該修正 已歷5年，其得失值得吾人更進一步檢討。 此次變革，在全球金融危機經濟不景氣情況，主要係對因遺產稅稅率過高之外流資 金，期望因此回流。現實結果，改為10％比例式遺產稅法後，外流資金確有相當部分 回流；規避遺產稅案件，亦有顯著減少。惟期待回流資金投資國內，改善經濟環境， 則因修法過於粗糙，單純降稅，未能參考比較法以遺產稅調降作為經濟誘因，而以遺 產投資所創造之就業機會為條件，以平衡社會政策與經濟政策。回流資金多用作炒作 土地及豪宅，致貧富不均惡化，喪失稅法改革之難得歷史契機。亦難免為富人減稅， 而未同時顧及對失業者及低所得者之照顧。 變革後遺產稅稅收年均減少64億元，雖非巨量，但原先期待提高GDP 600億元，及 因經濟成長所增加之稅收，則因資金回流非用於投資而落空。遺產稅高額累進稅率既 已廢止，遺產稅未能因勢改為符合量能原則繼承稅；而採比例稅，各繼承人之遺產稅 之不可分之債已不存在，而為可分之債，而原有稅法中公同共有及連帶債務關係未能 及時修正，對納稅人權利保障有違反比例原則之嫌。

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中華民國自2009年1月21日修正公布的遺產及贈與稅法（下稱「遺贈稅法」），將 遺贈稅稅率由五級累進稅率調降自10%的單一稅率。表面上，行政救濟的案件量有所 降低，而有促進徵納關係的「和諧」，但只有通過實質法治國理念下稅捐違憲審查基 準的檢驗，方才具備憲法的正當性。 資本主義意識型態的盛行下，租稅與市場經濟二者有相互依存的關係。然而，遺產 移轉的原因並不以市場交易為限，特別在未經市場交易而獲取之所得（如繼承所 得），其課稅之正當性即有探討必要。本文從台灣遺產稅制的脈絡出發，分就遺贈稅 制的沿革、現制進行觀察，復以之為基礎，並結合比較法觀點，評估未來的發展動向 以及其課稅正當性的倫理基礎。

근래 상속세의 존폐, 조세부담의 증가 및 감소는 세계적인 세제 변천의 조류를 이루 고 있다.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의 법이론적 근거, 가치와 의의, 객관적인 조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는 특수한 세목으로써 재정수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및 도덕적 기능이 있어서 수입의 재분배를 조절하 고, 부의 구조의 합리와 공평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치 및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한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와 독립적인 경제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불로소득 및 소비 향락과 같은 “기생충 ”과 같은 사상을 억제하기도 한다. 중국의 현재의 국정 및 국민 현황을 보면, 경제발전속도는 빠르지만, 공평을 중시하는 것이 부족해서 일부분 사람들은 먼저 부를 소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모순이 점차 늘어나서 중국의 하나의 돌출된 현상이 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황에서 상속세의 징수는 필요하고도 절박하며, 이는 조화로운 사회 및 경제사회의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 가정공유, 재산소유권, 탈세방지 등의 제도를 정리해야 하고 응능과세 및 공평의 원칙 등 법률원칙을 해석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민은 상속세에 대한 이해 부족, 납세의식의 형성되지 않은 점, 관련제도의 불완전성 및 재산법률체계가 완비되 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즉시 상속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및 하드웨어적인 조건도 모두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더욱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충분한 이론적 연구 및 준비 작업을 통하여 상속세의 징수에 대해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법치 사상과 법치 방 식을 상속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하여서 장기적으로 재세법치 건설을 심화시켜 세제의 전체구조를 향상시키며 사회의 재부의 분배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해서 법치 중국과 강성한 중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近年来，遗产税的存与废、增与减在世界范围内掀起了一阵阵税制变迁的浪潮，是 否开征遗产税也成为中国官方及坊间时下热议的话题，需要我们冷静地对遗产税的法 理基础、价值意涵、客观条件、系统构建进行检视。作为一种特殊的税种，遗产税不 仅具有筹措财政收入的基本功能，更包含丰富的社会、政治和道德效应，能够有力地 调节收入再分配、促进财富结构的合理化和机会公平，优化资源的配置和利用、提升 经济边际效率，并弘扬勤劳、独立的财富观，遏制不劳而获、浪费享乐的“寄生虫”思 想。放眼中国现阶段的国情、社情和民情，虽然经济发展的速度较快，但对公平重视 不足，在一部分人先富了起来之后，另一部分人没能跟进分享改革发展的成果，贫富 差距拉大、社会矛盾愈演愈烈成为中国一大突出的现象，不得不引起我们的关注。立 足于此种现实形势，中国开征遗产税无疑具有必要性和迫切性，对建设和谐社会和经 济社会的稳定、永续发展颇有助益。不过，遗产税的开征牵一发而动全身，涉及继 承、家庭共有、财产所有权、反避税等制度的厘清，并需对量能课税、平等公正等法 律原则加以诠释。而考虑到当前中国民众对遗产税的了解欠缺、纳税意识未形成、配 套制度不健全、财产法律体系不完备等诸多难点和近虑，立即开征遗产税的“软件”与 “硬件”条件均尚不成熟，因此，宜更稳妥、理性地选择遗产税的开征时机，通过更加 充分的理论研究和准备工作，为遗产税开征提供扎实的基础，将法治思维和法治方式 融贯于遗产税的设置与治理之中，进而在远景中，推动财税法治建设的深化、税制整 体结构的升级和社会财富分配的健康发展，构建法治中国、强盛中国的蓝图。

