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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果无价值论存在的疑问 — 二元行为无价值论的提倡
The Deficiencies in Erfolgsunwert - The Promotion of Handlungsunwert
결과무개치론존재적의문 — 이원행위무개치론적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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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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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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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3호 (2014.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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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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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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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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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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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ith the trend that increasingly numbers of the theories from Germany and Japan have been introduced to us, Dualism gradually turn to be a controversial issue, in which the debate between “Erfolgsunwert” and “Handlungsunwert” is the highlight. The debate has almost reached the bottom back in Germany and Japan, and more young scholars has turned into researching the real cases and discover the general image of the Criminal Law. However, our domestic scholars are still having an intense argument about it. “Handlungsunwert” has been criticized a lot recently, but in fact the “Erfolgsunwert” theory has its own drawbacks, especially of its methodology, logic and the core concept. Therefore the former theory is theoretically reasonable despite of the deficiencies of it. Insofar as the traditional “Handlungsunwert”, the internal logic is seemed to be quite a chaos. Actually the two standards are accessed 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elements of a crime” and you can give order to them while adding a third standard called the third dimension of the Dualism. At the same time this new methodology can change the conventional style of researching. And we can promot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riminal law and the facts of a crime.
목차
Ⅰ、引言
Ⅱ、行为无价值论与结果无价值论之争
Ⅲ、结果无价值论存在的疑问
Ⅳ、行为无价值论的提倡
Ⅴ、余论
參考文獻
키워드
Handlungsunwert Erflogsunwert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Violation of Legal Interests Violation of Norms 行为无价值论 结果无价值论 犯罪构成 法益侵害 规范违反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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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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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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