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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속 및 증여세법의 고찰 및 동북아시아에의 시사점
A Study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Japan and Some Implications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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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1-42
  • 저자
    국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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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and their recent reforms in Japan, also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revenue from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counts for 3 or 4 percents at central level. Though the share is not so high, the advance of stock economy and aging society has made the two taxes more important in Japan. Their recent reforms include the issues with the intention of stimul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from the old to the young by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t the perspective of boosting Japanese economy, and emphasize the enhancement of equity function by utilizing the two taxes. The paper discusses the issues on tax reforms focusing on 2009 through 2013 reforms. In particular, 2013 tax reform makes the provisions for raising progressive tax rates of the two taxes, lowering a basic deduction, and raising a deduction for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and minors from taxable income. The implications which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reforms in Japan provid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1) the importance of simultaneous reform of the two taxes for stimulating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s, 2)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by reducing special provisions in the two taxes, 3) the examination of whether real tax burdens correspond to the amounts of actual bequests or not, and 4) the accumulation of the data concerning the process of inheritance and gift behavior in the long-run.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증여세의 현황과 구조
 Ⅲ.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Ⅳ. 상속세의 공제제도
 Ⅴ. 증여세 및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
 Ⅵ. 최근의 상속·증여세 개혁 동향
 Ⅶ. 동북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일본 한국 동북아시아 Inheritance Tax Gift Tax Japan Korea Northeast Asia

저자

  • 국중호 [ Joong-Ho, Kook | 일본 요코하마(橫濱)시립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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