20년 여년 동안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부와 가정적 부가 형성되고 누적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도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 또는 정부가 기본직무의 집행 차원에서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하며 조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적 재산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소득과 소비와 같이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 세제도는 각국의 조세제도체계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 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2004 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원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 유재산의 법률적 지위가 제고되어 사유재산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 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재산은 존재방식(취득방식)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재 산이 유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부의 재분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혼인관계 부양관계 가정구조의 변화 중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근래 중국은 상속세의 징수여부 및 언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징수에 관한 이론근거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복지설, 상 속과세설, 국가공동계승설, 균부설 및 무유언 재산몰수설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징수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 가 공존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금 중국은 이미 상속과세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과세조건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중파는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상속세징수제도의 틀의 설계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점이 ”전체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과세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증여세를 같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학자가 현재 중국의 개인 수입 신고제도와 재산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증여와 관련된 엄밀한 법률규정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상속 세는 먼저 징수하되 증여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소유자는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세의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상속 세의 과세요인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세율 공제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지만 적용 기준 및 근거는 불명확하여 일치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에 상속세제를 창설한 이래, 정치환경 경제발전 가정구조 및 양로관 념 등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속세과세는 강화되어 왔다. 제도적 으로 1949년 1953년 1988년 2003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겪었으며, 과세방식 납세자의 범위 기초공제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병합하여 징 수하고 있으며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중.일 양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이 다르지만 일본의 상속세이론은 중국의 상 속세 입법에 대해 일정한 범의 내에서 참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본문은 일본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세법이론의 기본 적 인식 및 상태의 변화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近20年来，中国经济的高速发展一方面促进了社会财富和家庭财富的形成与累积， 而另一方面，贫富两极分化也是一个不容忽视的社会问题，需要国家或政府从履行其 基本职能的角度予以充分考量和积极应对，进行社会财富的再分配，而税收则是社会 财富再分配的一种重要手段。 财富的具体化表现为公民个人拥有的私有财产，与所得和消费一样，财产也是衡量 其税负能力的重要标准，以财产为课税对象的财产税制是各国税制体系中的重要组成 部分。对财产的课税是以公民的私有财产为前提，中国在2004年通过的宪法修正案中 首次确认了私有财产不可侵犯的原则,在提升私有财产的法律地位和确认私有财产权的 同时,也为对个人私有财产的税收课征提供了宪法依据。 依照财产的存在方式（取得方式）不同，对其所发挥的社会功能的评价也不同，当 财产以遗产的方式存在时，不仅要考虑其社会财富再分配的经济功能，同时也要顾及 遗产在传统的婚姻关系、抚养关系、家庭结构的变化中所发挥的社会功能。近些年， 中国对于是否开征遗产税及何时开征遗产税进行了广泛的探讨，主要围绕以下几个方 面进行了分析和论证： 第一，关于课征遗产税的理论依据。目前中国的相关研究中，有社会福利说、溯往 课税说、国家共同继承说、均富说、没收无遗嘱财产说等。 第二，围绕是否开始课征遗产税问题，目前始终存在着赞同开征与慎重开征两种基 本观点，赞成开征遗产税的观点认为，当前我国已经到了需要开征遗产及赠与税的时 期，并且具备了课征条件；而持慎重课征遗产税的观点认为，中国的贫富差距问题是 由于经济转轨、体制缺陷决定的，开征遗产税并不能达到缓解贫富差距的目的；另 外，中国的中产阶级并没有成长起来，并没有完成财产的积累，遗产税的课征并没有足够的税源等。 第三，关于遗产税制框架的设计，中国目前大多数观点认为应采用“总遗产税课税模 式”是比较适合；关于开征遗产税的同时是否一并开征赠与税问题，有的学者认为目前 我国个人收入申报制度和财产登记制度还没有较为完善的体制，也没有明确的相关对 赠与的严格的法律界定，所以可以暂时先课征遗产税，赠与税可稍后再议。 而另一些学者则认为，课征遗产税的同时应该课征赠与税，否则财产所有人完全可 以通过生前赠与的方式规避遗产税的课征；在遗产税课税要素的具体制度设计上，对 税率、扣除标准等进行了探讨，但所采用标准及根据并不明确，并没有形成一个同一 的认识。 日本自1905年创设遗产税制度以来，随着政治环境、经济发展、家庭结构和养老观 念等社会关系的变化，在理论上，遗产税的课税根据随着社会的变化而不断得以充 实，在制度设计上，经历了1949年、1953年、1988年、2003年较大幅度的修正，在课 税方式、纳税人的范围、基础扣除标准、税率等方面进行了调整，并将赠与税与遗产 税合并课征，创设了继承时精算课税制度等。尽管中日两国所处的历史发展时期和社 会发展现状有所不同，但日本在遗产税的理论发展和制度形成方面，对中国遗产税立 法具有一定的借鉴意义。本文将以日本遗产赠与税的制度形成过程中，其国内税法理 论界的基本认知及其动态变化为焦点进行分析，并对中国今后的立法方向提出几点思 考建议。

Clinical transplantation of animal tissues and organ into humans, so called xenotransplantation, is an alternative way to supply transplant organs. It carries with it a currently unquantifiable risk of the transmission of viruses from the animal to the human recipient. Therefore, the following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monitor the health status of recipients: life-long surveillance, waiver of the right to withdraw consent, consent of their sexual partners, restrictions of travel, post-mortem examination, and so on. However, these conditions are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Because it would be essential for recipients to personally comply with public safety measures, specific laws need to be enacted. To protect society in the ev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governments must devise a legally effective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safeguards.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ion implementing a xenotransplantation surveillance system should withstand constitutional scrutiny. Since the fundamental rights of recipients would be violated, the legal adequacy of such violations must be considered under existing constitutional doctrines.

Die sog. indirekte Sterbehilfe gehört zu einer der umstrittenen und schwierigsten Frage des modernen (Medizin)Strafrechts und zugleich wirft sie existenzielle Fragen des menschlichen Daseins am Lebensende auf. Seit dem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über den zivilrechtlichen Behandlungsabbruch im Jahr 2009 (der sog. Severance-Fall) gibt es mehrere Gesetzesentwürfe, die die Fälle des Behandlungsabbruchs im Gesetz ausdrücklich regeln bzw. als rechtlich erlaubte Handlung anerkennen wollen. Unterlassen oder Abbruch lebenserhaltender bzw. lebensverlängernder Maßnahmen führen oft unmittelbar zum Tod des Patienten, so dass man gegebenenfalls wegen des Totschlages (§ 250 Abs. 1 kStGB) bzw. der Tötung auf Verlangen oder mit Einwilligung (§ 252 Abs. 2 kStGB) bestraft werden kann. Vor diesem Hintergrund versucht der vorliegende Beitrag für die bevorstehende koreanische Gesetzgebungsarbeit einen rechtsvergleichenden Überblick der deutschen Rechtsentwicklungen im Hinblick auf den Behandlungsabbruch zu ermitteln, da trotz der am US-amerikanischen Recht orientierten gegenwärtigen Tendenzen das deutsche Recht wegen der begrifflichen Klarheit und systemaischen Zusammenhangs in Korea noch eine große Bedeutung zugemessen werden kann. Die Grenze und Unterscheidung zwischen der erlaubten und verbotenen Sterbehilfe in Deutschland ergibt sich primär nicht aus dem StGB, sondern aus der zahlreichen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Aus diesem Grund werden zuerst einige wichtige BGH-Entscheidungen kurz zusammengefasst, die mit der Behandlung bzw. dem Behandlungsabbruch im Zusammenhang stehen. Danach wird auf den im Jahr 2010 vom BGH behandelten sog. “Putz”-Fall eingegangen. Der BGH hat bei dieser Entscheidung den Patientenwillen verstärkt und die Patientenverfügung miteinbezogen. Entscheidend ist danach für den Behandlungsabbruch oder das Unterlassen der Wille des Patienten. Wenn der Wille des Patienten nicht festgestellt werden kann, dann ist der mutmaßliche Wille zu ermitteln. Der BGH hat bei dieser Entscheidung die bisherige Unterscheidung zwischen indirekter, passiver und aktiver Sterbehilfe aufgelöst und stattdessen in einen Oberbegriff Behandlungsabbruch zusammengefügt. Leitsätze der BGH-Entscheidung lauten wie folgt: Sterbehilfe durch Unterlassen, Begrenzen oder Beenden einer begonnenen medizinischen Behandlung (Behandlungsabbruch) ist gerechtfertigt, wenn dieses dem tatsächlichen oder mutmaßlichen Patientenwillen entspricht (§ 1901a BGB) und dazu dient, einem ohne Behandlung zum Tode führenden Krankheitsprozess seinen Lauf zu lassen. Ein Behandlungsabbruch kann sowohl durch Unterlassen als auch durch aktives Tun vorgenommen werden. Gezielte Eingriffe in das Leben eines Menschen, die nicht in einem Zusammenhang mit dem Abbruch einer medizinischen Behandlung stehen, sind einer Rechtfertigung durch Einwilligung nicht zugänglich.

After Human Genome Project, as the advances of genomics, genetic testing is becoming more commonplace in various fields. According to the Dictionary, a genetic test examines the genetic information contained inside a person's cells, called DNA, to determine if that person has or will develop a certain disease or could pass a disease to his or her offspring. In korea, Bioethics and Safety Act regulates the genetic test. According to this act, the term ‘genetic test’ means a test conducted to obtain genetic information from a human material for identifying an individual or for preventing, diagnosing, or treating a disease. In article 49 of this act, it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genetic tests shall secure facilities, human resources, etc. specifi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port his/her busines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d, that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 State agency that intends to conduct genetic test. In other words, a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genetic tests should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genetic testing institution. With respect to restriction of genetic testing, it prescribed that no genetic testing institution shall conduct any genetic test for physical appearance of character, which has no reliable scientific proof and is likely to mislead the testee, or any other genetic test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through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Committee in article 50. However, it did not present what are not reliable scientific proof. Genetic testing are used as a health care tool to detect gene variants associated with a specific disease or condition, as well as for non-clinical uses such as paternity testing and forensics. In the clinical setting, genetic tests can be performed to determine the genetic cause of a disease, confirm a suspected diagnosis, predict future illness, detect when an individual might pass a genetic mutation to his or her children, and predict response to therap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genetic testing has given us hope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raised a variety of concerns. The concerns are, some times, based on uncertainty. Therefore, restrictions regarding genetic tests should be established after setting clear understanding and the direction of genetic tests, and the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s. Together,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ore realistic restrictions that take accounts of the meaning and the effectiveness of genetic information. In this regard, most genetic tests are not yes regulated properly in korea.

‘특종 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동 조례는 장기간 동안 높은 집값을 견디고 있는 일반 민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례의 장단 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의 폐쇄기간을 곧 넘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학술지, 신문 및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서로 같은 견해 또는 상이한 견해를 찾아서 정부 주관 기관에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견해 중 폐쇄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 외에 囤房稅, 實 價課稅, 分區課稅, 回歸所得稅 및 預售屋을 사치세 납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 로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囤房稅 및 실가 등록 및 실가과세의 양 방면에서 추진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分區課稅 및 回歸所得稅는 세제를 혼란하 게 할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預售屋에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預售屋는 사치세 과세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수정후의 조례는 2013 년 말 반포될 예정이다. 수정후의 조례가 다수 사람들의 예상과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於2011 年6 月1 日開始施行，由於長期忍受高房價， 此條例深受一般大眾的歡迎。在過去兩年不動產界的專家及學者們持續討論此條例的 好及壞，尤其是當此條例所訂的兩年閉鎖期即將越過時，他們急著提出建議以告訴政 府該如何去修正此條例。本研究的目的即是採用內容分析法，將可搜尋到的學術文獻 及報章雜誌的報導整理出相同及不同的建議，提供政府主管機關參考。 本研究發現除了建議延長閉鎖期之外，其他提出來的建議包括囤房稅、實價課稅、 分區課稅、回歸所得稅及將預售屋納入課奢侈稅。對此建議，財政部表示會從囤房稅 與實價登錄、實價課稅兩方向著手進行，至於回歸所得稅、分區課稅因為容易導致稅 制混亂所以不以予考慮，而預售屋不課奢侈稅是因為預售屋並不在奢侈稅課稅的範圍 之內。 修正後的條例預期於2013 年年底發佈，非常期待修正後的條例能符合大多數人的 預期。

구분수용은 공공건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얻기 위한 부득이 한 사용 수단이다. 그 러나 토지취득은 구분수용을 시작하는 주요 고려 요소가 아니다. 실적으로 주관기구 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본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공익성 및 필요성의 면에서 내용을 평가하 여 제도 및 결실을 판단한다. 둘째, 도시농업지구가 건축지로 변경되는 것과 구분수 용 간의 관련성(즉 도시계획서의 토지개발방식에 관련된 기록이 이후의 주관기구가 구분수용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구속 여부). 셋째, 징수 토지 및 시세 보상 메카니 즘 등을 논의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징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익 을 얻게 한다. 분문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1. 구분수용에 대한 공익성 및 필요성을 평가할 때 개관적인 집행제도(질적 및 양 적 분석을 구분하지 않음)를 구축해야 한다. 혹 심사위원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子 法을 제정한다. 2. 구분수용의 특징(고도의 공익 및 필요성과 재정 자주도)에 따라 도시계획서에 기재된 구분수용을 채택한 것이 이후의 주관기구를 구속하지 않는다. 3.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피징수인(심지어 징수인)은 시가보상액의 확정 에 대해서 모두 토지평가사를 도입해서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구분수용제도는 비상시를 대비한 수단이지 최우선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按區段徵收為一國公共建設取得所需用地所必可避免者，但「土地取得」尚非發動 區段徵收所主要考量因素，實則，其主管機關允先考慮究竟有無存有開發之必要性。 為此，本文謹從：一、公益性與必要性評估內容與判斷機制與缺失；二、都市農業區 變更為建築用地與發動區段徵收關聯性（亦即都市計畫書有關土地開發方式之記載得 否拘束事後主管機關是否採行區段徵收計畫）；以及三、徵收土地補償市價之機制等 三面向予以討論，希冀建構一套較為周延之徵收機制，俾利消弭土地所有權人。經由 本文分析獲得下述結論：一、對於區段徵收公益性與必要性評估宜建構一套具客觀性 之操作機制（不論是質化或量化分析法），或訂定子法以利審查委員操作；二、基於 區段徵收特性（高度公益與必要性以及財務自主性等），都市計畫書記載採行區段徵 收計畫對於嗣後主管機關並不具有拘束力；以及三、不論是需用土地人或被徵收人 （甚至是徵收人），對於補償市價數額之確定，均得引入土地估價師，以為輔助。綜 之，本文以為，應將土地（區段）徵收制度解為「備而不用」而非「最優手段」。

본문은 정책 및 계획의 관점에서 1991년 이래 20여 년간 대만 정부 각부서가 각종 정책 및 계획을 통해서 농촌의 실질적 환경과 지역사회조직에 투자하고 건설함으로 써 고령화 된 농업종사 인원수를 2006년 이후 점점 감소하게 하고, 농가소득 수준이 비농가소득과의 차이를 점점 감소하게 하는데 있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2001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비록 경작농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이 세분화 되는 문제가 있지만 3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작농가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농촌 재생의 성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本文自政策及計畫的觀點，說明自1991年後的二十餘年期間，臺灣政府各部會以各 類的政策與計畫投資與建設農村的實體環境與社區組織，使得農業就業人口的高齡化 趨勢於2006年後有減緩之現象，並且農戶平均所得水準與非農戶間之差距逐漸縮小； 專職從事農業的農牧戶比例則自2001年後有逐漸增加之趨勢，雖則耕作農戶持有的耕 地面積有細分化之問題，然而，持有3公頃以上的農戶比例亦有增加之趨勢，此等數 值顯示，農村再生的成效正逐漸展現。

최근, FTA체결은 국제무역의 발전추세이며,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도 하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요한 국제무역파트너로서, FTA체결을 위해 협의과정 중에 있다. FTA협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지재권분야도 중요한 논의 분야중의 하나이다. 한·중 양국의 정치·경제·문 화의 배경이 다름에 따라, 지재권법제 또한 상이하므로, 한·중 FTA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즉, 양국의 지재권법제를 통일시키거나 또는 한 국가의 법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관련법제 협의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TA 논의 과정에서의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FTA 체 결 논의에 있어서 지재권법제에 대한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한·중 FTA체결 논의 배경하에 한· 중 FTA협의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FTA와 지적재산권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WTO의 TRIPs협정을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즉 ‘FTA체결 논의하의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 방안’에 대해 분석·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FTA 논의과정에서는 먼저 협의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FTA체 결은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에 유리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상호 존중 및 국제규칙의 준수, 사익과 공익의 형평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 해야 한다. 둘째, FTA 논의에 있어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는 한·중 양국의 지재권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지재권법제의 상이한 점과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 한 상이점과 차이는 양국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양국 지재권법제 협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와 분석방법을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합치된 부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권리보호의 수준과 법제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지재권 보호의 수준과 요건이 국제수준에 부합 한다. 물론, 양국의 지재권법제에는 일정부분 상이한 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재권법제의 집행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FTA 체결 논의 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 체결된 FTA 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한·중 양국이 지재권법제를 협의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FTA 논의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는 한·중 양국이 이미 각각 체결한 FTA 지재권법제를 모델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 지재권법 제의 참조 모델로 중·스위스 FTA 의 지재권법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지재권보호를 위해 집행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한·중 양국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目前，签订FTA已经成为国际贸易的发展趋势，引起了各国的关注。中韩两国作为 近邻，以及相互为主要贸易伙伴，也开始了签订FTA的协商。FTA的谈判涉及多个领 域，其中知识产权问题也成为谈判的主要议题之一。本文认为，中韩两国由于政治、 经济、科技以及文化等背景的不同，使得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也存在差异和差 距，因此在中韩FTA谈判中应该选择协调双方的知识产权法律制度，而不是要求统一 双方的知识产权制度或者一方强迫另一方接受自己的知识产权制度，这是谈判成功与 否的关键。基于此，本文选择了“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问题进行分析和 研究，以期能够为中韩FTA下知识产权谈判的顺利进行提供一些可供参考的有益建 议。本文分三个部分：首先，从中韩FTA的背景入手，简单介绍了中韩FTA协商的开 启和发展进程。其次，分析了FTA和知识产权的关系，主要是通过分析WTO的TRIPs协 议关于贸易与知识产权的关系，阐述了FTA和知识产权的密切关系。最后，对本文的 重点内容即“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路径”进行了研究和分析，本文认为： 第一，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首先要确立协调的宗旨和基本原则。FTA 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要求中韩双方要以“有利于双方的自由贸易，促进双方 的经贸发展”为宗旨，坚持互利共赢、相互尊重、遵守国际规则、私益与公益的平衡 等基本原则。第二，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对中韩知识产权法律制 度进行比较研究和分析，找出两国知识产权法律制度的差异和差距，因为这些差距和 差异可能是两国最为关注的问题或最为敏感的问题，因此也可能是两国知识产权法律 制度协调的重点和难点。通过比较分析和研究，本文认为，目前中韩两国的知识产权 法律制度基本一致，在保护水平和保护范围上没有太大的区别，两国的知识产权法律 制度都符合国际知识产权保护的水平和要求。当然，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还是存在一些差异和差 距，例如，中国的知识产权的执法问题可能就是韩国最为关注的问 题。第三，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通过对现有的FTA知识产权谈 判模式进行分析和研究，通过这种分析和研究，找出适合中韩双方的知识产权谈判模 式。本文提出FTA下中韩两国知识产权协调可以借鉴中韩各自已经签订的FTA知识产权 模式，并对韩美FTA知识产权模式和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进行了分析和研究， 提出了中韩FTA知识产权模式可以借鉴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其中关于知识产 权执法的具体规定也值得中韩双方借鉴。

TRIPs협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각 국가의 국내 특허법 보호수준을 조화롭게 하는 국제규정이 없었다. 국가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약품 제조법 및 화학제품을 특허대상 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요건도 상당히 완화하 여 제정할 수 있었고, 특허에 대한 최소보호 기간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이는 결과 적으로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에 따라 의약품 관련 정책과 법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덕택에 공중이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강력한 분쟁해결제도를 가지고 있는WTO체제 내에서 TRIPs협정이 기능하게 됨에 따라 WTO 회원국은 TRIPs협정에 의하여 강화된 특허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TRIPs협정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 의무는 한편으로 WTO 회원국의 제약산업의 연구 및 개발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비경쟁적인 시장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남아프 리카, 브라질, 인도 등 국가를 비롯한 공중보건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TRIPs협정하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보호 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TRIPs협정에서는 3가지 유형의 특허규정을 두고 있다. TRIPs협정 제27.2조와 제27.3조의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규정, TRIPs협정 제30조에 따른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규정과 TRIPs협정 제31조에 따른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대상의 사용에 관한 강제실시규정이다. 그러나 동 규정들은 특허와 공중보건보호사이의 이익평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의약특허의 강제실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부과하고 있고,공공의 비상업적사용 등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들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점, 도하선언에서는 특허와 공중보건사 이의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FTA조항들에서 TRIPs협정에서의 특허보호 수준을 초월하 는 TRIPs-plus규정들이 제정되고 있다. 제너릭의약품의 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오리지 널 의약품 특허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특허의약품의 행정심사에 소요된 기한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 임상실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특허법 의 보호, 병행수입의 금지조항, 강제실시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특허권의 비위반제소 의 허용 등 조항들은 한편으로 TRIPs협정에서 규정한 최소보호기준 이상으로 의약품 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너릭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및 유통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들이다. TRIPs협정에서 WTO회원국들로부터 요구하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들로 하여 TRIPs-plus규정들이 적용되는 국가와 지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 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전염병을 앓고 있는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의약산업과 기술은 아직 초기발전수준에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제너 릭의약품에 상당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비록 중국은 “특허법” “특허실시조례”, 공중보 건건강문제에 관한 특허강제실시방법 등 법규들을 채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법규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공중보건보호를 위한 강제실시가 한건도 없었다는 숫치가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요건, 강제실시를 허가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제공되는 보상기준의 산정방법,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더욱 섬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중국은 TRIPs협정에 서 보장하고 있는 공중보건보호의 규정을 중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WTO회원국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조항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As a traditional agricultural country, land has been a crucial element to farmer issue, rural issue, and agriculture issue in China. The reform of rural economic system in China can be considered as starting around the rural land system. Whether it is in the new-democratic revolution or in the period of socialist construction, rural land policy is always an extremely important policy related to success of China's revolution and construction. The Xinhai Revolution overthrew the autocratic monarchy, which ruled China for several thousand years, and established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Although it succeed in making a progress in China, but failed to change the old China's land system. During the Republican period in China, the Communist Party implemented a serious land reform policies in revolutionary base areas.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started a top-down government-led cooperation movement in rural area since 1953. It gradually established public ownership system of material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even including the land, which seriously dampened farmers' enthusiasm for production. In 1978,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act collective land to peasant families to farm within a certain period according to the community population. In June 1985, government cancelled the people's communes, completed the township (Xiang in Chinese) government reform. Then, Chinese government promulgat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Land Contract in Rural Areas" in 2002, which clearly defin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farmers, rural collectives, and all levels of governments in the land contract, and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management rights of farm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management and services of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has been strengthened; the land contractual and management rights transaction market has been improved; farmer are allowed to transfer the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 by subcontracting, leasing, exchanging, transferring, joint stock cooperating under the principles of voluntary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develop various forms of appropriate management scale. Recently, facing of China's land crisis and the plight of agriculture, theorists launched discussions about China's public ownership of land, the types and nature characteristics of land ownership, the separation of the land ownership and use rights, and the compensatory transfer of land use rights, etc. Under the socialist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direction of land reform should be adopt with the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s. What's more, Chinese land system in the 21st century will also need continual revise and improvement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e trend that increasingly numbers of the theories from Germany and Japan have been introduced to us, Dualism gradually turn to be a controversial issue, in which the debate between “Erfolgsunwert” and “Handlungsunwert” is the highlight. The debate has almost reached the bottom back in Germany and Japan, and more young scholars has turned into researching the real cases and discover the general image of the Criminal Law. However, our domestic scholars are still having an intense argument about it. “Handlungsunwert” has been criticized a lot recently, but in fact the “Erfolgsunwert” theory has its own drawbacks, especially of its methodology, logic and the core concept. Therefore the former theory is theoretically reasonable despite of the deficiencies of it. Insofar as the traditional “Handlungsunwert”, the internal logic is seemed to be quite a chaos. Actually the two standards are accessed 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elements of a crime” and you can give order to them while adding a third standard called the third dimension of the Dualism. At the same time this new methodology can change the conventional style of researching. And we can promot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riminal law and the facts of a crime.

Today, there is growing interest for legal technical assistances, which are being performed by the developed countries to support legal system reform of the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Recently, Korea recognizes also the need for legal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will be therefore actively involved in it. For us, there is continuing interest in the ‘hardware’ for performing legal technical assistance, but the research for the field of ‘software’, which can be the contents of ‘hardware’, is not yet enough. Above all, many things are unclear, for example, ① under which ideas the legal technical assistance must be performed, ② which goals must be achieved with it, ③ in which way each project can be selected and efficiently performed, ④ which countries and what should be supported, ⑤ with which attitude we should work in performing legal technical assistance and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etc. In this paper, I tried to get implications for the raised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legal technical assistance performed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egal technical assistance is a very tough business, which needs a lot of effort and takes long time. To achieve great success in this area, the basic idea of it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th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lan should be designed, and each project should be step-by-step performed. Otherwise, the resulting waste of manpower and money, conflicts and overlap between each project and project might occur. Thus, it is thought to be inevitable the installation of the control tower, which supports and coordinates each organization and each project. In addition, to our success of legal technical assistance, the overall effort is required, for example, national effort, academic support, cooperation of NGOs and even participation of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